김현근 의원 발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12월 14일 접수되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12월 14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현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도시국의 업무에 채찍질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비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감액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대상 시는 대천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는 대천시 국도 21호 확장 등 6개 사업의 당초 국고보조금 49억 중에서 '89년도 목적 외 사용으로 반납 지시된 대천시의 국비 환수액 3억6,750만원을 상계한 45억3,25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 금액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중에서 국도 21호에 투자하지 않은 2억4,000만원과 국도 36호에서 목적외로 사용한 1억2,750만원을 대천시 대천동에서 동대동 사이에 가설케 된 신평교 가설공사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신평교 가설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이 118㎞이고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11억8,200만원으로써 국비 3억6,750만원, 지방비 8억1,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의 보조금 내용을 보면, 국도 21호 우회도로 사업을 남대천교 가설 교량하구에다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억6,000만원 총 사업비 5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36호 확장 사업은 연장 1,050m, 폭 15 22m로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8억원 등 총 사업비 15억9,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21호는 우회도로를 남대천교 가설에 수반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2억4,0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타 지구로 전용, 사업비를 변경 집행했습니다. 국도 36호 확장에는 국비 5억9,250만원 시비 5억9,250만원의 총 사업비 11억8,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장이 생각할 때 국도 21호나 36호보다 신평 가설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사업비 11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중 국비 3억6,750만원을 이미 변경하여 신평교 가설에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내역은 국비 3억6,750만원, 도비 6억, 시비 1억1,450만원입니다. '89년도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중 국도 21호에 투자하지 않은 2억4,000만원과 36호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2억2,750만원을 신평교 가설공사에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비 3억6,75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라는 지시가 건설부로부터 '90년 9월 29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6,75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이번 도시가로 망 정비 국비 변경 결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대천시의 사업현황은 국도 21호에 국비 10억, 시비 10억하여 20억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36호 확장에는 국비 1억3,250만원, 시비 8억6,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6,75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 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지역개발비중 도로 치수사업에 기정 예산 572억6,988만3,000원에서 3억6,750만원이 감액되어 569억238만3,000원으로 책정되었고 건설도시국 소관 기정 예산액 809억8,183만8,000원이 감액되어 806억1,4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치수 교량사업은 569억238만3,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대천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3억6,750만원의 국비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의 사용으로 '91년도 3억6,750만원을 상계 배정했는데 당초 사업집행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해 주었더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시 목적 외 사업변경을 하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은 책임 소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억6,750만원이 국고에 반납된다면 이미 시행된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대천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고 반납액 충당사업비는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국도 21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를 다른 곳에 썼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 감사는 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직원도 내려보내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건상 목적 외로 사용했지만 성질에 반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대천시의 여러 가지 교통 등 복잡한 여건을 해소하는데는 신평교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한 것 같습니다.

목적 외로 썼을 때 사업변경 승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아 3억6,750만원이라는 돈이 시민에게 부과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의 가로 망 사업은 국도 21호선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계 처리하여 돈을 우선 반납시킨 다음 나중에 '92년도 이후에 다시 거기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신평교 가설 사업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까?

꼭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비 보조지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납된 것은 어느 때라도 다시 지원됩니까?

지원됩니다. 국도 21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처리 한 것이지 다시 '92년도 이후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럼, 신평교에 대한 현재의 국고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평교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시장 임의로 국비를 신평교에 전용하여 썼다는 말씀인데, 신평교는 지원승인 된 것이 없이 전액을 시비로 가설했다는 얘기이죠?

사업비가 11억8,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전액을 투자할 수가 없었고, 또 교통여건도 그 곳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이어서 시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한 사업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신평교도 시민을 위해서 가설한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3억6,75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사업의 목적 외 변경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