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영구 위원님 아까 하시다가 만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할까 합니다. 30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먼저 김덕룡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개선점이 없는 반면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어서 이희웅 위원, 함영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정액 보조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와 지역개발에 직ㆍ간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 예산이 월등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원으로서 금년도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회 추경 시까지의 규모 5억원보다는 약 1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1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나관리협회라든지,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 보건향상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도비의 보조액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었고 또 청소년 연맹 보이스카우트 연맹,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관주도로 추진되기보다는 사회단체 자생단체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보다 1억원 정도 규모가 늘어난 6억원 정도를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이 도비나 국비의 보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보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함영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자립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년이 보조를 되풀이 하는 방법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도 예를 들면 체육회에 대해서 중도에 도선 운영권을 위탁해서 그 수입으로 일반경상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서는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일반경상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YWCA 같은 데는 자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자체경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자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단체에 자립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면서 연년이 되풀이 되는 보조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변완기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중에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또 지방세외 수입이 전국 평균 24.1%에 비해서 훨씬 낮은 10% 정도에 머무는데 그것은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체 세외생각입이 적어진 이유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체세입을 발굴할 대안이 없는지 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첫 번째는 자원세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지역개발세란 이름으로 우선 세제가 신설되면서 금년에 불과 12억 7,0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다시 공동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자체세입을 발굴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촌지역 같은데 특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비 중에서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앞서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리 마을안길 포장 70억원, 지방도 확포장 유지보수 사업 442억원, 도시기반생활 환경개선사업 88억원, 재해방지대책 사업비 51억원 등 총 6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우리 시ㆍ군에 농촌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아서 앞으로 5년차로 모든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이 대폭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시도에서도 도 전역에 걸친 지역주민숙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 시ㆍ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기 때문에 도 예산과 시ㆍ군 예산을 가지고 하루빨리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보건위생이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생활쓰레기 오수배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ㆍ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쓰레기 오수처리문제 이런 등등을 직접 시ㆍ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광역사무 또는 도정시책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오수 배출에 대한 시설 설치문제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시ㆍ군 예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에서도 금년도에 오수처리장 시설비라든지 오염하천정화 시설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인색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오수 배출에 대한 정화시설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시ㆍ군 예산이나 도 예산에도 앞으로 점차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유지역에 있는 강원도 각 시ㆍ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이 운영비를 분담하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의 하나로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의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으로서 중앙부처 또는 관계 자치단체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간 운영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연간 30억원씩 운영비 내지 시설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채무를 진 것을 상환하는데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와 같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큰 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 결국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시설을 운영하니까 이 관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점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를 비롯해서 관계 자치단체에 시설운영비를 분담해 주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서울시에서 결국 서울시의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는 한강수계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강관리청이라고 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다섯 개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이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자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총무처에 그런 기구의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고 국무총리, 대통령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결국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서울시라든지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분담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한강관리청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신 서울시장께서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도 비용분담을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방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강관리청을 설치해서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분담을 해주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강관리청 이 설치가 되는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보면 도정시책 참여, 도민견문 확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견문확대에 참여하는 도민의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은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또 협조하에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선진지라든지 다른 외국을 참관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힘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좋은 시책을 찾아내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민방위강사께서 민방위교육 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민방위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선진 제국을 비교 시찰해서 오셔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여러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교육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될 것이다 해서 예를 들면 민방위 강사께서 선진지를 시찰하신다든지 또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조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노조간부들께서 선진국의 여러 가지 노조관행 또 산업의 현황 이런 것을 시찰하시고 돌아올 때는 노조간부로서 소양을 더 넓혀서 결국 우리 노사간에 산업 평화의 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노조간부들께서 또 해외시찰을 한다든지 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콜로라도주를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또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콜로라도주를 방문하실 그런 기회가 있도록 주선을 지사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또 친선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책정된 그런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외국을 비교시찰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정시책 참여 도민견문 확대는 궁극적으로 소비성 경비가 아니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집행을 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또 사업을 쭉 살펴볼 때 시ㆍ군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해서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일원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가급적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그래서 향후 5년간에 이루어질 또 우리가 해야 될 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서 이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그때그때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 개발사업이 아니라도 이러한 시책 사업은 가급적이면 전 시ㆍ군에 걸치는 또 가급적이면 전 읍면에 걸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할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시ㆍ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전 시ㆍ군에 걸쳐서 또 전 읍ㆍ면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리 마을안길 포장 같은 사업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읍면 마을까지 앞으로 향후 5년간 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코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적은 예산이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반면 그래서 또 국비예산에 의존만 하고 있고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예산 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재정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세라든지 신세원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세원을 발굴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당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공영개발사업 또 그다음에 공원 등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185억을 투자를 하고 또 관광지 또 공원개발에 71억을 투자해서 총 25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225억에 비해서 약 32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공영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도 또 너무 무리해서 서두르다 보면 확대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영개발에 사업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직접 자치단체가 환수를 하고 그것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개발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결국 지역에 산업이 진행이 되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각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도민의 절약을 솔선하는 의지가 예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소비성 경비를 삭감해서 서민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92년도 예산 중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경상비는 63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밖에 되지 않으며 금년도 65억원에 비해서는 2억원이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에 기본경상비를 더 이상 절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년도에 도시 달동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년보다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세 서민집단 부락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거택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 상설 노임취로 사업장의 설치, 영구임대주택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를 하고,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호사업 등에 44억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노인승차권 구입 등에 29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도 총 투자사업비 1,637억원의 19%에 해당하는 315억원이 도시의 영세서민 지역 또는 사회의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라고 저희들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달동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등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행정경비에 낭비성을 제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유념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님께서 강원도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제3섹타의 사업을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경영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공기업의 운영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지역개발과 공익성을 함께 도모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투자 환수 이익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부터는 민ㆍ관 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섹타라고 하는 용어는 좀 생소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출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 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본 도에서는 민간기업의 자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또 도시에서 꼭 필요한 터미널을 짓는데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기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이 직접 하기도 그렇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민ㆍ관이 공동 출자해서 터미널을 신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대행 업무같은 것을 완전히 민간단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민간도 참여를 하고 행정기관도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관광개발을 땅 같은 것을 확보하기는 행정기관이 쉽고 또 계획의 입지선정도 행정기관이 쉬우니까 여기에서 땅을 행정기관이 투자하고 또 여기에 시설자금을 민간이 투자해서 관광개발을 서두른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유통을 돕기 위한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등으로 각 시도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춘성군 남산면 서천리 강경춘 도계 지역에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을 갖춘 종합 관광개발공사를 춘성군에서 내년 2월 1일 발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1단계 시범사업에 운영 성과를 자체 분석해서 우리가 경영기술을 조금 더 습득을 한 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추진을 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공익성도 확보를 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중국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지금 속초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기업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시ㆍ군에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로 인하는 행정기관이 보상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좀 줄여 나갈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기획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인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2000년대 제1 강원건설 특화작물 개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등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 들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 경쟁 유망작목을 육성을 하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비보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도비나 시ㆍ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했고 이것 말고도 또 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이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자 해서 종합적으로 한 20억 또 여러 가지 포장 문제 등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비 등등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점에 대해서 예산 전반에 걸친 상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허법량입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가축 질병진단소 설치는 진흥원 농산국에서 관리하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에서의 의견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 설치는 가축위생시험소 인력만으로는 전 시ㆍ군에 신속한 질병 예찰이 어려우므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사가 있는 시ㆍ군에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평창군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앞으로 전 시ㆍ군에 수의사 자격증 소지 지도사를 채용 전 시ㆍ군에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예찰로써 방역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과 윤중국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수산업 분야에 예산 투자규모가 너무 적고 어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니냐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이러한 수산업 증식 양식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의 어촌개발과 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릴까 합니다. 먼저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수는 총 4만 2,700여 명으로서 도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4,350여 척으로서 연간 어획고는 9만여t, 1,200억원으로 그 어획고는 어선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서해보다 해안선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파도도 세고 또 대륙봉 발달이 빈약해서 양식어업 여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양식어장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88년도에 착수한 가리비 종묘의 인공채묘에 성공을 해서 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우렁쉥이, 넙치양식, 조리블록 방류사업, 북쪽 말똥 성게 등 증양식 품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 앞으로 대단위 종묘 배양장을 동해안에 유치 시설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치패 또 치어를 대량 방류해서 연안 수산 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수산진흥 부문의 예산은 총 62억 1,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7억 8,800만원에 비해서 약 29%가 증액됨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신장률인 18.3%보다는 약 10.7%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수산어촌 개발과 또 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고보조 또 도비 등 수산부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증양식 사업 등 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홍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과 함영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내무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일반성 문제로 전문 실국에 이관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초기부터 계속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사업 선정부터 완공 시까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은 전 주민의 참여 속에서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보람을 느끼고 자기마을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을 참여시키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집권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난날의 행정에서 주민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시대로 가는 길목에 더욱더 주민의 자율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본 사업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군 새마을과에서는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고 또 시장ㆍ군수가 기술직을 풀관리하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생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노르딕 코스의 장소는 어디이고 원리금은 상환하는 것이냐 또 기존 스키장에 주는 것이냐, 대지는 강원도 것이냐, 개인의 것이냐 이와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르딕 코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르딕 코스는 레저용 시설이 아니고 스키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경기용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길의는 8.5㎞에 폭은 6m이고 표고차는 105m이고 지형은 계곡과 능선이 혼합 형성된 곳이어야 합니다. 적설량은 12월과 3월 사이에 경기가 가능하고 평균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설의 예정지는 평창군 도암면 수화리 산 86번지 일원으로 현재 도 감자원종장 포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해발 740에서 850m이고 동서방향으로 1.5㎞ 폭 500m 내외로써 구릉지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건은 매우 좋은 편이고 구릉지 중심에서 코스 전역을 관람할 수 있고 노르딕 코스 개설에 기본여건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노르딕 코스의 필요성은 동계스포츠 요람인 강원도의 노르딕 코스 전용 경기장 확보로 동계 체전 시설을 확충하고 선수 경기력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국내의 36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전용경기장이 없는 유일한 종목이 노르딕코스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의 비사업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편입 부지의 매입비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시설을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르딕 코스의 유치 배경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르딕 코스의 유치 신청은 전라북도에서는 무주리포트에 설치 계획으로 본도에서는 용평스키장 설치 계획으로 체육청소년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도 설치하겠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시설의 입지조건 또 전국체전의 개최경력, 대한스키협회의 의견, 본도의 수용태세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되는 본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평스키장의 경우에 노르딕 코스 시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상업성이고 편입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민간차원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착공 전에 도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감자원종장 포지 내에 있는 농로가 협소해서 중장비 투입과 기계화 영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농로를 확장해서 농사철에는 농로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노르딕코스로 사용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도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등 노르딕 코스 시설에 열악한 도비를 투입하는 데는 찬반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도비부담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내년초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 동계 체전에서는 본 도가 1~2위를 독전하여 왔고 국가대표로 각종 동계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대부분이 본 도 출신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 2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16대 동계올림픽 대표 7명 중에 6명이 본 도 출신 선수로서 동계 스포츠를 육성하는데 필수 종목인 노르딕 코스 전용 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변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대책을 위한 예산증액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816t으로 청소장비 1,754대와 2,137명의 인력으로 70개소의 매립장에 1일 2,410t을 매립하고 199t은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대책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처 중장기 계획에 의거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 '9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현황 및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출 등으로 실제 생활이 곤란함에도 거택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거택보호자는 1만 2,602가구에 2만 3,398명으로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동 무능력자들이고 보사부가 정한 일정소득 및 재산에 미달되는 대상자들입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거택보호로는 책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부양의무자는 가출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택보호 책정 시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 혹은 행방불명 군입대 등으로 부양하지 않아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는 전원 거택보호를 책정해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처럼 보호 못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책정해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거택보호 책정 시 필요한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원기준을 매년 상향 조정해서 최저 생계비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춘천 정신요양병원과 국립 정신병원과의 관계 그리고 수입원 및 개인 사업체에 대한 국ㆍ도비 투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 정신요양병원은 '89년도 10월 31일 춘성군 동산면 군자리에 설립하여 현재 83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 요양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단법인 춘천 정신요양원이 보건사회로부터 시설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개인 자격으로는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신병원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이 시설에는 긴급을 요하는 중질환자를 주로 입원 치료하는 시설이며 정신요양원은 입원시켜야 할 환자보다는 경한 증상의 환자를 단순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