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준비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받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실로 막대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초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되돌려받아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방의회가 없었던 과거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모여서 재원을 분배하고 사업을 선정 투자하였습니다. 낭비적인 요소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비난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예산안심의에 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 여러분은 일천만 시민을 대표한 모든 살림살이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의 각 국장과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심사의건 가. 19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역사적인 이 의사당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시의회 최초의 예결위원회에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국내·외적 환경변화 먼저 1992년도의 서울특별시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국내· 외적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시정여건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는 o정치적인 면에서는 · 민주화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화의 본격 전개가 예견되며 · 동서교류 확대 및 국내·외적 통일여건의 조성 · UN 가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우이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경제면에서는 · UR협정의 발효에 따른 국내시장의 전면개방과 · EC통합, 미경제력 회복등 서구경제여건 호전에 따른 국내 경제활동의 커다란 변혁이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o사회문화면에서는 · 서민주택난의 지속적인 가중과 ·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증폭 · 도시화, 서구화에 따른 의식구조 변화와 병리현상도 함께 증대될 것입니다. o교육문화 부문은 · 지방화 시대에 따른 교육자치의 정착과 전통문화 유적에 대한 계승 및 새로운 도시문화의 창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며 · 국제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국제문화의 수용과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o도시환경 분야도 · 시민교통난의 지속적인 가중 · 대량소비체제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책 대두 등 · 환경오염과 도시기능 팽창에 따른 기반시설의 소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2. 시정여건의 변화 한편,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정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o먼저,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화의 본격 전개에 따라 · 각종 선거의 일시집중에 따른 추가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 전환기적 시민욕구의 분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성 확대 · 지방자치시대의 본격도래에 따른 수도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o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우호·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으며 o서방경제 영향력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보호육성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나갈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o또한 내년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도시기능의 보강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문제, 시민교통난의 해소 · 대량소비와 배출로 인한 쓰레기, 환경오염 대책 · 이질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공존에 따른 생활관리 시책의 강화 · 기타 도시기능의 팽창과 광역화에 대비한 도로, 유통, 방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확충이 그것들입니다. o이외에도 시민소득증대와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각종 시민생활 편익시설과 여가선용 공간의 확충 · 노인, 아동,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복지수준의 제공 · 도시화에 따른 불법, 퇴폐, 무질서 등 사회병리현상의 제거와 정화를 통한 일상시민의 생활안정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부문인 것입니다. 3. 서울시 재정여건 그러나 이러한 국내· 외적 환경과 시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수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각 분야에서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당면하고 있는 시의 재원은 ·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등 각종 정부지원의 감소 내지는 중단과 · 부동산경기의 진정국면에 따른 거래의 둔화로 과표조정, 징수노력 증가에도 불구, 시세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사용료·수수료율의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세외수입의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재정 여건상의 애로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하에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4.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이상과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여건하에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92년도의 재정운용의 기조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는 먼저, 정부의 '92년도 재정운용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정운용이 통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전재정원칙을 유지코자 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조를 유지, 해당분야의 정부시책과 상호연계성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기조】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전제하에 '92예산편성의 기조는 첫째:시정관리의 경영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o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 소모성·전시성 사업의 과감한 중단과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관리 · 단위사업별로 효과성에 대한 정밀분석결과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o재원조달의 다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 시보유 유휴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한 투자재원화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을 신설, 시민의 추가 부담없이 재원 애로를 완화코자 노력하였습니다. o한편 비현실적인 서비스요금 수준으로 인한 재원 악화 요인의 타개를 위하여 · 원가에 비해 극히 저렴한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요금 · 민간유사시설과 현격히 격차가 있는 체육시설사용료 · 장기간 요금 동결로 불합리한 수준에 있는 공원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현실화로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둘째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기술도입·개발 등 시정의 적응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o쓰레기처리는 주소각 종매입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o맑은물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상시 자동감시체계 도입 o도시개발의 입체화를 위한 지하권 개발계획 착수 o지하철·지하도로건설 등에 TBE 공법을 도입하였고 o하수처이의 현대화를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과 o그밖의 산적한 대도시문제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시정개발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예측이 가능한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o분야별로 중장기계획 지표를 설정, 이를 토대로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o이러한 계획과 예산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균형개발을 재정운용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o그동안 평면적 확산위주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확대, 누적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코자 강남, 강북을 4대권역으로 대분하고 이를 토대로 낙후된 지역에 집중투자하였으며 o앞으로도 이 지역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의 방향】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은 첫째 : 당면 6대 현안 정책과제의 최우선적 추진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즉· 시민교통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 상수도 수질개선 및 맑은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 수방·소방 등 도시방재 대책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 남산 제 모습 찾기 및 정도 600년 사업의 본격 추진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사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잔여재원을 최대한 배분하였습니다. · 민주화의 진전에 부응한 시민 법질서의식의 정착이라든가 · 주민약속사업 및 장기미결민원의 완전해소 ·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사업, 기타 · 지구촌 시대에 부응한 국제적 도시환경의 정비등입니다. 셋째로는 : 본격 지방자치 시대의 구현에 있어 시정의 혁신과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정운영의 경영화를 통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적극 추진 · 대민봉사와 복지정책의 강화 ·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 자활기반의 조성 등이 그것이겠습니다. 5. 1992년도 예산의 내용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취지에 따라 편성된 새해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예산규모 【일반회계】 199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조 1,631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한 수준이며, 정부예산안 33조 5,050억원의 1/10 규모입니다. o주요증가사유는 · 세입에 있어서는 -과표인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수요인과 정부의 '92소득세 추계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중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의 증가,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의 증가 등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시세담세액은 238천원으로써 금년의 190천원보다 48천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 세출에 있어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남산제모습찾기 신규 착수와 수해항구복구 종합대책,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건설, 기타 구리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교육청 및 자치구 지원,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원 등이며, -이를 시민 1인당 예산액으로 환산할 경우 297천원으로 금년의 260천원보다 37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여기서 참고로 시민 1인당 담세액에 비해 예산액 규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데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증가규모면에서는 · 정부예산 증가율 6.8 %보다는 다소 높으나, 정부의 경우는 금년도 2회에 걸쳐 추경을 한데 따른 것이며 정부의 2차추경 규모를 제외시 정부예산 실제증가율은 38.7 %에 이르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에도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시 일반회계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첫해인 89년도 34.7%, '91년도 15.0%에 비해 내년도는 증가추세가 둔화된 수준입니다. o참고로 의원 여러분의 시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총규모 3조 1,631억 중에서 특별회계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하철건설 등 각종 특별회계 전출금 3,841억을 제외한 · 순계예산은 2조 7,779억원이여 이중에서 다시 서울시교육청 등 타기관이나 재해구호기금등 각종 기금, 적립금에의 법정의무 지출경비를 제외하면 · 서울시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실집행 예산규모는 1조 5,558억으로서 총예산의 49.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마저도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법정경비와 공채및 차입금 상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의무 부담금, 청산반환금등 경직성경비가 5,315억으로서 ·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는 1조 243억이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장기계속 사업비가 도시고속도로 등에 5,212억이고 그 밖의 일반계속사업 마무리 투자 및 신규사업 재원은 5,031억으로서 전체의 15.9 %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예산은 외형적 규모에 비해 순수 시집행 예산규모 49%, 신규 및 일반투자사업비 15.9%로서 지극히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단순 외형적인 규모를 근거로 자립도를 산정,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 o시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사업수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는 총 4조 2,157억으로 전년보다 30.5% 증가된 규모로 o주요증가사유는 · 제2기 지하철건설의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등 교통분야 특별회계와 ·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 · 서민주택 40만호 건설용 택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비 등 주택분야 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증가등입니다. (2)부문별 중점투자 및 재원배분 내년도 일반회계 3조 1,631억과 특별회계 4조 2,157억을 합한 7조 3,788억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계상분 3,972억에 대하여 부문별 투자배분을 살펴보면 · 도로· 교통분야에 2조 1,025억으로 전체의 30.1% · 서민주택건설에 1조 9,278억으로 27.6% · 맑은물 공급에 6,443억, 치수·소방 등 도시방재에 2,103억 · 저소득층 생활보호 2,782억, 청소·환경·산업분야에 3,850억 · 기타 공원·녹지와 교육·문화·체육에 각각 1,719억과 3,412억 ·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수행을 위해 1,469억, 그리고 22개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10.3%인 7,220억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부문에는 o대중교통수단의 개발확충과 교통관리체계의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여 · 제2기 지하철, 도시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촉진하고 · 지하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를 '92년도중 완공하며 · 간선도로 및 병목구간 해소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시행 투자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 자동감응식 신호체계도입등 기존도로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총예산의 30.1%인 2조 1,02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제2기 지하철건설은 1단계 구간완공과 2단계 건설기간 단축에 따른 완공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채무공사를 포함 1조 5,924억을 계상하였으며 o도심통과 교통량 우회 분산처리를 위해 시공중인 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총 2,134억을 투자(총소요 19,947, 기투자 3,677, 향후 14,136), '92년도중에 내부순환망 연장 42.1㎞ 전구간에 대해 착공, 본격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o도시고속도로 내부순환망과 현재 정부에서 건설중인 외부순환선을 연결, 상호 이용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사연결도로 건설은 (5개노선 연장 51.1km)단계별로 완공을 촉진하는데 1,003억을 책정하였습니다. · 동부간선(상계동~용비교간 14.2km)은 '92 완공토록 하여 중·상계지구 교통난을 완화하고 · 상계동~의정부시계간 연장 2.1km에 대한 보상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며, · 올림픽대로~수서I.C간 도로도 보상을 착수, 서울~분당 신도시간 교통대책 강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북부간선과 구리시 연결고속도로도 전구간을 시행하여 구리시에 건설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 그밖에 올림픽대로, 경인고속 진입로 확장공사도 계속 시행, 병목정체구간 조기해결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o또한 지상도로 건설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지하도로 계획에 착수,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o그밖에도 간선확충 및 병목해소사업은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63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 원효로 확장, 갈월동 지하차도, 도림천~시흥대로 입체시설 완공 및 · 신촌로, 대방로 확장 및 관악로(상도터널~숭실대 입구 3거리간) 확장완공하고 ·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복개도로 건설을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o간선집중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 보조간선 9개 노선 개설에 501억을 투자 · 상계동-당현천-중계동-원자력병원-화랑로간 및 · 화랑로-신내I.C-망우로-용마산길-천호대교간 도로 개설로 동1,2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o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생활도로 개설에 263억을 배분하여 · 진관내동~지축리간 도로개설 완공, 길음역 지하보도 설치를 완공하고 · 태릉선수촌~시계간 확장, 중계2지구~상계역간 뚝도수원지~강변로간 도화동~용문동간 도로개설을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o한편 청계고가, 서울역앞 고가차도 보수설계와 도시시설을 전산화, 포장도로 유지관리 강화등 도로유지 보수의 기준강화 및 주요구조물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o이외에도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 기존 도로의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19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 차선제를 운영확대 시행하며 (5개구간→10개구간) · T.S.M사업도 추가시행하고(청량리, 신촌지역공사 시행, 상계, 목동지역 설계시행) · 교통신호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자동감응식 전자교통신호체계 개발3년차사업을 '92중 완료하여 제3세대 신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며 -전자신호체계의 계속적인 증설(200개소)로 기존 일반신호의 전자화를 달성하며 -광역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간선도로 C.C.TV카메라도 증설토록 하였습니다. o교통방송도 정보관리체계를 보강, RH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에 주력하여 · 지역고정 통신원체계를 도입(5개권역 100명)하며 · 교통종합 장황실 설치운영, 시경교통관제센타와 C.C.TV연계망을 구축(33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건설과 주거환경개선분야입니다. o내년도는 주택4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계획이 정부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단계별 추진하되, · '92중 1,2단계 8개지구 1,417천평을 완료하고 · 3단계 9개지구 351천평은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o시건립분 영구임대아파트 계획물량은 정부계획에 따라 22,220호에 대해 착공 완료하고 단계별 준공을 촉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o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45개 지구중 · 27개 현지개량 지구에 대한 공공시설투자와 · 8개 공동주택 지구중 5개지구에 대한 4,482가구의 건립을 착수하며 · '92중 신규로 17개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o아울러 노후 시민아파트 잔여분 208동 '92~'94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정비완료하기 위해 '92중 59동을 철거하고 · 철거대상가구 입주용아파트 7,800호 건립도 착수하는 등 o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에 총예산의 27.6%인 19.278억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쓰레기처리 부문에는 o쓰레기처리 종합처리대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종전 수거매입 위주의 처리체계를 주소각종매입체계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현지 압축 체계를 도입하며 o환경오염 감시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도 종전 오염발생후 행정조치위주 방식을 지양, 발생원의 상시 자동감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o대기· 수질측정 전산망(TSM) 3개년사업을 착수하고 o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자금 융자지원등을 통해 청정연료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이 부문에 o총 예산의 5.2%인 3,65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들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o청소, 쓰레기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총 1,760억을 계상, · 소각장 건설을 권역별로 총11개소에 1일 16,500t 규모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건설하며, 열병합 발전시설을 병행건설하여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목표년도인 '99년에는 발생쓰레기의 처리내용이 현재의 소각 0.7%, 매립 93.3%에서 소각 68.5%, 매립 5.0%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o또한 한강수질 보호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계속 확충, '95까지 류입하수량 전량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 중랑, 탄천 2차처리 시설 75만톤 규모 증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 안양, 난지 1차처리시설 134만톤 증설 및 2차처리시설 284만톤 계속 건설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o아울러 대기오염방지 및 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 · 민간부문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알선을 적극 추진, '96까지 보급률 70.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o환경오염원에 대한 상시 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우선 '92중 대기·수질측정 전산망을 설치하고 · 수질오염 배출원 감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o그 외에도 · 수질자동 측정소 이전 신축 및 장비를 보강하고 · 대기자동 측정소 이전 신축 및 장비보강 · 차량배출가스 오염도측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o노후관 개량사업은 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 당초계획을 대폭수정, 조기완료에 총력을 경주하여, · 당초 시설후 20년 경과분 2,636km에 대해 '91~'95간의 6개년 동안에 총 1,827억을 투자 정비할 계획이던 것을 15년 경과분에 대해 총 4,200km를 '91~'93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100억을 투입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o이와 아울러 취수, 정수시설 개선사업도 정수시설의 고도화, 자동 약품처리등 수처리체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o시민의 충분한 물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강북수원지건설 등 생산능력을 '91말 현재 1일 565만톤 규모에서 '95까지 1일 715만톤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소출수 지역 20개소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 이 분야에 o총 예산의 9.2%인 6,44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방재를 위한 치수· 소방력 강화입니다. o내년도에도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 배수펌프장 신설, 보강과 제방보강, 그리고 수방체계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 하수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o또한 취약지역의 소방력 제고를 위하여 · 소방관서의 균형배치 및 장비보강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 화재진압체계의 기동력 제고를 위한 소방 대상건물의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할 계획으로 o총 예산의 3.0%인 2,103억원 투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방사업을 위해】 o배수펌프장 신설 및 보강 43개소등 총 60개사업에 881억을 책정하였고 o하수도 종합정비를 위한 조사용역을 총 9개 유역중 청계천, 난지천등 2개 유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소방력 강화를 위해】 o현재 22개구에 15개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향후 1개구 1소방서 체제완비를 위해 년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코자 · '92중에 노원서를 완공하고 관악소방서 착공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현재 소방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파출소 3개소를 증설, 총 82개소에서 85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며(홍제, 서빙고, 자양등 3개소) -소방차 진입 부가능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60개소 설치(178개→238개)하고 -소방차 현장 급수를 위한 소화전 증설도 '91까지 200m간격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92~'96까지 4m이상 도로에 100m간격으로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화재진압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92중 5층이하 건물을 대상으로 완료하고 · 재난 구조 및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119구조대를 2개 소방서당 1개대 배치목표로 '92중 2개대를 증설하고 -구급대도 전 파출소에 배치 완료코자 내년도에 10개대를 추가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의 보호육성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o U.R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유통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권역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 구리시의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에 당초투자계획대로 우리시 부담분을 출자토록 하였으며 o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o'93대전 EXPO 서울시관 설치운영계획도 차질없이 시행코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o법정생보자에 대한 기초생계구호 및 의료보호수준을 내실화 하고, 시립보라매병원을 운영,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하며 o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복지시설을 균형 배치하고 o부우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한 필수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데 총 예산의 4.0%인 2,782억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o법정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구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총대상 123,174명에 대한 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 구호기준을 개선하였고 o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 수진율을 46.6% 상향조정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자부담율도 최하 10%에서 최고 20%까지 인하하였으며, · 390병상 규모의 시립 보라매 병원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실질의료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o저소득층시민 자립기반 조성에도 총 390억원을 책정하여 ·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 부녀자, 생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 총 24,795명의 저소득 시민자녀 학자금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 맞벌이 가정의 취업지원을 위한 탁아소도 100개소를 증설, 총 43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및 운영(46개소→47개소)도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o다음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는】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비와 65세 이상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도 대상을 주택시설보호자에서 자활보호자까지로 확대하겠으며 · 재가노인 봉사센타 확대운영(2개소→23개소) · 기존 양로시설에 요양시설 부설로 치료기능 보강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 직업생활을 위한 작업훈련시설 신설(2개소)과 ·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Group Home제를 시범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 사회적응사업도 정신병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및 종합복지관도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 중랑 근로청소년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완공, 134세대분을 공급하겠으며 · 강동청소년회관 건립과 건전육성지원기금 조성을 총100억 목표로 '92까지 55억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계구호 확대 및 결식아동 급식도 대상 및 지원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민 여가공간 확충부문에는 o우선 한강시민공원의 수상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 전수로의 주운화 및 교통수단화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 민간부문의 이용편의제고를 위한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o도심이적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대문 독립공원을 8.15광복절에 맞추어 개원하고 · 구 공군본부 자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유적의 보전과 주거밀집지역에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o또한 인간미 넘치는 도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연유산 보전차원의 상징적인 사업을 지정 보호수 관리를 강화하여 · 시나무 생육지장 시설 보상철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 시나무 전체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도 하도록 하였으며 o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은 · 그동안 기본 및 변의시설과 휴식광장 등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92중 재래식 화장실을 모두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 '92중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하는 등 이 분야에 총 예산중 51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o한강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 잠실 수중보 갑거 시설을 착공, '92중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93중 갑문 및 기전시설 완공하여 -'92년 경기도 한강개발 완료시 상하류 주운연결과 -장래 남한강 개발과 연계하여 수도권 물자수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밖에도 소형 선박 선착장 건설과 · 시민접근 편의제고를 위한 주차장조성확대 등을 추진하는데 총 3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o도심 이적지공원 조성분야는 · 총 29,456평의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사업 완료를 위해 85억을 투자, 독립운동 유적보존 및 서대문 지역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 구 공군본부 이적지에도 근린공원을 조성, 동작지역 시민 생활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o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은 · '92중 발효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완료하겠으며(총 100개중 78개소, '91개량 22개소) o그밖에도 도심가로변 경관수준 제고를 위해 수경시설 설치와 o기존의 가로수 관리방식을 시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남산제모습찾기 및 정도600년 기념사업부문입니다. o남산 제모습찾기는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를 감안, 단계별로 추진하되 · 기본 및 실시설계를 '92중 완료하고 · 잠식시설 정비는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큰 주공외인아파트 2동을 3년차 분할 보상 추진하며 · 기이전 완료된 구 수방사터에 전통문화동네 조성을 착수하고 · 봉수대 및 절터 등 유적지 복원사업 시행예산을 책정하였고 o600년 기념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구성, 구체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o먼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 주공외인아파트 2개동 18,060평의 철거를 위해 총소요 1,806억 중 '92에 3년차 분할상환을 예정으로 606억을 책정하였고 · 전통문화 동네 조성사업에도 건물철거 10천평과 정지공사 24천평 외에 시사전시관, 전통공방, 향토음식관 등 설치를 위한 설계비용을 계상하였으며, · 유적복원사업에도 봉수대 5개소중 1개소 및 절터 1개소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o구체적인 600년 기념사업 계획수입 및 시행을 위하여 · '92중 기획단 및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사업 착수토록 하였으며, · 기념조형물 설치와 시사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하고 · 그밖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은 94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조성분 37억외에 '92에 10억을 추가 조성하여 민간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복원분야는 -북한산성의 문루 4개소와 산성 8.3km를 복원추진하고 혜화문 및 숭정전을 복원하며 -기타 멸실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도 발굴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600년 역사의 수도 서울의 뿌리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각종 사료를 수집, 발간하고 · 한강변 문화유적 복원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부문은 o자치구간의 재정력 불균형 시정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교부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 적체된 지역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o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력 보강을 위해 인건비 및 시설 투자재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총 예산의 14.2%인 9,925억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은】 o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는데 '92총규모는 6,299억으로서 이중 보통교부금으로 95% 특별교부 5%의 비율로 각각 배분하였으며, o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0%를 교부하게 됩니다. o이외에도 재정보조금으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 보전과 구간의 재정 불균형에 대한 2차적 보완을 위해 330억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교육청 지원은】 o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입중고교 교원 인건비 금액 및 학교신축 등 시설투자비 일부, 기타 공공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92규모는 · 공입중· 고교 교원봉급 : 1,381억 · 시설비(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 : 1,230억 · 공공도서관 운영비 : 94억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행정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o본격적인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 선진 행정관리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고 o도시개발의 입체화를 위한 새로운 개발 Model의 일환으로 · 지하권 개발계획에 착수하며 o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의 현대화를 위해 · 도로시설물 관리전산화 및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 등이 '92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o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 운영하여 ·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Think Tank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o자매·우호도시간 교유사업도 확대하여 · 동경, 파리, 샌프란시스코등 3개도시에 시공무원 상주, 파견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 교통, 주택, 환경등 7개분야에 대한 시정주요분야 조사연구단도 '92중 파견할 계획입니다. o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92중 계단위 1대씩의 컴퓨터기기를 보급완료할 계획이고 · 행정전산분야도 대폭 확대하여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전산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o그밖에도 도시시설물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 도로시설물 종합관리 전산화를 '92중 우선 도심권 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 하수도 종합정비계획도 년차별로 시행하며 · 지하권 개발계획도 착수하여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서울시는 2000년대 수도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준비하기 위한 중기계획상의 2년차 시작의 해입니다. 동시에 동서화해와 UN가입에 힘입어 통일조국에의 기반정착과 민주화의 지속적 추진, 제2기 지방자치시대의 정착등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정 각 분야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균형되고 발전된 수도서울의 모습을 가꾸어나가면서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욱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지원에서는 소외되면서도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이해가 상반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1천만 서울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대단위, 대규모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9회 시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60년 이래 실로 30여년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회의임과 동시에 금년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서울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속에서 1천만 시민의 생활영역에도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아 이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가는 희망의 1992년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열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2년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방향의 추진과 함께 하고 있는 교육현안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실현하고자 o도덕적인 인간교육의 강화 o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력 향상 o과학기술교육의 내실 o공· 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지원의 증대 o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 추진 o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주요 부문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에 힘써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별책)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둘째, '92년도 예산규모 셋째, 주요성질별 내역 넷째,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o국고등 의존재원을 포함한 모든 재원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o경직성경비나 소모성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학생수용시설 확충등에 중점을 두며 o공·사립학교가 다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과 o고교교육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교육의 충실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은 앞의 기본방향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현장교육비의 상향지원과 과학교육의 지원 강화로 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재정형편상 '91년도에 비하여는 그 투자실적이 미흡합니다만, '9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교육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셋째,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은 공· 사립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재정결함지원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국· 중·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지역중심 시범교의 운영, 학교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다섯째, 오늘날 청소년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기심을 배제하고, 공동생활 규범에 조화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 확충 등에 예산의 일부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그리고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또는 체육활동등도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예산편성체제는 종전의 본청 일괄편성에서 교육청별로 분리편성하도록 체제가 변경되었음을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o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만,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누락되어 수정안으로 제출된 마포도서관 이전신축비 중 채무부담행위액은 예산편성안의 확정일정이 서울시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o'9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84억 4,6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하여는 16.1%가, 최종예산에 비하여는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o국고는 9,141억 8,0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o전입금은 '91년도에 비하여 8%가 증가된 2,707억 3,500만원으로 -중등교원 봉급이 1,381억 700만원 -담배소비세 1,230억 600만원 -도서관운영비 93억 6,600만원 등입니다. o전체 세입의 14.1%인 자체수입은 수업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인상률은 교육부에서 시· 도별로 추정 계상토록 하였는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 '91년도 4기분 금액을 기준으로 연 9%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 증가율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뒤의 주요 성질별 내역 또는 시책사업 부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체제의 변경에 따른 본청과 9개 교육청의 '92도 예산안은 o본청이 예비비를 포함해 23.4%인 3,222억원으로서 편성된 기관은 고등학교, 사업소, 도서관 등이며 o9개 교육청은 76.6%인 1조 562억 4,600만원으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인건비는 19.9%가 증가된 9,400억 8,900만원으로 전예산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o국민학교의 보결수업 대체강사수당 33억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2쪽의 학교운영비, 13쪽의 사학지원비, 14쪽의 시설비, 15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성질별 내역은 뒤의 시책사업부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비의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교·급당 경비는 10%정도 상향 조정하였으나 '91년도에 목적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실업계고교 기자재구입비, 국고보조장학금, 국민학교 무상교과서대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1년도에 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하고도 27.6 %가 증가된 1,355억 1,700만원으로서 '91. 1학기 수업료 미인상분 지원액 95억 1,000만원을 감안하면 4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학지원비의 급격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교육청의 경직성경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설비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1,329억 1,500만원으로 전체시설비의 85.2%에 해당하는 1,117억 1,600만원이 국· 중학교의 신설, 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하여 16.4%가 증가된 461억 5,200만원으로 노후교실 중수 등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사업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현장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739억 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바 -현장교육비 확대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운영비의 상향지원으로 일선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②노후 책·걸상 교체에 12억 400만원을 책정하여 '91년도 환특사업 이후 발생된 체위부적합이나 목재 노후 책· 걸상을 대폭 교체하여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③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과학적인 생활지도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④교사들의 자생적인 교과연구모임에도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교과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 부문에는 4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각급학교 컴퓨터 보급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2.3월 개교예정인 한성과학고 실습기자재를 서울과학고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사의 컴퓨터 연수도 확대하여 컴퓨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과학기술연수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학문연찬과 재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는 서울과학교육진흥재단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지원하고, 서울과학교육원의 탐구학습관에 13억 4,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과학교육원에 1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의 개념과 원이의 터득을 통한 탐구능력 배양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정형편상 '91년도에 비하여는 그 투자실적이 미흡합니다만 '9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교육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 이미 설립한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문에 10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의 13쪽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학지원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o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은 '91년도에 비하여 48.2%가 증가된 1,230억 4,000만원이며, o산업체 특별학급은 72학급에 13억 8,100만원 o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에 6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립공고 실험실습재료비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 9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37.7%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사립상고 전산실 운영 등은 '91년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총재원의 11.7%인 1,61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절대금액은 '91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투자계획의 내역은 -학교신설부문에서 국민학교 10교와 중학교 10교에 911억 6,500만원, 국· 중· 고 교실증축과 중학교 식당증축에 186억 3,800만원 -강남· 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중심 시범교는 40교에 30억원의 투자와 운동장 확장효과를 가져오는 담장 및 옹벽시설에 4억 5,000만원 등 -다목적 시설물인 강당겸 체육관의 신· 개축에 18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도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사업의 마지막 해로서 총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6.4% 증가한 461억 5,200만원입니다. 중점 개선부문은 지난 2년간의 개선사항을 검토 점검하여 정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환경개선비 배분은 지난 2년간의 투자실적과 학교신설년도, 자체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일환인 학생수련시설의 확충 등에는 29억 9,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대천임해수련원 신축예산 13억원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삭감됨) o특히 경기도 남양주군 대성리 야영수련장은 기존건물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중수하여 '91년도에 신축한 건물(22실 2학급 수용)과 함께 한 학년 정도는 동시에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일부학교의 여유교실의 도서실 또는 생활관으로의 전환 활용과, 고등학교 특별교실에 대한 내부비품을 확충하여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o유아교육진흥 부문과 특수교육진흥에 91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의 학교급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1년도에도 12개교를 신설하는 등 급식학교운영에 26억 7,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서관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마포도서관 이전신축비로 5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체육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2억 1,9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여기에는 '92년 6월에 개최예정인 전국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 3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시책사업 부문은 총 3,947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8.6%에 해당합니다. 33쪽 이하의 기관별 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우리 서울시 132명의 입장은 몇 십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우리를 뽑은 유권자 또 유권자들과 함께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집행부측에서 물론 성의를 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가장 좋은 예산안을 짠다고 했지만 우리는 다시 시민의 편에서 이것을 보고 우선순위 같은 것을 조정할 데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하고 낭비성 또는 전시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대체적으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지난 5개월여 동안 근 6개월 동안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항상 이상적인 것은 현사회에서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 아직도 시집행부측에서 행정에 임하는 태도나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다분히 구태의연한 그런 측면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만의 느낌은 아닐 줄 압니다. 상당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시민 편에서 이제 시의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시민 편에서 모든 행정방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연 그러한 입장에서 했느냐, 그런 시민을 사랑하고 되도록이면 시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해 주겠다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보다 창의성이 예산안 편성에도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지난 수십년 동안 시의회가 없고 직접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행정이나 예산안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 없던 그것이 다분히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머리가 좋아서만이 창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는 일에 대한 성의, 열성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창의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민방위국 같은 데 효과측정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민방위교육을 했으면 반드시 그 교육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시민을 상대로 지금도 민방위훈련중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10몇년째 했으면 효과측정하는 그것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항상 100% 목표에 몇% 달성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창의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예산을 다룰 때 저는 장비를 보고 거기에 오토바이가 한 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와 같은 교통이 불편한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토바이 없이 어떻게 해 왔는지 저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소방본부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 보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결국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오늘 제안설명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서울시의 600주년을 기념하는데 그것이 몇 년도죠? 94년……. 그러면 94년이 600주년이라는 것을 600주년이라는 사실에 착안을 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8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600주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상당히 되어 있겠네요? 어떤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겠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이 지금 보니까 얼른 보면 기획단을 지금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번 600주년 기념사업은 무슨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그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부분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망라해 가지고 저희는 내년 후년 량 2개년간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주년을 하기 위해서 남산제모습찾기도 거기에 시간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일환으로 했는데 그때 완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너무 계획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60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한 1, 2년 준비하면 된다는 판단도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정밀한 판단 하에서 그와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과문인지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600주년에 대해서 별로 큰 토론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저런 식으로 하지,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보면 지금부터 기획단을 만들고 무슨 자문위원회라든가 뭘 만든다, 지금 이 예산이 92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92년, 93년 2년 보내고 나면 94년이 오는 것이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자세에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0주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사업을 잘 추진해야겠다, 의미 있게 해야겠다, 서울시민들에게 자긍심, 프라이드, 소속감 이런 것을 주는 행사로써 추진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일찍이 되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아마 확정적인 것은 지금 없죠?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것이지, 정말 이것이 심의과정을 잘 거쳐 가지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심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데도 보면 600주년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나옵니다. 600주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믿어 달라, 마스터플랜이 있다, 대강 되어 있다, 여러 번 심사했다, 믿어 달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집행부와 입법부간의 대화에서는 그런 차원은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같은 것을 제시하고 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세입은 다분히 이제 고정적인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출은 낭비성이 있는가,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과다하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배제되어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근 1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측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측에서도 자기들이 내놓은 예산안이라고 그래서 고집하지 말고 최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 예산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 또 여기 앞으로 며칠 동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되도록 귀담아 경청해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뜻을 최대한 살릴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는 민주당의 조상채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제3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명의에 대하여 본위원은 지금 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여 판단하기로는 예산에 계속비를 계상함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로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94년도, 96년도간의 지급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서 94년도분이 2,349억 6,000만원, 96년도 지분이 402억원, 그래서 2,751억 6,000만원 이것을 본위원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93년도분은 4,436억 1,400만원은 결의를 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호는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렇게 그 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사실은 시민의 관심사가 높고 또한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분은 우선 의결을 하고 94년, 96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의 사전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4조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지금 3,6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공채 및 차입금한도액은 1,700만원, 합해서 5,476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한도액이 또 나아가서 공채 및 차입금한도액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총예산의 몇 %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자수입이 330억원이 있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이 3,770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 및 차입금은 260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돈 이자는 6%를 받고 우리가 차입을 해 온 이자는 약 12%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에 부채 없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시의회가 탄생을 해 가지고 지금 처음 우리가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를 요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원인행위가 발생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시의회는 매월 개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항입니다. 다소 중복된 감이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지금 우리는 건전재정예산편성 정신에 입각하여 수입한도액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팽창예산이라는 오해, 나아가서 물가정책에 저해가 되지 않는, 오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드린 것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은 삭제를 하고,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도액을 정해 놓고 차입시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조 8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된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지방의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과목간에 상호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면 이 문제도 그때 그때 시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조상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구상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후로 미루고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순계규모가 6,980억원인데 이중에서 세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3,546억원, 특별회계에서 8,240억원 이래서 합해서 1조 1,786억원이 결국 부채성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순계규모로 보아서 부채성 비율이 16.8%에 달하는데 물론 책임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라든지 이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먼저 예산안을 내 놓으면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면적이 전국토로 보면 0.6%에 불과하면서도 인구로 보면 전체인구의 1/4이 서울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4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위 부채성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채성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재정형편 하에서 서울시가 제가 지적하는 이 몇 가지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위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하는 92년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예산비중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1조 6,8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섰고, 단 그 사업이 벌린 역작용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서 또 부채성예산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서 서울시가 주택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 5차년계획을 세웠다면 7차년, 8차년으로 순연을 해서 축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재고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반영된 사업계획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위원이 지난 9월 시정질문 때도 거론한 바도 있고 최근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소위 집행기관이 내놓은 사업항목 중에 고정메뉴로 오르고 있는 것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606억원을 계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인주택아파트 1만 8,000평을 철거하기 위해서 3개년으로 1,80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모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런 재정형편에 과연 서울시 한 모퉁이의 아파트 2동을 철거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으로도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기부청사라든가 수방사 건물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남산제모습찾기의 의미는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외인주택은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배관노화로 인한 문제 등등해서 재건축 문제도 올 수 있고 그 때 되면 평당 1,000만원 보상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든지 온다 이것입니다. 이렇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잠실에 갑문을 설치를 해서 수심을 높이해서, 약 8,000톤급의 바지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한강상류로부터 물자를 수송하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95억원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한강상류로부터 바지로 운반한다는 그 구상 자체는 팔당댐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류로부터의 계속 연장 운선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팔당 이하로부터 한강 이남까지 물론 갑문을 설치하면 수심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좀 큰 배가 운행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 전체를 위해서 95억원의 투자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된 것이냐, 아니면 특정업체의 사업편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부서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도로 건설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58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158억원의 설계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남북 혹은 동서 몇 차선에 대한 설계용역비인지 아니면 단선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모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채성재원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물론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사업은 3년, 5년 후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3년, 5년 후에 현재보다 차량이 10만대 더 늘어났다고 보았을 때 이 해답은 지하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현실적인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그 타당성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순계규모 6조 9,000억원 가까운 그런 예산 가운데에서 그 중에도 또 부채성 비율이 높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놓은 입장에서 다음에 몇 가지 물으시면서 시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이병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특히 서민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주택 200만호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나 주택 200만호 건설이 됐다, 안 됐다 또는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볼 때 사업은 시행하는 적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땅값이 계속, 물론 금년 일년 후반기에 들어서 다소 진정된 국면이 있다고는 하기만 그러나 막상 감정을 해 보면 역시 지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해 놓은 9개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사실상 그 보상비라든가 건축비가 비록 예산상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까지를 포함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담세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있는 과연 200만호 건설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어떠냐 하시는 그런 문제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는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을 해가면서도 저희가 부채성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업 같으면 그렇게 연장을 해가면서 채무부담행위를 덜어가면서 부채성비율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업적인 사업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남산제모습찾기는 사실상 언뜻 생각하기에 남산제모습찾기에 외인아파트 2동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시중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산의 제모습찾기라는 것은 학자들의 고증을 빌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계십니다. 기왕에 남산제모습찾기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신 위원님들이 혹시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남산주변의 외인아파트, 그 다음에 남산 교회가 있는 그 쪽에 아파트 1동, 그 다음에는 남산순환 길을 돌아서면서 유엔빌리지가 있는 쪽, 이것을 모두 다 망라해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중에 일부에 속한 남산 2개 아파트가 이번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만 아파트가 처음에 설립 당시에 또는 그 후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걱정한 소위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을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저 아파트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도 그런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해야 할 것이나, 그런데 언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측으로는 94년까지는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그래서 강남 쪽에서부터 바라다보이는 남산의 모습이 소위 인공적으로 훼손되지 아니하고 자연모습 그대로가 보이는 그러한 남산제모습찾기 일보를 디뎠으면 하는 그러한 솔직한 바람이 있고, 또 그것이 남산 제모습찾기의 거보를 디디는 제1단계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굳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파트 2동을 철거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그 아파트 2동만을 놓고 경제적인 현실이라든가 또 아파트 재건축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주거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만 들여다보면 아파트 2동 한 800여 가구를 왜 구태여 철거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의 상징이 지금 그나마 남산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상징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면역이 되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는데 기왕에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 즉시 집행을 못하고 내년부터 시작이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갑문 설치 95억 계상문제는 물론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팔당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수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사리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잠실교와 수중보가 딱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게 특혜를 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에 운선하고 있는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소하게 사업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위원님들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보아서는 남북간의 여러 가지 교류가 튼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일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만 임진강을 터서 임진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김포를 거쳐서 올라왔을 때에는 최소한도 서울권역까지는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권역까지 커버를 하려면 소위 미사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첫째이고, 두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주운을 통한 소위 물을 통한 배를 이용한 시민들의 출퇴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부터 그것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느린 속도인 유람선을 가지고는 광나루 성동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출퇴근용으로 승객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배를 특별히 조립해서 빠른 쾌속정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도 광장동 그 이상 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시민들을 육로가 아닌 배로 수송을 하는 그러한 다원화체제를 구상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갑거는 필요한 시설로써 저희가 산정을 했고 이것이 내년, 후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면 저희가 다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지적하신 지하도로건설 158억원에 대한 설계비는 몇 차선, 몇 개 노선에 관한 사항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차선이 될 것이다 또는 몇 개 노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실장이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면 약 3개 노선정도, 1개 노선이 약 4차선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서 총 길이는 60km 내지 80km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도로는 고속도로로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갖다가 뚫어서 연결시켜 주어야 지하도로에서 장애물 없이 쾌속으로 질주해 나가던 자동차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줄 수 있겠느냐하는 이러한 교통의 흐름 문제라든지, 또는 그 안에 공해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땅은 도저히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니면 땅속밖에 없는데 하늘은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가 없이 이제 남은 것은 땅속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선진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지하권개발의 일환책으로써 불가피하게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시책으로써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1년 늦으면 앞으로 시행이 4·5년 더 늦을 수 있고 2년 늦으면 10년 더 늦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에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늦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힐책을 받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는데요. 조상채 위원님의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좀 미진한 것 같으면 다음으로 해도 좋습니다.

한 분만 그러면 여유를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각 집행부에서 여러 공무원이 나와 계신데 눈감고 주무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서 고유업무 보세요. 여기 뭐 하러 나왔습니까? 눈감고 자러 여기 나왔습니까? 좀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진지한 대답을 할 생각은 안하고 눈감고 자야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서울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네,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배제한 예산입니까?

원래 예산은 추경 전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지요?

없도록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추경은 절대 없는 것이지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자동차세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도로 및 주거시설에 투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 자체가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적세라도 일반회계로 분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분류해야만이 도로나 아니면 주거시설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반회계로 분류되었을 때는 여기 저기 나누어 나가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도 찢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것보다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도로나 아니면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적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자동차세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교통시설에만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막상 그렇게 되면 돈이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만 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도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면 자동차세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서울시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전체 세율의 13%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몇 %입니까?

30%가 들어가지요. 금년에…….

그러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특별회계로써 주차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도로 받아서 쓰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돈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다른 돈에서 그것을 보태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은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있었는지 그것은 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나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적에 어떤 시장은 당위성에 의해서 아파트건설을 하고 어떤 시장은 당위성에 의해서 아파트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시민은 어느 정책에 순응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철거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시 책임자가 시민한테 사과성명이라도 한마디 내고서 철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방의 그야말로 정책에 의해서 헐었다 일방의 정책에 의해서 다시 짓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시 행정의 정책이고 시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이유로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사과성명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20년 지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하고 20년 후 지금의 시민들의 의식수준하고 제가 알기도 많이 의식수준이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어서 자기집을 갖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좀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도시다운 그러한 서울의 모습도 갈구하는 시민계층이 있다고 보아서 20년전에 그것을 지을 때에 우리 시의 생각이나 시 집행부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나 또 20년 후 철거하겠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집행부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지을 때에 지은 사람도 시장이고 철거하는 사람도 20년 후에 시장이니까 같은 시장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사과해서 무엇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좀더 낫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면 부분적으로 희생이 수반된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과까지 하고 들어갈 입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남산의 아파트를 건립하였을 적에는 어떠한 당위성에 의해서 건립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위성에 의해서 건립해서 그 때는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해서 건립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때는 뭐가 당위성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니까 그 낭비된 잘못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때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년 전의 일을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때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리대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산 경관을 해치는 것은 하이야트호텔이 더 경관을 해칩니까, 아파트가 더 경관을 해칩니까?

하이야트호텔은 일단 도로 밖으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외인아파트는 바로 경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올려다보시면 하이야트호텔이 남산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하이야트호텔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논의까지는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이야트호텔 중간을 뭉턱 잘라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원칙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남산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산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바깥 부분, 소위 서울 어느 곳에서라도 남산을 바라볼 때에 그 남산을 가리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남산제모습찾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요, 대다수 시민은 외인아파트보다 먼저 철거해야 될 것이 하이야트호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할 적에 척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이야트호텔입니다. 그러면 원칙론에 놓고 봤을 때 남산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하이야트호텔을 철거하는 것이 우선순서라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있거나 필하였다 하여도 등록하지 않은 빌딩이나 대형건물 호텔현황과 등록세의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들 계시고 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요청을 20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보내주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예상등록세액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사장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올 등록세액이. 그런데 왜 20일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다 줍니다. 이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저,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완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서 그 자료 갖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국장입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집계를 놔 가지고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이 보는 데서 어느 빌딩이 지금 대형건물이나 호텔, 어느 빌딩이 등록을 필하지 않고 있는 그 빌딩명하고 또 예산금액을 밝혀 주세요. 이것은 엄청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등록미필로 인해서. 이런 것은 주택국장이나 아니면 실장께서 체크를 해서 하루빨리 거둬들여 갖고 시 우리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돼야 될 줄로 믿는데 지금 이것이 왜 미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석 위원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덜 됐습니까?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럼 이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아닙니다. 자료요청한 지가 20일이 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확실히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까?

네.

그럼 내일 아침 10시까지로 하고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다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획국장님 나오세요. 역시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제가 20일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온 것이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요구한 자료가 뭔가 하면 현재 도시계획선만 설정해 놓고 실시하지 않은 현황과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완과 현재 서울시나 공원부지,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시로부터는 점유료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피해보상은 왜 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기다려요. 답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집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하면은 현재 서울시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연장만 7,322k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동안 10년 이상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있습니다만 22개 구청에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집행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하려면 날짜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갖다 준 것이 우선 급하니까 현재 여기까지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3일만 여유를 주시면 현재 각 구에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아, 이거 질문 좀 끝나고서…….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요.

홍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것 잠깐이면 끝날 것입니다. 끝나거든 홍위원 발언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료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했습니까?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때로는 시민의 재산이 불이익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례를 들면 도시계획사항이라는 것이 장기계획으로 20년 앞을 내다보고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을 현 단계에서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은 다수인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글쎄,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백년대계의 도시건설을 위해서 계획선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선이 5년 미만이라면 좋아요. 어떤 것은 5년 최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선만 20년 그어 놨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불이익을 받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되느냐, 그것이 1·2년이나 5년 미만은 이해를 합니다. 20년이 넘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누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단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각 구청에 세우도록 용역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도 10월경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과연 지금 장기적으로 둘 수 없이 현 상태에서 재조정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선별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그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여가선용 운동기구 설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말과 실천과 부합되지를 않는 것이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복지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수백년 전 영조대왕 때부터 내려오는 무형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대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묘하게도 5월 7일날 녹지지역이 해제되고 6월 18일날 우리 시의원들 한참 선거할 때 복잡할 때 전격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물이라는 곳이 영조대왕 때부터 쭉 내려오는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원을 위시해서 등산로인데 이것을 막아서 거기에 하루에 드나드는 인구가 5,000명이나 됩니다. 과연 이것이 시에서 그 현장도 답사해 보지 않고 이러한 건축허가라는 녹지지역을 해제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몇 번 이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인 저한테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현재로써도 제가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구청에도 확인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처리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흥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의제 외의 발언은 좀 삼가하고 약간의 시간제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우리 예결위원회 질의를 할 적에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측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뒤로 좀 미루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본인이 발언하는 안건 이외의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한다면 저희가 27명이 질의에 응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행정부측에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서 답변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순번을 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진구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4선거구 홍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대행 총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몇 말씀 드리고 묻겠습니다. 수서, 대치, 가양, 방화1·2, 공릉, 월계, 신내, 상계2·3, 거여, 월계하고 창동, 봉천, 화곡, 신투리, 공릉2, 신정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무려 1조 6,85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1조 6,851억원이라는 것은 글씨로 쓰기는 간단하고 듣기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천문학삭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조 6,851억원이 우리 시민 한사람에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본다면 16만 8,500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1년 동안에 1조 6,851억원이 나갔을 때 또 한 사람 평균이 대지가 지금 총 148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대지 148만평이 1인당 평균 100평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토지주가 무려 1만 4,8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4,800명이 그 토지값을 받아 가지고 그 토지값 돈을 매도인이 어디다 투자하리라고 기획실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채권을 살 겁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 돕기 운동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조 6,851억원이 매입비로 돈이 나갔을 때 그 토지주들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디다 쓸 것이다 하는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판 사람 그 사람 자신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쓰리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실장님은 다소의 그 돈이 어디로 가리라는 정도는 아마 예상은 했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소형아파트를 지어서 200만호 건설을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넣는 사람도 다소는 있겠지만 90%이상이 다시 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다 합쳐서 1년 동안에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측면만 보고 그 돈을 다 푼다고 할 때는 수십조원을 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기는 생각 안 합니까? 손톱 밑에 가시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르는 정책, 나는 꼭 질타하고 싶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소형주택, 무주택서민 보호하는 측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풀려 가지고 투기가 되어서 땅값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없는 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일본의 야마까와라고 하는 교수와 세미나를 한 번 가졌는데 일본의 주택정책이 실패한 첫째 원인이 무엇이냐, 1인당 2,000만엔씩을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니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 가지고 너도 나도 집을 사려다 보니까 집값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2,000만엔을 얻은 놈보다 3,000만엔, 4,000만엔이 올라가니까 빌리는 놈은 오히려 빚만 되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뒤를 생각해서 해야지 도시개발공사에서 1조 6,500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서울시가 묵인한 것은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나는 생각합니다. 투기조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간접적으로 선의의 피해와 투기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예산액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점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0만호가 아니라 2,000만호라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다 없애야 되는데 이런 투기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액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443억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은 적어도 여기에다 더 3,000억원을 더 보태서 삭감을 하고 그런 투기가 앞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동안 연구하신 깊은 논리에 대해서 실장이 참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꾸 택지를 개발하고 집을 짓고 보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 가지고 땅을 다른 데 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위원님 논리대로 저희 시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1개 지구를 하거나 2개 지구를 하거나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로 기왕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은 이미 자기들이 택지개발지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의 공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어차피 하기는 하는 것 다 좋은데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나중에 또 나오셨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그 옆에 다 개발되어 가지고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 동네만 아직도 옛날에 지은 그 건물에다가 풀숲이 사방에 있고 얼마든지 좋은 집에 좋은 땅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않고 해서 모든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가스, 일체 모든 도시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왜 우리 지역을 개발해 주지 않느냐 하는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두고두고 물론 1차 년도에 1개 지역씩 한 1,000억원 들어가거나 몇 백억 집어넣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면서 결국 그렇더라도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땅값을 계속 날짜를 끌면서 주택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왕에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9개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제오늘,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을 왜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원성이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소위 문서로써 의지가 표시된 것이 금년입니다만 기왕에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접수한 것은 벌써 오래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단순한 측면에서 1조원이 풀이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홍위원님의 걱정스런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겠는데 아까 마침 예산을 1,400억원을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1,400억원에 대한 깎인, 소위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지금 관계국장, 직원들로 하여금 여쭈어 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1개 지역마다 그 보상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중에서 98가구는 보상이 되고 2가구는 남는다든가 또는 1,000평중에서 950평은 보상이 되고 50평이 남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식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되고, 또 하나 아까 분명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조 6,851억원이라는 돈은 시민의 담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또는 낼 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돈을 냈더라도 그 돈으로 단돈 1원 한장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인당 16만 5,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16만 5,000원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인당 16만 5,000원이면 한 가족을 다섯 식구로 봤을 때 약 80만원에서 90만원, 근 100만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100가구면 100만원씩 1억원이 되지요. 그러면 100가구마다 집 하나가 살 금액이 나간다고 보았을 때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까지도 같이 합해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나와 가지고 투기가 조성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당초 설립목적에 3대 목표로 재개발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개발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재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립목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 있던 집에다가 다시 집을 올려서 주택난 해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왜 10년, 20년 녹지대로 딱 묶어서 놔두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놔뒀다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싸게 토지수용을 내려서 싸게 매입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 공급하고 서민한테 싸게 주는 것이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는 그 녹지대로 묶여있던 토지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89년도 3,000억원 가지고 설립했던 것이 벌써 자산이 2년 동안에 1조원, 지금 예산이 2조원 예산이면 사업은 6·7조원의 사업을 벌여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의문점이 아주 많습니다.

홍위원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설립한 지가 일천해서 그런데요, 우선 이 사업은 홍위원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본금 1조원이라는 것은 1조원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현지개량사업에 참여합니다.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기 싫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은 위원님들 지역에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력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일단 1단계로 현지개량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공시설을 투자하면서 현지개량사업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협조하는데 큰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민이 주택난 해소책에 대해 어느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어느 사람도 다 협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1조원이 적은 돈인 줄로 지금 간주를 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1조원이면 1억짜리 집이 만채입니다. 서울시내 만채가 거래가 됐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투기가 안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그렇게만 대답을 하세요?

홍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실장께서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 며칠 있으니까 우리 홍위원님, 또 소위원회에서 좀더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병수 위원께서 질의한 그대로 지금 또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하도로건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당초의 서울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고치려고 보니까 어려움도 많아요. 참 지하까지 생각했다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꼭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하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이미 했다고 말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타당성검토가 아직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시민의 의견을 먼저 사전에 충분히 듣고 나서 설계용역을 주었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용역을 3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전에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도 서울시민의 전체가 반대를 하면 서울시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올바른 서울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 민주주의 즉 시민이 해야 하는 시민의 의사대로 따라가야 하는, 종전과 같이 서울시가 시민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을 서울시가 따라가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전 검토하고 시민의 말소리도 다 들어보아야 되는데 제가 동료위원이나 다 얘기를 해 보아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내가 얘기대로 지하를 개발하는 데서는 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난 것입니다. 지하공간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지하공간개발에 따른 방재, 대피, 채광, 환기대책, 지하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개발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대한토목학회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이 신문만 꼭 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회여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서울시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정말 아주 깨끗하게 잘 했다고 하는 그러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과정이 틀렸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말씀하니까 저 앞서 네 분이 말씀했는데 전부 남산제모습찾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남산 제 모습 찾아서 서울시가 깨끗한 거리가 되고 정말 런던이나 어느 세계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아주 알찬 정말 맑은 공기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 군데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보통 200채, 300채라도 확 불이 나 버릴만한, 소방도로 하나 뚫어진 곳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물론 주택이 없는 서민도 급하지만 그것도 급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인명피해 나와요.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어느 동 한 군데를 내가 지적은 않습니다만 한번 가보면 예산으로 소방도로를 뚫고 구획정리처럼 하려고 보면 년 300억원이 필요한데 이번 구청예산안을 보니까 2억원 나왔어요. 그러면 2억원씩 300억원 되도록까지 소방도로 뚫으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50년 걸려야 안 되겠어요? 네? 이런 것은 안 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은 안하고 우선 서울시가 얼굴내기 작전인지 남산 제모습 찾기운동 좋다 이거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균형개발하면서 2,000억원 전입금까지 해 가면서 아니 동네 마을에 말이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써요? 그거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150년 있다가 소방도로 뚫을 거요? 150년 동안 2억원씩해 가지고……. 이러고도 서울시 예산이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지금 예산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택자도 참 어렵지만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세사는 무주택자는 이리 가고 싶으면 가고 저리라도 가지만 집 가진 사람은 이리도 저리도 못 가요. 소방도로는 뚫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것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이신데 하나는 지하도로에 대해 그 타당성…….

아니,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것을 관두고요, 남산제모습찾기보다는 소방도로가 더 급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홍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서 어느 지역의 하나를 해 보니까 구당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150년 걸리겠다, 지금 사실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당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처리될 구가 종로, 중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몇 개 구를 제하고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에 묶인 소방도로든가 사소한 도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도 안 주고 대책도 없이 방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껴놓고 왜 그것도 못하면서 남산제모습찾기 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사람이 사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밖에 급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몽땅 또 그것만 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머리를 돌이면 지금 많은 외국사람들, 또 우리를 보는 그 눈 이런 것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맥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엔가는 이것을 착수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양면성, 다변성이 바로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뒷골목을 빨리 정비해야 되는 제1위적인 뜻,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손을 대면서 진도를 같이 해 나가야지 어차피 하루아침에 안 될 것을 거기에만 매달려서 온 예산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를 지도를 놓고 고루고루 따져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많은 조그마한 일들을 계속 같이 연결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이 서울이란 거대도시가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그리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현실적인, 소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엮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는 너무 미래에 매달리거나 또는 너무 현실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홍위원님의 뒷골목 사업이 더 중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명심을 하고 다만 한 부분이라도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실장님 말씀은 당장 1·2년 동안에 다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뒷골목사업이 구획정리서부터 70대부터 지금 20년 동안 해 나왔습니다. 그래도 못 했어요. 그러면 각 구에 보조금을 더 내려서 그 뒷골목사업이 덜 된 데는 더 되도록 10년이나 20년 동안이라도 끝나게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50년씩 걸려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예산으로 어떻게 뒷골목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도록 예산배정을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수정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자세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요.

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될만한 것은 금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메모를 쭉 하셔 가지고 다음에 계속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용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부의 예산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548억 7,7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당초 예산 4,690억원에 비하여 39.5%에 해당하는 1,853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9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보다도 29.1%에 해당하는 1,480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금은 886억원으로서 91년도 821억 9,900만원에 비해서 7·8%에 해당하는 64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실상으로는 7,434억 7,7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48억 9,300만원인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유형별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수관계에 관하여 1일 서울시 전체 누수량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누수탐지를 위한 고성능기계 보유현황과 그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위원이 본회의 발언과도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시장의 답변이 불명확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개편과 관계됩니다. 현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체제와 같이 개편하든가 또는 공무과 같은 기술진을 구청에 상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수계에 의한 수도행정을 현 행정체제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섯 번째로 구의수원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확보로 21억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 현재 구의수원지 부지가 6만평입니다. 하필 그 비싼 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인근 사유지를 비싸게 매입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신설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폭 몇 m에서부터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아울러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8m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보상입니다. 그 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제도에 관련하여 많은 소송분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개년도분 92년도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소송건수 중 시에서 승소판결건수와 패소건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본부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에 한해서만…….

본부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 예산이 본예산 6,548억원에 채무부담 886억원까지 합하면 실제로 7,434억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의 증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이 누수의 방지라든지 수질의 개선이라든지 이것이 큰 목적으로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먼저 상수도의 생산에 있어서 강북수원지의 건설과 누수탐지를 위한 1,500km의 노후관 개량사업, 이것이 대폭 증가된 것이고 채무부담으로 편입된 예산은 92년도에 계약행위, 즉 채무확정은 하더라도 자금지출은 93년도로 이월될 성질의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미수금이 54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연간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548억원의 예산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상수도사용료는 약 2,900억원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는 일반회계 등의 지원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54억원의 미수금은 당년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약 90%의 결산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나간 5년 동안의 미수금을 전부 합하면 5년 동안 것이 현재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이 54억원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누수량이 얼마나 되며 누수탐지기 등 보유장황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약 62%로서 누수가 약 38%에 해당되는 부끄러운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누수를 줄이는 것을 큰 과업의 하나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수탐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로 밤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을 하는 이유는 낮에는 기타 도시의 생활소음 등으로 인해서 음청식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음청식탐지를 위해서 새벽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저희들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재 음청식탐지기가 53대, 배관탐지기가 42대, 그리고 철개탐지기가 3대로서 현재 누수에 동원되고 있는 장비는 98대로서 이것을 9개의 수도사업소에 분산시킨다면 평균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장비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는 72대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요지는 현재 수도사업소가 행정구역단위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계식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과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보건소와 같은 상황으로 체제를 정비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우선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각 구청의 기술직 담당 전담기구를 우선 편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용길 위원님과 저희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2개 구청에 9개의 수도사업소로써는 이 막중한 수도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구청으로부터의 독립된 상황으로써는 그 업무의 능률이 다소 저하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구역과 맞먹는 숫자의 수도사업소를 가지도록 하겠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2개 사업소는 증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일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에 대해서는 수도업무에 대한 구청의 전담 임시기구로라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위원께서는 구의수원지에 대해서 현재 부지가 6만 여평인데 또 다시 약 3,000여평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그 부지매입의 이유를 고도정수처리부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제로 이 구의수원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조망, 즉 수원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m 50cm 떨어진 위치에 저희들 정수장이 위치해 있고 그 경계선은 철조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밖의 토지가 공원용지로 책정되어서 그 공원용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돌멩이까지 던져 넣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구의수원지 부지를 확보해서 정수에 대한 안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경우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이 부지만은 꼭 확보를 해야 할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오늘로써야 명확한 답변을 각 구청에 최소한도 기술자를 파견해서 소출수 민원은 해결을 하는 오늘에 이르렀고, 역시 9개 사업소를 내년도에 2개 사업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가 꽁꽁 얼어붙는 시기가 오기 전에 각 구청에 원활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본부장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야죠.

도로국장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하신 답변은 도로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도로용지보상에 있어서 8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로폭에 관계없이 공공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보상과 관련하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이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일어났던 소송은 총 166건입니다. 그중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5건이고 확정판결이 난 것이 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확정판결난 91건 중에 승소판결이 난 것이 68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시에서 패소한 것이 23건으로 26%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반대로 이것은 신설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개 시의 방침이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100%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미 8m이상 또는 8m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8m이상 10m이상도 이미 아스팔트나 또는 콘크리트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한해서도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로 80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시에서 용어로 미불보상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사업을 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즉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마다 미불보상금으로 해서 시에서 30억원 내지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조사업이었다든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었다거나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서류가 불분명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12m든지 15m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에서 보상조차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새마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사업을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특법에 의해서 자연발생도로라든가 자조사업에 대한 도로는 시에서 공공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소송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거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이란 우선 전화케이블선이 들어갔고 수도가 들어갔고 가스가 들어갔고 기타 4개항에 보상준비에 1위가 되는 4개항의 공공성이 지하로 다 묻혔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도장을 일전에 받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파서 묻습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체신이나 발전에서 하고 있는 관로를 매설할 때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고 매설한 경우는 고발을 해도 합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지껏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민원인들이 이제는 시의원 저희들에게 이러한 많은 민원을 알아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모든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수도관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것이 다 매설되었을 경우 이것도 공공성을 띠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도 8m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도 시에서 많이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알고, 그래야 저희들도 지방의회활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도로국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상채 위원님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물으신 예산총칙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비를 예산으로 왜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채무부담의 행위액은 그 다음 해에 현금예산으로 계상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년도에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또는 계속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서 끌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액 중에 94년, 96년 지불예정으로 되어 있는 채무부담행위액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목공사는 당년도 해 나가는데 그러나 전기라든가 통신시설, 전동차구입 이런 것은 1년반~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시기가 94년도 또는 96년에 도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 추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때 가서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제작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선 채무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성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발주를 해 놓되 대금 지급은 94년이나 96년에 가서 현금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총칙 제4조에 대해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과 공채 및 차입금한도액의 법적근거와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이 있느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중에 자금잔고와 지출소요액간에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잠깐 꿔오고 그 다음에 그 해 세입예산에서 도로 상환하는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부채의 개념도 아닙니다. 일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꿔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길거나 그렇지도 않고 잠깐 동안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나 차입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제7조, 제8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은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한 기채로서 사실상 통상의 부채로써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법상에 일정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일반논리상으로 보아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년간 예산액의 20%~30% 미만이면 재정이 건전하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논리에 입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줄여나가면서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총칙 제6조에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채와 차입금의 원리금은 여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환기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왔건, 또는 우리가 공채를 팔았건 간에 그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후로, 딱 판 날로부터 계산해서 상환일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정이 되다보니까 국내에서 팔은 공채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입금의 외국 차관금에 대한 변동, 상환같은 것은 변동환율제의 시행에 따라서 갑작스런 환율차이의 발생에 따른 상환금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비비로 두는 것은 충당이 불가할 시에 대비한 것이고, 다음에 제8항에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된 경비는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선거사무관련경비 소요액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발생시에 예비비 등으로 충당이 곤란한 경우를 생각해서 추가적인 보완장치로써 선거관리사무 종사원의 일비라든가 여비, 급량비, 법정경비 등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공고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이것도 기한이 정해진 경비이므로 사전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모두가 법정경비이고 다 법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집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 인건비지급 지연이라든가 또는 차관사업 같은 데 있어서는 국제신뢰도의 저하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집행시 처리되는 그러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총칙에 명시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된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연 실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지금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사원 때문에 또 직원들 무슨 인건비 때문에 이러한 대대적인 사항을 예결위에다가 넣어서, 총칙 속에다, 그것도 그런 것을 제시한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구심도 있고 더욱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선거 때 적당히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시의회에 정당하게 제출을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제8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입니다. 이 제4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에 대해서 지금 삭제이유를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사실 법이나 또한 규정을 보면 서울시예산을 건전재정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예산 편성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입의 한도액에서 예산편성을 한 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공채나 차입을 해서 차입금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실지로 우리가 수입된 돈으로 한 번 맞춰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채나 차입금이 거대한 액면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팽창예산을 세우고 있다, 아침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팽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위하고 또 시의회가 발족된 뒤로는, 탄생된 뒤로는 예산이 굉장히 심도있게 편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가책정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서울시에서는 시대로, 시민들은 왜 이렇게 물가를 안 잡고 놔두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 정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지금 많다 적다 하고 있는데, 공채를 발행하고 차입금까지 갖다가 우리가 굳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외국의 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공채나 사채 차입금으로 인해서 부도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을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도나 또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반대하는데, 정말로 우리 서울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시의회에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매월 우리가 소집이 되어서 시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절대 넣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총예산의 몇 %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몇 %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의 경우 300억원이거든요. 1% 조금 못 되지요.

1%가 못 됩니까? 정해진 한도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편의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푼도 안 쓸 수 있습니다.

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넣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애로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지금 서울시 금고에 현금이 얼마 있느냐 이런 정도는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금고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만 이월금 속에 포함된 액면이겠지만 약 7,000억원, 지금 각 구청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까지 합치면 약 1조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돈을 6%를 받고 맡겨 놓았어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찾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빌려줄 때는 얼마에 빌려오느냐, 최소한도 10%이상입니다. 그러면 6%와 10%, 이 차이점도 많지만 효율적으로 시살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숫자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굳이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의 예치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인데 채무행위와 계속비,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의 공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96년까지 지금 지하철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지금 93년도에 4,400억원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연속, 계속비에 충당해야 맞지 어떻게 채무입니까? 채무라는 것은 돈을 빌려다가 지불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채무라고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고, 계속비라는 것은 외상으로 지금 돈을 93년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공사하고 내년 공사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계속비지 왜 채무행위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사전도 펴보고 고견이 높으신 분들한테,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채무행위와 연속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대충 보충질의를 했는데 꼭 본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신 제6조의 제8호와 제4호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전화연락 한 마디로 항시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총칙 필요 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관련비용이 원천적으로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를 아무도 모르게 우선 지출해 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께시 그것 무엇하는 짓이냐 하고 꾸지람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대부분 충분한 경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혹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제 예측컨대 기백만원일 수도 있고, 기십만원일 수도 있고 또 천만원 단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132분 위원님들을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전부 모여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아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두번째로는 제4호의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제6조에 보시면 제4호에 틀림없이 원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채와 차입금을 저희가 그냥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들여온 차입금에 대해서 공채 정도는 여기에 필요한 용어로 끼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주가 되는 것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불, 원리금을 갚아야 될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정된 날짜의 환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하루 전에 일단 예정금액을 인출해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그 날짜의 환율에 따라서 가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 얼마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을 갚아놓고 보니까 환율이 변동이 생겨서 몇백만원 몇십만원이 모자랐다 또는 남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보고를 받아오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대신 저희는 행정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적기에, 적시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율에 따라서 부채를 갚는다는 그러한 저의 신의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결정을 해 주시려고 해도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마다 집행부 쪽에 융통성을 주시고 처리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새로 들여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승인이 꼭 필요하고 그 승인받지 않으면 저희는 10원 한 장 어디서 꾸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것은 정해진 날짜의 환율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결정하실 수도 없고 저희도 위원님들에게 얼마를 결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해 놓은 원리금상환액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때 가서 환율에 변동이 생겨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없이 일단 유용을 해서 쓰고, 그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사후에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 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되게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율인상문제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만 여기에 삽입을 하죠.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환율인상변동…….

아니, 그것 외에는 변동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다. 그것 이상은 변동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죠.

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팽창예산이라고 자꾸 떠들어 놓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줄이자는 그 의미를 한 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은 빈 통장 하나 개설해 놓은 것뿐인데, 그 빈 통장의 액수가 비록 시민들 눈에 다소 액수가 불어나서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시가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행정을 해 나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필요해서 년 2· 3일이라도 갖다써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그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볼 때는 빈 통장 하나쯤 개설해 놓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는 편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공사라는 것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채무로써 9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96년도에 얼마 들어간다는 예산을 지금 편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때 들어가서 얼마를 쓸 것을 전제로 하고 그때에 빚이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갚을 빚을 지금 저희가 짊어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행위를 하려면,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산이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하는 전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갚아야 될 돈은 94년, 96년 이렇게 갚을 것으로 나누어놓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꾸어다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비록 금년도 계상은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지하철건설에서 부담이 높게끔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94년, 96년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한테 자꾸 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비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지하철공사를 금년에도 합니다. 또 내년에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그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나와서 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동차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자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94년도, 96년도 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도 지금 계속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96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된 돈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면 이것은 계속비냐 이렇게 좀 줄입시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비 자체는 10년이면 10년을 계속해서 공사장은 다르지만 지하철건설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과목 해석상 그것은 계속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행정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표현상 저희가 정리를 할 때에 작년도 넣어주고 금년도 안넣어 줄 수 없는데 왜 넣어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비다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고, 지금 94년에 갚든 96년에 갚든 갚는 비용도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범위 내에서 계속비 속에서 현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3·4년 후에 갚을 돈을 예정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써 채무를 지고 지금부터 발주를 해야만 그 때 가서 딱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차이지 채무부담행위, 그 액수의 공사하고 계속비로써 공사하는 액수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나 계속비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같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유권해석이 같습니까?

계속비속에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에는 계속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법률용어로써까지 등장은 안 할 것이고 등장한다면 채무부담행위는 아마 등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제가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질의도 하고 또 의문 난 사항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중랑구출신 김인우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시장님 이하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팽창예산이며 적자예산인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첫 예산심의라서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이 본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7조 3,780억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너무 팽창이 되었다고 봅니다. 3조 1,631억원의 일반회계가 14.4%, 또한 4조 2,157억원의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0.5%나 늘어나 둘을 합한 규모가 7조 3,7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1%나 불어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새해 예산안은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세의 과표를 토지의 경우 27%, 건물의 경우 8.9% 이렇게 올리고 자동차세 또한 주민세의 증가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일반회계에서 3,546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 1,178억원의 세입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족을 금융자나 채무부담행위로 메우도록 짜여져 서울시예산안은 한 마디로 불건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올해의 부채가 2조 6,900억원이고 시민 1인당 부채규모가 25만원을 넘고 연간 원리금상환 부담액이 3,464억원에 이르며 여기에 빚을 더 얻으면 내년말 총 부채가 3조 2,000여 억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부채가 30만원 선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행해야 할 사업과 재원의 염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능력에 맞추어야 하며, 세수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림규모를 최적화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적자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서울시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250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한 상수도요금도 30%에서 40%로 인상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새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중요금의 인상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진성이 큰 단점과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재산관련세수 증액방안의 검토가 소홀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5만 4,000가구에 15만 7,000명이 있는데 1종 생계보호자인 경우는 4인가족 기준해서 월 가계소득이 24만원 이하인데, 시민 1인당 담배세액이 시세 23만 6,000원과 구청세가 4만 3,000원을 합하면 28만 1,000원으로 한달 가계 총 생계비를 상회하는데 5만 4,000가구의 부담액 151억 7,400만원이 징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장, 조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인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예산문제에 관해서 규모가 팽창되었거나 적자예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14.4%, 특별회계가 30.5%가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봐서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으로 봐서 저희가 팽창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 비해서 팽창이 되었다든지, 어느 것에 비해서 적다든지 많다든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시·도 지방예산을 중심으로 따지면 이 인상폭은 훨씬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타 시·도를 구태여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타 시·도가 거의 30%이상 선을 내년도 인상폭으로, 증가폭으로다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일반회계 14.4%는 결코 높은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33조 1,000억원 예산은 순계규모로 따져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반드시 국민들이 돈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한 푼도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 정부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33조 1,000억원에 비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법에 따라서 내지 않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을 시민의 부담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 3조 1,000억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하면 사실상 1/10에 불과한 것이고 1/10에 불과한 돈이지만 3조다 하니까 상당히 폭이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팽창예산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부역할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0.6%밖에 안 되는 좁은 땅에서 25%이상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이러한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1/10에 해당되는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도 빨리 신장을 거듭해야만 서울 내지는 수도권을 포용하는 광역밀집 도시권에 대해서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결코 팽창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자예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예산이라고 표현하신 것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토지과표인상과 건물과표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과표인상은 지금 내년도에 27% 토지과표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평균 과표현실화률은 18%에 불과합니다. 1,000만원짜리 땅을 180만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언론이나 또 정부의 입장이나 모두가 최소한도 50%이상은 상회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짜리 시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의 값을 쳐서라도 세금을 물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8%의 현실화률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나라는 아마 저희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더 올려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세저항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시민의 생활을 걱정해 드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토지과표인상률을 좀더 신축성있게 오히려 축소조정 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세입부족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3,800억원 정도나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조가 넘는 세입부족 현상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의 3,800억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3,800억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상당부분을 지금 처리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을 다 가지고 현금보따리 가지고 1,000만원 달라면 1,000만원을 몽땅 다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누가 있겠느냐, 꼭 몇 푼 정도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갚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3,800억원은 우리 전체예산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다 없애고 순전히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살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발전은 당장은 몇 푼 덜 낸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세금은 정부에서 받아들인 돈은 영업세, 소득세 같으면 너희가 얼마나 장사했으니까 얼마 내라 그래서 세무서에서 딱 눈을 부릅뜨고 돈을 얼마 받아갈 것을 챙기고 있지만 저희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따라서 떨어지는 대로 저희는 그냥 그것만 받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가서 돈을 뜯어내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저희가 줄이려고 해도 줄지도 않고 늘리려고 해도 늘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부담과 아무 관련이 없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일에 들어오는 대로 좀 다소 적자라도 편성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너무 뒤처지게 되고 느려진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하철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또는 쓰레기처리비 신설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요금이 250원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겨우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겨우 주고 있고,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상수도도 지금 7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2,500억원 정도 투입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25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차라리 공짜로 치워주는 게 어떠냐 싶을 정도로다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전부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250원짜리가 350원이 될는지, 안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30%, 40% 올라갈는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방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역시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국가경제와 맞물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저희도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생보자 관계입니다만 다시 김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의하신 것은 결국 생보자들이 담세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28만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세액이 23만 8,000원과 구에서 내는 구세 4만 3,000원을 합하면 28만 1,000원으로 한달 총 생계비를 상회하는데…….

아, 네, 네.

5만 4,000가구에 부담액이 151억 7,400만원이 징수가 뭐 불가능 아니면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게 계산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시민 1인당 담세액이 29만원이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금위원님 질의하신 것 맞습니다. 그 사람들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만원을 돈을 저희가 부과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는 돈을 합계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숫자가 나온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규정에 따라서 개별과세 대상자에 대한 그런 개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 능력껏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3평짜리, 4평짜리 사는 사람이 이러한 담세액이 28만원이라는 소리는 전 아직 아마, 금위원님도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통계삭자가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정부가 생보자에 대해서는 식비라든가 연료비를 오히려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세금을 부과할 까닭도 없고 또 그것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서울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수거가 2,250억원 적자보고 있는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압니까?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이 계시면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우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데요. 이종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종석입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금년도 적자팽창예산의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로써 지금 국가시책으로써 물가는 한 자리수, 임금도 한 자리수로 억제하는데 14%~27%가 팽창됐다는 것은 팽창예산이요, 적자가 몇 조원씩 난다는 것이 적자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 이 부담금액 팽창이 결국에서는 누적됨으로써 서울예산이 언젠가는 벽에 부딪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와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경제, 인구 1/4이 서울시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모든 교통 모든 면에 봐서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하는지, 서울시가 무능해서 못 받아 오는 것인지, 또 서울시의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못 받아 오는 것인지, 이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우 위원님 질의하신 규모의 팽창이라든가 적자예산이라든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규모의 팽창이라는 것은 그 규모를 얘기할 때 어딘가가 어떤 것엔가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타 시·도라든가 정부예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부예산의 인상 증가폭을 갖다가 물가 한자리 숫자 개념에 붙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정부예산이라든지 타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증가폭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하면 그렇게 팽창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자예산이라는 것도 제가 적자예산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안고 있으니까 일단은 적자예산이라는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적자예산이라는 표현을 제가 시인을 했지, 시인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큰 부담을 언젠가는 안게 될 텐데 그동안 왜 중앙정부에서 아무 것도 못 얻어 왔느냐,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살림규모는 생각 안하고 외형만 자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조원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떼고 3조원이다,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숫자다, 그 많은 돈을 다 무엇에 쓰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중앙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타파되기 위한 좋은 저희의 힘이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설득을 못했고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중앙정부를…….

저희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못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화, 정치, 대한민국의 모든 그 생활환경, 모든 것이 서울에 집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수도 서울이 그야말로 낙후되는 빚쟁이로다가 몰리는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우리한테 하듯이 설명을 했던들 그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못했겠느냐,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안 돼 하니까 그저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힘을 좀 믿고 위원님들 빽을 믿고 좀 적극적으로 뛰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일권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가 한 말씀 묻고 세 가지로 분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으시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중에서 장기간 요금동결, 불합리한 수준에 있는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를 취지로 세외수입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용료를 징수한 내역과 추정된 현실화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부분에 저는 좀전에 말씀드린 전 위원님 질의와는 좀 상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에 대하여 취득세는 4,675억원으로 세입의 14.9%, 등록세는 7,077억원으로서 세입의 22.4%가 계상되며 합계 1조 1,753억원으로서 총 세입의 37.2%가 시세의 4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6%가 증액된 세입의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전년도에 비하면 과중하게 행정과표가 인상됨으로 인하여서 조세저항문제에 확산될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92년도의 모든 경제지표가 불황으로 인하여 저성장 GNP가 7%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다 세입계상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일선 자치구로부터 받은 자료정보에 의하면 92년도 세입추계 전망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년대비 2배의 수치가 되어 있는바, 세수추계가 과대추계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내무부 기본지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기본지침에는 세입예산편성기준에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추계 등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함이라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세입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좀전에 전반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이나 순서가 좀 다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 예산을 삭감이나 사업취소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전에 이종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시장은 소위 서울시민 70%가 빈부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영세한 도시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서울시장이 그저 행정부의 시녀처럼 명령을 받아서 그저 집행을 하고 이것을 해 보아라 라고 하면 어떠한 상부지침의 의도에 의해서 "네"하고 하는 것인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니까 구태여 작금에 있는 이시장만 여기에 소관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야 마땅한 것이지, 무조건 "네"하고 여기 와 가지고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여서 계속사업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도 현재 과소비 추방이다, 물가절약 10%다, 또 전국민적으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 그러한 구호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당국은 그야말로 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을 집요하게 시행코자 하는 저의는 무엇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꼭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걸음마로 갓 태어난 서울시의회를 등에 업고 시의원들에게 이 운동에 협조해 주십사 해서 3단계의 사업이네,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다소라도 이러한 돈은 타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남산은 수도서울의 남산만이 아니고 온 국민들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에 있는 남산입니다. 서울시민만이 가꾸어야 할 꼭 그런 의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한 돈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3단계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 든다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천만시민이 1인당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무조건 3· 4만원씩 여기에 단계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위 무조건 대답만 하고 내려와서 탁상공론식으로 수도행정을 펴실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의회로부터 예산안을 통과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중앙정부에서 수도서울에 있는 남산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서울시장은 배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만 간사, 전윤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회 20분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일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이용료,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등 분야에서 아주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야별로 운영을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금년도의 물가여건과 내년도 경제여건이 다소 공공요금의 일시적인 인상으로 해서 필요이상으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 내년초 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는 그러한 예산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했을 경우 예상이 되는 세외수입의 규모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과중하게 인상이 되었다든가 또는 요율이 과당계상이 되었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를 보면 취득세는 91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42.9%인 1,403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 징수전망액 3,844억 400만원과 비교할 때 실제로는 21.6%인 831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5년간 취득세 평균신장률 22%보다도 오히려 0.4% 낮게 추계된 숫자이고, 또 이 취득세의 구조를 보면 취득세는 반드시 부동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 취득세 구조 가운데서 부동산관련이 74%,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중기가 26%로써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전체세액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 26%에 가까운 폭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취득세가 매년 증가되어서 5개년 평균 31.7%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가요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표가 32.1% 상승함에 따라서 취득세 증가요인은 60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년도 징수전망액보다 증가된 세액은 부동산관련세 외 자동차관련 취득세 증가가 330억원, 토지과표조정에 따른 608억원을 합쳐서 938억원이 되므로 831억원에 대한 증가는 사실상으로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는 91년 예산액 대비해서 46.2%인 2,22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 징수전망액 5,960억 4,700만원과 비교할 때 실제로는 18.7%인 1,117억 2,400만원이 증가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또한 5년간 등록금 평균신장률 25.3%보다는 오히려 6.6% 낮게 추계를 했고, 등록세의 구조 또한 부동산관련이 61%,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중기가 27%, 그 다음에 법인, 등기 등 기타 관련세가 12%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7%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등록세가 매년 증가되어서 5개년 평균 39%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과다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가 32.1% 상승함에 따라 등록세 증가요인은 779억원이 됩니다. 결국 금년도 징수전망액보다 증가된 세액은 부동산관련세 외에 차량관련 등록세 증가액 400억원, 토지과표조정에 따른 증가 779억원을 합해서 1,179억원이 되므로 1,179억원에 대한 증가는 무리가 아닌 숫자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1월 1일 현재 과표의 현실화율이 17.5%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공시지가가 33%로 인상됨에 따라서 오히려 현실비율은 13.3%로 도로 떨어졌습니다 . 그러던 것이 내년에 저희가 인상률을 적용을 함으로 해서 금년수준에 불과한 17.6%의 과표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무부 지침상의 가공세입을 계상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또 금년도수준을 유지하라는 이런 지침에는 결코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남산제모습찾기에 관해서 이것은 시민의 산이 아니고 국가, 국민의 산이다 하는 취지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점을 정부에도 충분히 건의를 하고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의적절하시고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심으로써 천만시민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년간 큰 경륜을 쌓으시고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 중복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그 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나마나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시대라고 하면 도시행정과 운영, 관리에 있어서 경영성관리 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실상부한 생산적인 자치력 강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바로 기능적 역할을 대신하는 의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간에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 내지는 창의적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을 입안해 나갈 때에 전체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대신하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 내지는 검토를 하고자 하는 성의가 하나도 없이 92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 볼 때 과거에서 이제까지 해온 관치적 행정관행으로 인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상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 묻겠습니다. 또한 이 지적내용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향후 새로운 예산편성 내지는 서울시의 모든 행정관리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의회 기구와 또는 각 상임위원회 기구와 사전 협의를 해 가면서 시의적절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 내지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확고한 용의를 갖고 앞으로 모든 행정수행에 임할 뜻이 있는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경제성장 수준을 8%로 계상되는 92년도 예산기준에서 서울시 예산이 14.4% 인상이 되었고 당초 계획기준에서 볼 때는 28%가 인상된 수준으로 90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국민경제성장 평균수준을 몇 %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는가를 우선 묻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실장님께서 서울시 전체 시민의 경제성장 평균수치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의 증액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4% 내지는 당초 예산기준에서 28% 이상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10% 미만의 인상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한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명분상 몇 가지의 정부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상 논리를 근거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예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금포쓰레기리입장을 위한 운송도로개설비가 총 440억원의 서울시의 예산으로 부담을 했고 92년도의 예산집행분이 21억원으로 계정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쓰레기장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수거비에 대한 소득부분도 감안해서 이러한 투자가 선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3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에는 적어도 건설부 차원에서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하나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는 천만 인구가 살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1/4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절대빈곤은 없다고 합니다만 상대적 빈곤층이 국민대비로 비추어 볼 때에 서울시민 중에 상대적 빈곤층이 전국민에 비해서 그 비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에 입각해서 볼 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 일반대중들에 대한 복지정책비를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명분도 마련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 서울시에 많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시행될 때는 전국가 국민경제에 파장되는 파급의 영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의 모든 재원확충을 위해서 공공요금인상 내지는 이용자 부담을 좀더 상회시켜 보겠다고 하는 구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행될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그 영향의 척도를 보아서 서울시의 공공요금에 의존하는 예산편성보다 국가정책차원에서 국민경제부담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정부로부터 받아내 가지고 이에 합당한 이의 명분과 관련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논리적 주장도 마련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법에서 보면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에 대한 적용법의 실효성이 확정짓지 못해져 가지고 현재 동결 내지 사장되고 있는 240억원 상당의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점용료법의 규정과 서울시가 집행해야 할 도로점용료법 집행의 규정과 차이가 있거나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유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제 원칙에서 볼 때 240억원에 해당되는 추후에 발생되는, 상당한 재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도로점용료의 재원확보를 명확한 법규정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명확한 규정에 의한 운영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도시행정운영관리에 경영적 면에서 좀더 앞서가는 구상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금번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예산기초과정에서 계약된 내용하고 실시과정에서 설계변경 등등의 명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추가되는 공사진행 상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기초적인 예산규모에 입각한 사업계획을 벗어나서 그 과정에 업자에게 수지균형을 맞춰주는 특혜를 준 인상을 면치 못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에 의한 서울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성을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다 더 기본적인 재정원칙에 의해서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원칙이 마련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무계획하고 수시변경에 의한 예산소비성을 최소화시키거나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그렇게 할 제도적 구상에 의해서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질문을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장, 조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사전협의가 없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복잡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안을 잡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위원님들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확실한 의지를 먼저 집약을 시켜놓고 그 집약된 의지를 여러분들 앞에 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시의회 구성된 지가 이제 한 반년 되다 보니까 집행부로서도 시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할 만한 그런 창구를 찾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의 묘를 기해 보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가운데서 예산의 증가폭이 경제성장률의 성장률 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민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고 편성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제성장률과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민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느냐, 8%라는 것은 예정성장률이 대한민국 전체해서 8%인데 그러면 서울시민의 것은 얼마로 보느냐, 지역에 따라 물론 계수가 다르겠죠. 농촌것과 서울의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증가규모가 14.4%인데 국고보조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질의하신 가운데서 우선 정부보조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보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인천, 김포 해안매립장의 경우는 그 매립의 주된 매립대상이 서울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액부담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이렇게 해서 환경처까지 겸해서 재정적인 부담과 기타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까지 해서 비율은 다릅니다만 공동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이것을 왜 정부 부담하지 않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부적인 지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층이 서울이 높은데 복지정책비의 지원은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차라리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른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계구조상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이라든가 체신등 그 관로라든가 또는 전신주 전화부스 이런 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왜 받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로 따지면 490억원이 됩니다. 240억원이 아니고 490억원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가 당초 설계예산보다 중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자꾸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의 여건변화라든가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지질이 나왔다든지 현장여건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계속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설계를 변경을 해주고 또 당초에 그 규모를 상당히 적게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규모를 좀 확장시켜야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 부득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고 그러면 소위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해연도 금년 1월 1일 현재 공사장의 잡부가 인부임이 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 1만 6,000원짜리 잡부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도 3만 5,000원 이상을 주어야만 잡부를 하나 쓸 수가 있는데 이 1만 6,000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공사가 부실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법상으로 그 임금 로임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예산편성작업 이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치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종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컨대 남산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등등의 사업문제로 해서 상당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사업을 발의하거나 구상했을 때 나름대로의 시민의 공감대조성 내지는 이의 당위성을 좀더 튼튼히 마련하는 그러한 여론수렴 체계로 활용하는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또 하나 정부지원을 우리가 공공요금인상에 따르는 국민적 경제부담 파장을 정부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재원확충안을 마련했을 때 바로 국민경제에 부담되는 그 파급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 국가적 경제에 미쳐지는 영향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원확충력안을 마련하지 말고 이의 해당분만큼 이 경제정책 일환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 차원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당초에 작은 규모를 구상을 했다가 어떤 연장되거나 좀더 확대되거나 또는 현장장황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따라지는 모든 세부검토자료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계획에 따르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용의가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려위원에 따르는 보충질문 한번만 합시다. (조석만 간사, 전윤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있을 적에 신위원한테 또 드리겠습니다.

여위원님의 보충질의니까 잠깐 주세요.

아까 전기통신공사나 전화통신공사의 전주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별해서 전주가 이제는 모든 지하로 공사를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의 길이도 내년도부터는 460억원 징수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전주만이 아니라 지하에 모든 것을 매설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엄격히 따져서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시유지라든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하공사의 길이 또는 몇m 몇 m에 대해서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위원, 또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북구출신 구제남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곁들여서 질문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느낀 바로써는 이제 지방화시대에 접하면서 서울시정이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따라와 주지 못한다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난 행정감사나 각 분과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자료가 적어도 1주일이나 5일 전에 도착이 되어서 그것을 접하고 자료를 보고 서로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전이나 또는 당일 날에 접하게 되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척 어려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은 모든 기구가 너무나 과다하고 방만해서 시민의 변의행정이 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아직도 중앙부처나 내무부에 권한이 편중되어 있어서 역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체험이 많은 경험자들이 소신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조직체계에 모순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본부들은 특히 독립채산제를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적자운영을 탈피하고 부채를 지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시민이 부담을 하는 이런 모순된 경영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양질의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다소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영향이 간다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와 공급을 위해서 계속 시정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지옥전철이나 콩나물 버스 같은 이런 불편을 계속적으로 시민에게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강남·북의 불균형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보면 강북이 52%, 강남이 4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후되어 있는 강북을 좀더 균형발전한다는 뜻에서 예산의 편성을 보면 의지는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정도 600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오래된 지역 강북의 지역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강남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예산투자와 아울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빨리 완화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 학교 역시 신설이나 허가가 되어서 강북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는 주거환경을 좀더 획기적으로 시정하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은 지하철 현재 1, 2, 3, 4호 다음에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호선은 뒤로 밀리고 그 순위가 7호, 8호로 계속 서울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호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이 특히 강북에 있고 이 강북에 있는 주민들의 소원을 저버리고 어떻게 순위가 뒤로 밀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북은 오래된 도시로서 지역으로서 도봉구나 중랑구 또는 노원구에서 많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차량이 성북은 발전은 안 되고 계속 교통체증에 의해서 매연만 마시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미아로 길음교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은 좀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강남· 북의 불균형의 예입니다. 그 동안에 주기적으로 생기는 장마철마다 생기는 수해지역, 수해지역 중에서도 강북에 15년 이상 20여 년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왜 계획에 올라가지 않고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굳이 지역을 밝히면 석관2동 같은 데 2·3·4·5·6통에서 4·5개 통이 20여 년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은 서울시에 지금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렸다 하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의껏 요구하시는 대로 즉시즉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가 있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자료요구가 계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미처 뒷바라지를 해 드리지 못한 그런 애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가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문제라든가 권한의 중앙집중문제라든지 또는 조직체계의 모순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의 좋으신 충고로 알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통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본부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도사업본부입니다.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빨리 요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경영의 합리화도 기하도록 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제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북 미아리 이쪽 일대 거기서 시작해서 노원, 도봉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가운데 상업지역의 문제라든가 학교의 신설문제, 주거환경개선지구문제 이런 것은 현재 금년말 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각 구별로 지금 도시정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구청마다 2억원 내지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짜고 있으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전부 종합을 해서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리 확장공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금년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확장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천로, 대방로, 관악로, 원효로 이렇게 해서 4개 대로가 금년도에 이제 완전히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년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전히 그것을 다 끝내고 미아로는 지금 모두 8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25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550억원인데 집행부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십억 거기다 얹어드릴 수도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몇 십억을 얹어드리는 과정에서 사실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우리 집이 내년도에 헐리느냐 안 헐리느냐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몇 십억 가지고 몇 km 간다는, 몇 백m 간다는 정확한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감정해 봐야 알고 또 보상을 실시해 봐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4개 노선 조금씩 조금씩만 보완해 주는 그런 대단위사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93년, 94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500억원 그 때 가서 상승이 되면 한 100억원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500 내지 600억원을 집중투자해 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다 끝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북지역이나 도봉지역 이 지역에서 위원님 또는 시민들 말씀대로 왜 예산 한 푼도 계상 안 했느냐 하셔 가지고 책임 면하는 식으로 몇 십억 계상하면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94년까지 끝내기로 작정을 하면서 후년 그 다음에 93년, 94년에 걸쳐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면 이것이 끝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안정된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내년까지는 내집이 헐린다 하는 그런 점으로 오히려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조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 2동 상습침수지역은 이것은 이문동과 이문2·3동과 전부 합쳐진 저지대입니다. 그 곳은 항상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현재 이문동에 배수펌프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내년, 후년까지는 완벽하게 그 지역에 빗물 고이는 것이 방지되도록 저희가 재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철 6호선문제는 지하철본부장에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지하철 6호선을 왜 8호선에 비해서 늦게 착공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제2기 지하철로 건설할 연장이 160km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노선별 수송수요를 감안해서 기존노선과 연결을 해서 그 단계별로 건설했을 적에 효과가 가장 많다고 인정되는 노선부터 먼저 착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6호선은 93년도에 착공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2호선과 3호선, 4호선 연장공사 15km하고 또 5호선 금포에서 도심을 지나서 고덕까지 가는 5호선 그것은 전노선을 동시에 건설합니다. 그리고 7호선이 상계동에서 건국대학 앞으로 해 가지고 강남으로 해서 광명시를 지나서 기존에 인천에서 오는 노선하고 연결됩니다만 그 중에서 상계동에서 건국대학까지만 우선 2호선에 연결되게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도 성남에서 잠실까지 연결해서 2호선까지만 일단 연결시키고 나머지 성남에서 암사까지는 2단계로 건설하도록 일단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6호선 당초 94년에 착공해서 97년도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1년 앞당겨서 93년도부터 착공해서 96년까지 마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의와 지하철건설본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권영빈 위원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양천출신 권영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지하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입안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선투자이고 선진국의 경우도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아직 시험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더욱 보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이런 시험적이고 모험적인 문제에 막대한 158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똑같은 예산안에 도시계획국에서 지하권개발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용역비와 도시지하권개발사업지원비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억 8,000만원 예산으로 92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93년에 이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났듯이 예산집행 만료기한을 20일 남겨놓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6,552억원, 각 구청 예를 들면 송파, 은평, 동대문, 동작구청 등 해서 무더기로 계약체결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무더기로 이렇게 수천억원의 공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우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충분한 검토없이 이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만일 이런 예산편성중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문에 듣자하면 많은 가용예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예산이 반납된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구청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예정인 시 체비지나 시재산은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최저하한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구입하는 비품이니 물품 기타 수리비등은 상한가나 조달가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예산책정상에 어떤 테크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 방법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례를 들어서 91년도의 경우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 체비지는 최저하한가보다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 실제 물품이나 비품도 조달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러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실제 절감된 예산액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만일 이런 시재산의 매각시에 기예산책정액보다 더 비싸게 매각하였을 경우 이러한 시세입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보너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금년도 7월 9일 국내 건설경기를 진정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형주택 상업 업무용건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전면 규제해 놓고서도 명년도 시의 주택사업은 50.7%나 증액하는 주택책정의 이중성은 민관이 정책추진에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도 어려운데 민은 묶고 관은 풀고 이렇게 따로따로 상반되는 정책추진을 해도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로써 향후 민이 관의 정책추진에 협조를 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률 제고와 주차장시설 확장을 위한 선투자는 먼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서 단속처벌위주의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먼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처벌위주의 무차별성 이런 불법주차단속과 단속공무원의 건수실적위주의 경쟁으로 인해서 생업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레저용이 아니고, 차라는 것이 현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생활의 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업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선량한 그런 소시민들의 소리 없는 원성과 그런 생계를 위협하는 이런 단속만을 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선량한 소시민들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비, 대처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의 답변은 조금 후에 한 위원님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1분만 할게요.

소방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이죠, 본위원이 도시지하도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이유는요, 지금 지하권에 대한 개발이 그 동안 지하철의 평면적인 개발에서 지하권 전역에 대한 입체적인 개발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개발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하철 1호선 종로선 같은 경우는 복선이나 복복선 아니면 지하 2층, 3층 이렇게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메인선로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지하도로건설은 지금 우선 먼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손을 댔을 경우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실수했던 그런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개발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 그것 회복불능, 회복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다시 그것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도로를 한 번 뚫어놓고 나면 지하권개발에 그만큼 장애요소가 나중에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공동구라든가 지하권에 대한 입체적인 뭔가, 참 뭡니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1~2년 사이에 개발이 돼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2년 늦었다고 해서 무슨, 당장 크게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기왕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서울의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닐진대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지하권, 지하철개발처럼 그렇게 지금 평면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람이 몰리는 종로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에 보면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지옥철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옥철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우리가 다시 또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충정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권영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흥진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종로의 정흥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눈이 시리도록 한 푼이라도 시민의 부담을 깎아보려고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런 기나긴 기간을 나와서 발언대에 서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관계관들에게 더한층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빅 이슈는 남산제모습찾기와 지하차도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간략한 두 가지하고 나머지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의 달변은 기획실장의 자격구비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고하시지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한강상교량비축자재예산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가 탈냉전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등 국가변란 시기를 대비해서 그런 비축자재를 더 만든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사조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연례적 전시대비 훈련경비 소요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연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해서 91년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한데 오히려 증액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신중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시민계도 및 홍보의 예산안이 91년도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소책자 5만권과 전단 60만매를 만들어서 홍보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책자를 보자면 관공서나 은행같은 데 구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전단은 어깨띠나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지만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일단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해 봅니다. 그 전단이 환경보전 캠페인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전단이 휘날리고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지고 이것은 오히려 오류가 아닌가 홍보차원에서 보면 TV나 라디오 같은 것을 이용하고 신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하도로건설에 대해서 여러 날 건설위원회에서,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느낀 바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차도건설은 많은 위원님들이 적시한 바와 같이 투자우선순위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시성 낭비행정의 표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하나 드나들 수도 없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연탄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해서 연탄값을 더 물어야 하는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서글픔을 맛보는 서민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차도건설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가 기정사실화하고 소위 언론플레이 하는 것,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며 의회 경시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토개발연구소와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에 의하면 지하철건설보다 공사비가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건설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환기, 채광, 공해 등의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그 타당성조사가 91년 7월에서 92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로점유율이 18.3%인데도 실지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10% 내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23% 내지 25%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도로점유율을 23%나 25%로 올리지 않고 그냥 지하차도에 들어갔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전부 주장하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 교통분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경우 70%를 상회하는 지하철 교통분담률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도 허둥지둥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또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과 수년이 못 되어서 교통지옥화 되는 그 현실도 예견하지 못하면서 국가백년대계라고 칭하는 지하차도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지하차도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간략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지하차도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 지하차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국가백년대계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1년 늦추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권영빈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졸속으로, 단견으로 실시되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상당히 부추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선구자 운운했습니다. 이 선구자 운운이 아니라 100년 뒤에 우리 서울시의원 132명이 열등아로 치부되는 것은 싫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중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이 건설사업이 중차대하다고 생각되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팽창예산이고 적자예산이라고 하면서도 그 막대한 2조 4,000억원을 그나마도 추정입니다. 아마 3조원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도로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기획실장은 본위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 1조 3,000억원 이상의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그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92년 예산편성에서 보게 되면 동부교육청의 경우에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약 13억원을 관내에 31개 공입중학교에 편성함으로써 교당 평균 4,394만원 정도를 지원한 반면에 21개 사립중학교에는 시설비를 4억 1,400만원 정도 계상하여서 교당 평균 2,962만원을 지원하여서 이 공·사립간의 차이가 1,432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부교육청의 경우에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서 23억 5,833만원을 관내 29개 공립중학교에 편성함으로써 교당 8,132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4개 사립중학교에는 시설비를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하여서 교당 평균 4,502만 5,000원을 지원하여서 공·사립간에 3,629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부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서 183억 4,985만원을 관내 30개 공립중학교에 편성해서 교당 6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반면에 20개 사립중학교에는 시설비를 6억 2,190만원 정도로 교당 3,109만원을 지원해서 이곳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도 공·사립간에 교당 무려 5억 8,056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북부교육청 관내 사립중학교는 서울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교육시설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실 제가 3개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준화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준화시책이 꽤 오랜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립과 공립간의 지원비 차액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립교육 여건의 종합지표인 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보게 되면 사실 해가 갈수록 공·사립간의 교육비 차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평준화시책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가 공립을 가고 싶다, 사립을 가고 싶다하는 선택권이 없이 강제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이 공입을 가건 사립을 가건 똑같은 교육여건내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서울시민들의 바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교육재정이 덜 확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시책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공·사립간의 시설비격차와 교육비격차 관계를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시설비를 배정하는 것은 학교의 건축연한과 그 다음에 학교의 노후도, 그리고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공립학교의 노후도가 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설경비가 포함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비 차는 사립학교는 학생 1인당 학교에서의 운영비를 학생 1인당으로 나눈 것이고, 공입의 경우는 학교신설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학생 1인당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공입학교의 경우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준화시책이 전혀 변경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평준화시책에 맞추어서 교육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큰 차가 없습니다. 그 차가 있다는 것은 학교의 노후도라든가 부담능력,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이전에 따른 신축으로 학교의 보수비가 조금 적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아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30일 현재 총 16개 남녀고에 72개 학급으로 3,658명이 학급당 평균 51.9명으로 편성되어서 주로 상업과목 위주의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부고에서 98명이 그 학급으로 편성되어 공업교육을 받고 있고 기타 서울직업학교나 아현직업학교 등에서도 인문계고교생을 위탁받아서 다양한 교과목으로 직업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고학교에서의 상업과목 위주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현재 기존에서 상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수가 정원보다 미달되어서 학급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상업계고교의 입학정원이 무려 3,373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대부분이 사학이라는 점도 또 특이할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문계직업반 편성을 폐지하고 그리고 교육청 업무지표대로 기존학교의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어야만 기존에 있는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업계열 학과를 학교자체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직업반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개교에 69개 학급에 3,587명이 현재 직업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학교가 설치하기 어려운 공업계열학과는 3개 직업학교와 4개 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해 가지고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570명이 현재 교육을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계학교의 정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반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학진학할 수 있는 능력은 불과 30% 내지 35% 정도입니다. 그 이외의 학생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결국은 직업전선에 나와야 됩니다. 그 애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공업계열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업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96년도까지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인문계학급은 줄어들고 자동적으로 실업계학급이 늘게 됩니다. 그 때는 정원을 수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업계학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래와 같이 부기나 주산이나 이와 같은 것만 지도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변경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얼마 전에 상업계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으로 변경해서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정원미달하는 학교는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준화시책이라든가 지금 인문계직업교육에 대한 실태라든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사학의 어떤 운영정상화에 대한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계상이 어떤 강제배정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았을 적에 사학의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교육감님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사학에 대한 학생배정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보아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공립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공입수준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결함보조가 금년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이 공립수준과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악 9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서울의 고등학교의 경우 약 65% 내지 70%가 사학입니다. 절대다수가 사학이기 때문에 이 사학을 제쳐놓고 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교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평준화시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학에 대해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평준화시책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흥진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흥진 위원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상 교량비축자재는 지금 우리 국내의 안보환경으로 보아 가지고 시대역행적인 처사가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상된 2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기획관리실장이 잘못 들으셨는데요.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삭제되었어요.

아니, 글쎄 삭제된 것은 된 것이고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을지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시대비예산액이 10%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을지훈련은 폭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폭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매년 같은 수준인데 참여자의 급식비단가가 한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엔 다른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홍보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6,000만원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찌라시 같은 것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길거리가 더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길거리에 서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준치라든가 행동수칙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용으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마다하시면 재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더 사후에 시간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한참 동안 짧은 시간에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서 문제가 자꾸 커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어긋난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우선순위가 왜 어긋나느냐 이것은 정위원님은 투자우선순위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으신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은 투자우선순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정위원님 말씀을 반박할 그런 의향은 없고, 앞으로 이것은 좀더 다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전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발주한 것은 7월 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의회 구성되기 전에 했는데 가령 정위원님 말씀대로 왜 의회구성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70%이상 되고 그 다음에 유효도로율이 적어도 20% 내지 30%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유효도로율이 지금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 내지 25%로 인상을 하려고 하면 서울을 완전히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구조를 완전히 재개발해야만 지금 유효도로 12%를 배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70%가 되는 것은 1999년입니다. 저희가 예정대로 간다고 해도 1999년 앞으로 정히 10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는데 설계비계상은 너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타당성조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나와있 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타당성조사가 다 끝나고 나온 다음에 언제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도 아주 저희로서도 가장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돈 안들이고 누가 돈 좀 벌어먹어도 아무 상관없이 서울시민 자동차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앞으로 민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자로 하십시오.

정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석만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출신 조석만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계신 시간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92년도 세입예산명세를 보면 지방세 중 보통세의 총액이 2조 3,4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가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 중 보통세의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자료제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이 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역은 한정된 토지에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재산의 수요충족을 위해 재산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용역비가 91년에 3억원에서 92년에는 12억 5,700만원으로 무려 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시정시책추진 학술전산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기획관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용역비가 다시 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용역비에 일괄계상되지 않고 왜 별도로 2억원을 계상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번째로 공보관실 홍보관리용 수용비 및 수수료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로 8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통합관리에 따른 타 부서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얼마나 감액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로 공보관실의 홍보관리용 시설비가 시정홍보 전광판 제작으로 2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조 6,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가 27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일반사회복지부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보면 91년도에 비하여 사회행정에서는 63%, 노정행정에서는 33%, 장애자복지에서는 2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복지시설의 보조율보다 일반수용시설의 보조율이 2배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로 시민생활 지원 지역환경개선 시설비가 신규로 235억원이 지역복지 및 평균개발지원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일곱번째로 쓰레기처리소각장 건설에 민간에 대한 행정사업비가 65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목통 소각장 건설공사 등 3개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건설부지 선정은 어떤 조건과 여건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변의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청취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대행업체 선정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덟번째입니다. 상공관리 농축업 진흥 일반출자금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출자금 원금이 39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원금은 현재 얼마며, 지금까지 상환하고 남은 원금과 언제까지 출자해아 하는지 이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가 출자한 원금은 관리공사에 다 출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인상해서 공사 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홉번째로 문화예술 예술단체운영 보상금이 91년도에 비하여 무려 345%가 신장된 5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연단체의 인건비 등 공연 출연자들의 사례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2년도의 공연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떤 인건비가 증액 및 신설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연도별 내역을 보면 91년도에는 11억 5,500만원, 92년도가 51억 4,900만원 해서 3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의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에서 세입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 지방채가 차입금으로 234억원이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그 재원과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용도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융자금수입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85억 4,700만원, 시비에서 17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비특별회계에서 융자한 규모와 상환, 미상환,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면에서 운수사업특별회계의 92년도 세입 중에 전입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600억원, 국고보조가 750억원 등 총 3,35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750억원 중에 성남지역 공사가 보조금 500억원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 서울시 보조는 250억원밖에 국고보조비가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많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면 아마 정회를 2·30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위원께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오후까지 조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집행부측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가결된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3개 소위원회는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1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4개 위원회가 1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소위원회는 생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소위원회는 교통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건설위원회를 3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명의 우리 예결위원 중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제외한 2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일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배정과 위원장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윤준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유준향 위원, 김희건 위원, 허원 위원, 윤진상 위원, 오기창 위원, 이영호 위원, 문일권 위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2소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여범구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구제남 위원, 김인우 위원, 박광훈 위원, 신용길 위원, 강정석 위원, 권혁주 위원, 소중천 위원 이렇게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수 위원, 위원으로서는 박하영 위원, 권영빈 위원, 편봉국 위원, 이경운 위원, 이종석 위원, 정흥진 위원, 홍진구 위원 이렇게 여덟 분으로 구성해서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오늘과 같이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소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들께서는 그 시간에 내용이 배포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준비하셔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