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14일에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충청남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1991년 12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기회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안건심의에 참여해 주심으로써 1991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국비보조금의 증감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법정 필수경비의 계상 등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이며, 이번 추경이 1991년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을 걱정해 주시는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있었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위원 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는 저희들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된 감명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많이 겹치셨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다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제안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갖가지 사안에 대한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쪼록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금년도 한해 살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토대로 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96억3,100만원이고 기정 예산이 78억400만원입니다. 이번에 비교 증감이 18억2,6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억2,600만원은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금년도 성장작목 종합 시법단지 육성으로 국비 21억원이 보조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태안군 태안읍에 조성하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자금으로 지원된 국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군 부적면의 교부세가 3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지방교부세로 항목이 바뀌어서 지원됨으로써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14억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에서 2억5,8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줄어든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2.5%씩 절감 액으로 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11-6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감액 6억5,270만8,000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전액 국비로 당초 예산 편성 시 65억5,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지원대상이 당초에 3만3,800명에서 실질 지원대상은 30,439명으로 3,365명이 줄어서 지원대상 금액 590만2,000원이 소요되어서 과다하게 계상된 6억5,570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실질대상이 3,365명이 줄었기 때문에 6억5,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4112, 농산물 유통구조 항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287만1,000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제2 녹색지대 행사시 행사장에 설치하는 판매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왔던 것인데 그때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0만원은 그때 당시에 안내장 발송시 15만원과 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전화요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648만원은 행사 당시에 부대비로 사용했던 금액인데 특산품 품평회의 공연출연에 대한 실비보상을 72명에 대해서 9만원씩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재원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액입니다. 다음에 4120, 농지관리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억5,430만7,000원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중에서 2억3,534만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물량이 3,000㏊를 계획했던 것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2,587㏊로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중 5,396만5,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물량이 줄어들어서 물량에 맞추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비중 1억6,500만원의 감액은 소비절약과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6억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억6,900만원은 사업물량이 변경되어서 조정되는 것이고, 다음에 시군 주관 하에 실시하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중 5억9,1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보조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밭 경지정리 사업비중에서 감액되는 1억4,4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 38㏊를 계획했던 것인데 밭 경지정리 사업은 1.1㏊만 실시한 관계로 감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관리 방조제에 대한 자본 보조 3억8,980만원은 증액되는 것인데 계속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가 있어서 3억8,98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 중에서 급여 2,334만7,000원은 도 직제 개편 전에 식산국 직원에 대한 봉급재원 중 과오지급으로 감액금에 대한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1,373만9,000원 역시 과오지급 된 직원에 대한 감액 분 보전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259만1,000원에 대한 것은 천안시 양정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재원으로 지원되는 양특자금분 2,630만원 중에서 정부재정 긴축 운영과 예산절감 기타 내역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으로서 국비절감으로 인한 부족 되는 259만1,000원을 시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무적으로 설명 드려서 이해하시는데 부족합니다만, 사무집행 과정에서 증감이 연말에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 중 당초 예산에 대해서 7%인 4억6,954만8,000원이 이번에 감되어서 최종적으로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642억5,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국도비의 중앙의 국고감액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 사항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1년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21억원이 3회 추경에서 계상됩니다마는 연말이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집행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업비는 국비예산 절감에 따른 추가 삭감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이 지적하셨는데 성장작목 시범단지에다 '91년도에 벌써 나갔어야 될 것을 지금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사업계약을 하고 공사는 사후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편성되는 경우는 예산제도상 사후 명시이월해서 명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안 들어 갑니까?

이것은 사업을 국비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지원도 있고, 융자도 일부 있고, 자체부담이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만 내년에 지원되었지 지방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지급됐어야 할 국비보조가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급되게 된다면 내년도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덜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단위당 사업이 약 50억으로 추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작목 21억이 국비이고 지방비가 9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쓸 것입니다. 융자가 20억, 기타 자 부담해서 50억 정도로 설계가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설계가 금년에 5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50억으로 업자와 단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다소 인상된다 하더라도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는 전체 50억 소요인데 어차피 국비는 21억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든 내년도에든 사업추진은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윤용일 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별개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농지정리를 할 지구가 있고 농지정리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농민이 합배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배미를 농민 자체가 할 때에는 약간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지정리를 이때까지는 1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골짜기 같은 데에서는 면이 2 4㏊되는 것이 항상 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는 간이 경지정리라고 해서 2㏊ 이상만 되면 경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아니라 군에서 설계해서 주민과 군수가 계약해서 주민이 부담하고 환지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약 40지구를 간이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큰 경지정리 보다는 오히려 민원도 없고 공사하기가 편리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해서 간이경지정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내용이 국비 보조금 예산의 감액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법정경비의 계상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비심사결과 기정예산액 635억9,120만2,000원에 추경요구액 4억6,954만8,000원 감액하여 총 631억2,165만4,000원으로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기정예산은 390억2,307만8,000원입니다 마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10억9,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3,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3,708만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01 목, 급여에서 2,334만7,000원 상여금에서 1,373만9,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3-5, 주요 사업비에서 1억3,706만5,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1억3,706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석회비료 공급에서 7,900만원 국고보조 삭감에 따라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규산질 비료공급 21만2,000원이 삭감되는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있어서 1억3,677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 감액에 대해서 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 감액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150,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 1,711만3,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11,778만3,000원이 감액됩니다. 이것 역시 뽕밭 조성에 있어서 국고보조 1,368만원이 감액지정에 의해서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도 그 비례에 의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총액은 1,778만3,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잠업검사소 운영에 있어서 보상비 67만원이 증액됩니다마는 이것은 일용인부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 임업비에 있어서 9억856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비에서 8억2,000만원은 임업시험장 본관 건물신축을 금년에 토지매입지연으로 착공을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됩니다. 임업시험장 진입로 개설 6㎞,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개설을 못했으므로 삭감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임업시험장 본관 신축실시 설계 및 감리비 4,132만8,000원을 삭감하는 것도 금년에 공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설관리비를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업시험장 부대시설 확충 중에서 1,823만2,000원을 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상 몇 가지 사업이 금년에 착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억9,982만4,000원이 이번에 삭감됩니다. 다음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업시험장의 공유임야관리 특별비에서 총액 15억4,900만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0억9,800만원을 삭감해서 도유임야관리 사업, 기타 경비로 해서 10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출하게 되는 동기는 임업시험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액을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다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일부 계상해서 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토지매입비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최종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2.9%인 10억 9,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국비 절감액 감액에 따른 조치와 임업시험장 본관 건물신축이 지연됨으로 해서 불가피 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제 소견으로는 임업시험장 본관 건물신축에 있어서 토지 매수 또는 실제 설계지연으로 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92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좀더 연초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면 금년도 예산에서 무난히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시설부대비에서 8,856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 해서 금년도 임업시험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용지전용 대체조성비 일부분이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해서 명년도로 이월함으로써 약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기타 사항은 적절히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이것이 3개당 6,667만원씩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여, 논산, 태안 같은데 그 금액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당 2만원 안쪽입니다. 거의다 논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내용이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과 금년도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액 63억5,765만원에 대한 추경요구액 3억9,999만6,000원으로 총 67억5,764만6,000원으로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 중 농촌진흥원의 주요사업비중 전문연구소 설치비로서 명시이월비 요구액 3억9,999만6,000원으로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