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1991년 12월 14일 제출하여 의장이 문교사회위원장에게 동일자로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또한 1991년 11월 22일자로 1991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1991년 11월 26일자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에 앞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첫째로, 국비지원의 감에 따른 예산의 삭감,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수용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인원의 감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감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종전에 없었던 월동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의 증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의사, 진료요원의 결원에 따라 중간에 임용되므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당초보다 잔액이 생기므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래의 양여금 사업으로, 주로 보사환경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특별회계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 오히려 1억2,3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되거나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예산안 총규모로서 107억4,400만원으로 기정 111억7,300만원보다는 3억2,900만원이 감소되어서 3%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유아복지부문에서 3억4,200만원, 부녀복지부문 4,100만원, 청소년 복지부문 5,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서 총 4억3,7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노인복지부문에서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3억2,900만원이 감된 추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마무리 정립을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삭감, 당초 인건비등 법적 경비의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당초 23억133만5,000원이었던 것이 4,061만5,000원이 증액된 23억4,195만원입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94만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322만3,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2,0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36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된데 따른 국고지원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은 전부 국고이고 나머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322만3,000원은 도비와 함께 증액분 지방비 346만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은 당초 166명을 계상했었는데 12월까지 신청자가 142명으로서 24명이 줄은데 대한 감액으로 270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천안시 사회복지관이 사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됨에 따른 추가소요분 국비 31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41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충남 정심원 장애인체육관 부대시설 추가공사 및 건축비 부족분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의 국비에 2억4,000만원 부담입니다. 정신요양원 시설 증축 부족분 5,560만원도 국비 50%, 도비 50%에 대한 국비 지원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옹벽설치입니다. 5,530만6,000원도 국비부담분에 대한 지방비 50% 부담에 대한 편성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영세민보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당초 1,273명을 계획했는데 914명이 신청되어서 359명이 감되었습니다. 감액 물량에 따른 감액예산 2억7,43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21목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보호입니다. 이것은 당초 1만4,334가구에 3만1,442명을 계획했던 것이 1만3,621가구 2만8,664명으로 편성된데 대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10억485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 사업비 월동대책비로서 대상인원 1만3,354가구 2만8,178명에 대하여 김장비, 기타 피복비, 연료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총 11억5,501만6,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관계는 당초에 2,891명에서 2,706명으로 185명이 줄어든 데 따른 감액분입니다. 1억868만8,000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160명에서 135명으로 물량이 줄어든데 따른 2억2,61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집행으로서 취로사업 부분입니다. 7억1,550만원이 하반기 및 특별취로사업비 지원 내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하고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관계는 당초에 3만4,922명 계획했던 것을 3만4,489명으로 당초보다 43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4억1,572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외에 취로사업비 부대시설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출금은 국비 1,444만4,000원이 보조됨에 따른 부담분 20%에 대한 계상으로 3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321목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 생계보호로서 당초 170명을 계획했던 것이 수용인원이 230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보조입니다. 3,441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 운영비는 당초 생활지도원을 채용하게 된 인건비 계상분을 채용치 않았기 때문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464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중 보상금입니다. 콜레라 환자 격리수용 치료병원의 손실 보상인데, 이것은 콜레라 환자를 격리해서 수용 치료한 서천의 서해병원에서 환자 치료 기간중에 일반환자가 오지 않는데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액이 613만2,000원인데 국비 부담액인 66%인 40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54조 손실보상 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6만9,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8만3,000원은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된 금액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대한 보상금, 도소속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남은 돈을 도에 모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총 702만1,000원을 감하는 것인데 보건소 운영비 1,249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안 보건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도록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약품 구입, 주사기 구입, 간단한 기구의 부속 수선등에 쓰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799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도 242명의 실인원이 있는데 실인원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1,113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는 430명의 마을 건강원이 있는데 사용 잔액이 49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10만원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건소 X-레이 장비보강입니다. 서산시가 신설되고서 X-레이를 사고 남을 돈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은 금산군 추부에 있는 추부지소를 위시해서 도내 11개 지소에 대한 100만원씩 주는 일반장비 보강인데 추가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과 소관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기정예산이 74억5,6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6,380만원을 감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4건중 3건이 감액되고 1건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천안권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9억1,080만원의 국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설치는 부여, 보령, 홍성의 3군데인데 당초 국비에서 내시되었던 금액중에서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 5% 감해서 내시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분뇨종말처리장으로 연기, 부여인데 이것도 5%를 감해서 내시된 내용입니다. 논산군 분뇨종말처리장은 18억원 중 지난번 9억4,600만원의 국비 지원이 내시되어서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의 3억4,209만4,000원이 금년 제3회 추경에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분야에서 매년 6월까지 운영하고 6월말 현재 운영현황을 중간정산해서 과부족 여부를 판단해서 매년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남은 재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삭감내역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129만2,000원, 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195만4,000원, 유아특별간식비 1,183만4,000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시설아동학용품대가 1,168만원, 시설아동 교통비 19만6,000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675만8,000원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내역은 교통비가 종래 200원씩이던 것이 보사부에서 남는 재원을 전용해서 40원씩 증가해서 추가지원하는 총금액이 19만6,00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용품비에 있어서 1,168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종래의 국민학생 1만3,000원, 중학생 2만2,000원, 고등학생 2만2,0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 추경에 남는 재원을 활용해서 국민학생 1만3,000원, 중학생 2만2,000원, 고등학생 2만4,000원씩을 추가지급하는 재원으로 1,1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가장 세대보호, 영농훈련비 112만2,000원, 시설보호비 6,28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대상인원이 감소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2억2,223만7,000원, 종사자 급식비 1,528만8,000원, 보육사 및 교사 수당이 595만8,000원, 보육아동 급식비가 2,696만6,000원등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91년도 보육시설 운영계획을 23개소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신축된 보육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했고 금년에 19개 시설만 운영했기 때문에 4개 시설운영비가 남아 돌아가는 결과가 있어서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시설관리 운영비 1,929만6,000원이 증가되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부비가 1개소당 약 100만원씩 증가됨에 따른 증액 조정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299만1,000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1,062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복지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수가 작년도 예산 책정시 보다 감소된데 따른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노령수당 1억3,162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 노령수당 책정 당시에 국회에서 노인승차권 잔액을 가지고 노령수당을 전용해 예산을 세웠는데 후에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 예산책정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3,715명에 대한 노령수당 부족분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시달된 것을 보충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사회교육시설,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청소년 지도, 연수등의 예산은 국비 조절에 따른 국비의 절감액 내지 감액분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야외 수련활동,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 청소년 종합수련원 조성사업과 부여청소년 종합회관 건립비 4,000만원 감액등도 사업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중앙 예산집행의 지침상 경상비와 투자비를 일정금액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감액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입니다.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의 삭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125만1,000원은 국고보조 예산의 추가지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추가지원 내역은 난방 연료비, 학용품비, 침구 구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는 증액이유는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는 생계보조비로서 당초 예산에 60명분이 계상되었으나 입소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은 8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개축비가 감된 사유입니다. 감된 사유는 예산절감에 의거해서 3.6%를 감한 금액 8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가 대폭 감된 사유입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 396명분이 계상되었으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오지학교 수업료 면제와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로 인하여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현재 143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4,21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녀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8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으로 예비비 확보에 8억4,456만5,000원의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 예비편성에서 예비비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료보호로 다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내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국고보조금 9억9,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안의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계 개혁비로 9억7,400만원, 후보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경비 1,2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700만원,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200만원 모두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목적비로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9억9,572만8,000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목적 사업별 필요경비 이외의 추가 편성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의중에 지적해 주시고 지도교훈해 주신 말씀은 본도 교육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