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4일 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 배포하여 드린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정부예산과 지방세법 소방법 등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확정 시달되었고, 지역개발세의 신설과 소방 공동 시설세의 도 이관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하는 본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화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1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재현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도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도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3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비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10%를 절감하여 '92년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을 아껴쓰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도 강원도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다소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7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30역 3,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9억 300만원이 증액된 4,209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3억 4,500만원과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3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필수경비가 3,200만원으로 직제개편 등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400만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이 2,8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안보 관광도로 6억원, 수해응급복구비 5억원이 추가 계상되고 찰옥수수 냉동공장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폐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 7,200만원, 북평공단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억 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100만원 등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90년도 내수면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14억 2,5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4억 5,000만원,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 21억원, 가을착수 봄마무리 경지정비사업 2억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10억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 8억 6,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5억 2,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등으로 1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개화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옥수수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재해예방 월력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의료보호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0억 9,100만원에 도비 2억 7,300만원을 부담하여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국내산 원목가격의 하락 및 탄광사업 사양화로 인한 갱목 소요량 감소 등의 사유로 임목 매각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정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투자재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민방위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강원도지사로 제출되어 동 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12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기획관리실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고, 12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568억 9,3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2억 8,952만 6,000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34억 6,668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60억 4,9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3억 2,57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4억 6,688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감액된바 이는 국고보조 감액 내시에 기인된 것이며 금번 추경은 4개 실국에 관련되고 세출예산에서는 순직공무원 보상금 예비비 등 4,234만원만 증액되고 국고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 3억 6,804만 6,000원이 감액되는 규모가 적은 추경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최항섭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부족액과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 등 필요불가결한 경비외에는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예산절감 시책 등에 따른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의하여 '91년도 예산에 최종적인 계수정리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의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일반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건의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 회부 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는 '91년 12월 2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 1차 교육사회위원회 보사환경국 소관안으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도합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1억 3,0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4,389만 1,000원에 비하여 7억 1,300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그다음에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도합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2억 7,7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9억 7,521만 2,000원에 비하여 6억 9,80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기인된 것으로 세입예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또한 6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8월 수해복구에 따른 특별취로사업 추가배정과 시립복지원 증축에 따른 도비부담이 계상되었으며 보건기관운영비가 조정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국고보조의 변경내시 및 도비부담금을 계상하는 '91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조정으로 추가경정된 예산으로 원안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역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농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공유임야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2일날 제출되어 가지고 12월 2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도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12월 11날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고, 12월 12일날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으며, 12월 13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산림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모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가 71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실국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069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역시 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감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과 지역개발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주요 요인별로 보면 틀별 교부세인 찰옥수수 냉동공장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 농공단지 조성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성장작물 시범단지조성, 경지정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지원으로 광산근로자 후생복지 시설비가 감액된 반면 광해방지시설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비 등이 주 세입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 내역과 같이 대부분 국고보조 및 중앙예산액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이고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임산물 매각 수입이 계획보다 감액 수입된데 대한 세출부문 계수조정에 불과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 및 특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공히 국고보조 및 중앙예산 지원액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예산으로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원 예산 사업에 연말에 임박한 지원액 변경 내시로 주요사업 추진에 지속성 결여와 사업계획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농산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 원안의결, 소수 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회부일자 동일인 1991년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먼저 세입규모는 53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6,700만원보다 19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9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4,700만원보다 19억 9,700만원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특징은 세입이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1억원 국고보조 중 지역개발비 보조 8억 9,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와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와 최종 계수 조정의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경과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로 심의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발언의 신청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를 했고 또 전문위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에 불과한 정도의 예산안이라고 봐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허 천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에 불과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면 허 천 위원의 말씀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안재현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한석용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었으므로 오늘 저는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황정선 위원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예산이 금년도 12월 3일 확정되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개회이후 확정 시달되었고 지방세법과 소방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신설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이관으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친 이후에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462억 5,1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규모 3,575억 2,800만원보다 24.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072억 8,6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6.7%, 특별회계는 총 1,389억 6,5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99.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286억 3,400만원, 의존수입이 1,786억 5,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8%가 되어 작년도 31. 5%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른 결과로 아직 우리 도의 재정형편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82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12억 7,000만원과 소방공동 시설세 24억원의 도세 이관 등으로 36억 7,000만원이 증가된데 기인된 것이고 자체세원의 주종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전국평균 24.1%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인 10%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114억 9,900만원, 임시적수입 488억 6,500만원, 총 603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9%가 증가하였으나 종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대금 107억 7,4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주 증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9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밖에 증가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던 특별교부세의 일부가 아직 확정 시달되지 못한데 기인하며 국고보조금은 817억 7,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만 지난해 국고보조 사업인 농어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청소년육성 사업 등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 내 세출이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두면서 내년도 도정 목표의 알찬 구현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전시적 낭비적요인의 과감한 배제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균형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453억 200만원, 투자사업비 1,924억 9,000만원, 기타 지원경비 694억 9,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이미 분과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타 소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각 60억원, 도로포장사업 30억원,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 18억원 도시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50억원, 폐탄광 복구사업 19억 4,800만원, 광산지역 진흥사업 187억 6,300만원, 사방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녹화사업 128억 4.,200만원,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 민북지역 및 소도읍개발사업 18억 6,600만원 등 모두 617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의료보호사업 105억 4,6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신축사업 20억원,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 14억 5,0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 5억원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 4억 5,500만원 등 총 14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 20억원, 배수개선 사업 11억 1,200만원, 밭용수개발 사업 9억 3,300만원, 경지정리사업 80억 3,3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및 집하장 시설지원 19억 2,800만원, 도시직판장 설치사업 1억 5,4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1억 1,400만원, 청결미생산 시설지원 2억원, 찰옥수수 냉동공장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원 3억 7,800만원, 톱밥발효 돈사시설 지원 1억 2,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4억 7,200만원, 어항개발사업 20억 4,000만원, 항구 기능보강사업 10억원, 농촌종합개발사업 2억 3,7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억 3,700만원, 인공어초 시설지원 27억 5,900만원, 수산물 공동 할복장설치 사업 1억원, 가리비 양식사업 3억 6,3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18억 900만원 등 총 27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 99억 900만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12억 3,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 37억 7,8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 4,200만원, 상설노임 취로사업 3억 3,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0억 7,700만원, 노인승차권 및 노령수당지원 28억 5,9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사업 1억 2,300만원 등 총 209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개발을 위하여 종합문화 회관 건립지원 3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억 5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및 시범문화원 육성 지원 2억 8,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10억 7,700만원, 민통선 관광개발사업 15억 2,100만원, 화진포 관광개발사업 2억원, 시범관광지 개발사업 11억 6,9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5억 9,000만원 등 모두 95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고등학교 시설지원 10억원, 시ㆍ군 체육시설 마무리 지원 등 17억 1,500만원, 동계체육시설 지원 9억 8,700만원, 청소년수련의 집 설치 6억원, 레포츠공원 조성 지원 2억 5,000만원 등 총 48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40억원,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개수사업 11억 1,000만원 등 5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본청 신축 청사 마무리 사업비 5억 6,9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시설 마무리 사업비 2억원, 종축장 이전사업비 109억 2,400만원, 소방력보강 사업비 22억 8,900만원 등 14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 부담금 236억 7,400만원, 의료보호사업부담 21억 2,8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4억 8,000만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원 17억 9,600만원, 공유림관리사업 지원 2억 6,0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 운영비지원 25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조성 10억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8억 4,900만원 등 총 336억 9,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해서 특별회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지원하는 법정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 목표의 30%인 204억 8,100만원과 하천사용료의 50%인 30억원 등 총 234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시ㆍ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상환금은 '88년도 수해복구 상환금 5억 200만원과 금년도 수해로서 국비로 지원된 '91 태풍피해 복구비 상환금 35억 3,500만원, 의료장비구입 차관상환 2억 2,500만원, 지방도 IBRD 차관상환 35억 1,800만원 등 총 78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립금은 재해구호를 위한 적립금 2억 3,7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2억원, 청소년자립기금 1,300만원 등 총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40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는 1,389억 6,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552억 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83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85억 5,100만원으로 세입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5억 1,000만원과 '91년도 추진사업 중 미집행된 이월사업이 154억 3,300만원 있으며, 기금이자 수입 등 6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 25억 6,000만원, 택지조성 사업으로 홍천 연봉지구, 속초 교동지구 등 총 13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90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7억 1,800만원과 인건비 등 사업단운영비 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367억 600만원으로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수입 250억원, 융자금 회수 원금 68억 3,500만원과 이자 35억 4,300만원 등 총 103억 7,800만원과 일반회계지원금 10억원, 정기예금 등 3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융자금으로 상수도사업 53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 5,000만원, 택지개발 사업 127억원, 경영수익사업 31억원 등 총 227억 9,200만원과 만기 도래된 지역개발기금 공채원리금 상환금 53억 5,300만원, 공채제조관리비 등 1억 6,900만원이며,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8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616억 1,7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양여금 수입 379억 4,400만원이며, 도비 부담금 236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도확포장 및 정비사업 363억 8,400만원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57억 1,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76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85억 6,3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33억 1,400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06억 9,9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84억 7,100만원과 도비부담금 21억 1,80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 1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지원 105억 3,300만원, 사업관리 및 예비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800만원과 기타잡수입 200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1억 2,2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억 6,200만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정기예금 만기해약 이월금 10억 2,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원과 예금이자 등 5,800만원이며, 세출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12억원과 국고보조 미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71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춘천시 삼천동 부지매각 수입 45억 9,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7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5억 5,000만원, 관광지 입장료 수입 1억 6,500만원과 관광지 시설 사용료 5,300만원이며, 세입은 태백산 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3억 3,800만원,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45억 9,300만원과 시설비 9억 4,200만원, '90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 8억 9,300만원, 인건비 등 중도사무소 운영에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과 사업수입 3,400만원이며, 세출은 도유림 육림사업 7,600만원과 청원결찰 인건비 등 2억 1,800만원입니다.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17억 4,900만원으로 세입은 중기사용료와 도급공사수입금 15억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 수입 1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차선도색 등 도급공사 3억 4,600만원, 중기유지 2억 2,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억 6,000만원과 인건비 등 사업소 운영 10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도로개설, 오지개발, 광산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면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다양하고 많은 편입니다만 재정의 그 규모나 신장률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있는 점은 지방자치단체 실시 원년인 이번 도의회 정기회에서 집행부서에 있는 저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걱정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더욱 알뜰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예산은 다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열과 성을 기울여 절약, 효율을 기조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시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92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1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은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12월 1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안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모에서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16억 42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98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절약하는 예산편성의 기조위에 의회운영에 관계된 소요경비 9억 3,221만 9,000원과 의정활동 소요경비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선거사무위탁비가 제외되어 7,98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은 원안통과하되 의원활동비 중 의회홍보활동비와 의정활동 공적경비인 특판비를 운영위원회 동의에 의해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보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관 실국의 회부예산안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제출되었고, 내무국 소관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세입 세출예산, 재무국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민방위국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12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고, 12월 1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예산이 상정 의결되었고, 12월 1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860억 8,553만 7,000원으로 '91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03억 21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46억 6,13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1억 9,1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39억 2,586만 8,000원으로 '91년 당초예산 대비 267억 2,72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46억 6,139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1억 9,1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은 재정보전으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920억 7,600만원과 지방세 658억 7,000만원 등 1,579억 4,600만원은 강원도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2,894억 1,752만 2,000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일반회계 5.9%, 특별회계는 37.5%가 증가한 것으로써 그중 기회관리실과 재무국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세입이 세출보다 크게 상회하고 내무국은 시ㆍ군 행정지원 부서의 성격으로 세출이 세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특징으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국원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홍보와 지방행정의 지원교육 재정기능을 관장하는 주요 부서이므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34.6%, 특별회계 37.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증가분은 '91년도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관서운영 필수경비의 증액과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60억원 선거사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금 17억원 등 신규재정 수요에 계상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원리금 회수의 증액에 따른 재투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신설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 인건비는 '91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하여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 계상하고 처우개선 9% 선의 증액편성과 상여금 및 정액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관서당 경비는 기관 또는 보조기관 단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경비로서 각 기관 및 단체별로 등급화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적용 편성하였으므로 각 실국 공히 심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비 3,3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재정보전지원금인 보통교부세가 5% 해당액 미내시인바 앞으로 추가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통제 기능부서이므로 타 회계 전출금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타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법정 기준금액 28억 9,417만 5,000원보다 10억 8,652만 1,000원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재해 등 예상외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1년도 지역개발 공채발행 규모는 추경분을 포함하여 300억원에 달했으나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채발행은 250억원에 불과해 앞으로 추가 발행요인에 대한 수요 예측 판단에 대한 정밀검토가 요구됩니다.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 있어 범법차량 과징금, 석탄품질 위반업체 및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에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은 가공예산을 지양하고 세입예산 등의 건실화를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예산에 읍ㆍ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 33억 9,000만원, 시ㆍ군,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 숙원사업비 68억 2,000만원,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비 8억 1,000만원 등 1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예산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억원만 계상되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과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 증대사업 지원금, 도시영세민 지방이주 지원금,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지원금 등은 무이자 융자로 농어촌 발전과 정착을 위한 좋은 시책이나 융자한도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현실 여건상 적은 감이 있어 한도액의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세의 12억 7,000만원이 '92년도 세입예산에 신규로 계상된바 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단계에서 강원도의 세수 가능액을 추정 계상한 것이며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면 지역개발세에 관한 도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 638억원 전년 대비 10.9% 증액 규모이나 매년 세수목표 증가추세에 비춰 징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17억원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에 의하여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노후건물 신축비 지원 기금으로 출연되어 수요처에 대부되는 예산이며,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관용건물의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복구비로 지원되는 보험료 성격의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0억 7,239만 8,000원은 민방위국 소관 총예산액 17억 8,322만 8,000원에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말 일선 장병 및 전경위문 격려 경비, 경찰 지원비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대민 관련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7억 7,932만 9,000원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14억 7,105만 8,000원에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80.7%나 증액된 것은 '91년 정원 32명에서 '92년 50명으로 증원되고 신축청사의 주변조경 교육용 장비의 확충 등 신규재원 수요의 발생에 따른 필요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외에 실질적 심의를 위한 부속자료가 없어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내역 명세 제출요구로 지체되는 등 효율적 심의와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노정되었고 따라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심사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역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새마을사업 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의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근검 절약 추진 시책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시책의 일환으로서 솔선 수범하는 자세에서 '92년도 당초 강원도 일반회계예산 중 기본경상경비 등에서 5 내지 10% 정도 삭감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단계에서 자체 절감 계획 10%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 청사가 시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강생 등하교에 필요한 공무원교육원 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조치가 요망되나 현 보유버스는 차령이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안전운행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결위 심의 시 삭감된 재원으로 신규버스 소요대수 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92년도 당초 강원도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 회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출일자는 '91년 11월 20일입니다. 회부일자는 '91년 11월 25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보사환경국 상정 의결.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가정복지국 소관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 227억 629만 9,000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41억 9,257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0억 1,292만 9,000원이 '91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하여 38억 4,3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가 366억 6,948만 8,000원으로 '9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78억 6,54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1,292만 9,000원으로 '91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38억 4,3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의 일반회계는 예산의 규모가 '91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입되므로 33%가 감소한 151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원의 98%는 국고보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가 증가한 106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전입금 수입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92년도부터 운영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감소내용과 같이 특정사업인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양여금 등으로 3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78%가 증가한 75억 9,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국고보조의 증가와 잼버리수련장 운영비가 편입됨에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의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3% 감소한 258억 3,800만원으로 법정경비를 제외한 203억 2,1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영세민보호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가 증가한 106억 9,900만원으로 의료보호자 치료비 및 대부금 등 의료사업비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33억 1,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은 예산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91%가 증가한 108억 3,300만원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가정복지사업에 83%인 89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의 규모가 세입이 151억 1,000만원이나 국고보조가 98%이므로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임을 알 수 있으며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인 27억 3,800만원을 제외한 전 예산이 사회복지사업에 필요 적절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06억 9,900만원으로서 예산의 98%인 105억 3,300만원이 요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로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또한 33억 1,400만원으로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전액 투자 계획으로 편성된 바 국고보조 내시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전반으로 예산 계상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충만한 재원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불우한 이웃에게 시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예산안 규모가 세입이 70억 9,600만원이나 국고보조가 95%이므로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이며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인 18억 7,0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 가정복지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가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역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의 관서당 경비 6,700만원과 노사분규 조정 소요 경상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수정의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건의사항은 예결위원회 심사 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현행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는 시ㆍ군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도비로 충당되도록 사업비 증액 계상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산업위원회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농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엡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제출받아서 1월 25일 회부되었고 상정은 제32회 도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2월 11윌 제1차 산업위원회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고 12월 12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상정 의결, 12월 13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소관 상정 의결, 12월 14일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산림국 소관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모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가 72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5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1,03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6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886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22억 2,700만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가 27억 6,100만원, 공유임야관리 사업 특별회계가 2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133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별 주요 요인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722억 2,7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0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4.8%, 국고보조가 75.2%로 구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매각비 107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27억 6,100만원으로 사업수입 1억 6,5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2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 외 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전입금 14억 8,900만원이 주요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3,4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2억 5,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133억 5,600만원 중 전입금이 23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가 123억 9,2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규모나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닌 경상적경비가 4.6%, 주요사업비는 825억 2,100만원으로 7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로 39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8억 9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900만원,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원, 하중도 늪지대 기반조성 사업 지원 8억 3,600만원, 중도관광지개발 채무상환지원 7억 8,0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27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가 10.2%, 경상사업비가 4.6%, 주요 사업비가 46.9%, 기타경비가 32.5%인바 기타경비는 태백산도립공원 채무상환 1억 1,200만원, 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90만원, 중도개발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7억 8,000만원, 기타예비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72%, 경상사업비가 2.6%, 주요사업비가 23.4%, 예비비가 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133억 5,6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정주생활권 개발비가 57억 1,100만원, 오지개발비가 7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의 일반회계는 세입이 143억 9,800만원, 세출은 224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0.1%와 국고보조금이 99.9%를 점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관서운영 등 필수경비가 16억 5,9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189억 4,100만원으로 84.4%, 기타경비가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어촌개발 분야의 대부분 사업비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루과이협상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외에 도 나름대로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 농지관리 분야 등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확충으로 농민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인정되나 농어촌개발국 기능에 상응한 어촌분야 투자의 극소함이 지적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57억 1,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정주생활권 개발 전입금과 지방양여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산국 소관의 세입은 157억 5,300만원, 세출은 27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억 900만원으로 76.2%를 차지는 바 이 중에는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매각비 107억 7,4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26.5%와 주요 사업비가 7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산물원종장 등 농산국 산하 사업소가 많음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 기본적 필수경비 점유율이 많으며 따라서 농업경영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증대 기여사업에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사업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증액요구로 빈약한 지방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60억 5,600만원, 세출은 326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600만원 중 운전면허시험장 증지 수입이 13억 3,600만원과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 15억원, 폐광탄광복구비 19억 4,800만원이 주재원으로서 20%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가 80%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광산지역개발 69.3%, 관광관리 16.4%, 지역경제관리 10.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출예산의 70%를 점하고 있는 광산지역개발은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추진에 따라 탄광지역발전을 위해서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폐광탄광 광해방제 및 산림복구, 탄광지역진흥 대책사업 등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 전망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기대가 크며 운수행정 분야의 교통거리 질서 정착과 벽지버스 노선 손실보상 폭증하는 운전면허 응시 수요충족 등 주민편의 제공과 욕구충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관광개발에서의 민통선 관광지 개발, 권역별 시범관광지 개발사업 등은 국민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북방교류에 대비한 민통선 일대 관광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7억 6,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전입금이 17억 9,600만원으로 65%와 세출예산은 관리비 10.9%, 사업비 83.3%, 기타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의 주 사업내용이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동 개발비 채무상환 등 공원지역개발 사업과 중도관광지 기반조성 사업비 등이 주가 되나 수도권 인근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76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오지개발 전입금과 지방양여금이 재원으로서 세출예산은 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에 49건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07억 500만원, 세출은 159억 9,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7,800만원으로 3.5%, 국고보조금이 103억 2,600만원으로서 96.5%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영림부문 관리 부문에 38억 800만원, 조림사방관리 부문에 121억 8,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필수경비가 10.6%, 주요사업비 기타경비가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산림병충해 방제 등 총 17개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15개 사업에 137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 지방사업으로는 '91년도 계속사업인 상설수렵장 조성과 도유림 다목적경영 시범사업 기본설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행정분야 예산은 기본적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의 산림시책 추진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정부의 제3차 산지자원화 정책 추진과 본 도의 산림행정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2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임목매각 등 사업수입이 11.8%,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5,900만원으로 88.2%가 의존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임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2억 1,100만원과 도유림 경계측량, 육림벌채 등 사업비 7,6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해출장소의 규모는 세입은 38억 8,100만원, 세출은 6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6,400만원으로 6.8%, 국고보조금 36억 1,600만원으로 94.2%로 구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22.3%, 경상사업비 2%, 주요사업비 51억 5,600만원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어정관리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촌종합개발, 어민복지회관 건립 등 6억 5,500만원, 수산증식 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2종 어항시설, 가리비 증양식, 연안어장정화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검토의견은 주요 사업의 전부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으로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영세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도 자체 투자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지원의 계속 여부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 지방적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규모는 세입은 14억 3,200만원, 세출은 39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500만원과 국고보조금이 13억 6,7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적경비 9억 7,400만원, 24.9%입니다. 시험사업비 44.3%, 지도사업비 17.8%, 소득지원 사업이 1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진흥원의 기능은 시험사업과 지도사업으로 대별되는 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대체작목 개발이 당면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설치는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면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 연구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역시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각각 원안의결되었고, 농산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각각 원안의결되었고, 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공유림관리 사업 특별회계 각각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원안의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 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1991년 11월 21일, 회부일자 역시 1991년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상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도 역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건설도시국 소관 세외수입 보조금 일반회계 총액은 8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기관리 주택관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총액은 47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영업외 수입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총액은 2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액이 435억 9,500만원, 특별회계 총액이 47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일반회계 총액은 245억 5,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증진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재원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집행함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방지로 시ㆍ군의 우선적 배정 지원 확보는 바람직하며 채권상환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실제 부담금이 경감되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제고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중기관리특별회계 적립금 과소 책정은 시정을 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지원 사업인 상하수도 및 주거사업비 과소계상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비용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기능을 확고히 하고 계획 재정에 역점을 두어서 시의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원안 가결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일반회계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끝으로 기타필요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영월 김덕룡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로 발전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문제, 소년소녀가장 문제, 장애자문제 이 모두 뚜렷한 개선점이 없다고 봅니다. 아동보호소만 하더라도 하루 급식이 5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봅니다. 반면에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농촌을 가보면 매일같이 인구가 줄어서 공가가 늘어나고 한집에 한 사람 사는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변완기 위원님.

지금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전국적인 수치평균 24.1%에 비해서 저희 강원도는 10%에 머무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지방적인 세원의 부족함도 많이 내포되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이 도내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 세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도 자체적인 세원을 발굴할 만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규모 성장세로 나가다가 이 예산안 내부 중에 보면 각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실정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의 요소를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민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대책이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은 국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안정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우리 일상 생활에서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또한 생활오수 배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흡한 듯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된 예산을 강구할 방안이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현재 농산물의 우수 농산물을 개발 연구하는 도 농촌진흥원의 예산이나 또 농촌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원 내지 지도 생산 체계를 갖춘 농산국의 예로 봐서 그 예산 중의 거의 95% 이상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중에서 법정경상비인 인건비라든가 각종 일용잡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농민들의 또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내의 농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95%의 국고에만 의존하는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 도내 자체예산으로도 이 방향에 대해서 예산 증원의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거택보호 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거택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숫자가 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표에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보호자가 가출하고 없는 사람이 실제에 거택구호대상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셨는지, 그것을 파악하셨다면 실제 보호자가 없어서 거택구호 대상자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상자를 구호할 의향이 계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뒤에서 우리 함영구 위원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괄해서 각 국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농지배수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조산지구 등 배수개선 사업을 198㏊ 19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198㏊의 배수개선 사업 전 생산량과 개선 후 생산량을 비교 설명을 바라며 배수개선 사업 전 후 연간 생산량의 차이는 얼마로 추계하고 있으며 그 차이 생산량은 정부 수매 가격으로 환산하여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여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위원회의 역할이 농업정책에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의 건의 및 구상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지역특화소득 사업 개발입니다. 15가지를 시행을 하는데 지역별 특화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사업으로서 적합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봤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산국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매각대금은 감정원의 평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부지매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기계 공동구입 및 이용홍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6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회사로 하여금 제작하여 배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38페이지, 토종꿀 용기 제작비를 저희가 600만원을 부담하는데 생산은 농민이 하고 계통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7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460만원을 투입하는데 지역여건이 불비한 강원도개발을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세미나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기에서 얻는 경제활성화의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71페이지, 제92회 저축의 날 시상금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강원도와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은행 및 특별회계를 유치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의 협찬을 받아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산림국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국 105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비의 상태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또 지금 임도시설을 하는 하청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는 임도시설의 하청을 줄 수 없는 관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136페이지, 가축질병진단소 설치는 그 농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농산국에서 수의사들이 시행하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보실 소관 6페이지 음향장비 임차를 1회에 500만원을 했는데 어떠한 음향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인 음향장비가 필요하다면 도비로 이런 것을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1회 임차에 500만원씩을 투입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17페이지, 도정시책 추진 도민견문 확대에 1억을 투입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도민의 정책이나 시책을 도민에게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일부 참석하는 분만이 늘 우리 도정에 대한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참석범위는 누구이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비가 지금 6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와 자생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 있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국 소관입니다. 3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보조 국비 4억 8,700만원 또 도비 4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노르딕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냐, 아니면 기존 스키장을 운영하는 시설에 투입을 하는 것이냐, 또 투입하는 시설 대지는 우리 강원도 것이냐, 개인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질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요, 장원준 위원님 기다리세요. 함영구 위원님, 아직도 더 남았습니까?

한두 개만 더하면 돕니다.

조금 이따 해도 되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함영구 위원님은 조금 숨을 돌렸다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만하고 본예산 심의는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책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황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두 분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 주신 다음에 위원장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의견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 함영구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쭉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예산과 수반된 정책질의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예산항목별로 얘기를 아니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예산항목에 접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함영구 위원님께서 페이지와 항목을 미리 설명해 주신 이유는 아마도 그 정책방향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보조비 노르딕 시설비가 국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 가치면과 또는 우리 체육진흥면에서 어떠한 소득이 있으냐고 물음을 하신 과정에서 페이지수를 나열했다는 것뿐이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은 강원도 예산과 수반된 정책이 우리 위원회가 또는 의회가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집행관서가 일방적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계수나 항목을 지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영구 위원님 이외에 두 분만 더 질의시간을 갖고 쉬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전반에 걸쳐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 중에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편견 예산 내지는 근시안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시ㆍ군에 사업별 배정내용을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음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농어민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한 치중을 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등 여러 가지 계속적인 술어는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따져보게 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개방품목이 131개 품목 중에서 농산부분에 40개, 축산부분에 29개, 산림부분에 1개, 어업부분에 61개라는 품목이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4,000~5,000억을 다루는 도 예산 중에서 어업부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민을 경시하는 문제거리가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작년대비 18%라는 것은 타 실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프로테이지 수가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도의 자활능력이 아주 미약하다고 해서 국비 의존도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전반에 걸쳐서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본 위원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책빈곤이 아니냐 싶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추경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를 꼭 삽입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우리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우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도민에게 무엇인지 솔선수범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예산 짜임새를 보면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소비성 경비 즉 이것이 홍보면에 보면 도정홍보가 도정시책 종합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이제는 홍보는 우리 행정이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결과를 주민이 보고 주민이 홍보를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소비성 경비를 대폭 절감해서 서민 주거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그 고지대에 있는 영세민들의 실정을 보면 리어커 길도 없고 또 소방도로도 없어서 연탄 한 장, 두 장을 나르는 이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전에 감사 때에 그런 곳이 몇 곳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각 시ㆍ군을 파악해 보면 그런 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역에 증액을 해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섹타의 공사설립 계획을 앞당겨서 '92년도에 발족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는 생존경쟁을 관광개발사업에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조직 면으로 보나 또한 예산 면으로 보나 이러한 방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 산업에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재편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어민의 양식사업 지원이 너무나도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해출장소 예산을 보면 어민 양식 지원사업으로서 가리비양식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에 그치고 있는데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대폭 증액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선군 북면에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비율이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5,000, 자부담이 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장경영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공장설립 후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중학교 2~3학년과 농고수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농어촌에 정주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시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밀집 지구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 조건에 편의제공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저희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판장 5개소의 운영 주체는 누가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 소관 부처에 묻겠습니다. 본 도에 22개 시ㆍ군에서 '91년도 1년간 각종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보상되는 건수와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 추진에서 내무부에서 강원도는 '95년도에 공사화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95년도 공사화계획은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도에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방안은 없는지, '93년도까지 또한 서둘러서 공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강원도 공영개발단 공사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 분만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두 분 더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조절이 될까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 박락진 위원님.

박락진 위원입니다. 산업소관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요사이 농촌에서 이농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민 후계자에게 과감한 지원대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호 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농산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많은 국을 심의하였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2000년대 강원개발 및 강원복지 건설 농어촌 특화작물 소득으로 우루과이라운드로 대응한다는 목소리만 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는 잠업예산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산림국 예산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는 송이를 많이 생산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해서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투자가 있도록 많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강원복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92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많이 산업 쪽으로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비 지방비를 산업행정 쪽으로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 줄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영구 위원님 아까 하시다가 만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 소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요양시설 증개축 비용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억 1,5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성군 지역에 국립정신의료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마 개인이 시설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과연 개인 사업체에 이런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지 또한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정신병원과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인호 위원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교육방침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예산서에 보집만 거대하게 짓고 아무런 내용적인 교육의 변화가 없다면 지방화시대에 공무원교육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더 잘하게끔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할까 합니다. 30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먼저 김덕룡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개선점이 없는 반면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어서 이희웅 위원, 함영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정액 보조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와 지역개발에 직ㆍ간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 예산이 월등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원으로서 금년도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회 추경 시까지의 규모 5억원보다는 약 1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1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나관리협회라든지,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 보건향상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도비의 보조액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었고 또 청소년 연맹 보이스카우트 연맹,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관주도로 추진되기보다는 사회단체 자생단체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보다 1억원 정도 규모가 늘어난 6억원 정도를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이 도비나 국비의 보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보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함영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자립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년이 보조를 되풀이 하는 방법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도 예를 들면 체육회에 대해서 중도에 도선 운영권을 위탁해서 그 수입으로 일반경상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서는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일반경상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YWCA 같은 데는 자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자체경비를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자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단체에 자립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면서 연년이 되풀이 되는 보조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변완기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중에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또 지방세외 수입이 전국 평균 24.1%에 비해서 훨씬 낮은 10% 정도에 머무는데 그것은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체 세외생각입이 적어진 이유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체세입을 발굴할 대안이 없는지 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첫 번째는 자원세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지역개발세란 이름으로 우선 세제가 신설되면서 금년에 불과 12억 7,0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다시 공동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자체세입을 발굴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촌지역 같은데 특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비 중에서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앞서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리 마을안길 포장 70억원, 지방도 확포장 유지보수 사업 442억원, 도시기반생활 환경개선사업 88억원, 재해방지대책 사업비 51억원 등 총 6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우리 시ㆍ군에 농촌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아서 앞으로 5년차로 모든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이 대폭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시도에서도 도 전역에 걸친 지역주민숙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 시ㆍ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기 때문에 도 예산과 시ㆍ군 예산을 가지고 하루빨리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보건위생이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생활쓰레기 오수배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ㆍ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쓰레기 오수처리문제 이런 등등을 직접 시ㆍ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광역사무 또는 도정시책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오수 배출에 대한 시설 설치문제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시ㆍ군 예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에서도 금년도에 오수처리장 시설비라든지 오염하천정화 시설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인색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오수 배출에 대한 정화시설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시ㆍ군 예산이나 도 예산에도 앞으로 점차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유지역에 있는 강원도 각 시ㆍ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이 운영비를 분담하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의 하나로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의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으로서 중앙부처 또는 관계 자치단체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간 운영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연간 30억원씩 운영비 내지 시설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채무를 진 것을 상환하는데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와 같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큰 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 결국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시설을 운영하니까 이 관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점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를 비롯해서 관계 자치단체에 시설운영비를 분담해 주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서울시에서 결국 서울시의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는 한강수계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강관리청이라고 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다섯 개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이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자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총무처에 그런 기구의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고 국무총리, 대통령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결국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서울시라든지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분담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한강관리청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신 서울시장께서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도 비용분담을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방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강관리청을 설치해서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분담을 해주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강관리청 이 설치가 되는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보면 도정시책 참여, 도민견문 확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견문확대에 참여하는 도민의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은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또 협조하에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선진지라든지 다른 외국을 참관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힘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좋은 시책을 찾아내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민방위강사께서 민방위교육 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민방위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선진 제국을 비교 시찰해서 오셔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여러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교육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될 것이다 해서 예를 들면 민방위 강사께서 선진지를 시찰하신다든지 또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조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노조간부들께서 선진국의 여러 가지 노조관행 또 산업의 현황 이런 것을 시찰하시고 돌아올 때는 노조간부로서 소양을 더 넓혀서 결국 우리 노사간에 산업 평화의 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노조간부들께서 또 해외시찰을 한다든지 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콜로라도주를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또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콜로라도주를 방문하실 그런 기회가 있도록 주선을 지사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또 친선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책정된 그런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외국을 비교시찰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정시책 참여 도민견문 확대는 궁극적으로 소비성 경비가 아니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집행을 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또 사업을 쭉 살펴볼 때 시ㆍ군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해서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일원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가급적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그래서 향후 5년간에 이루어질 또 우리가 해야 될 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서 이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그때그때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 개발사업이 아니라도 이러한 시책 사업은 가급적이면 전 시ㆍ군에 걸치는 또 가급적이면 전 읍면에 걸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할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시ㆍ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전 시ㆍ군에 걸쳐서 또 전 읍ㆍ면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리 마을안길 포장 같은 사업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읍면 마을까지 앞으로 향후 5년간 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코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적은 예산이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반면 그래서 또 국비예산에 의존만 하고 있고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예산 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재정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세라든지 신세원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세원을 발굴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당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공영개발사업 또 그다음에 공원 등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185억을 투자를 하고 또 관광지 또 공원개발에 71억을 투자해서 총 25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225억에 비해서 약 32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공영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도 또 너무 무리해서 서두르다 보면 확대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영개발에 사업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직접 자치단체가 환수를 하고 그것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개발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결국 지역에 산업이 진행이 되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각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도민의 절약을 솔선하는 의지가 예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소비성 경비를 삭감해서 서민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92년도 예산 중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경상비는 63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밖에 되지 않으며 금년도 65억원에 비해서는 2억원이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에 기본경상비를 더 이상 절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년도에 도시 달동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년보다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세 서민집단 부락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거택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 상설 노임취로 사업장의 설치, 영구임대주택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를 하고,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호사업 등에 44억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노인승차권 구입 등에 29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도 총 투자사업비 1,637억원의 19%에 해당하는 315억원이 도시의 영세서민 지역 또는 사회의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라고 저희들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달동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등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행정경비에 낭비성을 제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유념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님께서 강원도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제3섹타의 사업을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경영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공기업의 운영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지역개발과 공익성을 함께 도모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투자 환수 이익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부터는 민ㆍ관 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섹타라고 하는 용어는 좀 생소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출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 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본 도에서는 민간기업의 자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또 도시에서 꼭 필요한 터미널을 짓는데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기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이 직접 하기도 그렇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민ㆍ관이 공동 출자해서 터미널을 신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대행 업무같은 것을 완전히 민간단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민간도 참여를 하고 행정기관도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관광개발을 땅 같은 것을 확보하기는 행정기관이 쉽고 또 계획의 입지선정도 행정기관이 쉬우니까 여기에서 땅을 행정기관이 투자하고 또 여기에 시설자금을 민간이 투자해서 관광개발을 서두른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유통을 돕기 위한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등으로 각 시도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춘성군 남산면 서천리 강경춘 도계 지역에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을 갖춘 종합 관광개발공사를 춘성군에서 내년 2월 1일 발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1단계 시범사업에 운영 성과를 자체 분석해서 우리가 경영기술을 조금 더 습득을 한 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추진을 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공익성도 확보를 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중국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지금 속초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기업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시ㆍ군에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로 인하는 행정기관이 보상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좀 줄여 나갈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기획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인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2000년대 제1 강원건설 특화작물 개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등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 들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 경쟁 유망작목을 육성을 하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비보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도비나 시ㆍ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했고 이것 말고도 또 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이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자 해서 종합적으로 한 20억 또 여러 가지 포장 문제 등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비 등등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점에 대해서 예산 전반에 걸친 상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허법량입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가축 질병진단소 설치는 진흥원 농산국에서 관리하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에서의 의견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 설치는 가축위생시험소 인력만으로는 전 시ㆍ군에 신속한 질병 예찰이 어려우므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사가 있는 시ㆍ군에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평창군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앞으로 전 시ㆍ군에 수의사 자격증 소지 지도사를 채용 전 시ㆍ군에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예찰로써 방역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과 윤중국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수산업 분야에 예산 투자규모가 너무 적고 어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니냐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이러한 수산업 증식 양식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의 어촌개발과 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릴까 합니다. 먼저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수는 총 4만 2,700여 명으로서 도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4,350여 척으로서 연간 어획고는 9만여t, 1,200억원으로 그 어획고는 어선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서해보다 해안선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파도도 세고 또 대륙봉 발달이 빈약해서 양식어업 여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양식어장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88년도에 착수한 가리비 종묘의 인공채묘에 성공을 해서 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우렁쉥이, 넙치양식, 조리블록 방류사업, 북쪽 말똥 성게 등 증양식 품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 앞으로 대단위 종묘 배양장을 동해안에 유치 시설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치패 또 치어를 대량 방류해서 연안 수산 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수산진흥 부문의 예산은 총 62억 1,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7억 8,800만원에 비해서 약 29%가 증액됨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신장률인 18.3%보다는 약 10.7%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수산어촌 개발과 또 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고보조 또 도비 등 수산부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증양식 사업 등 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홍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과 함영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내무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일반성 문제로 전문 실국에 이관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초기부터 계속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사업 선정부터 완공 시까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은 전 주민의 참여 속에서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보람을 느끼고 자기마을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을 참여시키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집권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난날의 행정에서 주민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시대로 가는 길목에 더욱더 주민의 자율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본 사업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군 새마을과에서는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고 또 시장ㆍ군수가 기술직을 풀관리하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생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노르딕 코스의 장소는 어디이고 원리금은 상환하는 것이냐 또 기존 스키장에 주는 것이냐, 대지는 강원도 것이냐, 개인의 것이냐 이와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르딕 코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르딕 코스는 레저용 시설이 아니고 스키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경기용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길의는 8.5㎞에 폭은 6m이고 표고차는 105m이고 지형은 계곡과 능선이 혼합 형성된 곳이어야 합니다. 적설량은 12월과 3월 사이에 경기가 가능하고 평균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설의 예정지는 평창군 도암면 수화리 산 86번지 일원으로 현재 도 감자원종장 포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해발 740에서 850m이고 동서방향으로 1.5㎞ 폭 500m 내외로써 구릉지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건은 매우 좋은 편이고 구릉지 중심에서 코스 전역을 관람할 수 있고 노르딕 코스 개설에 기본여건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노르딕 코스의 필요성은 동계스포츠 요람인 강원도의 노르딕 코스 전용 경기장 확보로 동계 체전 시설을 확충하고 선수 경기력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국내의 36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전용경기장이 없는 유일한 종목이 노르딕코스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의 비사업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편입 부지의 매입비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시설을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르딕 코스의 유치 배경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르딕 코스의 유치 신청은 전라북도에서는 무주리포트에 설치 계획으로 본도에서는 용평스키장 설치 계획으로 체육청소년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도 설치하겠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시설의 입지조건 또 전국체전의 개최경력, 대한스키협회의 의견, 본도의 수용태세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되는 본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평스키장의 경우에 노르딕 코스 시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상업성이고 편입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민간차원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착공 전에 도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감자원종장 포지 내에 있는 농로가 협소해서 중장비 투입과 기계화 영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농로를 확장해서 농사철에는 농로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노르딕코스로 사용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도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등 노르딕 코스 시설에 열악한 도비를 투입하는 데는 찬반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도비부담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내년초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 동계 체전에서는 본 도가 1~2위를 독전하여 왔고 국가대표로 각종 동계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대부분이 본 도 출신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 2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16대 동계올림픽 대표 7명 중에 6명이 본 도 출신 선수로서 동계 스포츠를 육성하는데 필수 종목인 노르딕 코스 전용 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변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대책을 위한 예산증액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816t으로 청소장비 1,754대와 2,137명의 인력으로 70개소의 매립장에 1일 2,410t을 매립하고 199t은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대책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처 중장기 계획에 의거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 '9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현황 및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출 등으로 실제 생활이 곤란함에도 거택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거택보호자는 1만 2,602가구에 2만 3,398명으로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동 무능력자들이고 보사부가 정한 일정소득 및 재산에 미달되는 대상자들입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거택보호로는 책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부양의무자는 가출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택보호 책정 시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 혹은 행방불명 군입대 등으로 부양하지 않아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는 전원 거택보호를 책정해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처럼 보호 못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책정해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거택보호 책정 시 필요한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원기준을 매년 상향 조정해서 최저 생계비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춘천 정신요양병원과 국립 정신병원과의 관계 그리고 수입원 및 개인 사업체에 대한 국ㆍ도비 투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 정신요양병원은 '89년도 10월 31일 춘성군 동산면 군자리에 설립하여 현재 83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 요양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단법인 춘천 정신요양원이 보건사회로부터 시설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개인 자격으로는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신병원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이 시설에는 긴급을 요하는 중질환자를 주로 입원 치료하는 시설이며 정신요양원은 입원시켜야 할 환자보다는 경한 증상의 환자를 단순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 지금 주민등록표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실제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다 구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군이나 읍이나 면에서 이러한 사람이 명단을 가지고 들어가면 주민등록표에 있으니까 전부가 많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시ㆍ군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즉시 공문화해서 좀 하달해 주세요. 우리 홍천군에도 보면 그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사람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변완기 위원님께서 우수 농산물개발 등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비 예산에 95%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어촌 대책사업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 자체적인 사업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은 1조 1,4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6.1%인 6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20억 1,400만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6.1%인 62억 4,400만원이 점하고 있고 국비는 53.2%인 55억 4,303만원으로서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543억…….

예, 지성룡 위원님.

지성룡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5분 후에 다시 나오셔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숫자를 아마 큰 숫자이기 때문에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실 때 다른 국장님으로 바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조라고 했다가 6점인지 6조라고 했다가 6점 몇 %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한번 다시 들어 봅시다.

숫자는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이 1,020억 1,400만원 그리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62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는 53.2%인 543억 300만원으로서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경제비를 보다 더 확보해서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농어촌개발국 그리고 농산국, 동해출장소 여기에 계상된 총 예산액은 2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투자되고 나머지가 저희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더 저희가 확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양양군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정 전후의 생산량 이것을 정부 가격으로 보아 연간 증산액으로 비교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조산지구는 144㏊가 준공지구이고 상온지구는 45㏊로써 이것은 30억이 소요되는 지구로써 '92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증산량은 1t으로서 t당 가격은 정부 양곡으로 해서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산지구는 146t 정부 양곡가로 계산해서 2억 800만원이 연간 증산이 되겠으며 상온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효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심의 승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운영은 필요시에 회의 소집이 되며 그 출석위원은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의 도 단위의 기관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 실적은 양양군에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 결정 심의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고 또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심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의 사업 내역과 그 지역 선정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홍천군을 위시해서 15개 군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 8,000만원과 시ㆍ군비 4억 2,000만원 도합 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군에서 신청 중에 있고 사업 내용이나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아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역과 지역 선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정선의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의 경영권자는 누구이며 또 앞으로 관리방안 그리고 농가의 소득효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장은 대지 1,435평 또 공장 건물 3동에 254평 규모로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 8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운영은 정선군 여량 농협에서 직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정선군의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공장이 완료되면 '92년도에 321만개, 찰옥수수 321만개요. 그리고 '93부터 연간 887만개를 생산할 계획으로서 생산품은 대도시 백화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대기업 구내식당 또 대도시 농협연쇄점 등 총 16개소의 판매처를 확보해서 사계절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성수기에 냉동 저장하였다가 비수기에 고가 판매함으로써 '92년도 총 945 농가가 참여해서 호당 한 62만원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금년도 재배면적 100㏊에서 261㏊로 늘려 확대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원 상황을 말씀하시고 현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 농촌에 남아있는 학생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의 7,271명에 대해서 총 12억 6,495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까지 소요액 3억 1,121만 3,000원은 현재 교육청에 전출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받는 학생 중에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총 학생수는 7,271명 중에 중학생인 50%인 1,650명, 고등학생인 20%인 660명 정도가 농촌에 남아서 정착하게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도시직판장의 운영 주체는 누가 맡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 직판장은 서울아파트 밀집지역에 상거래 중심 지역에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개소당 한 50평 내지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주관하에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임대해서 매장 임대보증금은 개소당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참여업체가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락진 위원님께서 요사이 농어촌에 이농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개선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730명 여기는 농민 2,445명, 어민 285명이 되겠습니다. 2,73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총 226억 6,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1인당 지원규모를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또 후계자 숫자도 현재 전국적으로 이를 1만명 선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 한 1년에 1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한 800명 내지 900명 정도가 저희 도에 배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지원도 앞으로 단계별로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전업농 그리고 선도 농어가화 그런 단계를 두어서 지원을 하면서 기존 선도 농어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기앙양 등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농산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공동이용 홍보책자 600만원 제작비를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부담 발간해서 홍보하는 것이 본 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이용홍보 책자 제작비 600만원은 부당 300만원씩 1만부를 2회에 걸쳐서 제작하여 도내 전 농기구 보유농가에 배부하여 자가에서 수리 조작 운전 보관 등에 참고토록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화 영농단 구성, 요령, 이용 방법, 농기계 구입 안내 등 행정적인 일체의 사항을 알기 쉽게 수록 배부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제작 배부할 경우 단일 품목에 대한 판매촉진책에 불과하므로 행정지도에 대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면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제작 배부하는 것이 행정에서 제작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영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종축장 원주분장 매각 대금은 감정원 평가 가격인지 공시지가 가격인지와 매각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는 총 10만 1,185평으로서 세입예상액은 약 283액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가격은 인접지 거래 실례의 가격이며 '92년도 세입예산이 107억 7,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지매각 대금 전액은 새종축장 건설에 재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92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액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176억원은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기반조성 공사를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각시기는 '92년도 중에 매각할 계획이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한 함영구 위원님께서 토종꿀 용기제작 보급에 도비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생산은 농가가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호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80년 이후부터 토종꿀 용기의 일원화를 통한 상품성 증진과 신뢰를 제고키 위해서 도자기형 봉밀용기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산 농가가 실수요자와 백화점과 계약을 통해서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증지를 붙여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농협이나 축협을 통한 계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협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꿀은 단위농협에서 생산한 개량 벌꿀과 축협산하 조합인 양봉협동 조합원이 생산한 개량 봉밀을 판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426만원의 예산내용과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의 방안을 하나의 정책질의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기관별 세마나라든가 간담회가 간헐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가 주관해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지방과 시대의 전개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운영과 독자적인 개발을 우리 지역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대학이나 금융기관 등의 주관하에 참석인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왔고 토론 주제 역시 지역적인 문제만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학교수, 금융, 상공인, 언론인, 각계의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을 폭넓게 망라해서 저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지역경제 전반의 현안과 실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견의 종합 수렴 및 대정부 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활발한 세미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산업기반 시설이 극히 취약한 저희 도의 경우 이러한 연찬 활동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년도 세미나 활동경비 426만 원의 내역은 주제발표 원고료 200만 원, 연구보고서 발간 100만 원,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저희 도 지역경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하나의 창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함영구 위원님께서 저축의 날 시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협찬에 의해서 시상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축의 날 시상금 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저축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 유공단체, 개인에 대한 도지사의 표창 및 부상은 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 도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총리, 장관 등 정부표창 및 부상은 정부예산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장 표창은 당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부상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추진업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지사가 저축의 날 시상금을 금융기관의 협찬에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 관광산업법의 개발 확충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그에 상응해서 앞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 방향에 대한 정책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국 제1의 관광도로 각광을 받아왔고 특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서 저희 도를 국민여가지대로 지정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대북관계 개선과 장차 남북경제 교류에 대비해서 저희 도를 국제적인 휴양지로 가꾸는 권역별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와 성숙되는 관광여건에 대응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5월달에 현재의 도관광과를 확대 개편하여 관광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도의 건의가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국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이외에 14개 시도 중 제주도뿐입니다만 저희 도의 특수한 관광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에 관광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 관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분야 예산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1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1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이며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에는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기반시설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먼저 함영구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림조합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의 조합비를 징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리, 동에 산림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리, 동 산림계의 임무는 산림의 보호와 사방, 영어림조성 등 양묘사업 이러한 국가의 산림시책의 최일선 집행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이 산림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리, 동의 산림계를 모체로 해서 군단위에는 산림조합, 전국단위에는 산림조합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1980년도에 산림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림법에 명시된 산림계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법에서는 폐지하고 산림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국보위에서 산림조합원에게 경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 산림계원 1인당 연 1,300원 씩 회비를 징수해서 산림조합을 운영했습니다만 국보위가 이것을 폐지하면서 국고에서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 오늘에 까지 산림조합의 조합비 징수제도를 유예하고 산림조합에 국고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데 저희 '81년도부터입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15개 조합에 총 1억 3,200만 원의 운영비를 국고보조 50%, 시ㆍ군비 50%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정상조합인 경우에는 조합당 연액 600만 원, 보통조합인 경우에는 연액 1,200만 원씩 해서 1억 3,200만 원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데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15개 조합에 지도원이 8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원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현재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인당 연액 인건비가 430만 원 정도로서 강원도 전체로 했을 때는 3억 4,263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임도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에서는 이 하청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도시설은 산촌지역의 노동력 감소와 앞으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생산기반이 우선 조성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정부시책 목표에 의해서 저희 강원도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즉 '88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저희 도내 민유림에 1,334㎞의 임도시설 목표 하에 금년도까지는 283㎞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11개 시ㆍ군에 60㎞를 계속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임도시설은 산림법상에 모든 산림의 시행주체가 산림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의 산림소유자들은 경제성이나 소유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개체 산주 보고 시설을 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체인 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 산림조합에 대행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적근거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2의 규정과 산림조합법 제43조 및 63조에 근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재하도급은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법령상 되어 있어서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즉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산림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산림국 소관 '92년도 특수시책사업인 송이증산을 위한 주산단지 환경조성사업비가 예산에 당초 미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추경에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 도의 송이발생과 동시에 앞으로 소득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소나무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가장 기후적인 조건이나 토질적인 조건으로 봐서 아주 양질의 고가품의 송이가 생산되고 있고 현재 주 수출국이 일본입니다만 중공, 북한, 남한이 경쟁을 하더라도 저희 남한산은 기호면이나 품질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서 비싸게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고소득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을 해 주었을 때 우리 산촌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도적인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구상 하에서 당초 100㏊를 예산부서에 도비와 시ㆍ군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빈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92년도 추경에서 반영을 하거나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일부 환원투자사업을 유도해서 산촌민들의 농외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처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와 기술심의회의의 구성요건과 성격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하여 강원도 국토개발계획 수립과 33만㎡ 이상의 대단위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 시에 심의를 하고 있으며, 도 건설기술심의회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여 시ㆍ군 포함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 재피해 개소와 복구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0년 이전에 복구한 시설 중에서 '91년도 재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소하천이 16개소, 수리시설이 8개소, 도로 1개소 등 25개가 재피해되었으나 복구비 산정은 '91년도 피해분과 동시 산출하여 복구 중에 있으므로 재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별도 산출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복피해가 없도록 공법개선 등을 검토하여 재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먼저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을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기술자를 확보하여 자체조사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측량의 경우 측량업법에 공공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일반측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국립지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토질조사는 보호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기구를 보유하여 보호림 결과를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지질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분야별로 기술자 1인이 계획설계를 전담해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자체설계가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추진은 자금사정으로 내무부에서 '95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93년에 공사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각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추진방침은 '93년까지 우선 공사화 전환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95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가 분양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기본경비와 사업비 일부 및 상환이자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단된 이래 '92년까지 8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억 원, 택지개발사업비 37억 원, 차입금이자 32억 원이 되겠으며, '93년도까지 사업비만도 340억 원이 지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단에서는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93년도에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방공사 전환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서 공영개발사업비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 문제도 공사화와 함께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섭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영입니다. 송인호 위원님께서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증액 요인과 달라진 앞으로의 교육운영방향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명년도 예산액은 14억 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억 1,300만 원보다 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신축에 따른 행정요원의 10인 증원된 인건비 3억 400만 원을 비롯해서 시설확충에 따른 청사유지비, 청사주변 조경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의 운영기본방향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시대 즉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문지방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여 공무원의 국가관과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사회지도층 교육을 명년도부터는 신축된 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담해 실시하게 되겠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본 도의 22개 시ㆍ군의 소송현황과 보상건수 및 금액과 소송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22개 시ㆍ군에서 신규 제소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60건 모두 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패소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5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상은 없었습니다. 도의 경우에 행정소송은 '91년도에 제소된 3건으로써 '90년도 2건과 합해서 모두 5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행정소송중 패소된 사건은 원고 파스퇴르유업이 소 제기한 품목제조 정치 취소청구뿐으로서 '91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본 도가 피고로 패소된 바가 있습니다만 손해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제소된 11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91년도에 패소된 소송은 단 2건으로서 모두 무주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91년도에 모두 9건에 2,2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고가 도를 피고로 해서 손해보상 청구한 소가가 모두 7억 3,7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지급한 바로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할 때 저희가 모두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민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다만 판사가 단독이 아닌 합의부 판사의 경우 또는 항고심의 경우에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는 물론 시ㆍ군에서 각종 행정처분 시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모든 것을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승익입니다. 먼저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시책 종합홍보에 대한 답변은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장비 운영에 관해서 음향장비 임차료 500만 원은 도비로 음향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음향장비 임차 500만 원은 연초에 대통령께서 순시하십니다. 이럴 때에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중앙의 여러 가지 앰프시설이라든가 장비, 마이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2일 전에 내려와서 시설하기 때문에 음향장비 임차료로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습니다만 3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우리가 지금 '92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한 것은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시고, 도정질문은 아주 앞으로 도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도내 건설업자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5억 미만은 도내 업자들에게만 입찰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억 이상 되는 30억, 40억까지도 분할해서 도내 건설업자들한테 분할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고 도내 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서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증명 제한 입찰입니다. 특정업자들에게 특혜주는 것 같은 그런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29개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요, 실적증명서 제한을 규정해 가지고 작은 도내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도 발생하고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제방이나 도로포장 200m 한 사람이 300m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묶어놓은 것은 300m 이상 한 업자들에게만 한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 작은 업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농촌 경지정리도 그렇습니다. 20만 평, 30만 평 한 사람이 50만 평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만 평으로 묶으면 30만 평, 40만 평, 49만 평 한 업자들도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업자들이나 또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것은 어떤 특별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고 많은 민원을 살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런 제한규정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전억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이해천 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조금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원준 위원께서 예산을 다루는 질의 문제는 내일로 하고 정책질의는 오늘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이 예산에 수반되는 정책질의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만 모두 다 받도록 하고 내일 시간에는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억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진행으로만 받아들이고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예산과 수반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위원장이 했고, 또 우리 장원준 위원님의 말씀도 아마도 그와 같은 의중의 표현을 하는 과정에 조금, 정책질의라고 하셨나 봅니다만 우리 강원도 예산이 어느 정책방향으로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요청하였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예산심의 질의를 하시겠다는 장원준 위원님 말씀도 만에 하나, 하나하나의 계수에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로 묻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전억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방법은 맨 먼저 회의 시작하면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의중에 알맞은 회의를 진행할 테니 조금도 염려하시지 말고 정회 때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여러분과 의견을 논한 다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으니 이 점 이해하시면서 오늘 질의하고 시간의 여유 여부를 보고 오늘 답변을 받을 수 없다 할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답변을 받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규합하여 다시 결정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으니 이해하시면서, 우선 이해천 위원님의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해천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장원준 위원님은 이해천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이해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먼저 화악산 도유림 다목적 용역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악산 도유림 개발을 위해서, 또 산림의 다목적 경영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애쓰시는 산림국장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 당국으로부터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된 1억 1,000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중도에 유명무실하게 끝난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된 돈은 수포로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210여 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켜서 당초예산 세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항과, 내년도 1회 추경 시 잉여금 발생이 없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어떠한 맹점이 나타나지 않을는지 의문시되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 도정질문하고 예산심의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질문이 끝나면 예산심의하고 해서 같이 혼합해서 합니까? 제가 아니, 예결위원회라도 도정질문이라면 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엄연히 예결위원이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는 하지만요, 도정질문과 예산심의는 분류해서 얘기하셔야죠. 같이 혼합을 해서 하니까 아주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페이지까지 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정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아주 도정질문을 끝내고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같이 혼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원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도정질의와 예산질의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혼합된 기분이 들어 우리가 가닥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수반된 도정질의라고 생각하시면 혼합이라는 혼동이 안 갈 것이며,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또 집행관서에서도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도정을 같이 염려하고 또 같이 연구하며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예산이 되고 수혜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의견이 집행관서와 우리 위원회에 합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떤 위원은 조금 자기의 의견과 불합리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나름대로 우리 도정을 염려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갈까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국별 예산심의 보고를 들어보면 광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은 폐탄광 산림복구비나 하천정비 또는 과거에 오랫동안 방치했던 이러한 사업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속 알맹이는 과거의 광업주들이 다 빼먹고 난 이런 뒤치다꺼리용 예산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광산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과거에 주택개량사업을 수년간 해 왔었는데 광산지역의 낡은 개인소유의 주택들로 융자나 지원사업들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지고 광산지역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들을 조사 연구하여서 추후 서면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광업소 사택 내에서 연탄가스 사고로 광업소에 다니던 분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 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가슴아픈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러한 낡은 사택들을 조금 개선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광업소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해당 실국장님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광업소에서 지금 사택들의 대다수가 20~30년 되어서 낡기도 했지만 아직도 공동화장실,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사실 광업소에서 공동우물까지 가 가지고 부녀자들이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 물을 떠다 나르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장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도내 광산지역이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끼친 공로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광산지역이 우리 경제에 끼친 공로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림녹화사업에 기여한 공로 그다음에 석유파동 등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공로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 주기만 했고 또 광산지역 역시도 희생만 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희생에 걸맞은 당연한 요구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그러한 자격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부족한 인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라도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들이 개선되도록 이 낡은 사택들은 아파트로 개량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동화장실, 남녀가 같이 쓰는 이러한 공동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실국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산지역에는 과거에 시ㆍ군으로부터 불하받은 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소유의 땅들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전부 폐광이 되고 폐촌이 되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은 주민들이 거의 지금 떠나고 알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지금은 버스도 안 다니고 생활도 불편하고, 그러나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불하받은 땅을 갖다가 또 집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들이 투기목적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을 위해서 샀는데 정부의 강제적인 이러한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주택들을 시ㆍ군에서 도로 사주도록 이러한 방안을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하도록 우리 도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 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의 타당성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 역시도 다음 임시회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41개 임의단체에 대해 가지고 '92년도에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해 가지고 각종 중앙지에 지방판에 대서특필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 이러한 예산의 지원확대를 방치할 경우에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될 우리 도의원들이 책무를 게을리 했다는 도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원래 수준으로 동결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책임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변단체나 나환자 관리 결핵협회 등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국에 3만 5,000여 진폐환자들의 권익단체인, 태백시에는 전국적인 본부를 둔 전국진폐자협회가 있습니다. 등록회원이 1만 명이 넘고 하는데 이 단체에는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시는 실국장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혹시 진폐자들이 누워있는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딱한 모습으로 지금 병실에 누워있고 병실에도 입원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휴업처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원대책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진폐협회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지회에서 1,000원 씩 협회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00원을 전국진폐자협회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내서 겨우 이 사무실 하나 꾸려가기도 어려워 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사실 그 관변단체들 형편이 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한 데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주면서 이러한 단체에 예산 하나 십원 짜리 하나 안 준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원해야 될 단체는 이런 어렵고 불쌍한 단체들 아니냐, 그래서 이 진폐협회에 공식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진폐자협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각종 복지사업이나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진폐환자 복지회관 건립을 국회에 청원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에는 전국의 대다수 광산이 강원도에 있고 광산 노동자들 역시도 거의 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진폐환자들 역시도 강원도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강원도가 이들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폐환자들 복지회관 건립을 국회차원에 청원을 했지만 이것은 뭐 세월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로비로 해결하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별 안배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을 해당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라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책임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성희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는 타 도보다도 재정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는 주민들도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75억 원이라는 세액이 체납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달에 연도말 폐쇄기인데 그 75억 원의 체납액을 일소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가의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줄 용의는 있는지. 그다음에 동해출장소에 어촌 및 수산에 관한 예산을 일괄 이양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국인데 농촌개발에만 힘을 쓰지 어촌개발에는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의는 어떤지 말씀을 드리며, 또 동해출장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코끼리조개 및 가리비조개가 지금 시험조업을 성공을 해서 어민들의 기대가 참 큽니다. 그런데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가공식품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지금 도만 해도 중앙고속도로니 해서 이래서 많은 길이 새로 좋은 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남부선 고속화도로 설치 및 철도 부설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살면서 타 도에 차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강원도에 차적을 이적할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큰 회사를 경영합니다만 그 회사의 본사는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전부 다 세액을 서울에다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하는 회사들의 본사를 강원도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수원이 그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류에 공장이 생기고 광산에서 폐수가 나오고 이런데 현재 그 물을 아직까지 식수원으로 상수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을 하수종말처리를 하든지 해서, 쓰는 데는 그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상수원 이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농촌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융자금 부담이 어촌에는 한 푼도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어촌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억찬 위원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 전 위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묻겠습니다. '80년 4월 1일에 동시에 개청된 태백시와 동해시는 중심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11년 동안 주변지역은 잔잔한 도시로 삶의 의욕을 잃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로 초라한 달동네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태백은 철암, 장성 지역이 그렇습니다. 동해시는 과거 묵호지역, 송정지역이 그렇습니다. 동해시는 과거 30년 동안 임해공업단지로 묶여있었고 따라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해 왔습니다. 역대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등 예산부족으로 행정마저 감내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내 어떤 지역은 포장도로가 이미 100%가 넘어서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특별한 개선대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지 개발에 대한 투자의 미비점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5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시ㆍ군에 투자해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개선대책이 앞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92년부터 본 예산부터 매년 배수로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양양조산지구 등 배수개선사업비가 199억 6,000여 만 원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전후 소득증대를 비교시 답변내용이 개선사업 후 연간 2억 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 투자비 199억 6,000여 만 원의 소득증대가 연간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동 투자액이 연 5%의 금리로 계산해도 못 미치는 소득증대사업인데 투자가치가 있는지, 아마도 여기에 대한 답변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농어촌심의위원회를 도 단위 기관장으로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단위 기관장으로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대책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계면에 한라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로 인해서 주변 어촌계 양식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대응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뒤에서 서로 손을 드셨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성룡 위원님 준비하고 계세요.

지성룡 위원입니다. 질의를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의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사회임의단체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법 적용을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내년도는 '92년도와 다른 연도와 틀린 선거 해입니다. 그래서 41개 단체에 작년도 '91년도에도 당초예산안에는 3억을 책정했다가 1차, 2차, 3차 하면서 6억 내지 7억라는 것을 임의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예 6억을 책정했는데 명년도에 6억을 책정한 것을 1차, 2차,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과연 12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15억까지 갈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말썽이 되고 명년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4억으로 줄여서 수정보고안을 내주시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41개 단체 중에 과연 도와야 할 단체는 빠진 것 같고 돕지 않아도 되고, 관변단체라고 이런 것은 선거에 관여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풍기는 단체에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들의 소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예산이 약 4,5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3차추경을 하게 되면 '91년도에는 처음에는 3,500으로 했다가 약 27%가 증액된 4천 몇 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우리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 농어민들의 위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책적 사업으로 끝나느냐 이것을 볼 때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 4,500억이라는 돈을 좀더 알차고 세차게 우리 농어민을 위하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책정하느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책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명년도 예산이 도시와 군, 다시 말씀드리면 7개 시와 15개 군으로 볼 때 공영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도시 위주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도 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춘천권이라든가 도시권 위주로 되어 있지 시ㆍ군에는 공영개발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들의 생각에는 과연 그것을 형평에 맞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년도 추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많은 것보다는 농어민의 피부에 닿고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월 김덕룡 위원입니다. 1922년에 조철호 선생에 의해서 보이스카우트가 창설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일제하에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품이 현재 독립기념관에 10여 점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제17회 세계잼버리가 우리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청소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잼버리기념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잼버리기념관을 건립해서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도에서 기념품을 140점을 보관하고 있고 보이스카우트본부에서도 세계잼버리의 기념품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설계용역을 맡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비가 각 사업에 따라서 막대한 설계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몇 명을 쓰더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비교를 해 보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맞는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현재까지 '91년도 예산감사부터 '92년도 예산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우리 도 예산을 낱낱이 알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현재까지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이루어져야 할 문제 또 나열된 문제 또 집행된 문제를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물어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이 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금 항까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몇 가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세목별로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줌으로 해서 반복의 여지가 없도록 시간절감을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만 보더라도 전 위원들이 많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시도 그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었고 그야말로 생산성이나 도정 지향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될 책임자들이 막대한 시간낭비를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자료에 대한 시정의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중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 천 위원님 마무리 지읍시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공원관리공단과 사찰에서 받고 있는데 이는 아주 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또 사회단체, 하여간 관광객이 한번 왔다 가면 온 시민이 출동해 그것을 처리하느라 볼 일을 못 보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중앙에다가 입장료를 우리 도에서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없다고 하면 전 도민의 이름으로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 천 위원입니다. 최종발언자까지 가느라고 양보 양보하다가 결국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하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면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우선 생각해 봤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만년 하위 하던 체육이 10위까지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위에서 당당 상위권으로 입상하기 위한 도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보니까 타 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잡은 범의 꼬리, 우리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1등 가는 도라는 그 명성을 위한 첫걸음이 체육이 아닌가 해서 체육지원을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예산을 지역안배 균형발전 또는 고른 시혜로 짜시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일부 예산입니다. 극히 일부 예산입니다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의 의지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소득과 관계되는 지원을 한다는데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양이나 폭이 크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난이나 메꾸는 식의 예산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쪽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타 도에 비해서 극히 미약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타 도에 비해서 지원이 적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타 도보다 많아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하자원이라든지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물 때문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타 도보다도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적은 이유가 노력을 안 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우리 강원도 사람이 적게 진출한 탓인지, 아니면 강원도 사람이 그야말로 무대접 푸대접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차원인지 하는 선에서 저는 묻고 싶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방향제시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예산부수 정책질의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절의한 내용들은 내일 속개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과 더불어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22개 시ㆍ군에게 나눠놓게 되다 보니 하나도 알차게 개발이 되지 못한 점도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 또한 중시 여겨 5개년 재정지출계획과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감안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회의에 진지하고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강원도 발전과 수혜예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고견들이 도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황정선 전억찬 김덕룡 박락진 변완기 성희직 송영기 송인호 윤중국 이영구 이해천 이희웅 장원준 지성룡 함영구 허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전문위원 서의승 전문위원 김종대 전문위원 임병환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기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농촌진흥원장 김득래 동해출장소장 홍순호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 내무국장 이대근 재무국장 최승호 보사환경국장 이돈섭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 농산국장 김창수 지역경제국장 남동우 산림국장 조규익 건설도시국장 강석노 민방위국장 이광용 기획담당관 함형구 공보관 최승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