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평소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서찬규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사항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편성지침은 매년 8월까지 내무부장관이 확정을 짓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균형과 복지 그리고 절약을 정해서 지방화에 대응하기로 하고,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 행정 서비스수준향상, 책임재정 운영이라는 4가지로 106%가 증폭이 된 도의 지시에 의한 지방세를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은 137%가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인건비는 9% 인상이 되고 52명이 작년보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 소규모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이 각 실·과·소·동에서 요구해 212억, 9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과 주요변동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9%가 증폭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급식비 예산 신설 및 단가인상 그리고 본청직원 월액여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이 '90년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배가 올랐고, 사회단체 지원금이 2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포괄사업비가 1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고 동장이 2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내무부장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이 처음이고 그래서 사입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업지침은 내무부장관 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건전과 효율재정을 운영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을 준수하고 부득불 할 때는 10%까지 증액을 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을 준수하고 부득불 할 때는 10%까지 증액을 시킨다는데 원칙을 정하고, 사업비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소규모 사업부터 우선으로 책정했습니다. 에너지 관련경비는 1.5%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과목별 책정기준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현재의 인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은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300일 미만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확정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등급별 5등급으로 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정활동 및 대책비 등은 '91년 수준입니다. 지침 기준과목별 정액 정보비, 판공비 그리고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피복비 등은 편성지침 단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도 20% 해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세무감찰여비는 각 5백만원씩 연액에 계상이 되었고, 특정업무로써 새질서추진, 소송업무, 홍보, 체납세징수, 부녀지도, 민방위교육, 새마을국민교육인솔, 청내 조달물품인수 등 들이지만 이 업무 추진 8개 항목과 별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급양비, 임차료, 의료비, 공공요금, 대수선비, 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했고, 부득불 신규 발행된 과목에 대해서는 10%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지원경비 등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총액이 작년 '9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가 증액이 됐고 추경까지의 예산으로써는 20%가 감이 된 138,452백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764백만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가 22,724백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작년까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였습니다 만은 내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새로 신설을 해서 공영개발 상수도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8,764백만원입니다. 그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11,662백만원, 세외수입 6,044백만원 등 합계 17,706백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94.3%입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저희들 예산의 94.3%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10백만원, 보조금 748백만원 합계 1,058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농산물 직판장 등 7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로써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다시 말하자면 공직자의 보수입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4,836백만원입니다. 총 예사액의 23.6%를 인건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91년과 대비해서 20%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기본급 이상이 9%, 인원이 52명 증원된 금액, 그리고 인부임 단가 인상, 수당인상 등 874백만원이 '91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원여비 수용비 등 기본필수 경비입니다. 이것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각 과별로 직원수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477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총 42억원입니다. 총 42억원입니다. 총 예산액의 22%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 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원회참석, 교육강사비 등 36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년에 늘어난 것은 일용인부임 수당이 내년부터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을 내년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공직자 제복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육상팀, 그리고 민원실 글무원, 청소원, 청경, 수로원, 소방관 피복비 등 총 35,722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식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등 40,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 급양비 등 1,0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입니다. 즉 정보비입니다. 218백만원인데 정액이 실·과장급 이상 시장까지 해서 정액으로 책정된 것이 842십만원, 다음 특수업무로는 공해,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활동비가 771십만원, 공명선거 추진에 따른 정보비가 57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운영 판공비입니다. 본청이 2,461만원, 사업소, 동, 소방서 2,076만원 해서 합계 4,537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입니다. 총 133,962천원인데 의회 판공비가 12백만원, 신설이 되고 다른 과목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총 241,393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관사, 청사, 전화료, 전기료, 가로등전기료, 컴퓨터 회선료 등으로 해서 241백만원, 이것은 지침에 의한 단가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해서 66,729천원, 그리고 국외여비를 5천만원, 작년 수준대로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월액여비 263백만원, 교육여비 14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참고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 월액여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월 1인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월액 여비는 현재까지 5만원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교육여비가 1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임차료는 관사가 지금 12개동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자를 확정 않고 예산을 세웠으나 이번에 한 동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사 임대료 인상 1,164만원, 각종 행사앰프 임차 755만원, 그리고 차량비는 118백만원입니다. 차량은 총 43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 해서 93,10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난방비로 해서 79,228천원, 이것도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업무만 계상을 했습니다. 56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당초 3,985만원인데 아까 보고 드린 300일 미만 일용인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71,733천원, 이것은 무상의료비 일부가 손실되겠습니다만, 거의가 유상의료비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청사정비대여환수금 109백만원 등 해서 1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2,719백만원입니다. 그중 보상금이 소송관련보상 126십만원 등 해서 114천만원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381백만원이 늘었는데 그 계수는 연금 및 보험부담금이 11천만원이 늘어났고, 영세민, 청소년, 모자가구 등 지원이 131백만원, 시정 참여비 39,581천원이 늘어나서 총 11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거택구료비 198백만원, 결손아동보호비 195만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부담 5백만원, 증인 등 실비변상 54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 등 53백만원, 풀보조 2억, 문화원 사업보조 36백만원, 기타 사회단체 등 53백만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신규로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납부한 금액인데 전남발전 연구원 기금 2천만원 등 해서 33,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정비기금, 남도학숙건립비 165백만원 등 26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조, 생보자직업훈련비, 저소득층 직업훈련, 성인병 검진 등 해서 5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광양군에서 하고 있는 분뇨처리 위탁금 등 3,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청원경찰 교육 369만원, 선거업무에 대해서 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산화 사업장비 47백만원 등 해서 14,5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정수승인 해 주신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워드, 행정용 차량 5대, 민원용 복사기, X-ray 촬영장비, FAX, 민원실 VTR 192,0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청사보일러냉동기세관이 신설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총 2,20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입니다. 포괄사업비로 된 마을고동숙원사업비 1억, 산림조합 청사신축비 5천만원, 주말농어민시장운영 1천만원, 새마을금고육성지원 627만원, 도합 16,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제철 등 소득세할주민세 징수교부금 3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마을유아원 운영 대행사업비 3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등 5건에 2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 계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 2억을 계상했고, 포괄사업비는 시장부분이 2억, 동장부분이 2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지원 및 전출금입니다. 교육청도서관 1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등 이 앞 1회 추경 때 못 쓴 교통비 결찰서에 81백만원, 수도공기업 수도시설비 1,202백만원, 양여금사업부담금 16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보니까 4,079백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위에 의해서 평상 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로 확정을 지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총 93건에 76,758백만원을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합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불합리하다든지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할 사항이 빠졌다든지 하는 사항을 즉시 지적을 해 주시면은 시정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고 실무적으로 개요서 대로 일일이 오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법정서류와 참고서류 등 예산안 첨부사항과 예산편성의 방향과 전제, 예산편성 기준단가, 예산과목 등 예산편성 기준의 강화로 예산안 총괄, 예산안 총칙, 그리고 조세 및 세외수입, 사업비, 지방재정교부금,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요 용역비, 이자보전비, 각종행사비, 공공요금, 예비비 소모성경비 등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명시된 예산안 첨부서류 11개의 종류 중에서 '9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공무원정원, 결산 총계표 등 4종의 서류 등은 첨부가 되었습니다 만은 제출이 불필요한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 지방채증권 및 차입에 관한 발행 및 상환실적과 연차별 상환계획조서, 공유재산의 현재액에 관한 조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서민복지증진과 지방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 향상, 책임재정운영에 두고, 예산편성 기준 단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92년도 기준단가가 적용 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8,452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8,764백만원, 특별회계가 119,688백만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해서 일반회계는 112%, 특별회계는 103%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대비해 볼 때 '91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50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4,154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63백만원, 특별회계가 3,5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764백만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7,706백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058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94.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건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19,688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대부분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이 6,044백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는 '91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보다는 약 1,64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조정된 금액이 9,87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수입이 12억원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징수 조정된 금액은 8,879백만원으로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도 2,835백만원이 많은 금액이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가 광양제철소 제4기 준공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지며, 금년도 세외수입 실적을 감안하면, 약 30억 이상의 추가세원이 발생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92년도 추가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은 18,764백만원 중에서 인건비 26%, 관서운영비 22%, 사업비 40%, 기관지원 및 전출금 8.5%, 예비비 0.5%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포괄사업비 등은 법정 필수경비로 편성되었고, '92년도 신설비목으로는 의회 판공비와 본청 등 월액여비 16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34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을공동 숙원사업과 산림조합 신축 사업비 등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166백만원, 기관지원 및 전출금으로 교육청의 도서관 건립비로 15천만원, 경찰서에 81백만원, 수도공기업 122백만원, 양여금 사업부당금 16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비는 60건에 4,327백만원이 주로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입니다.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발주 내지 미착공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재검토 후에 보완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