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군수제출)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과에서 유인을 해서 방금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농어촌후계자 육성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도에서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 우리 자금으로써 우리가 순수한 100억을 만들어서 우리 자금으로 다시 후계자 육성자금을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정부는 100억이 조성되므로 해서 정부는 손을 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 돈 100억과 동시에 육성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요?

예,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계속 시행을 하고 도에서 별도로 100억을 확보해서 연간 12%∼13%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농어촌후계자 뿐만이 아니고 4H 회원이라든지 농촌의 지도자 이런 분까지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도하는 사업도 내년부터는 1인당 500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곁들여서 물론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면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려운 이 재정을 모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육성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도에서 생색이나 내기 위해서 이건 그때그때의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일인당 5000만원까지 준다면 혜택을 못 받는 후계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 또 100억을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자금을 준다면 후계자 선정이 안 되는 농촌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도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의 지원계획을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업비 지원도 있고 또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일부 있고 매월 연수에 따른 일부 지원액도 있고 다방면으로 농촌의 어려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UR에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윌 도에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1인당 500내지 600만원정도 지원되는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보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78페이지에 공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지방비 지원 공수의 활동, 국비 지원 공수의 위촉활동 보상했는데 공수의가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공수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수의가 과연 국고가 나간만큼 어떤 활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공수의가 축사 규모가 소형화에서 대형화 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 위주의 방역체제에서 현재는 자율적인 방역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군에서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에서 영세농 즉 소 한두마리, 돼지 몇 마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장하려면 출장비만 해도 몇 천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어려운 즉 영세축산농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정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비를 군에서 확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는 농가에서도 대형화되고 있는 이러한 축산농가에서의 거의가 공수의의 역할이 아닌 개인적으로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게 하고 또 자가 방역 체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영세농을 위한 공수의 제도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여항과 함안, 법수는 오지로 환산해서 갑지로 보고(3명을)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을지로 두고 여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대단히 좋은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산 농가에서는 공수의가 별 할 일도 없이 국고 낭비만 시키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4억2000만원이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이라는게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고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영농단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부락에 나가서 보면 거의다 개인 소유로 되어있지 영농단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극히 미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독농가에게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영농단이라 해 놓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는 일이 아니냐 실제로는 영농단이 아닌데 영농단이란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떠한 데가 영농조합으로서 잘 되고 있는지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질의하신 공수의의 역할이란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수의 한 사람이 1개면 내지 2개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그분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1개면에 3인 정도씩 조를 짜서 집단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고 태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단에 대해서는 영농단 사업이 '92년도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으로 보아 기계화율이 85%정도 되는 것은 기계화영농단이 일익을 담당했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영농단이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이 유명무실한 지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영농단을 신청을 할 때는 영농단에 알맞은 영농반원을 조직해 하자가 없도록 해서 지금은 들어오는데 영농단이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되는 대형 농기구를 운영하니까 운영과정에서 재력이 없는 농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에서 영업용으로 할려고 시도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여해서 거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기계화의 영농단이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는데 영농단으로서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중앙 정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금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 대형농기구를 농민들이 원하는 자의에 의해 저리 융자금을 지원토록 할 개선대책을 현재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영농단의 육성은 금년도 마지막이고 현재 영농단이 육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1개소만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영농단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 예산이 농촌산업 발전 예산인데 현재 미맥작은 상당히 발전성이 없고 특수작이나 원예작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편중이 미맥작에 투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앞으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발전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뽕나무 공급을 15,000주정도 했는데 함안군에 과연 이 잠업으로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연도별로 뽕나무를 어떤 식으로 매년 공급을 했는지 그 생육상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사실상 미맥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병충해 방제비에 따른 사항과 병충해 방제를 하는 안전장비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돌발 해충 병충해 방제 등을 위시한 벼 물바구미 방제 이러한 사항은 거의다 중앙방제에 따른 보조로 시·군의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현재 부담이 되고 순수 군비로써 항목은 현재 저희들이 건답 직파재배 이 한가지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UR을 대비한 저희들 함안군으로서는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소득작물에 큰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금년에 뚜렷하게 나온 게 업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초에 말씀드린 시설원예 작목 시설사업비 이것 하나만 금년에 계산을 하고 앞으로 수정예산에서도 별도로 증액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외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래서 사실상 잠업과 특작 원예에 따른 간접적인 교육비 지원에도 많이 투자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도 비날하우스 라든지 이런 장수작물, 화훼작물 이런 등에 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 과감하게 군비를 투입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잠업 농가가 24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ha정도의 상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양, 거창 지방의 양잠재배를 하는 농가의 한 농가 정도가 하는 그러한 면적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1만주라든지 1만5천주라든지 심지어 예산 증수 이런 식으로 뽕밭을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농약을 치는데 인근에 전답하고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아 그러한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뽕나무 묘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농가 과수시설 10동에 대한 비용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10동이 제가 알기로는 6개 읍·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읍·면에 숫자를 가른다고 계산할 때는 한 읍·면에 1동 내지 2동정도 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가지고 농촌에 시설원예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1동 내지 2동을 각 읍·면에 줌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군에서는 어렵고 예산이 많이 없더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농촌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하는 김에 한 읍·면에 대한 수요 물량도 함안군 전체물량을 10동을 잡았다고 하면 농촌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 작목을 하는데 물이 제일 많이 보급이 되고 해야 만이 겨울 원예작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 경지내역을 6000만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16동을 해서 9600만원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시에는 36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실제 읍·면별로 희망수량을 대충 받아 보니까 큰 숫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도 재원이 허용된다면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 410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난번에 사업을 하신 것 중에 물량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정비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등을 다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전기료도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요?

전기료는 등당 계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한 등에 3130원씩으로 전기료는 군비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갑의 마을에 주민들이 한 집에 한 2∼3만원씩 내서 별도로 전등을 달았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전기료 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며는 저희들이 어떠한 제한적인 규범이 없이 무한정으로 풀어놔 버리면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기준도 안될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에 한 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3년 전에 설치한 산인면의 운곡같은 데는 야간에 지나다보면 무슨 공단 주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불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기준에 의거해서 해도 그런 곳은 집단촌이니까 되는데 외촌에 한 두집이 있는데 이런 곳은 상당히 읍·면에서 전등을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금년도 사업 물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물량조정은 하기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고장 쌀 먹기는 우리군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저희들 벼 생산량의 35%정도 밖에는 수매가 안되고 하니까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벼가 너무 많이 남는다. 이래서 남는 양을 내고향 기업인들 내고향에서 출향한 분들에게 내고향 쌀을 먹도록 깨우치자 이래서 도의 주관으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은 아닙니까?

전국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에 가서는 전국의 쌀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장 쌀을 안 먹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를 해 놓고 예를 들면 5개 정도의 군에서 지원을 받아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동네 자체에서 설치를 했고 전기요금 때문에 조금 도와줄 방향이 없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농기계 영농단 보급을 많이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축산분야에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공급이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짚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짚을 묶는 기계를 축산민을 위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군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를 수확하는 과정에 낫으로 할 때는 짚이 거두어들이기가 용이했는데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데는 축사농가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계가 한 대 700여만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한 두군데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군데라면 10개 읍·면에 축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군데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융자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비가 당초 예산보다 339만4천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박영목 위원께서 질의한 농지위원장은 읍·면에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리·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정보지 공급이 있고 그 이면에 보면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원예작물의 포장개선 사업비로서 농협에서 2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어 가지고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도 일부 줄었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추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을 도에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확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자금을 6700만원으로 연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등 스위치가 수동이 아니고 빛의 광선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잦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달 동안에 한달 정도는 고장이 나서 수리도 제때제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한달 정도는 불을 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산 계산을 한다면 3230원씩 12달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불을 안 켜는 것은 계약 자체에서 한달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6700만원 중에 11달을 계산한다면 많은 돈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불을 켜든지 안 켜든지 시간당을 해서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에 30일 곱해서 12달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료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실제 고장율이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장이 나서 불을 켜지 않는 시간을 체크해서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전체 금액에서 뺄 수는 없는지 절충을 해 봐 줄 수 있는지요. 가축부분에 보면 유행열 병에 194만3천원을 지출해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소 유행열이란 병이 전염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생해서 축산농가 진드기, 감염 같은 병들은 축산농가가 그때그때 치료도 가능하니까 막을 순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의 힘으로서는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쪽은 선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항목은 많습니다만 별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소 유행열병 이걸 충청북도에서 군비를 지원해 바이러스 약품을 일본서 수입을 해 농가에 공급했다고 농촌신문에 난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군비가 모자란다면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없는지요. 군비가 가능하다면 군비로 공급해 주면 더 좋은 일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려 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어린모 육모사 168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기계이앙을 하는 데는 육모를 하게되면 상토흙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황토라든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흙을 밤에 몰래 파 가니까 거기에다가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모를 실용하는 경우가 빈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진흥원에서 톱밥분쇄기란 기계가 개발되어 시판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상토흙으로 안하고 톱밥으로 육모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까지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용은 약 200만원, 경운기용은 약 40만원 정도로서 보급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정은 어렵더라도 농촌지도소에다가 이런 기종을 하나 구입해 주어서 가능한지 아닌지 시범테스트를 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전기료 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동력이든지, 일반이든지 간에 계약을 해 주어야겠다. Kw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등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당에 3,230원씩 하기 때문에 고장아 났다면 수리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수리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겠는가, 전기료는 안쓰는 만큼은 감면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전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특히 저희들이 잘 주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가로등을 2,209등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농촌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시가지 가로등과 같이 포함해서 고가사다리 즉 기계로써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93년쯤의 예산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92년도에 필요한 장비의 정수요청을 내년도에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소 유행열 관계의 군비지원의 말씀은 사실상 예방백신을 확보를 해 두었다가 그 해에 유행열이 없으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을 빨리 할 수가 있다면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아니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육모상의 상토 구입난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농촌에 객토원과 육묘상의 상토흙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임야에 있는 흙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자재를 거의 다 군에서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톱밥활용관계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기계의 전문가들에게 한번 검토의뢰를 해서 가능하다면 금년 중에 한 대 정도는 소규모라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늦은데 죄송합니다만 잠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잠업이 60년대 70년대 정말 외화획득에 일익을 담당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 솔직히 하는 사람이 조금전 과장님 말씀 도중에 24가구가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되는 항목을 세어보니까 10가지 항목에 700만원 돈이 지원되는데 24가구에서 1년에 700만원 잠사수입이 올라옵니까? 국도비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특작원예는 1년에 함안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거의 몇백억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작원예는 관수 지하수 등 구멍 뚫는 것 놓아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농업이 산업화되는 과정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정비가 안 되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필요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24가구에 10가지 항목에 700만원이 투입되면 과연 24가구에서 잠사를 해 가지고 700만원의 수입이 올라오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또 해봐야 과연 군민의 혜택면에서는 특작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국·도비 사업이라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과감히 시정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투자를 할려고 프로그램을 짜 보았습니다. 원예작물은 수도작에 농약대 조금 지원하고 양잠농가에 약제대금 조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지원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시설 현대화 자금의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또 저온창고를 짓는다면 저온창고에 따른 특별한 사업비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군 단위의 재정 상태로서는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할려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가능한 한 저리 융자금으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정보지 보급에 약 1000만원, 980만원이 되어있는데 설명서에는 농수산물 유통동향을 신속 전파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부씩 발행할거며 금년도에 발행해서 호응도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내용은 어떠했는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유통정보가 상당히 주요한 겁니다.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데도 빠른 정보에 의해서 가격을 잘 받는게 농사의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데 이 책자를 1000만원 들여 발행해서 이것이 1년에 몇 번 발행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발행했더라도 신속 정확한 농가에 보급되는 것도 아닐거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는 전화만 걸면 가격이라든지 어떤 유통정보를 얻도록 즉시즉시 신속하게 전파되어 집니다. 1000만원을 들여 책자를 만들어서 효과가 많이 생기겠는지요?

지금 저희들 유통 정보지가 329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영농회와 농어민후계자 또 농업기관단체 이런데 보급이 되고 있는데 주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8절지 정도의 용지에 4장 정도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경남도 농협의 유통관계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전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시세 밖에는 안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유통 정보지에서는 유통에 따른 정보 사항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도 해서 상세히 되어서 주1회 중앙에서 일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임대료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견인 실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함안군 관내에서 불법 주차 단속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견인차를 사용해 견인을 해 가야되는 실정인지요?

지금까지 견인차를 확보치 못해서 외지에서 빌려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임대료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증가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상사업비에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또는 모니터 요원 등이 있는데 물가조사를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몇 사람이나 있으며 또 모니터하고 조사요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정을 해서 월 보수 10만원씩을 주고 두 사람을 시장에 품목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의 동향을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연간 4000만원정도 됩니다. 재료비 기타 여비는 물가조사요원이 시중에 또는 일반 상점의 물가를 점검한 공문상 올라온 집계를 도에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사요원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모니터 요원은 또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요원은 몇 명정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요원은 주1회씩 시장정보 동향을 품목별로 점검하고 가야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주 업무는 상담구매에 대해서 1명, 농산품 조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지역은 함안군 전역입니까?

주로 가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범위가 가야보다 적더라도 군북, 칠원, 대산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80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 도색은 우리 과에서 돈을 넘겨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로 협조체제로 합니까?

예, 서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집 앞에 들어가는 데에는 횡단보도 라인을 그어놓고 몇 십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에는 라인이 안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필요한 곳에는 그어놓고 다른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안 그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인은 남해안 고속도로하고 1004번 도로가 접하다 보니 좌측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인 입곡저수지가 조금 위에 가산으로 들어가는 굴박스가 있는데 고속도로하고 1004번 도로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우리군민이 자주 다니는 사람은 어디쯤 굴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굴박스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마산서 넘어오는 길이 접해져 있고 거기가 또 커브길입니다. 그런 곳은 사전에 경찰들의 판단이 있다면 설치되었을텐데 그런 것 표시도 하나 없으면서 자기들이 용의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교통표지판을 신설하는 데는 행정이 그 지역의 읍·면장을 통해서 표지판 설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방향이 어떻겠는지요.

차선 도색은 저희 군과 경찰 교통계장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현지 요원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무료나 유료 주차장을 설립을 함으로서 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며 차를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단속을 계속하는 것도 사회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표지판 설치,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경찰서로 지출을 했으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느 장소에 일을 했는지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또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량 증가가 1년에 25%씩 증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부지 뒤 하천뚝으로 내려오는 길이 골이 깊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바 있고 또 가야국민학교 뒤에도 우시장 옆으로 140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끝나면 '91년 12월에 착공해서 '92년 2월초쯤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시장에 짐을 싣고 추진하는 경운기, 짐차라든가 다소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군청으로 해서 내려가면 문화원 뒷편 역시 골라서 지주한테 언제든지 돌려달라 하면 돌려줄 테니까 자갈을 깔고 거기다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청 뒤에도 보면 땅이 경사지게 내려와서 산을 깔고 앉았는데 이것도 6400만원 들여 가지고 뒤편으로 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취하고 계약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경보등, 차선도색은 지금까지 전례 없이 돈이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에다가 민원의 소지를 해소시키는데 돈이 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전에 없이 돈이 많이 계산되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에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다 같은 관서끼리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자 이럴 수가 없어서 돈만 주고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돈도 많을 뿐더러 개소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읍 같은 경우는 유료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주차할 곳이 어느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실정으로는 부족하지만 각 읍·면에 실제 행정에서 단속하면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주차장 1개면에 차량소통이 많은데는 한군데 정도라도 개인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허가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대산같은 경우에도 시장 군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상 시장으로서 형성이 못 되고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용해 군에서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소통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개선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84페이지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요원 일용인부 인원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은 조정숙 32세 고졸, 안미경 25세 고졸, 이주희는 일용인부로서 21세 고졸이며, 가격조사 요원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2억40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통계를 보아 산불이 몇 건이나 일어났으며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산화 방지요원을 정례화 시킬 방안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는지요?

정부단가 노임에 의한 1만2050원을 해서 198일에 100명 정도이며, 작년에도 해 보니까 1만2050원 가지고는 타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산화감시원을 할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를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만6천원을 주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산불 감시 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만6천원을 주면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70∼8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90년도 발생 건수는 5건이며 피해액은 9만5천원 정도이며 '91년도 발생건수는 1건, 30만원 정도입니다.

감시조가 예방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2억4000만원이란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을 끄고 일반 불도 끄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에는 28억을 가지고 헬기 1대를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확실히 모르겠지만 28억원을 가지고 구입이 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는 28억원을 가지고 시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울주군에는 5억짜리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창원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군도 구입의 단계에 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화감시원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나 나가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하겠느냐 그 사람들 목적이라는게 산불 안 나기 위한 예방인데 그래서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면장님들 실정있는 분들의 이해를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 생각은 부락에다 줘서 너희 마을에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도 안 되겠고 이래서 어느정도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군도 저희들 군처럼 하고 있고 이래서 세월이 가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장비를 살 형편이 안 된다면 정례화 시켜서 산불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같이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산림 사업이라는 것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실시하고 감시원도 역시 10월부터 다음에 4월말로써 끝납니다. 그러면 공백기가 3, 4월 있을 것이고 또 연중 산에 갈 수 있는 것을 정례화시켜야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화감시원도 모시고 연중 산에 갈 수 있는 정례화가 되어야 되겠으며 이래서 산림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정책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항상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더울 때에 가서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준비해서 풀을 베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풀베기는 벼논이나 과수원에도 여름철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락에 가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시간을 이용하여 풀을 벨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더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건립 2동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동의 장소는 어디며 2동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칠원, 칠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왜 다른지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일용인부임은 일요일은 뺀 인부임이고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일용과 쓰레기 처리장 관리 일용인부임은 일요일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불법 쓰레기 및 산폐물 처리수수료 300만원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못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계획보상금은 저희들이 광려천에 자체적으로 감시요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혹시 그 사람들을 내년도부터 강화를 시키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밑에 환경감시요원 회의 참석 보상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 회의나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오물수거 위탁 대해업체 교부금 1억8000만원 있는데 세입에 보면 폐기물수거 수수료 3800만원이 있는데 세입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두가지 정부의 승인될 시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계가 승인절차를 하고 있고 쓰레기 관계가 국회에 심의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영세민 시혜라든가 하는 것 왜 그런 사업을 하냐 하면은 주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했을 겨우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됩니까?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함안군 전역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업무부서에다 업무요청을 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점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추진을 해줄 수 없는지요?

공해 폐기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이 바뀔 때까지 보관을 잘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규제 단속공무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공해업소가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142개입니다.

오물수거 위탁 대행업체 교부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강산업에서 함안군 전역을 쓰레기 위탁 대행입니다. 오물수수료를 받고 하는 대행업체입니다.

트레일러가 아주 용이하게 쓰여지는데 트레일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트레일러 보유는 20개입니다. 트레일러를 끄는 차가 한 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트레일러 운전기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이대로 지내고 내년도는 트레일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담아놓으면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을 구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마을에서 그걸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걸 읍·면에 파악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의 협조로 해서 연결이 되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은 낮에 감시하고 야간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데 청원경찰을 세우든지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원경찰을 8개면에 2명씩 배치하면 16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둘째치고 원칙으로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농촌계몽지 구독료 613부에 439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몇 부씩 책정되어 있는지요?

'91년도 서울신문 388부, 경남신문 50부, 경남매일 50부, 신경남일보 50부, 동남일보 40부, 부산일보 25부, 부산매일 25부, 국제신문 25부 총 613부입니다.

서울신문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은 국가시책 홍보신문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이 많음으로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군지 발간 상근위원 보수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어떠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지난날을 발굴하는 것인데 현재 읍·면 단위에서도 역사를 기록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읍·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극히 필요한 부분이 안 되겠지만 후손들에게 또는 많은 역사가 지나간 후에 증빙서류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도 몇 백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읍·면을 잡아 가지고 지도 총괄해서 해 나갈 수는 없는지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 시·군 자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지발간 조례를 의회발족이전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의거 보급결정 상담추진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 전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함안군 역사,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수록할 것인데 여기에 참여할 원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록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찾아야 되니까 찾는 것과 현재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군지발간위원회가 설치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 보상 11명에 1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홍보활동 범위는 어떤 것이며 읍·면별로 어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칠북화천 농악대회 참석보상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면 자라나는 사람 중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수 받을 사람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요.

칠북국민학교 교장선생님과 몇 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권장이 되어있고 또 전통적으로 배울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분군 제초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고분 몇 개정도 제초작업 합니까?

15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조상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위원 활동보상 11명은 국정 홍보위원 1명, 군정홍보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 돈은 홍보위원 교육시 식사정도의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