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4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92년도 예산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92년도 예산안 심리요구에 따른 임시회소집요구가 '91년 11월 21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실장께서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조석으로 일기가 불순한데도 '92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시정사항에 대하여 2가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투자와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분야감사가 미흡함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말씀에 대하여 '92년도 행정감사계획에 반영하여 내무부 장관에 승인을 얻어 '92년도 1월중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감사수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92년도 행정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형식보고위주의 감찰감사를 지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을 하여 감찰할 수 있도록 감사요원을 보다 전문 정예화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점검실태내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내지 3회에 본인이 직접 일시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각 산하기관의 회계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상황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계산동 사이클 경기장 공사 하자여부를 조사해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은 '83년도에 국제공인규격을 건립된 바가 있고 준공 당시에는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표면 바닥을 당초에 [아스콘]으로 씌워서 면이 고르지 못하여 [시멘]과 [몰탈]로 복원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들뜨고 금이가서 85년도 아시안 게임당시 [에폭시]로 입힌 바 있으나 아스콘과의 [에폭시]의 팽창계수가 맞지 않아 현재 바닥이 들뜨고 금이 가있는 상태로 공식 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트랙바닥을 전면교체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재가 특수규격으로 생산업체의 생산자재난등으로 자재확보가 곤란하고 시공의 난이성으로 4차에 걸쳐 계속 유찰되어 '92년도 예산에 재반영을 하여 앞으로 있을 공식대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경서동 국제 컨트리클럽내에 녹청자 도요지 보호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녹청자 도요지는 1965년부터 1966년 사이에 4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과 시립박물관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됨으로써 1970년 국가지정사적 제211호로 지정됨과 함께 보호막사가 건립되었으며 발굴유물인 저… 3,500여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시립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본 도요지가 골프장내에 유치한 관계로 골프공에 의하여 기와 일부가 파손된 바 있으나 도요지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시본청 문화예술과와 서구청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 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막사의 지붕기와 및 벽면등을 보수하고 막사보호를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도요지가 골프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국제 컨트리클럽측에서도 도요지 보호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1965년 발굴 채굴된 현 중앙박물관 초대연구실장 정양모 박사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호막사를 개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대형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원관계 부조리의 척결예방감찰을 강화하라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는 '92년 10월 15일부터 시본청 감사실과 각 구청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전화를 가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부조리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기동감찰반을 통해서 각종 비리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동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근에 박용기라는 분의 모친… 살고계시며 건물구조는 '56년도에 신축한 목조 스레트 무허가인데 약 8평 정도 됩니다. 건물화재 발생은 건물소유자 000씨가 재건축을 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중에 토지소유자 전창용,

감사실장! 예산심의 제안설명하세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날입니다. 지금 무슨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심의 제안설명만 하십시오.

예산심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의 총 6억 4,313만 3,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91년도 예산대비 약 3억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92년도 10월 7일을 위시해서 조사 2계 3계, 감사3계 특별확인반등 4개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사실 운영 및 봉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인원은 총 35명으로 4급 1명, 5급 7명, 6급 16명, 7급 6명, 기능직 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부 보조일용인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인원에 대한 '92년도 봉급액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하여 '91년도 예산과 대비한 결과 2억 6,78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의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2, 3계, 감사 3계, 특별확인반 4개 계 약 16명이 일용인부 1명이 봉급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것으로 1,174만 8,000원을 계상시켰으며 복리후생비 8,284만 2,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고 기관운영판공비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유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월 20만원을 월정액으로 예산편성에 의거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감사실의 조직운영 및 일상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 4,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1,159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종합특별감사활동 내역, 소요되는 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3,394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정보기관 요원들에게는 한직급 위에 해당하는 보수와 실제경비에 준하는 정보비와 수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직 감사요원에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활동 경상사업비는 단속기관의 감사수감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사업소 및 자치구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산하기관 감사결과 우수공직자 격려를 위하여 210만원 특별확인 및 감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465만 8,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업무수행을 위한 추진비로서 1,044만원, 관내 환경순찰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로서 300만원, 현지확인지도점검요원 격려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351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1만원은 특별확인반의 원활한 현지 확인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신속한 정보교환용으로 현 감사실내의 워크스테이션에 레이져 프린트기를 연결 업무추진의 원활과 신속처리를 위하여 구입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1,170여만원에 감사실 직원 35명이 사용하는 행정장비가 타자기 2대, 복사기 1대, 워크스테이션 1대로서 인원에 비해서 기본행정장비의 부족은 물론 금년도 10월 7일 특별확인반 사무실의 별도 신설로 인해서 일부 집기와 구입이 완비했습니다. 그 장비 및 물품은 보고를 드리면 복사기 1대, 타자기 1대, 워크스테이션 1대, TV 1대, 냉장고 1대, 응접셋트, 1셋트, 카메라 3대를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은 감사실 요원들의 최소한의 경비로서 소신을 갖고 흔들림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시민을 위한 위민감사와 공무를 위한 예방·감사하겠사오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뜻에 부흥하는 감찰활동을 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에서 '92년도 예산심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의 설명이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보고사항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실의 '92년도 예산안 규모는 6억 4,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예산의 팽창된 내용은 특별확인반 및 감사요원 인력보강에 따른 필수경비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서 비용구분은 필수경비가 65.8%, 경상비가 35.2%, 투자비가 2%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재산취득 및 특별확인반 장비구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감사인력 보강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 감찰활동 업무추진에 부응될 수 있도록 '92년도 감사실 예산은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해서 감사실의 예산을 정확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질의시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감사실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청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좀 부실공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만 차후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 지금 그 건물이 식당을 비롯해서 몇 개 건물이 완전히 부실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 4년밖에 안된 그 건물이 지금 지붕이 다 새가지고 다시 보수공사하는 이러한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감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징계나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를 했지 이런 기관 관청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하고 시청건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이건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먼저 이런 보고하기 전에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일비가 1만 650원 2명 30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형평에 어긋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11[페이지]밑의 기타 수당에 31명 분에 시간당 1,579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에게는 시간당 근무수당이 없는지? 사실은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보조역할을 같이 해가면서 시간외 근무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용인에게는 시간외 수당이 없고 31명 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는 시간외근무를 주고 일용인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왜 안주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워크스테이션 이것이 지금 여기에 위에도 240만원 들어갔고, 감사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대 들어갔는데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하고 공무원교육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난 일이지만 감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인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워크스테이션 두대는 앞의것 워크스테이션은 특별확인반의 별도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확인반을 위한 것이고 뒤의 그것은 저희 사무실용으로 해서 그래서 두대가, 사무실을 별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실 일용인부 보조원 1만 650원 어디서 나온 근거지요 일당이?

이것도 예산지침상에 경제기획원에서 나온것입니다.

일용인을 같이 동반해서 다니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준다면 글쎄요! 어떻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보다도 우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수당을 타먹고 그 외에 참 저변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안주고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력 있겠습니까?

월급도 작은 사람이 이런 수당마저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쏙 빼세요. 그러니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어떤 수당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외의 수당은 경제기획원에서 인건비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예산으로서 이것을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나 그 외 어떤 급양비나 이런 데서 빼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근을 하면 식대도 대접을 해주고 어떤 필요할 때 출장할 때 여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1만 650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한승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감사실 워크스테이션 한 대 지금 예산에 들어온거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미 감사실에 한 대 있다는 그 말씀이시고 이게 보충해서 한 대 더 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대를 설치를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하나는 특별확인반에. 정보비에서 감찰활동추진해서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15[페이지], 1,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비 노출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또는 필요한 사람의 정보원한테 대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하고 업무상 협의를 할 때 이럴 때도 감찰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천시에서 타 기관하고 타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하고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좀 경비를 지출을 해야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접대를 하기는 사실상 여건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런 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지가 않고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께서 정보원이라고 말씀하신 정보원,

정보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나온것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민간인도 있습니까?

그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비라든지 여러가지

그 정보 민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은 아닙니다.

별도로 감사실에 감찰활동에 필요한 민간인 정보원이다 이말이지요?

실지 정보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이 볼 때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부당하다고 봤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어디서 좀 만나뵙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보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몰랐던 숫자가 꼭 요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거고 또 예를 들어서 상급사정기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많은 액수가 든다고 봐주시면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심의 전부 들여다 봐도 실지로 몇 장 되지 않고 내용을 분석한다 그래도 인건비가 4억 2,000이고, 관서운영비 1억 2,000 실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해서 한 5,000정도밖에 안되는데 특별확인반 설치로 인한 그 부대시설 비용이 많고 아마 여기서 어디다 손을 대서 시민의 입장으로 예산심의를 철저히 들여다 보아도 아마 손댈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격려차원으로 어떤 부분을 깎느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 우리 인천시 전체에 공직사회 이런 모든 업무에 철저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촉구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시간인데 제가 원안통과라는 얘기를 드리는게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큰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상 우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조금 더 플러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3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감사실에 다만 10원 한장이라도 예산을 더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잡부역을 잡부역하고 일용인하고 다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에게는 예산담당관이 다 이것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과 1,579원밖에 안되는데 같이 동반해서 다니는 입장에서 1,500원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사기진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계를 증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4개 계가 들어가는데 따른 추가 소요가 얼마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만 1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봉급하고 한 1억 6,784만 7,000원이 늘었고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개 계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만이 1억 6,700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면 3억 8,000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1억 6,000까지 1억 6,000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억 5,900이었는데 거기에서 1억 6,000을 빼고 난 나머지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하나 갖다보니까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진기등

아니 인건비에서, 급료 급량비 등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몇 프로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계산을 좀 해서… 인건비는 2억 5,122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만 늘어난 것입니다.

총계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 6,700정도면 계가 증가되는 바람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2억 5,122만원이 계가 4개 계가 증가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자연증가율이 2억 5,1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현재 늘어나기 이전에는 감사실이 총 몇 분이었습니까?

그 당시도 16사람,'91년도 당초예산에 16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고 나면 몇 분이 늘어나신 것 입니까?

16사람이 늘고 일용인부가 1명 늘고 해서 16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원이 그럼 33명이 되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일용인부 3명을 빼면 32명인데

그러면 증계수로 16명이 늘어나고 일용인부

일용인부는 2명이 늘어난다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감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배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키로는 현 6공화국은 정부통치의지를 사정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정분야는 인원과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만 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인원이 늘어나는 계가 증설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내무부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사항입니까?

네.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요? 10월…

조사 3계하고 조사 2계는 작년 '91년 3월 11일부로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확인반은 10월 5일입니다. 감사 3계도 3월 16일.

그러면 특별조사반이 지금 현재 결성이 되었습니까?

10월 5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별도 사무실을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조례 승인했던 사항이지요?

네. 네.

그러니까 조례승인해 주기 전에 이미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네. 네.

워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

보조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장께서 '92년도에 각국별에 인사직제사항이라든가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마치 얘기했는데 그만큼 3개 계가 있다가 결국 확인반까지 4개 계가 되었는데 실장 혼자서 7개 계를 관장한다는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간관리를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과장정도라든가 하나의 직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직제 규정상이라든가 편제가 있을 때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나의 그런 방법도 효율적인 운영의 하나 아니냐 예산상의 문제도 다소 문제로 따르겠습니다만, 감사실장께서 한 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과 제도가 있어야 능률적으로 감사실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과 제도는 총무처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국의 직할시 5개 중에 과제도가 있는데는 부산만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고 그래서 다른 직할시 똑같이 7개 계 정도가 되는데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과도 두고 조사과 감찰과를 두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을 하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이번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종전의 배로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고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해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에 본위원이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론종결에 이의없이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예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감사실 총예산규모 6억 4,313만 3,000원을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가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인천시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각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시민의 안심하고 시정을 믿을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차원있고 심도있는 감사실의 운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감사실 예산을 더 확충은 못할망정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의 민의를 존중해가지고 믿고 시정을 펼수 있는 감시감독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감사실 감사에 동료위원들 심도있는 질의와 또는 심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에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1992년도재무국예산안

재무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지방세와 세의 수입분야 일부가 되겠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와 보조금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총 세입예산안 4,92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세입예산 3,612억 8,500만원보다 1,308억 5,5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36.2%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를 하였고 2회 추경을 기준할 때는 9억 8,400만원이 증가한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나 세의 수입도 사항별로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세부사항을 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23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0억 1,600만원보다 28억 4,100만원이 늘어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2회 추경을 기준할 때는 56억 9,300만원이 줄어서 20.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도 다음 상세한 설명을 드릴 때 증감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내년도의 세부 내역중에서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였습니다. 지방세분야에 있어서의 총 내년도 예산 수입 예상액은 3,21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2,541억 5,900만원보다 671억 6,100만원이 늘어서 당초예산보다는 26.4%가 늘어났습니다. 2회 추경을 기준할 때는 170억 5,600만원이 늘어서 5.6%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4.4%와 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금년도에 상업용 건축의 신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위락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또 근린생활시설등은 건축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건축허가 사항이 내년도에 지방세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건축제한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건축제한한 것이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에 약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증가율을 2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인구가 늘고 자동차도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 추경을 기준으로해서 22.9%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31.6%를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경우가 32.8%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의 지방세 책정기준은 매년 저희들이 적용해 왔습니다만, 최근 2년간의 지방세 신장율과 금년도 월, 현재 징수율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 꼭 징수가 가능하다는데 쪽만 내년도 징수 목표액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은 그 체납총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을 평균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새해 수입분야는 총 내년도 예산이 1,30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33억 6,800만원보다 570억 3,900만원이 늘어서 당초예산보다 78.4%가 늘었습니다.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173억 6,300만원이 준 11.7%가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새해 수입의 경우는 15.2%가 늘었고 다만,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금년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5억 6,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준 사유가 금년도까지는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운영이 환경관리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처에 생긴 조합입니다만,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이 5억 5,500만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줄었으며 나머지 임시적 새해수입이 하단쯤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추경을 비교를 해서 199억 9,600만원이 줄어서 15.3%가 줄게 됩니다. 이 준 사유는 재산매각재 수입에서 89억 9,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습니다만, 각 수입에 가서 보조금 잔액이 감소가 일부 14억 3,600만원이 줄었으며 과년도 수입이 16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연희동의 도로개설비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163억이 줄어서 임시적 새해 수입분야가 199억 9,600만원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를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는 적게 계상됐다가 연말에 국고보조나 또 교부세를 교부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예산은 149억 4,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138억 8,323만 6,000원보다 10억 6,06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과 비교할 때는 65억 629만 3,000원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3억 4,614만 5,000원이 는 것은 금년도 7월 15일부로 지적과가 신설됨으로써 증원된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증가한 인건비라든가 후생복지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 1,216만 7,000원이 늘었으며 그에 따른 관서운영비도 4,538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일부 520만 5,000원이 줄었으며 사업비는 일부 자연증가가 되겠습니다만, 9,39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가 5,976만 4,000원이 늘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늘어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내년도 예산액이 132억 7,952만 9,000원, 당초예산 126억 2,478만 3,000원에 비해 6억 5,4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683만 67만 2,000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 있어서 2,237만 4,000원이 일부 는 것은 결산 업무가 이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서 내년에는 일부임 400만원, 기사체육비 비용이 300만원, 장부가 늘어가지고 500만원등 해서 이것도 자연증가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사업비도 912만 2,000원입니다만, 이것도 자연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의 내년도 예산은 129억 9,16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4억 3,564만 2,000원보다 5억 5,60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억 179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1억 4,000만원이 는 것은 옆에 지방재정 공제회비와 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 7,200만원 해서 금년까지는 밑에 기본경상비에 계상했던 것이 관서 운영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개정이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의 기본 경상비는 10억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10억 500만원의 감액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담한 청사정비 기금이 8억 7,200만원 있습니다. 이 8억 7,200만원중에 8억은 교부세 자금으로 청사정비 기금으로 납부한 액이 되고 공제회비도 4,293만 5,000원이 저쪽으로 위 항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4,457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111억 9,876만원보다 13억 4,5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과 내년과의 차이점은 시청사 증축하는 것이 33억 7,700만원 그리고 각구청의 청사 증축 보조금이 5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반면에 줄어든 것이 토지매입비가 13억 5,100만원 줄었고 연금매점 신축비가 작년에 7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줄었고 구 인천교대의 수선비가 3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lus, minus해서 순증가액이 당초예산보다 13억 4,581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4,754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7,122만 9,000원보다 7,63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한 원인에서 세부 내용은 관서당 운영경비는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증가한 액수가 되고 사업비가 4,44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증가한 원인은 차량대체 구입이 금년에는 1대였는데 내년에는 6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액의 3/100이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 지방세법 및 조례에 의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액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17억 8,092만원이 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92년도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 총괄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세입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 '9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3억 5,7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6%가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팽창된 주내용은 민원실 증축과 자치단체 청사신축 자본보조, 공공청사정비 부지매입, 시세징수 교부금부분 등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가 37.7%이고 경상비가 5.9%, 투자비가 56.4%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이 4,100만원, 시민원실 증축공사 및 시설보조비가 33억 7,700만원, 연금매점 신축 7,200만원, 대수선비로서 1억 9,300만원 다음에 부지매입비로서 37억 2,800만원, 대체자산 조성이 8억 1,000만원이 되고 자치단체보조로서 동구의회청사 신축 4억, 남동구 청사신축이 22억, 북구청 청사신축이 1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이 7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구 세정 담당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차량대체차 사항과 시급성이 없는 테니스장 휀스 보수등은 씀씀이 억제차원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서 명실상부하게 내무위원회 예산을 잘 검토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입니다. 누가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팽창예산이다 하는 어휘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예산 글귀에 붙은 좋지 않은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팽창예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방세 수입을 봤을 때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 26%를 올려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좀 좁혀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과연 26%까지의 세입을 증대시킬만한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에 경기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의 세입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불투명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느껴봅니다. 26%의 세수증대, 세입을 증대시킨다고하는 어떤 정확한 근거와 그럴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시청 청사관리가 뭡니까? 그 저 보수비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10[페이지]에 보시게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유지비하고 형광등 안정기 교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밑의 5번에 청사정비기금 이렇게 해서 7,2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청사가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좁은 생각이지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연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민원실 증축비가 33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저희 모임을 가졌을 때 분명히 시청증축비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증축이라고 또다시 썼을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청증축비로 이렇게 고쳐줬으면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원실하게 되면 좁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죠.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승언위원께서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율을 26.4%를 잡았는데 그 근거와 내년에 그렇게 징수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액 책정할 때 그렇게 징수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액 책정할 때 앞에 제안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은 '90년도의 신장율이 25.7%고 또 금년도에 27%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26.4%로 보고 목표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세목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까지의 징수율과 증가추세 그리고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건축허가 억제에 따른 내년도와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간 증가추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일부 2회 추경을 기준으로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하면 내년도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질문입니다. 농지세가 1,000만원이 되어있죠? 금년도에 농지세를 얼마나 징수하였습니까?

아직 농지세를 확인을 안했죠.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허공된 숫자를 여기다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목표만 세워놓고 100만원밖에 못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적은 것이지만, 농지세 얼마나 징수하였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105만 6,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계, 추곡이 아니고 하곡에 대한 농지세를 받은 것으로 추곡에 대한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징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1,000만원 징수할 근거를 어떻게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지세는 소득개념이기 때문에 이 100만원은 아직까지 을류 소작물에 대한 것만 받은 것이구요, 12월까지 가서 배라든가, 기타 작물에 대한 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배에 대한 소득금액이 나와서 농지세를 징수하면 한 1,9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금년까지 가능합니까?

네, 납기가 있고 해서 연도 회기까지는 1,500만원 내지 1,9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을 때는 이 %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딴 세목의 %보다는 아주 저조합니다. 12월에 가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5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59%의 증가 추세대로 나온다면 우리시의 도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이렇게도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걸 떠나서도 59%까지 세수증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대비가 59%고 추경을 대비할 때는 31.5%가 됩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청사건물유지비는 6,000만원을 계상한 방법은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관마다 청사유지비의 계산방법이 구구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서 일괄내려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은 5년부터 10년에 해당하는 철근골절재가 되어가지고 그게 평방미터당 1,575원 곱하기, 저희들이 2만 4,4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857만원이 되겠으며 의회 청사가 그런 계산으로 하니까 34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형광등 안정기 교체는 에너지절약 시책으로써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4,530개소가 됩니다만, 그 중에 금년도에 200개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는 500개를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 형광등이 절약형이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교체를 하면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광램프를 교체한 것이 마찬가지로 4,83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하나에 1,200원씩 해가지고 12달에 57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청사정비기금은 무엇입니까?

청사정비기금은 중앙에 지방행정 공제회라고 각 자치단체 회원이 된 하나의 자치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납부하는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납부목적이 뭐죠?

지방행정기관이 청사를 정비할 때에 중앙에서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리로 다룬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지을 때는 15억 또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에는 8,000만원 해 가지고 2년 무이자거치로 했다가 19년 연 3%의 저리 이자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83년부터 '91년까지 총 1,520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그 동안의 부담액은 20억 6,100만원이 됩니다. 거의 나머지 금액은 작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무부에 책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시도에 내려보내 가지고 금년도에는 8억을 기금으로 적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20억 6,100만원을 그동안 '83년부터 '91년까지 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청사기금으로 대여받은 것이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억 5,000만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다가 청사정비 기금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청건물에 대한 정비기금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청사정비기금하고 합치면 1억 5,000만원이 되죠? 두가지 합치면, 그러면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시청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청건물이 문제가 아주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3년부터 '91년까지 1,520억원은?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전국적인, 우리가 지금 20억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자금중에 저희 인천시 자금이 20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위원님께서도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청의 경우는 15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실 증축 33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서죠? 어떻게 됩니까?

신축할 때만이…

보수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신축은 못 쓴다. 그 기금 가지구요. 다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번에 간담회때 시민원실 증축공사가 상당히 좁아보이고 이것을 시청사 증축 공사로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회의 안건을 전부 다 제출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오늘 내드린 제안 설명에는 시청 증축이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승언위원께서 질의드렸는데 중복성이 있다하더라도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알려는 그런 점에서, 청사정비기금을 딴 자료보느라고 상세히 못들었는데요, 중앙에서 정비기금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인천시가 출연된 부분이 1억 정도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한 인천의 시유청사라든가 그런 것 정비할 적에 그 돈을 서로 필요할 적에 그 자금을 할애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기금으로부터 받아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30억원됩니다.

2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했고 35억 정도를 그동안 받아서 썼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재원에서 청사정비 재원으로 받아쓸 계획은 없나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동구 청사 그게 15억, 이미 결정되었습니다만, 자금 명단은 내년도에 받게 됩니다.

신축 재원은 아니라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축재원은 되구요, 신축재원은 되고 증축은 안됩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비라고 해서 무슨 보수, 수리하는 데에 쓰이는 기금으로 알았더니 건물을 신축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런데 여기 용어상에 보면 청사는 우리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사하고 공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관사와 공관의 차이는, 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공관은 공관이라고 하고 나머지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이 쓰는 숙소는 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관사 임대 및 소유현황 및 사용현황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보내주지 않은 것 같은데 보내주시구요, 연금매점 신축이라는 중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연금은 공무원 연금 기금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건 별도의 재정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이 연금매장은 그런 공무원 연금재단이라고 해야됩니까? 뭐라고 표현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다 관리하고 그런 데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12[페이지], 어떻게 됩니까?

연금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연금으로 인해서 연금매점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있는데 당초에 총 필요액이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연금 공단 이익금이 5억, 연금공단 이익금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시 보조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매점에서 관리하지만 시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기금 이익금으로만으로 연금매점을 신축을 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가지고 연금매점을 짓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일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대책도 되고 해서 매점 건물은 시유재산이 되고.

연금기금 재산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재산을 가지고 연금기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기금에서 오히려 많은 재원을 우리가 가져다가 시유지를 조성하는 쪽에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쭤본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군요, 의회청사 환기시설 공사를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청사가 쓰이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도 안된 청사인데 그러면 환기시설 공사같은 것은 당초 이런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의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잘 몰라서.

당초 설계할 때는 이 환기시설이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24시간 가동할 때는 지하실이 문제입니다. 지하실에 환기가 안돼 가지고 습기가 차는 것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상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환기시설을 24시간 운용할 필요가 없고 해서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습기차서 지하실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full로 환기가 전체에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설계했다가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지하실은 24시간 내내 환기상태가 되어야만 정상기능을 할 수 있다하여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놔야 되겠죠. 테니스장 휀스보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휀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누구나 많은 공무원들이 또는 친선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정상이지 외장같은 것 하는 것은 우리 부의장께서도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절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하는 점을 촉구드리구요, 시청사 매입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청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일부가 산림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청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산림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청 재산으로 계속 놔둘 때에는 앞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보면 더욱 시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무조건…

산림청 청사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 재산으로 확보하려고 5년 분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차년도는 금년도에 들어갔고 2차년도 분이 내년도에 계상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재산 만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그 재산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안 사면 내놓으라고 합니까?

국유지 관계는 5년간만 무상 임대됩니다. 5년이 지나가면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임대료를 내고하면,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오히려 저희 시비만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냐하는 차원에서 5년 분할계획을 해 가지고 1차년도는 들어갔고 내년도 2차년도…

그 부분이 대략 몇평 쯤 됩니까?

그것이 2,300평, 평방미터로는 7,330평방미터인데.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전체가 65억 9,000만원입니다.

2천 몇평이라고 하셨죠? (좌석에서 [2,217평입니다])

이세영 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몇[페이지]요?

12[페이지]요.

그래서 total금액이 65억 9,700만원입니다.

총액이요?

65억 얼마요?

65억 9,700만원입니다. 5년상환입니다.

5년 상환, 금년에 만약에 이것이 집행되면 첫해년도가 됩니까?

2차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금년에 일차년도 계약을 해서 불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계약된 대로 가야될 부분이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비라는 것은 인천병원 부지 매각으로 인한 그것이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구요,

조금전 것이 계산이 평당 297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는.

감정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저희들만 감정을 한 게 아니구요, 한국감정원에서요. 산림청 소관부서인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아! 그럼 인천병원 부지매각 부문에 대한 그 공원부지매수지역이 아닌가요? 딴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시유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뭐 물어보시는 건가요?

대체재산조성비.

네. 그것이 잡종재산을 매각을 하면 재산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다시 토지를 살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이 일단 내년도 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입되는 만큼 땅을 매입하는 작업입니다. 아직 매입대상이라든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예견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준비재원으로 쓴, 그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저는 인천병원관련한 대체 저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드리는데 딴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인천병원이 당초에는 현재의 인천병원, 인천시 재산이었지요? 그러면서 공사화 하면서 별도 법인이 된 건이 아닙니까? 그 병원부지를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병원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한거죠. 이 현 인천병원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그 재정관리에 대한 기본상식이 부족 해서 지금 재무, 재산관리를 하는

그래서 인천병원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은 그 법인 책임하에 자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법인소유가 되고 지출도 책임하에 지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인천병원이 인천병원공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여부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더 좀 연구를 해야 답변이 정확하게 하겠다는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으로서 욕심이 우리가 어차피 새로 가고자 하는 부지를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쪽에다 병원부지를 요청해야된다 아닙니까? 이쪽 부지를 시가 사들이는 조건부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되느냐 그 어떤 법적 차원이 아니고 서로 협의적 차원에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검토해본 일 없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아까 궁금해서 보사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하나의 생각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잡종지 몇 백평, 몇 십평 [토탈] 치룬 것까지도 그만큼 감소된 부분에 그 재산을 마치기 위해서 8억 3만원이라는 예산도 지금 가정을 해놓고 넣을 정도니까 분명히 공사화해서 저기서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적에는 당연히 그 만한 부분을 시가 해야되는 그런류에서 보면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좋은 그야말로 구도심권에서 하나의 역사성을 갖는 그런 정도의 부지고 이 병원인데 그러한 훌륭한 재산을 이제 공사가 되었으니까 별도의 법인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되느냐 대해서 시는 어쩔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걸 빠져나가게 했을 적에 인천시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신병원 부지 매수에 대한 계약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했지요? 그걸 병원부지를 우리가 팔기로 계약을 안했다면 결국은 거기도 문제가 생길테니까 차라리 그 파는 것을 조건으로하되 이쪽 부지를 우리가 조건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제 생각은 검토해서 하더라도 시하고 심의해서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좋은 재산을 당초에 우리 시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다시 우리가 시유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내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지금 질의를…

'91년입니까, '90년도 입니까?

당초는 '90년도 5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해서 시작된 것이 금년도 몇월달이?

금년도 9월,

'91년도 9월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1년동안에 대략 취득세가 전년도에 경우 73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축규제가 시작해서 '91년도 9월서부터 건축규제가 시작이 되어서 내년에 3월 또는 6월까지 건축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비례에 감가 계산을 하면서 잡힌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한 예산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천시의 입장으로서는 전년도에 금년서부터 규제가 가는 것이 한 6개월부터 9월정도 규제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최대한 아주 강경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규제를 안했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훨씬 상회하게 예상을 할 입장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최근 2년간 저희 예산액이 전입액하고 또 금년도 징수예산액을 이렇게 참작을 해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의 경우는 지금 8백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만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모든 세출은 세입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 언제 완화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거니와 더욱이 내년에,

내년 6월달에…

내년에 불경기를 많은 경작자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에 하나라도 세입에서 문제점이 생겨진다면 실질적으로 세출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급하게 써야 될 것과 나중에 써도 될 수 있는 것이 순서가 뒤바껴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오히려 필요불가피한 것은 사지를 못하고 또 차후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먼저 쓰여지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킬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좀더 안정된 입장을 주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한 세입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염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저희보다도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써 본인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방수입, 세외수입 해가지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1억 2,7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항목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설명이 아까 안 되어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지방세의 과년도분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까?

네.

그런데 그 과년도 수입이 5억 500만원이나 많이 줄었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자라든가 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걱정을 최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입의 결함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징수실적을 3년간 징수실적을 통계내어서 내년에도 평균을 이정도는 분명히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액수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211-, 공유재산임대수입 해가지고 사유잡종재산 임대료 했습니다.

시유잡종재산입니다.

시유입니까?

네.

시유잡종재산 임대료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시유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점유한 것 그 경작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 해서 그러한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허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그 계산동 그 산을 돌아보면 6억이지요, 6억 곱하기 100의 5 곱하기 100분의 70을 했는데 그러면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가액이 되겠지요?

재산가액의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것이 2억 1,000만원이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율계산은 법령상 규정사항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낮추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라면 그 시유재산에 3년만 지나면 재산가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세로다가?

아닙니다. 이게 100분지 5, 요율이 100분지 5입니다. 100분지 70이라는것은

100분의 5에 대한 100분의 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6억이 되어서 2억 1,000만원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60억 아닙니까? 60억이 되든지 아니면 2천 100이될런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60억이 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2억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면 큰 계산이…

이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212-02 해가지고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공지사용료 해가지고 지금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요율을 올린 것이니까 아니면 지가 자체를 평가를 높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된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과목만 여기서 기입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는 하천부지나 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은 거의 영세라고 표현하기는 무엇하더라도 넉넉지 못한 상황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요인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승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서 왜 이와 같이 참 신중을 기하느냐 하면 내년도의 경제흐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보다도 더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에 너무 팽창예산을 씀으로써 우리 시민에 담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입분야에서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내년도에 말이죠 여기 한 280억이죠? 280억인데, 제가 보기에도 자동차세는 아마 내년도에 도로사정 평균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280억 못 미치는 이러한 자동차세가 세입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 담세율을 다른 직할시하고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중을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근원이 된다면 이것은 좀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 자동차세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자동차세는 연간 현재 4/4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분기까지 받은 것이 180억입니다. 그런데 1기분을 한 60억을 더 받으면 240억이 금년도에 징수될 전망입니다.

240억이요?

그러면 명년도에 280억 같으면 별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금년도 징수예상액이 800억입니다. 명년도 700억이면 100억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700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원이 불투명했을 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까, 예산 짜 놨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위원님! 실무계장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담세를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이신데 조세라는 것도 근거에 의해서 받지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세금을 덜 받았다 해서 근거없는 것을 무리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시 말고 다른 직할시 담세율을 한 번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를 좀 계속…

지금 아까 질문하던 내용중에서 말이죠, 하천부지 빈지 사용료 해가지고 계산 내역서에 보면 22억 7,000정도만 지금 '92년도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물건가액이… 그런데 '91년도에는 175억정도로 내정이 되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4억짜리가 갑자기 227억짜리가 된 것인지 17억짜리가 '91년도에 17억이었습니다. 17억짜리가 '92년도에 22억이 된 것은 상승율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건가액 자체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물건이 많이 늘은것인지 아니면…

지가상승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분이라고 하면 현재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30%가까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4[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해 가지고 지금 위생처리장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기타 사용료 내용이 이것만 있습니까? 3억 8,000

도서관 시민회관 체육시설해 가지고 즉 부녀복지관,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줄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이 인상이 된, 아까 하천부지 빈지사용료같은 게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는 예상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산기기 사용료가 부담금으로 목 변경에 대해서 5,363만원을 -·-·-·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기기 사용료 부담금이 어느, 목 변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담금 내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부담금 내역이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리로 전입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 있지요? 네, 이것으로 보면 112-01에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증가라고…

네. 자연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속에서의 자연증가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말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하고 건물세분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호조를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 종토세에 있어서 저기 과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분에 대한 자연증가…

그 지금 인상된 것이 거의 40%에 해당하는 정도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연인상 요인으로써는 너무…

현재까지 징수는 161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 들어왔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겠지요? 그러나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력을

그러나 경기흐름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정과세이고 현재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과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등급가액을 올리겠다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가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데 금년에는 17.2%에서 20.3%로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과표인상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시청안에 있는 산림청 땅에 대한 감정가액이 '91년도에 1차분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은 '90년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감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공시지가 나와있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별도 파악을 해야됩니다. 감정하고… 공시지가는 참작은 되지만 감정액에 의해서 사고 파니까 그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니냐 법상 또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치가 이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아는 바 대로는 이 지역에 감정가액이 금년도 초에 나오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액으로써는 더우기 이 시청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러한 토지라고 하면 사실 부정가액으로 계산을 했어야 원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토지보상도 가령 도로에 들어간 토지같은 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지 맞습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지금 그 평당 3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가격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불복하거나 하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은 감정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아니겠느냐 믿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러면 혹시 말이지요. 감정을 할 그 당시에 5년차 분할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안을 한 것입니까?

감정하는 현 시가액이지요.

현재 감정하는 현 시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앞에 수입부분은 동료 차상윤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30[페이지] 과태료수입에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연간 1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지로 과태료를 받게 한 방법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한 달에 1억씩인데 도로교통상이라든가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연간 12억에 시민의 부담을 주는 어떤 법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하는 이런 시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라고… 12억 1,440만원까지 계산방법이 나오는데 그것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환경법 위반이 100만원 밖에 안잡혔는데 그야 환경청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너무나 대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법의 위반은 그 위에 것은 주차위반이고 아래 것은 예상가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징수실적을 감안을 해서 교통관광국에서 계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내용상으로 어떤것입니까?

네. 위의 것은 주차위반사항이고… 교통법을 위반했을 적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만한 과태료를 법적 징수를 하면서도 지금 자동차세가 우리 부과세금징수액중에 제일 많은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국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 50억을 시키게 된 것도 실지로 그 세금을 그만큼 걷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줄인 것입니다.

5억입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위에 결산금수입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전년도하고 똑 같은데 무슨 변상이라도?

그것은 국공유지를 국공유지를 불법점유했을 때에 사용료의 120%를 무는 것…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그 이월금있는데 641억이거든요. '91년도로 계상을 해서 세입 초과수입이 얼마고 세출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내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617억이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예산액수가 아무래도 크니까 이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91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 세입부분에 그 동안에 초과수입이 얼마인지

작년도예요? 작년도는 400억이었어요.

아니 '91년도 예산으로 641억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초과수입은 지방세에서… 세입수입에서 50억 해서 수입에서 260억이 초과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이것은 이번 조례통과 전에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서관수입이 이번에 조례에서 '92년부터 안 바뀔 예정이고, 이거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축조심의 때 조정할 사항이라고 19[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줄은 이유가 매각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기간이 지하상가 임대료가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을 할 때 13개월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1개월 과년도가 있어가지고 1개월 그 차액하고 또 그 지하상가를 인근 토지가액대로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지하상가라는 것은 도로 한가운데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인근 부지하고 똑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과표를 일부 내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일부 줄인 금액입니다.

이것 27[페이지] 융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1년도 분의 회수입니까? '92년도 예산에 잡은 것에서 회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융자금으로 금년도 융자,

지금 받았습니까 '91년도 것?

6월달에 연도별 회기까지

연도별 회기까지

6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산업건설분야에서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결될 경우에는 계수를 조정을 해서,

이게 깎이면 세출밖에 못합니다.

네. 이것은 당해년도 '92년도 회수분으로 봐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담세율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의 담세율이 16만 4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만 9,516원, 대전시가 16만 655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세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세율이라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담배소득세를 제외하고 직접 담당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15만 3,763원, 그 다음이 부산이 되겠습니다. 14만 7,634원 그 다음에 대구가 되겠습니다. 14만 579원

작년도에 저희시는 13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만이라는 것은 당초목표액에 대한 13만원이고요, 금년도에 목표액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고 예산액보다는 금년도 담세율하고 비등합니다. 금년도 '92년도 목표액하고 금년도 실지로 돈 들어온 것에 인구를 나누면 금년도 담세율 제하고 13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는 목표에 대한 담세율이 13만원이었어요.

글쎄 그게 어떻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까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사실 그 자동차 벌칙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흡수…

그것 하고는 다르고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세율에 포함이 안됩니다.

참 이게 명예스럽지 못하게 저희 인천직할시가 전국에서 담세율이 꼴찌로 그렇게 봐야겠지요,

담배를 소비세를 제하면 3등이고,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면 1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지방세 세율이 똑같습니다. 세율이 같기 때문에 같고 다만 높은 이유는 정액세인 예를 들어서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내지 않는 공장이 인천시가 타 시보다도… 그래서 인천시가 차지하는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26%인데 부산은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많이 내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높아가지고 인구를 나누니까 시민을 나누니까 많아지는 것이지 인천시민이 실제로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낸다고 그러면 서울서 집을 사서 내는 취득세나 인천서 사나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내는 세금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그것이 법인에서 냅니다. 대부분 대구같은 데 부산같은 데는 공장이 상대적으로 인천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서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우리보다 훨씬 적게 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천시민이 전체세목에 세입에서 인구를 나누어보면 담세율이 높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실지로 우리 시민이 내는 지방에서 내는 것은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원을 더 내는게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 대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담세율이 11만단위가 올라가지 못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하긴 앞으로 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랐습니다만 저희 시는 '90년도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가는 세금 많이 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건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연기만 뿜어대고 본사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무슨 세금을 공장에서…

우리 지방세는요, 국세나 법인세를 본적부과과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본적이 서울에 있다 치더라도 과세법권이 인천에 위치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많으니까 많아지지요.

그 동안에 공장이 그렇게 많이 증가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90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남동공단이 조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남동공단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가지고

담세가 작년에 13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6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까?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만원이라고 규정은 당초 목표액대로 했을 때 13만원이지 금년도 징수된 금액에 한해서 16만원입니다. 그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담세율이 평균치다 똑 같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소득개념에 대한 담세율은 따로 있어요. 지방세 개당과세라 하는 담세율은 우리가 이제 전체 세입에 대해서 인구를 나누면 담세율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십시오.

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며는 수입증지인쇄에서 1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증지 고액권이면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권 이상입니다.

1,000원권 이상이지요?

이것 수입증지는 한 10여년 전에는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좀 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수입증지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권이나 저액권이나 수입증지는 규격이나 이런 면에서 비슷한데 11원하고 3원 30전 하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그래서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규정된 단가가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을 주고서 구입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찍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달아서 부당하다는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이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천시에서는

저희들이 이 타당성 여부를 분석할 수는…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규격에서 11원하고 3원 30전이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화폐도 만들 때 100원권도 찍는 것도 있고 1,000, 10,000원권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종이의 질이라든가 도안관계 여러가지 인쇄상에 문제 이렇게 해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안비하고 종이질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조사를 한 바가 없으셨거나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협조관계를 질의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타당성에 대한 인정할 만한 내용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세영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관사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세영 위원이… 관사임대보증금 인상분을 해가지고 1,000만원씩 3동이 3,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관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중에서 3개만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 3개만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18개는 우리 소관입니다. 18개가 우리 소관이고 12개가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 전세금이 전부 다 인상이 아니고 어떤 것은 인상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예비비 형태이군요.

예비비는 안섰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인상을 안 해달라고 그러면

못 쓰는 거지요. 어디까지 난 예산에 추정가액이니까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그 출현금에 청사정비기금을 아까 설명을 해주신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공제회비라는 것은 옛날에 화재보험에 이 청사라든가 중요 집기류 같은 것은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70년도인가 감사원에서 보험금,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보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공제회에서 들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조합에서 설립한 단체에 의해서 보험으로 받아가지고 하나의 화재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8[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말이죠, 여기 연부이자라고 있습니다. 이 연부이자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부이자라는 것은 그 연초 구입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네.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10%씩이나 지급을 하는군요. 원지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대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 관계는 조금 그때 당시에 시세가 말이죠 이 지역주변에 여기도 주거지역이지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입니까?

저 앞에는 상업지역입니다.

내 주어야 될 자리가 상업지역이었습니까?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요?

네. 네.

시청 전체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327[페이지]에 말이죠, 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동편을 이용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재원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계획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시 민원실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설을 몇 년이나 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시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인력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10%가 늘었습니다만, 본청의 경우는 현 2%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사업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본청별로…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청의 경우는 그렇게 공무원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7년 정도를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한 10년을 바라보고 크게 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장소가 그 이상 지을 수가 없도록 저희가 주변청사 규모도,

네. 됐습니다. 6년정도면 5,6년 내다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이 계획을 그대로 승인을 한다면 여기 이쪽 동편에 계획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겠네요. 실질적으로요?

운동장에 그 쪽 말입니까?

운동장 그 쪽에 땅을 공연히 한 2,000평을 놀리고 있는 것을…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에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서고 그러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른 감이 있지만 그때 가서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거 지금 현재 그 증축공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설계용역도 안나간 상태지요?

네. 기본계획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영역 주어가지고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시작하면 내년도 안에 끝난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공사가 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증축공사에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해가지고 4.39%가 되는데요, 4.39%가 시중보다 프로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 조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청사가 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인건비 인상해서 그 돈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하를 그대로 바닥면적으로만 파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지질조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걸 계상을 다 못한 것이 경암이라 합니다. 경암이 되어서 지하를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지하실을 파도 좋다 하면 지하실을 좀 넓혀가지고 지하주차장까지 만들 계획으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되어서 도대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여유있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저기 의회청사 환기시설공사를 해서 4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청사 어디 환기를 하시려고,

지하실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건축설계는 전체 24시간 환기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24시간 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안 하다보니까 지하실에는 습기가 차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만 환기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그것은 의회요구사항입니다. 사무국 요구사항입니다.

시설점검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민원실 아까 말씀하신 공사는 당년도에 다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에 설계광고를 금년중에하고 내년초에 아무래도 입찰설계를 해서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이것하고 똑 같이…

아니 똑 같이는 안합니다.

가운데 텅비게?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사무실 건물도 제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가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 잘 건축을 하셔야지 지금 인천시청 건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건물이 지금 나쁘게 해석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안목을 보고 지금 앞으로의 내다보는 연도를 한 6,7년 봤습니다만 지금 의회청사하고 비슷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시세로 보니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한 2년도 못갑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 어패가 있는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심사숙고 해서 위치선정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다시 거기다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정부종합청사도 역시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무실 다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인천시청만 가운데 텅비게 예술적 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환 위원하고 그 권중광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회의에 갖다오는 바람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혹시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을 것 같은데 이자 수입관계요. 23[페이지] 거기 이자수입에 148억 4,800만원이 금년에 이자수입이 될거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는 말입니다 45억 밖에 안되었다가 추경까지 해서 119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2배반 이상이 되었고 물론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 세입까지 생각을 해서 넣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예산에 잘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자수입 실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세입자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1% 짜리입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여유자금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이걸 1년정기예금 6월정기예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이 7,745억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1,745억이 계속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만한 이자수입은 되지 않느냐.

1,740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금년에 평균 주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경기은행입니까?

네.

다른 데는 안하십니까?

네. 안합니다.

경기은행만 거래를 하시죠.

지방은행이라서…

그러면 금년 예를 봐서는 평상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되겠다고 하시는 1,700에 드는 돈이요 그게 왜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아니 일부 준비금은 놔두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통 수입은 매월 들어오지만 지출은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고…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45억정도 잡았던 이자가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건데 세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대금을 늦게 주어서 발주하는 것도 연초에 하지 않고 4/4분기 간다든가 3/4분기 가서 하반기중에 많이 배출시켜가지고 이자발생분을 많이 내게 하는 의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반가쪽에 발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다음번에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1,700억이 이렇게 거의 준비금으로 있다는 얘기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수입은 이 수입은 대폭 축소… 그래서 연초에 빨리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개 하반기중에 발주난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또 그게 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자금을 관리하는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냥 썩힐 수 없는 일이니까

그야 당연하겠지요.

그걸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정기예금이라고 하는것은 28, 29일날 지나서 한달 될 적에 몇 프로, 두달 지나면 몇 프로, 3개월 지나면 몇 프로, 6개월 지나면 몇 프로 이렇게 프로수가 가지 않습니까? 재무국에서 돈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취급해 달라고 하면 아! 그건 3개월 더 있어야 예금의 이자가 몇 프로 나오는데 지금 하면 0.2% 밖에 안된다 얼마 안된다 오히려 그것이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 그렇게는 안됩니다. 대금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이자를 상대방한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8근무시간내에 적어도 8근무시간내에 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자금을 지급하지 안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정기예탁을 하셨는데 정기예탁이라고 하면 제일 짧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1개월도 있습니다.

경기은행은 1개월짜리도 있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지요? 1개월 짜리는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정기예금이 된 것이 어제 자금이… 하수과에 자금 배정이 250 나가지고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 자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금은 1,430억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했다면 3개월 넘기면 8월이 될 것이고 말이죠 2월달이면 9월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자금이 필요하면 해약을 하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해약면에서 전혀 이자를

아니 물론 이자수입을 이자 나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수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발주가 또 대금 지급이 많이 밀려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교통이라든가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면 그 이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기예탁이라면 문제가… 더군다나 3개월짜리 장기간에 3개월이면 모를까 그걸 갖다가 6개월이나 1년짜리로 두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때 정기예금을 한다고 해서 사업지장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공사지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 원인이?

이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대금지급 납부가 늦어가지고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보다 늦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공사 대금 맞추어서 일찍 해놓으면 나중에 다가지고 다 가라앉으면 또 재공사해야 되고 또 하자공사를 해야되니까 아주 그때 맞추어가지고 서서히 하고 그때 가서 대금 나오는 것 봐서 하고 그 이후에 큰 차 다니면서 하자가 나와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정기예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자꾸 하반기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은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있습니다.

인천에 보면 경기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데가 있는데

시금고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시금고 계약은 경기은행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부에 어떤 방침에 있어서…

방침은 아닙니다. 방침은 아니고 당초에 그 상업은행하고 시금고 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은행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을 갱신해 가지고 경기은행이 지방은행이니까 지방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타령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인천투금이라든가 한일투자같은 이런 데는 경기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1개월을 넣어도

저희는 제2금융권은…

아니 그래서 정부에 그 어떤 저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자만 따진다면 1개월을 넣어도 할 수 없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자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것 보면 45억을 연초에 잡았다가 11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으로 봤을 적에 아까…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반기쪽으로 정기예탁이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자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45억이 예정인데 119억이면 약 3배가 늘어나는데 3배가 늘었지요. 그러니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사실상 문제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것을 물론 그럴리야 없으시겠지만 그건 아마 앞으로는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획관리실 예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이 아니지 않느냐 1조원에 근 18%정도를 항상 예치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적에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튼튼한 기업이죠. 그러나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차원에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자수입 148억이라는 것은 어떤 회계처리상 봐도 터무니,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활용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으셔서 예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이 보는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활용문제는 잘했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아예 사업자체를 처음부티 잘못 계획을 잡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하반기로 몰아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148억에 이자는 들어왔지만 그것보다 더한 불편을 주었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일찍 처리할 수도 있고 제대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묶어왔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의 눈으로 잘못하면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국 차원에서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국·실장회의 때라든가 예산조정하실때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 관리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시지요?

자금관리는 재무국에서 합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재무국쪽에서 보시면 큰 공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48억의 엄청난 이자수입을 하셨으니 얼마나 공로를 많이 하셨습니까? 포상감인데 시민들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 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나와서는 안되지요?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는 그 세수이자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이 이자수입이 좀 덜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싼 이자에 넣으시면 안되겠지요. 그러면 안되지만 다만 제 때 제 때 활용이 되어서 인천시 계획에 발전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있어요? 네. 질의 해주세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제2금융권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근거입니까 규정에 근거입니까?

지방재정법…

그 법 규제받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 민원실 관계에 설계비를 보니까 1,087평 계획이지요? 거기에 설계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1.45 설계비가 2.94

7,600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만원 꼴이네요, 평당.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리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 기준을 참작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싼가격에 하더라도 지침 때문에 비싼가격에 일부러 주시는 것입니까?

입찰경쟁이니까요.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3만 5,000원이면 평당, 정도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기 그 밑에 감리비가 빠져 나왔거든요, 감리비가 포함도 안되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감리비는 상주감리비에 대한 것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감리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감리는 기본감리가 있고 상주감리가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상주감리비만 계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감리비가 일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타지역에서의 설계비가 보통 평당 3만 2,000원 내지 3만 5,000원이면 최고로 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질조사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포함된 말씀이죠?

네.

토목설계에 대한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토목 설계비는 여기 다 계상된 것입니다.

다 계상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설계비 자체가 토목 설계, 지질조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쓴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네, 이것은 입찰 볼 때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별 것 아니지만 31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460만원인데 세차장 폐유 유화용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청 주차장이 뒤에 쭉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기서 세차장에서 폐유 나오는 것을 중화시켜서 내보내는 그 약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를 다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업용수가 25만 9,000톤이 된다 그랬지요, 작년 12월 현재로서, 통계로 봤을 적에 그건 1일 사용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0만 4,000톤이라 그랬지요?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안 맞네요.

작년 하절기에 96만 3,000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 1일 생산능력이 91만톤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1만톤밖에 안되는 시설을 가지고 96만톤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수요량은 그것인데 하절기에 5만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수요량에. 공급한 양이 아니고 이러한 수요량이 있어야 된다. 알았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비도시형 업체라고 그러나요? 업체의 취득세. 등록세가 주가 되겠죠? 입주업체와 세무당국과 상당한 실랑이를, 서로 관점의 차이라든가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재로 쭉 되어 왔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남동단은 공장위치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형하고 도시형 공장이 있는데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공장 그러니까 주로 공해가 없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의 개념에서 '공장이 아니다'그렇게 지방세법 시행령상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도시형 공장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당장 1단계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118개가 되겠습니다만, 과세를 했던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11억 2,500만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그 부과를 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내무부 부령이 되겠습니다만, 그 규칙이 상위 법률 즉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법이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위임이 없는 시행 규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취소결정을 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심사 보고를 받고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금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하였습니다만, 대금이 금년 10월 말일로 일단 대금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고 또 일부는 내년도 1월달인가 해서 일단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형 공장이 4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작년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난 11월 30일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무효되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을 개정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은 당연히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2단계 사업의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 대금을 완납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완납한 기업체가, (재무국장 좌석을 향해 - 몇개 업체지?) (좌석에서 - 39개 업체요) 39개 업체가 11억 정도는 자진 납부합니다. 취득세 자진납부니까 자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직 자진 납부하지 않는 부분 또 토지 납부 시한을 연장한 납세대상자는 아직 자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엄연히 법이 과세하도록 법률이 보완이 되고 또 면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법대로 부과를 할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에서는 그 과세의 방침이 번복이 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직 방침을 번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상에도 명백히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과세의지가 보다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대부분이 인천과 별로 연고관계가 없는 그러한 수도권지역, 서울 근교에서 들어온 업체로서 우리 지방세의 부담에 반영시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과세의 어떤 흐름의 의지가 줄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 좀.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증축 공사에 관해서는 시청이 건립된지 이제 한 6년 또 시의회가 건립된지 실질적으로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시청 청사에 대한 계획을 너무 어처구니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지금 얼마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증축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또 민원실 증축하는 1,087평 또한 실제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한 구 청사나 동 청사의 경우 엄청나게 모자라는 상황에 비추어서 재정이 풍부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청사만 유달리 풍족하게 계획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솔직히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계획 자체가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 재정을 좀더 효율적이고 아끼는 차원에서의 계획이 못된다는 판단을 할 때 장순상 동료위원이신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동편에 많은 공백을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천의 발전과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계획한 이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원실 증축 공사 또 설계비 이러한 부분은 이번 회기에서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께 한마디만, 지난번 재무국의 재산 취득, 재산 매각 승인 신청하는 그 자리에서 민원청사에 대한 부지 취득 승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재산 취득을 승인을 해 줬는데 금년에 민원청사에 대한 건축이 승인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 그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견도 좋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 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서 안 해 주신다면 차질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께서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그 상황 실태를 공유재산 취득시에 상세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계획으로 큰 사무실을 마련을 하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감안을 하였습니다. 서편에 그 면적안에서는 최대치로 면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것부터 끄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청사를 한꺼번에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지으면 그만큼 자금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그 부지내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본청사하고 시의회 청사하고 하나의 외견상으로도 운영이 되도록 청사를 우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되는 그러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그 앞에 다시 짓는다는 또 아까 여러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신 운동장 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짓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 잡으신 게 300만원씩 1,087평 아닙니까? 만약에 가정해서 1,087평을 지었을 때 현재 시청의 사무실 부족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옥상의 70평, 지하에도 200평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87평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한 충족이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87평에서 이걸 100%로 봤을 때 몇 %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찬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7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준공이 돼가지고 몇 %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모자라는 사무실은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회의실에도 일부 칸막이를 쳐가지고 사용을 했고 또 옥상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사용하고 있고 지하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의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 사무실을 이쪽으로 우선 이전시켜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087평을 준공했을 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1,087평의 몇 %를 차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겠죠. 쉽게 얘기하면 차지하는 %가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모자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남습니다. 70%.

70%요? 그러면 30% 밖에 여유가 없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30% 밖에 안남는다면 7, 8년을 향후를 쓸 수 없죠.

70%가 남습니다.

70%가 남는다. 그래서 그 70%가 앞으로 7, 8년 정도는 충족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선관위가 포함하면 그것보다 %가 약간 높겠죠. 아무래도 선관위는 별도 청사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1,087평의 30% 정도만 사용하고 70% 정도는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4층 계획이죠?

네.

4층 계획에서 1층하고 조금 더 쓰시겠네요? 1층 반정도.

선관위까지 하면 2층 정도는…

의사를 분명히 한쪽으로 집약을 시켜주세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토론의 쟁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공간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현재는 남는다는 얘기죠.

남아야 되죠.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 8년 사용할 것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100%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7, 8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70%가 남는데 인천시 재정이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70, 80%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과잉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데는 쓸일이 없으니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이나 동 청사의 경우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보면서도 시청사만 70, 80%씩 여유를 남겨놓고 꼭 이걸 이번에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층에 회의실을 칸막이로 사용하고 있고 과가 3개 있고, 또 옥상에 건축과가 7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환기시설도 잘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무실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해서 짓는 김에 조금 여유를 두고 지어가지고 지금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도 일부 사용하게 하고 위원님도 의원사무실을 활용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남으니까, 여기도 인심쓰고 저기도 인심쓰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92년도 예산에 수입에 차질이 있을까봐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염려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한데 지금 세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30%정도나 쓰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정도도 어렵고 불편한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시 직원들은 그런 정도로 애사심이 없습니까? 30% 정도를 감수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청사를 짓다보면 단시일내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물론 어떠한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가지 상반된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확고한 자세와 확고한 관심과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무국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첫째 일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결여된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냉정히 판단을 해서 이것은 미룰 수 있다하는 것은 미룰 수 있는 건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민원실 신축공사라고 하지 말고 청사신축 공사라고 늘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증축공사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설계용역비 삭감문제가 5,000만원이죠?

네.

그 당시에 부결되었을때 제가 듣기에는 재무국장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에게 어떠한 질책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혼났습니다.

혼나셨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부하직원한테, 부하직원은 재무국장되시죠. 재무국장한테 질책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참…

시장님께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재무국장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렸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말이죠, 어떠한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는 못받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설득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와서 표출되었습니다만, 어떤 딴 방법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못들으셨는지?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건물이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건물이 나쁘게 지은 것입니다.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예술적 가치가 풍부하고 철철 넘쳐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전부 벽돌장이 다 깨졌습니다. 깨진 것이 발견되었고요, 불량 건축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의 지붕을 약 1,700만원인가 예산을 해 가지고 지붕을 간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랬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놀랜 나머지, 우리 1,000평 건물을 짓게 되면 바닥 면적이 300평밖에 안 됩니다.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4층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70%가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space를 좀 넓게 쓰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물론 건물을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가 들어가도 거기서 일부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건물이 장기 안목을 바라 보지 못하고 짓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사실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의 앞의 건물이 제가 얘기 듣기에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층을 올린다든가 또 2층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설계를 다시 짜서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쌍날개를 해서 이와 같은 똑 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구월동 저쪽에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청사가 2층까지 올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구상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바닥면적이 한 2,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빼구요 총평수입니다. 2,000여평 되면 단층만 올려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누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한 위원이나 차 위원이 시청사대 대해 부족한 점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민원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 조례에서 보고된 사항이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본안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서 얘기한 것이죠.

다른 위원님 누가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취합한 내용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간이나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정공무원 체육대회 기타 수당입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의사 진행 발언 또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차상윤 위원께서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짚고 넘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 공무원 체육대회 비용이 1,250만원, 연차수당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으로 2,000만원, 테니스장 대수선비는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980만원, 차량 대체 구입비에서 1,100만원 또한 청사 증축공사에서 32만 6,244만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2만 6,244만원, 이러한 차상윤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상윤 위원의 공제액이 32만 6,244만원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2억 6,244만원의 의안이 나와서 일단 우리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진지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의 의사를 취합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상윤 위원의 청사신축 공사 예산의 삭감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없으시면

그대로 통과.

동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윤 위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기타 수당에 1,25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액 2,000만원, 테니스장 휀스 대수선비 980만원, 차랑대책 구입비 1,100만원 도합 5,33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총 세출…

위원장님 잠깐만요, 4가지 합해서 5,300만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5,330만원요. 1,250만원하고 2,000만원, 980만원 1,100만원하구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223억 5,748만 1,000원에서 5,330만원을 삭감한 223억 418만 1,000원이 세출 예산안으로 심의 결정되었으며 세입 예산에서는 동 삭감 내용을 예비비로 삭감 처리해서 세입예산을 원안과 같이 4,921억 4,0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다룬 것은 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한 것만 다루었지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의도 없었고 동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동의와 제의의 과정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 제안을 해 가지고 이의 없었다는 것을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3,250만원, 대수선비에서 980만원, 차량대체 구입비에서 1,100만원, 도합 5,33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223억 418만 1,000원이 세출 부분이며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4,921억 4,000만원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 내용은 예비비로 결정 선포합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7시 10분경입니다. 의정 활동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또는 심의에 협조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늦게까지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또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앞으로 좀더 세심하고 좀더 절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