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지난 11월25일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당시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10월말부터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근 1개월간 걸려서 당초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일부는 와있고 양여금은 아직까지도 확정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분을 다 작성해 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의회회의기간 26일까지 양여금이 도착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편성해야지 연도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6일 안에 온다면 다시 합산을 시키겠습니다. 수정분이 국도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확정된 것으로 보고 국도비 관계는 25일 이상 떨어지면 세입에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내년도에 편성해야지 시기적으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책자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총액이 535억5천8백6만원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세입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별 3%이기 때문에 16억6백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447억4천8백62만3천원, 특별회계 88억9백43만7천원,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76억5천3백95만1천원, 주택사업 3억2천3백88만원, 주차장관리 4억5천7백4만3천원, 의료보호 2억1천8백83만8천원, 소득특별 3천49만1천원, 소득금고 3백49만1천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2천1백74만3천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이 535억5천8백6만원, 91년도 314억 4천9백69만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백억전도 증가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에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2백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85억6천88만8천언, 세외수입 365억9천5백 27만3천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5억1천2백41만2천원, 임시 적세외수입이 330억8천2백86만1천원, 지방교부세 82억2천9백1천원, 지방 양여금은 보고 드린 대로 자금전도가 안되었습니다. 보조금도 국도비 일반회계 보조금은 떨어지지 않았고, 의료보호 보조금만 떨어졌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억7천2백89만8천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3천8백31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3천4백58만1천원입니다.

네, 지방양여금은 현재까지 안와서 포함이 안되었고, 내년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15%정도 증가합니다. 양여금이 올해가 군단위는 나왔는데, 내년도에 시단위에 처음입니다. 내무부 전국규모가 군단위는 제외한 금액이 3천3백억입니다. 그것을 시단위에 분배하는데 저희한테 20-30억 정도 됩니다. 요구는 110억을 했지만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하면 34%전도 증가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 113억4천5백52만2천원에서 인건비 63억6천8백48만원, 관서운영비 29억2천8백94만2천원, 기본경상비 20억4천8백1십만원입니다. 사업비 352억79백35만3천원에서 경상사업비가 28억3천5백62만원, 주요 사업비가 324억4천3백73만3천원입니다. 기타경비는 69억3천3백18만5천원으로 총 535억5천8백6만원입니다. 기타경비 관계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유보시켜놓은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기타 경비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47억4천8백62만3천원에서 지방세 85억6천88만8천원, 세외수입 279억5천8백73만4천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 14억8천7백7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64억7천1백65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82억2천9백1천원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경비 108억4천6백81만3천원에서 인건비 63억2천2백29만6천원, 관서운영비 25억4천5백4만2천원, 기본경상비 19억7천9백47만5천원입니다. 사업비 281억1천3백66만9천원에서 경상사업비 25억6백7만3천원, 주요사업비가 256억7백59만6천원입니다. 기타경비 57억8천8백14만1천원 총 447억4천8백6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8억9백43만7천원에서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으로 86억3천6백53만9천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2천5백33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6억1천1백20만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없고 보조금 1억7천2백89만8천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3천8백31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3천4백58만1천원 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기본경상비 4억9천8백7십만9천원에서 인건비 4천6백18만4천원, 관서운영비 3억8천3백9십만원, 기본경상비 6천8백62만5천원입니다. 사업비 71억6천5백68만4천원에서 경상사업비가 3억2천9백54만7천원, 주요사업비가 68억3천6백13만7천원입니다. 기타 경비 11억4천5백4만4천원 해서 총 88억9백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447억4천8백62만3천원에서 지방세 85억6천88만8천원, 세외수입279억5천8백73만4천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8천7백7만5천원중 재산임 대수입 1천36만9천원, 사용료수입 1천2백12만3천원, 수수료수입 2억9천8백48만원, 사업장수입 1천원, 징수교부금 9억8백10만2천원, 이자수입 2억5천8백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64억7천1백65만9천원중 재산매각수입 1억5천9백82만3천원, 이월금 40억2천원, 기부금 1천원, 지방체 1천원, 융자금회수수입 1천원, 전입금 1천원, 부담금 222억6천7백72만3천원, 잡수입 4천4백10만6천원, 과년도수입 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82억2천9백만1천원, 보통교부세82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447억4천8백62만3천원에서 의회비 2억5천9백82만9천원에서 의회운영비로 2억5천9백82만9천원이고, 일장행정비 72억3천9백95만8천원에서 기획관리비가 10억8천8백18만1천원, 내무행정비가 40억8천2백76만9천원, 재무행정비가 20억6천9백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 30억4백47만4천원에서 복지사업비가 7억6천5백42만원, 보건위생비가 22억3천9백5만4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 11억9천2백97만6천원에서 농수산비가 3억3천1백28만7천원, 임업비가 2억8천8백98만7천원, 상공운수비가 5억7천2백70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 267억4천8백50만2천원에서 도시개발비가118억3천2백58만9천 도로 및 치수사업비 133억2천92만9천원, 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9천4백98만4천원입니다. 문화및체육비 2억3천2백55만2천원에서 문화예술진흥비가 9천82만2천원, 체육비가 7천3백1만3천원, 교육비가 6천8백71만7천원입니다. 민방위비 6억6천5백55만4천원에서 민방위비가 3억2천2백71만2천원, 소방비가 3억4천2백84만2천원입니다. 지원및 기타경비 54억4백77만8천원에서 지방세상환 1억5천5백71만4천원 예비비가 52억4천9백6만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에 대한 총괄예산액과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267억4천8백50만2천원인데, 토지개발에서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하남시에서 도시계획내 에 있는 도로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외에도 매년 투자되는 것이 80억 정도 됩니다. 올해도 대단위사업은 많지 않아도 20억이 넘습니다.

하남시는 지역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화 안 신고 다니지요.

가급적 가용재원은 전체 30%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하남시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황주명 국도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업을 하면 50원을 주되 시비에서50원을 대야 됩니다. 100%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시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국비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및 기타경비에 유보시켜 놓은 돈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5개년계획 책자하고 계수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93, ’94년은 수치가 다르더라도 내년도는 맞아야죠.

5개년계획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있고, 책자는 기획계에서 팜플렛용입니다. 연동화계획으로 물가변동이나 GNP에 따라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남시가 내년도에 아파트가 착공되어서 8천5백 세대 인구 3만명이 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5개년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고, 도로 많이 뚫리고, 팔당대교 나면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5개년 계획이 거기에 맞느냐, 하나도 맞지 않다면,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입니다.

저희는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8천7백세대 들어와 세입재원까지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수치는 틀리지 않고 가상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86억3천6백만원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시 부지는 건설부령이나 재무부령 같은 것은 부락에는 없어요? 매각하면 10%, 20%준다는데 그 수입은 없어요? 지방세만 잡힌 것입니까? 폐천이나 도로부지 같은 것을 분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청이 재무부가되고, 또 부처별로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연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완전히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절차를 올려서 관리청 지정 받고 세액이 떨어지면, 세무서로 갔다가 시장군수로 해서, 매각공고 해 가지고 정식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승인이 잘 안됩니다.

하천, 폐천된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매각하는 것은 비싸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싸게 주는데, 이것이 내무부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근주변의 시가 적용시키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하남시 건설과에 토지협의회가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정부에서 매각하는 것은 비싸게 하고, 개인소유를 공공사업에 할 때는 싸게 하는 것이 토지협의회구성을 안했기 때문이예요. 분명히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토지지주들 12-15인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안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폐천 등은 세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폐천이나 폐도로 등을 개인에게 분할하게 되면, 약간의 세외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해당과와 정식절차를 알아봐 가지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오늘 오후에 옵니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꼭 넘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