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14일, 11월 21일, 12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장께서 '92년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적하여 주신 업무상 미흡한 점들을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예산 내역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중점시책은, 경로우대 제도의 정착, 노후소득 보장 확충 및 경로당 여가생활의 지원등이며,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요보호 아동의 건전가정 보호제도 확립,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보육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부녀복지 사업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역할 증대, 건전가정 육성, 민간자원 봉사 활동에 조직의 중점을 두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에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취학계층 청소년 보호, 비행청소년 선도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중점 사업의 추진에 수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예비심의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7억4,500만원보다 52억7,300만원이 증액된 130억1,800만원으로 68%가 증가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문별로 보면, 아동복지비가 22억 300만원으로 올해의 17억 1,500만원보다 16.8%가 증가하였고 노인복지비는 40억 8,600만원으로 올해에 15억 8,300만원에 대하여 91%가 증가하였으며, 부녀복지비는 44억 4,000만원으로 올해의 8,300만원에 비하여 180%가 증가하였고 청소년 육성사업비는 2억 1,100만원과 지방양여금 2억 4,900만원인 4억 6,000만원으로 올해의 3억 4,100만원보다도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설명서?

51[페이지]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또 52[페이지]에 기관운영비, 관서당 경비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부평 공설묘의 정비작업이 5,000평에 4억 9,700만원, 이것은 작년부터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으로 정비작업을 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납골묘 설치에 따른 전시묘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묘지난에 대비해서 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시묘 설치비용입니다. 주변정비하고 또 설치에 따른 비용이 1,000만원씩해서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어린이 날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의 위안잔치가 수봉공원에서 있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 해서 무대설치라든가 또 표창, 방송임차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등으로 해서 1,540만원, 또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격려가 200만원 10월 3일날 매년하는 시설 아동체육대회가 급식하고 시상품 지원으로 해서 800만원, 소년, 소녀가장의 사생대회가 또 5월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상품이 75만원, 결연기관 운영비는 결연사업을 지금 현재 어린이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해서 3,256만 6,000원, 입양기관 운영비는 시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해서 국고 시비 50%사업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이것도 국고가 10만원이 나오고 시비가 90만원 해서- 50명에 대해서 5,000만원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는 지금 혜성보육원에서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학용품비 하고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해서 국고가 80% 지원된 사업입니다. 4,375만 4,000원, 아동보호 시설운영비 11개소 이것도 국고가 8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8억 7,588만 9,000원. 그리고 아동직업훈련이 지금 명성하고 구세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훈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가 80% 지원됩니다. 그래서 6,914만 5,000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이 현재 7이고 내년에 5개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소 해서 5억 2,827만 5,000원, -이것도 국고가 80%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급식이 600명에 5,491만 6,000원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저희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장비 보강은 구세군이 [컴퓨터]외 24종으로 해서 1,575만원, 아동보호시설 신증축은 인천하고 향진원의 증축비로 해서 2억 2,321만원, 여기에 국고, 시비 50%씩 부담입니다. 보육시설 비품은 동산어린이 집의 비품 150만원, 국고가 한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개보수비가 3개소인데요, 저희가 국고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3,368만 6,000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난로 연료비가 182만 4,000원 그리고 노인회 시지구 보조가 인건비 해서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신문보내기는 노인정이 지금 368개소인데 370개소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332만원, 그리고 노인회관 정화조 청소 50만원, 또 경로주관 행사할 때 현판이라던가 현수막으로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경로우대 [쿠폰]유인이 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아동부녀복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연말 위로 간담회가 23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 방문하고 불우노인 격려했을 때의 금액이 2,100만원, 효행자 표창 시상금이 50만원해서 500만원, 단독세대 노인의 의치제공으로 해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목련치과 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의치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재료비만 5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이 11억 4,077만원, -이것은 국고가 70%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범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노인회가 시범노인회를 구별로 2개소씩 지정을 해서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재가 노인 목욕비 지원이 저희 시가 50%씩 월 2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5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지금 3개소인데 여기 보사부에서 3개소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양로 시설은 50명 단위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명 입니다. 수용인원 정원이, 그래서 이게 3개소로 돼 있는 겁니다. 그 운영비가 3억 6,100만 3,000원 그래서 국고가 70%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월 2만원씩 해서 월 2만원에다 저희가 또 월 5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760만원, 그리고 노인 활동비가, -노령수당 인데요- 이게 월 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억 2,528만 8,000원, 경로당 연료비가 지금 10만원씩인데 보사부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8,880만원, 노인건강 진단이 국고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840만 7,000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 대수선이 2종인데, 이건 소방시설하고……

잠깐만요, 경로당 운영비가, 330개에서 368개인데 이것……

이게 보사부에서는요, 그 기준이 금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올해 예산을 내년도 걸 봄에 올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작년도, 그러니까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또 반영이 돼서 추가로 국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아니 지급을 하면 이게 '92년도 예산인데 우선 당장 1월달부터 지급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90년도 숫자죠,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달에 추가로,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국고지원……

그러니까 국고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추경으로 다룬다?

아니요, 저희는 다 세웠는데 국고는 부족분이 되지요. 왜냐면 330명만 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추경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전국적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금년도 숫자로 예산에 반영이 못 됩니다. 이건 미리 예산안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숫자로 세우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현재 있는 숫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항상 추가로 추경에 지원이 됩니다.

올해 분은 지급 됐습니까?

네.

몇월 달에?

지금 4/4분기에 나머지 다 추가로 해서 정리가 돼서 다 했습니다.

아니 11월달에 됐습니까? 10월달에 됐습니까? 미리 월동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추운데 지금도 지급이 안됐으면 안되잖아요.

아, 벌써 지급을 다 했습니다. (좌석을 돌아보며)… 10월인가?……

몇 월달에 지급완료 했습니까?

10월달요, 4/4분기 나갈 때.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급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건 10월달 지급한 것은?

그렇지요. 인제 '92년도 예산에 1월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이번의 보고사항은 '92년도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 그 뭡니까? 기타 월 운영비 12,000원 연료비 연 10만원 그것만 그대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 것은 그렇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냥 나가구요. 내년도부터는 인제 그렇게 월 5만원하고 연료비 3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91년도에 경로당 연료비를 얼마나 지급했느냐? 이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91년도 것은 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석에서 [연 10만원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냥 연 1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92년도는 200%가 올랐어요? 30만원 준다고 그러면?

네. 20만원 더 추가 했습니다. 저희가, (의석에서 이명복 위원 [월2만원이면 24만원인데요?]함) 아니요, 아니요. 연 난방비입니다. 난방비로…… 경로당 난방비가 '91년도에 10만원씩인데 내년도에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 올랐다?

네. 그리고 운영비는 내년도가 보사부에서 2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원이, 그래서 저희가 5만원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영환 위원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아닙니까?]함) 아니에요. 5만원 입니다. (의석에서 한영환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7,700인데 그러면……]함)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만원의 국비가 80%가 지원됩니다. 보사부 기준이 2만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시가 20%, 그리고 시가 추가를 하면 3만원이 되지요. 5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3만원에 대해서는 시가 80%, 구가 20% 부담해서 나온 숫자가 지금 1억 7,76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1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국고 보조라든가 시비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한영환 위원 [5만원이면 1,700만원이 돼야되고 50만원에 330개면 1억 7,000이 되는데]함) 1억 7,000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3만원 중에 구비가 20%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의석에서 한영환 [그러니까 전체 다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 5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함) 아니지요. 50만원이 아니지요.

그럼 1억 7,700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연간 월 5만원씩 12개월 그러니까 60만원이지요. 운영비가. (의석에서 한영환 위원[60만원 입니까?] 함) 60만원 중에서 국고가 80%, 구비가 20% 그러니까 3만원에 20%니까 6,000원이지요. 그건 구가 부담하고 또 2만 4,000원은 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2만원에 대해서는, 16,00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또 4,000원은 시가 부담하고 여기 국고 비율 때문에 이 숫자가 5만원하면 거기에 딱 떨어져서 그렇게 계산이 안나옵니다. 이 숫자로 하면, 그래서 조금 복잡해서 저희가 그냥 월 단위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13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월 얼마씩 줘요?

5만원씩 입니다.

월5만원씩? (의석에서 [그럼 1년에 60만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15번에 경로당 연료비가,

연 30만원 입니다.

연 30만원이면 이게 9,900만원이 되는데, 왜 8,500만원 밖에 안되요?

이거요……? 이게 또, 이것도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지금 경로당 운영비 마냥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10만원,

8,500만원인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10만원 지원되지요. 당초에, 거기서 또 80%가 국비 부담입니다.

80%요? 그런 계산이에요? 330개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숫자로 봐서, 330개 × 30만원이면, 9,900만원이 나와야 될거란 말이야.

그런데 구비가 20%가 또 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요? 9,9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네.

9,900만원인데 여기 8,800만원 밖에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중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니깐 국고에서 연료비를 주라는 게 10만원 입니다. 그게 국고 부담이 80%, 그러니깐 8만원이고……

10만원 중에서 국고 부담이 2만원?

아니 8만원, 네. 시가 2만원, 그리고 20만원이 되지요? 20만원 추가로 하는 분에서 80% 16만원, 16만원을 시가 부담하고 4만원은 구가 부담합니다.

구가? 구가 부담을 한다?

네. 그런 [프로테이지] 때문에 지금 330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그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얘길 안해주면 모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시비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330만원.

그렇지요. 네. 시 단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 국장께서는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도합 한달에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간다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 다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할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의가 안되요. 그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 대수선비는 소방시설하고 [타이루]교체가 2종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70만원, [타이루]교체가 80만원 해서 1,500만원 입니다. 700만원 8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이명복 위원 [가만, 가만, 이거 예산이 안맞는데요?]함)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으로 고치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15항에 경로당 연료비가 330개소에 8,880만원인데 2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4만원씩 지원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2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네.

계산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8,800…… (의석에서 김순배 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26만원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함) (좌석에서 [368개소인데 24만원, 우리 시비 계산할 때에는요, 370개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선 말이지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딱 숫자가 맞게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7,92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왜 500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좌석을 돌아보며) 7,9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8,880만원이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국장이 보고 하는데 8,880만원이 나오나 한번 계산 해 보시라구요. 과장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8,880만원이 나오나. (숫자 계산으로 회의 잠깐 지연)

뒤에서 그걸 계산해 주시구요. 보고로 넘어가지요.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쓰도록 뒤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12, 13, 14, 15항도 한번 계산을 뒤에서 해 보세요.

계산하실 때 이렇게 보고하시면, 조금 전에 메모지 전해 드렸지요?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부의장님하고 계산이 틀리는데 330개소 해놓고 실제는 370개로 주는 걸로 계산을 해놓고 계산방법이 전혀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규명을 해 보시고, 실제 그러니까 370개 노인정당, 예를 들면 우선 330개소에 따라서 40개소는 국비가 다시 추경으로 미루어 온다고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리 간주를 해 가지고 지금 이명복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다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노인정당 그러니까 370개소로 잡고 360개소로 인제 올라갈 걸 370개소로 잡은 것 아니에요?

네.

370개소로 잡고 운영비가 월 5만원이다. 예를 들면 또 연료비가 2만 5,000원이다. 월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한개 노인정당 1년에, 작년에 주는 것하고 올해 주는 것하고 얼마가 차이가 난다하는 것이, 증액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메모지에다가 뽑아 달라고 하는 건 작년에 노인정당 월 2만원씩하고 연료비 얼마주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국비는 그대로 있는 대신에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노인정 하나당 내년에 얼마씩이 간다. 월 그걸 뽑아달라고 내가 이야기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2번에 경로당 개축비 지원은 10여개소 인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서 1개소당 1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오락기구 구입도 150개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장은 국고가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중구에 1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해서 100만원, 또 시 노인 연합회 운영기금 출연은 시비로 해서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개소에 1억씩이면 어느 구역에 어느 지역에 이걸 15개소를 개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인인구 비례에 따라서 구별로 인원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니 개축인데……

신 개축입니다.

개축을 할 때 되어서 개축을 해야지 할 필요도 없는 경로당을……

아니지요. 왜냐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 71개소가 지금 현재 불량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개소부터 한 3, 4개소까지는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구 연합회로 1억을 지원한다든가 2억을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15개소 해놓고 1억 씩, 15억……

15억입니다. 2개소씩 15억,

네. 15억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15개소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경로당이다 라고 나와야지, 1억씩을 주고 15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각 연합회, 각 구 지회에다가……

아니 그건 저희가 구에다가 내려 주어서 구에서 먼저 시급하게 개, 보수 할데라든가 꼭 신축을 해야 될 곳을 지원하도록 해서 구별로 나눠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별로 나눠주면 6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는 얼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좌석을 돌아보며)그거 뽑아 놓은 것 있죠?…… 아니 있잖아요‥‥‥ 중구하고 동구하고 3개씩 2개씩……

15개소면 1억씩 15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개소에……

당초에 저희가 2억씩을 계산 했었는데요, 그게 좀…… (이명복 위원 좌석에서 [다른데 있어요? 딴데?]함) 아닙니다. 그래서 15억입니다. 1억씩 해서.

2억 잡은 게 15억으로……?

아닙니다. 깎였습니다. 깎였어요, 그래서 1억씩 됐습니다. 해서 15억 입니다.

아니, 그게 여기에 있는데, 네. 여기에 있어요.

중구가 1개소, 동구가 1개소, 남구가 4개소, 남동이 3개소 북구가 4개소, 서구가 2개소 이렇게 해서 15개군데 입니다.

줄인 것으로 해서 수리비가 하나에 1억씩 듭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니지요. 개축비 입니다. 개축비.

개축이란 건 수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축이 위에 새로 짓는 거고,

그러니깐 너무 낡았다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니깐요. 조금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불량해서 지금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군데를 다 헐고 새로 짓는 겁니까?

새로 짓든가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새로, 땅은 있으니까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억씩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15군데는 조사가 됐으니까 조사가 된데는 신축할 데가 있고 개축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15개소를 다 전부다 신, 개축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15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어디 얼마얼마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요, 이걸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면 조사한 결과 71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 시설을 좀 개축시켜 줘야겠다. 새로 짓든지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중구의 어느 경로당이다 이렇게까지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비례로 했기 때문에 노인인구 비례로……

범위내에서……

네. 그 범위내에서 구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축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해서 그냥 숫자만 저희가 해서……

그리고 어느정도 시에서는 각 구로 교부금을 주려면 파악을 하고 드려서 돈을 집행을 해야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15억 각구로 넘겨 준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저희가 71개소는 개축해야 될 정도로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 하는 뜻에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71개소 증·개축이라고 써주셔야지 15개소를 못을 딱 박아놓으면……

위원장님,

아니지요. 이건 금년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우선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지요. (의석에서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체크]를 해 뒀다가요.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 사무용 집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 8명하고 윤락여성 선도위원 대책 8명, 이건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이 돼 있는데요, 96만원 연2회 개최됩니다. 그리고 여성 합창대회 심사수당은 5명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지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모자여름학교, 여성지도자 연수, 또 자원 봉사자 토론회 때의 강사수당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는 교제라든가 식대등 해서, -이 모자여름학교가 50세대의 150명을 초청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식대등 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236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해서 교제등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연수교재 현판 원고료 등 해서 215만 5,000원, 여성합창대회 현판이라든가 해서 179만원, 또 시민의 날 여성 체육대회의 현판이라든가 인쇄물 등 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430만원, 또 부녀지도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불우여성이라든가 단체 행사 지원등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 해서 -시장님 기념품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 100쌍,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토론회 참석자 보상인데요, 여기에 식대 해서 2,500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모자여름학교 지원이 모자들이 모자여름학교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직장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보상 일부하고 상품이라든가 기념품해서 498만원, 그 다음에 여성 시정시찰 참가자가 식사하고 기념품해서 720명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여성체육대회 이게 T셔츠 단체복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시상품 해서 1,570만원, 그 다음에 모범여성단체 및 회원표창이, 연말에 매년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1만원, 부녀지도사업 우수부녀회 표창은 저희가 각 구별로 모범부녀회를 2개소씩 연초에 지정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80만원, 여성합창대회 시상금 또 참가하시는 분들의 참가상 등 기념품 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직업보도 시설 2개소 운영비가 1억 7,290만원 입니다. 부녀직업보도 시설은 평화의 집하고 협성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 시설은 용신모자원이 남구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3,921만 4,000원입니다· -국고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은 저희가 저소득 모자 가정의 중학교 학생자녀 수업료하고 입학금 또 양육비로 해서 1일 320원씩 해서 686명에 대해서 1억 1,572만 7,000원 해서 국고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이 2000년도에 공사비가 39억 9,0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 4,000만원 해서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복사기 1대, 신규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부녀직업보도 시설 보강비 해서 세탁기가 900만원, 침구가 400만원, 수도관 교체가 5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가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위원 및 실무위원 운영 해서 수당이 3만원씩 해서 4회 -각 2회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5만원씩 해서 지금 6시간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부모교육 강사수당 해서 이것은 10만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유인물이 지금 760만원인데요, 이게 청소년의 달에 현판이 240만원, 유인물이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캠페인]하는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가 5월달에 시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387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교재유인, 원고료 해서 [세미나]원고료가 75만원하고 부모교육 원고료가 50만원 해서 125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비 설치가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용 책자 발간이 만 부해서 1부에 800원씩 해서 800만원, 청소년 건전 영화상영이 연2회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한편에 50만원씩 입니다. - 그래서 네편을 해서 400만원, 청소년선도 업무추진으로 해서 지금 2,000만원, 선도에 따른 격려하고 보호 지원에 2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따른 간담회, 유관 기관 표창자 또 단체행사 격려등 해서 35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음향기기가 5월달 청소년 문화 행사의 달에 임차하기 때문에 3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이 -공연에 출연하시는 분들에- 600만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이 670만원, 이것은 5월달에 청소년 대상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580만원, 그리고 유공자가 30명 해서 90만원, 그래서 670만원 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부의 지원 사업, 사회복지 기금사업으로 해서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50만원인데요, 여기에 500명으로 해서 1,850만월, -이게 국고가 50%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사업은-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시민 토론회가 400만원, 그 다음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에 25명인데 1인당 15만원씩 해서 375만원, 청소년 상담실이 7월달에 운영되는데 4,589만원 해서 총 7,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청소년 -이건 근로청소년들의 문예행사 입니다.- 여기에 국고가 50% 해서 88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국고 50%해서 1,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연수가 1회 있는데 -50% 국고 지원이 됩니다. - 이게 342만 2,000원, 그 다음에 우리 얼잇기 활동이 연 2회인데 이건 전통 문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고가 50%지원되서 619만 8,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해양 탐방 참가자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국고가 50%지원 됩니다. 1,188만 5,000원, 그 다음에 학력비 인정 -이것은 야간 공민학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6개교가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1개교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 기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이 180명에 291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연말 청소년 격려 지원이 6개구에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 이것도 사회복지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집기구입이 7월달에 지원 개설됐는데요,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받아서 6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아동상담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거기까지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기타 수당으로 해서 강사비가 161만원인데요, 이것은 부녀복지 전문요원 그러니까 상담원 입니다. 상담원의 교육, 일반강사는 3만원, 특별강사는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요보호 여성교양 교육강사 3만원씩 이것은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만원…… 네,

잠깐만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 또 줄은 부분, 신규사업 등 특징적인 것만 설명해 나가고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부녀복지 전문요원 연수교육 교재 및 원고료 해서 177만5,000원, 이것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청사 안내판 지정은 저희가 지금 부녀아동상담소에 없기 때문에 현관 앞에다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100만원, 그리고 영 ·육아 침구류며 의류 또 일시 보호시설 침구류 세탁이라든가 놀이기구, 이것들은 일시 보호시설에 따른 새롭게 구입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 간담회가 4회 있어서 80만원, 그 다음 6번에 가서 3번, 4번, 5번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6번에 요보호아동 건강진단하고 요보호 아동급식 이것은 가시 보호시설이 내년도에 개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강진단하고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원봉사 상담소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해서 매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자산 취급비에 138만3,000원, 이것은 부녀아동 상담소가 금년에 시설을 넓혀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이 부족해서 접의자하고 책장하고 원탁 및 의자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보일러 공사하고 요보호아동 순환 온수기 설치, 이것은 새로 이사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난방하고 보일러가, 그래서 관찰실이라던가 심리검사실 또 상담실, 화장실 등에 따른 보일러 공사하고 또 순환온수기는 요보호 아동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전기공과세는 그 시설에 따른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그걸 하는 거구요, 건물의 바닥보수는 계단하고 옥상문에 바닥보수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의회청사랑 보수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옥상하고 화장실 방수 공사가 안돼 있어서 물이 샙니다. 해서 그것 마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복사기 하고 온풍기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에 63[페이지]에 관서운영비까지는 법정경비구요, 화장용대가 월 300구씩 화장하는 걸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원씩 해서 지금 300구 40ℓ가 들어 갑니다. 1구 하는데, 그래서 2,9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상용 피복비 1번, 2번, 3번까지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4번에 묘지팻말 작업신고소 유인은 이게 묘비팻말 작업이 오늘 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연분묘 무연분묘를 가리기 위해서 신고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인물, 그리고 시정구현 간판 제작비가 40만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8번에 화장장 통로 대수선 재료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내부에 수선하여야 될 재료비 268만5,000원, 그 다음 10번에 묘지 팻말신고 접수 인부가 한 명이, 새롭게 319만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묘지팻말 신고에 따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 인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행려사망자 처리는 연간 100구 정도 하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내 주차장 확장공사가 200평 해서 9,85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묘지경내 급수대 설치가 3개소 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요, 장묘하고 화장장 사무실 앞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축대공사가 지금 M당 7만원씩 해서 40M 2,800만원, 그 다음에 묘지내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인데요, 여기가 장묘관리 사무실 앞하고 약수터 입구에 지금 화장실을 2개소 신설하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숙직실 및 민원 안내실 신청인데 지금 화장장 숙직실이 화장장 건물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화장장 사무실 옆에 10평을 신축해서 숙직실하고 안내실을 신축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묘지 유실 보수는 매년 하천이든가 거기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축로보수, 이것도 매년하는 비용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그 다음에 10번에 화장장 및 부속건물 도색이 1,200만원이 섰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를 세웠고 화장장의 화장실 정비로 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몹시 나기 때문에 시민한테 불편해서 이걸 수세식으로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의 관서운영비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은 예산이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정신교육, 예절교육, 할머니 대학 해서 1억 3,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개관기념 작품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5월달에 했는데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는 수용비 수수료가 지금 1,024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는 7개 과목에 대한 기술교육 교재하고 할머니 대학 교재, 또 간병인 교육, 간병인을 금년에 새롭게 신설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교육교재 해서 1,0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기술교육생한테 지금 현재 1,700원씩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785만원, 그래서 이걸 350명씩 해서 3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 전시작품하고 취미교육 전시작품, 이것은 개관 기념에 따른 작품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대학 실습재료비는 공작이나 원예소품을 저희가 하도록 재료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6,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교구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아'번에 취미교육 및 기술교육 미싱 부속품을 10종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재료는 미용이라든가 양재라든가 그런게 사회복지시설에 노력봉사를 나갈 때에 실이라든가 또 바늘, 약이라든가 가위 등 필요한 재료를 해 주는 겁니다. 760만원, 그리고 68[페이지]는 전부 일상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의 7번에 청사 청소 및 냉방비 관리 인력 해서 3,70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를 용역을 줬습니다. 냉방비 관리하고,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지금 현재 장의자 하고 연간 도서구입하고 유아실에 청소기가 필요하고 가습기도 유아실에서 쓸 가습기 입니다. 올갠하고 탁자, 탁자는 직업안정실하고 회의실에서 쓸 걸로 해서 70만원 해서 [토탈]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내의 전화기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키폰]으로 설치하려고 해서 금년에 새로 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화장실의 소변 감지기 및 에어폰 이것은 자동세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리고 보일러 및 냉동기 청소비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요구내용,'92년도 예산안규모, 그리고 2[페이지]에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세입, 세출 예산과 4[페이지]의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은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5번에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52억 7,3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30억 1,8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77억 4,500만원보다는 6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4,921억 4,000만원의 2.6%의 구성비로 요구 되었습니다. '92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정의례 운영에 있어서는 부평공설 묘지 정지작업 공사 전시 납골묘 설치 2개소, 그 다음에 아동복지 운영에 있어서는 아동복지 시설장비보강 1개소, 아동복지 시설 신·증축 2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12개소 입니다. 노인복지 운영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370개소 경로당 연료비 지원 370개소와 경로당 개축 지원 15개소, 경로당 오락기구 구입, 또 노인복지 기금 지원, 단독세대 노인의치시술, 단독세대 노인 목욕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건립비와 시민의 날 여성체육대회 지원등이 되겠고, 장묘관리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장 공사라든지 하천 축대공사, 공중 화장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 헌장비 설치 또는 근로 청소년 체육대회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불우시설 지원비와 노인복지비, 부녀 및 청소년 복지비와 장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보다 68.1%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성격으로 보아 대부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다음의 사업은 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민의 날 여성체육대회입니다. 시 단위 시민 체육대회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성만의 체육대회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대안으로서는 부족한 부녀 단체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묘지내 화장실 신축입니다. 2회 추경시 이동식 화장실 1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동 위원회에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했을 때에 관리상의 어려움과 이용자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으로서는 필요시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관리상이라든지 또는 예산 절약상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녀복지 회관의 직원이 스물한 분으로 돼 있는데 그 스물한 분들의 각자의 임무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이 돼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두번째로는 만일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인원이 많다면 T/O조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적정 배치가 돼 있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부녀아동상담소의 난방 보일러 공사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아동 상담소가 지금 역 앞 가건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 교대의 도서관에서 지금 남구에 청사에 3, 4층에 있습니다.

거기의 공사비입니까?

네. 거기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네……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두번째로는 묘지내의 화장실 신축비가 1,500만원씩 해서 2개소로 해서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엔 사용자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또 작년에 12개소에 해당되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셨지요?

네. 14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성 체육대회는 각종 체육행사의 수가 많음으로 해서 일선 동장을 비롯한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많은 심적 물적 부담을 주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시 단위로서는 1년에 한번 정도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마땅히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관의 인원의 임무에 대해서, 직원임무에 대해서는 부녀복지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원 봉사 활동자들이 상당이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기구와 인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에는 관장 밑에 관리계와 사업계, 직업안정 상담실로 편제를 해서 관리계에서는 서무와 인사관리, 회계, 물품관리, 예식실 운영, 유아실, 도서실, 운동실, 기타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정을 하고 여성의 기술교육 정신교육 취미교실 운영, 예법실 및 교앙강좌를 하고 할머니 대학을 운영하고 기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 및 상담실에서는 직업안정 사업과 부녀 상담실 운영, 여성 직업보도 및 직업알선을 하고 수료생 사후 관리지도를 하고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을 설치운영을 하고 농어촌 미혼남녀 결연 사업을 하고 강사은행을 설치할…… -강사은행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녀복지증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관장이 아직 조례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제가 별정5급인데 별정4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관장이 4급이고, 별정4급이고 그 밑에 일반직이 6급, 7급, 8급, 9급이 있습니다. 이 6급, 7급, 8급, 9급이 관리계에 대한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이 6급이 하나 별정7급이 하나 별정8급이 하나, 이 사람들이 사업계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8등급이 한 명이 있고 기능9등급이 있고 기능10등급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들은 타자수가 있고 또 사업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전공 또 보일러공 등등 해서 기능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고용원은 기능직으로 전부 바꿔지고 일용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일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30일 현재에 자원봉사가 306명이 있습니다. 306명이 금년도에 1만 1,444시간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저희 부녀복지관의 수료생들, 취미교육 수료생들, 물론 바깥의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부녀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월 4시간 이상 시설이라든지 또는 병원, 행사보조 등등 해서 44개소에 수요처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사업계에서도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하기에는 정말 개관 때부터 발령난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기능공과 갈이 아주 손에 익어서 다년간 훈련이 돼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지금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무부에다가 인원 증가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 자원봉사, 노력봉사 하러 나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나가면 도배과 수료생들은 도배를 가서 봉사를 해 주고 또 이번 김장철이 되면 가서 김장도 해 주고 미싱을 돌리는 과목에 있는 홈패션이나 양재과 한복과 이런 데 수료를 한 수료생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데 있는데 가서 헌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 그런 걸 모았다가 봉사자들이 나가면 전부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서 수선을 해 주고 또 이불도 꿰메주고 또 김장때 되면 김장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87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 측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엊그제 금년도 평가회를 했는데 수요처에서도 나오고 자원봉사 운영위원을 저희가 선출을 하게끔 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하나씩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요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어요, 해서 그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평가회를 했는데 그 수요처에서의 얘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희가 얼마나 하다가 그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기능직 이외의 6급이나 7급, 8급들은 다 지금 사무요원 아닙니까?

네, 사무요원 입니다.

그 사무요원이 지금 11명인데 부녀복지회관의 근본취지는 사무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업을 하려면 행정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행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비중이 행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구요, 저희 부녀복지관을 처음 설치할 때에 내무부에다가 인원을 올리기는 32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시 자체에서 28명으로 선을 자르면서 '부족한 분은 일용으로 채워 주겠다'이렇게 그때 당시에 황귀암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28명을 내무부에다가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16명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씩 인원 보강을 하고 작년도에 또 상담실의 기구를 새로 늘렸어요.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세 사람을 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인원이 간신히 지금 선으로 보강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어렵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업무에는 타 시도에 뒤지지를 않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인원이 너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기능직 아홉 분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행정직 11명이 하는 일이 주는 작업 효과는……

아니지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한 봉사만 하는 것이지 부녀복지관 업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만 하더라도 기술교육, 여성교양 대학, 취미교육 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도배과에서 매 기마다 30명씩 60명, 오전반이 30명 오후반이 30명해서 매 기마다 60명씩 배출이 되고 전체의 기술교육 인원은 연 인원이 1,050명입니다. 한 기에 350명이 교육 수료를 해서 나가는데요, 도배과만 보자면 도배과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100% 전부 취업인데 수료하고 나가서 1년만 경과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전에 여기에 투입이 많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해 가지고 나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몇 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배과가 그렇고 그 이외에도 1년에, 작년말 금년의 11월말 현재에 국가 기능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이 110명입니다. 거기에서 자격증 딴 사람만도 110명인데 어디어디 과냐 하면 미용과 미용사 자격증 따고 조리사 자격증 따고 도배사 자격증 따고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직업이 보장이 됐고 그런 기술을, 자격을 따지 않더라도 조리과를 나왔다 한복과를 나왔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능직들은 늘리고 사무직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사무직이 교육은 운영을 하고 모든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다 하잖아요?

강사는 가르치기만 하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반 사업은 행정직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직이 운영을 하는데는, 강사는 와서 수강생들한테 그 시간에 맞는 시간 강사니까 강의만 가르치고 그 가르칠 수 있는 제반 사항은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녀복지관장께서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데 이윤환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느냐면 부녀복지관이 어떻게 하면 더 성실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발전있게 운영 체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녀복지관장께서 1년이면 1년 동안에 사업한 실적을 한부씩 해서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렸더라면 '과연 부녀복지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더 장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서 온갖 설명을 나열해 놓으셔 봐야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윤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능공을 많이 늘리고 행정직을 줄이고?

기능직을 많이 늘리고 행정직을 조금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거지요.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사업 현안이 내년도에 나오면 한부씩 전부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 해 보신들 여기서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윤환 위원님,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관리사업소내의 화장실, 지난 번에 이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이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장묘관리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 장묘관리사업소 사무실내에 있는 화장실은 좁은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묘관리소 앞에 1개소만 지금 수세식으로 해서 하나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하는 것은 하나에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2,000만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해서 430만원하고 보상금 해서 1,57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단체의 지원이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여성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의석에서 [먼저 번에도 항목을 변경하고 했는데 아직도……]하는 위원 있음)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이번에 39억 9,000이 건축비지요?

네.

39억 9,000이 건축비고

부대시설비가……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인데 지난번 2차 추경 때에 1억 2,000만원인가 부대시설이 그렇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2차 추경에 1억 2,000하고 아직 지금 공사 중인데 1억 2,000정도, 2차 추경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4차에 다시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대시설비는 공사에 따르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1%씩 부대 시설비를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법적으로 세워지는 부대시설 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에 -얼마전이지요- 그때 1억 2,000만원 맞지요?

이걸 봐야 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란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실제적으로,

아니지요, 불요불급이 아니라 이 공사비에 따르는, 법적으로 계산해야 될 1%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4,000만원이 된 거지요. 불요불급이 아닙니다. 공사비에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대시설로서 특별히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공사비에 따른 부대시설비,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계상해 놓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부녀복지국에서 4,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단순히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니까 근거자료를 좀 주시구요.

네,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 7,200만원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각 위원님들에개 전부다 가족묘지 시범묘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배부했는데 이것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이것 2,000만원 올렸던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총 시설비는 하나당, 1기당 305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좀 해 주세요, 듣고 또 얘기합시다.

부녀직업보도 시설의 운영비는요, 보사부에서 50%하고 저희 50%,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이게 운영비 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차량비 거기에 드는 비용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것 없어요?

그것은 보사부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의 내시를, 내려온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7,360만원인데요, 그 실습 재료비가 306만원, 수용기간 경비가 87만 8,000원, 의료비가 87만원, 난방 연료비가 128만 9,000원, 건물유지비가 237만 1,000원, 공공요금이 52만원, 급식비가 240만원, 차량유지비가 80만 6,000원, 미혼모 특수 치료비가 37만 5,000원, 그 다음에 가계보조,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수당,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252만원, 또 종사자들의 복지 수당이 나갑니다. 그게 2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2차 추경보다 줄었어요. 지금.

그것은…… 2차 추경이요?

지난 번에 2차 추경이 전에 다 해가지고, 모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하고 합해 가지고 3억 7,900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이.

이것 금년도 것 얘기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2차 추경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부녀직업보도 시설 운영비하고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하고 합해서 3억 2,600으로 돼 있는데 그 지난번 2차 추경에 3억 7,900으로 됐었을 거예요. 합해서 그럼 어느 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모자보호 시설운영도……

그건 별도로 나와있지요.

네, 그것도 3억은 국비보조인가요?

여기에 국비보조가 이것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도 국비가 80%되는 것 같고,

네. 시비 10%로 구비 10%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냐? 이거지요. 합해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2차 추경에 비해서

추경에서 올린 것이……

당초는 1억 8,924만 4,000원으로 돼 있고, 당초는 그런데 2차 추경이 3억 7,920만 4,000원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은요, 제가 2차 추경 책자를 보고 계산을 해서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가족묘지, 그 관계는 우리, (좌석을 돌아보며)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하시지요, 사진을 가지고.

가족묘지 시범묘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시설비 305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5평에다가 도면과 같이 그림과 같이 설치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은 이 모형을 확대를 하고 그 주변에 조경같은 시설을 해서 노면정리라든가 이런걸 하기 때문에 한 2개소를 지금 반듯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1.5평 권장면적에다 사용할 때 들어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1.5평에 몇 기를, 이 그림으로 봐 가지고는……

그림을 보게되면 6칸이 나눠져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한 기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엔 3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3대까지.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뼈를 빻지를 않고 뼈만 담아 가지고 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한 사람 매장하는데 우리가 1.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묘지를 사용할 때에는 여섯 명을 쓸 수 있는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감소시킬 수 있다, 면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그만큼 그에 따른 홍보가 있어야 될텐데,

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시범묘를 장묘관리소 옆에다가 대지를 조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두 기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지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는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시범묘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 오는 분들에게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는데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도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 유인물이요 지금 우리시에 토요일날인가 저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이 유인물이.

이제 도착이 됐다구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각 가정에도 배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진을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뒤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치비는 나와있는데 홍보비가 따로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앞으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반회보 같은 데다가 실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이거 이 사진을 보면 일본 것 아닙니까?])

네, 일본겁니다. 이게.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일본에서는 납골당을 활용하는 것이……

이게 납골당입니까? 묘지입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가족묘지라고 썼잖아요, 위에.

이게 가족묘가……,

가족묘지면서 납골묘가 되는 겁니다.

납골묘가 이게 가루로 안하고 분말 묘지가 아니고……,,

그럼 묘지하고 납골하고 납골묘지하고는 또 틀린지 납골묘는 뭐 [터널]식으로 터서 그 안에다가, 여기 한칸에 40㎠ 아닙니까? 사방.

네,

그럼 묻을 때마다 일일이 파 가지고, 40㎠ 파 가지고 묻는거예요?

아니지요. 여기 돌로다 해 가지고요 납골을 해서 바닥돌로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립식으로 끼어서 위에 비석이 서 있는 것을 들어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한 묘를 썼을 때 들어내고선 다시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값만해도 대단하겠네요?

일본에서 호응도가 높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지금 화장율이 19.5%인데 거기는 9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면 가족 납골묘지라 해야 되겠네?

네.

일본에서는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서양하고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동양권과는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관리상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시적으로만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외국에도 이러이러한 예가 있는데 어떠어떠하게 호응도가 높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실제적으로 6분의 1이상이 되겠지요.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데 그렇다면 좀 적극적인, 말하자면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기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1기 설치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 사진과 같은 모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우리 부평공원 묘지 일정장소 장묘관리소 옆에 있는 터를 닦아 가지고 거기다 조경도 하고 그러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거기다가만 그냥 그렇게 해 놓고 홍보를 충분히 안하며는요, '어 저거 아주 잘사는 사람이 묘 크게 돌로다가 잘 썼구나'하고 말지, 물론 거기다가 시범묘라는 걸 붙이겠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좋은 취지라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홍보도 이거 2,000만원 이상 세우는 것 이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관리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 제목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범가족납골당묘지,

아니 그냥 시범묘지라고 하지요.

시범가족납골당묘지라고 해 놓고 딴 분들이 와서 보고 좋으면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뭐 가족묘지 시범묘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건 좀 알아서 잘 해 주시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녀복지관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청소 및 냉난방이죠? 난방도 돼 있지요?

네. 난방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이지요? 냉방만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냉방, 난방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타이틀]을 보시라구요, 냉방기 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냉난방기 관리 용역 아닙니까? 65[페이지] 7번,

네. 그게요,

65[페이지] 7번 청사 청소 및 냉방했는데 냉난방이지요? 네? 냉난방이 다 돼 있는 거지요? 냉방도 있고 난방도 있고, 냉난방기 관리 용역이지요? 이걸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계약을 어떻게 공개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첫 회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좀 문제점이 많아 가지구요, 예식실이 있는데 예식실에 접수를 받는데 그게 벌써 지금 현재에 보면 내년도에 벌써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 개발을…… 청소를…… 수의계약, 아니 쉽게 말해서 업자가 갈릴 경우에 한달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청소를 못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신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 전부 문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한달 간격을 유보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706만 8,000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1983년부터…… '87년에 개관이 됐나요?

네. '87년도에……

1987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네. 3월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706만 8,000원으로 돼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씩, 법정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하지를 않고 시에서……

그럼 이 구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다음 오후시간까지 그걸 한번 메모를 해 주세요. 상세하게,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며 어떤 업자가 거기에 선정이 됐는지,

위원장님, 동시에 지금 우리 부녀복지관에 임대를 준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예식실하구요?

예식실을 임대를 줬습니까?

아니 드레스실, 예식실에 따르는 드레스실하고 식당하고,

드레스실하고 식당?…… 또, 이 임대 현황표요, 월세로 돼 있는지? 보증금으로 돼 있는지? 언제 했으며, 그런 내용들을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언제 들어갔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얼마였고, 또 그 규모하고 같이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한번 물읍시다.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점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따 다시 속개하거든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만 오후 시간에 답변 좀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에 금년에 신설된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 소리에요.

오전 회의는 이걸로서 끝을 내고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녀복지관이 '87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청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87년도에…… -위원장님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했는데, 백상기업 , 세완진흥기업, 동광안전관리 이 세 업체가 입찰을 해서 동광개발로 낙찰이 돼서 입찰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수의계약을 '88년도, '89년도, '9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동기로는 공공건물의 시설관리 및 청사관리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보완측정을 필한 용역 사업체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거주하는 용역회사에서는 동광밖에는 보완을 필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동광에다 줬는데 그에 상당한 이유는 뭐냐하면 여러가지 청사에 대한 기밀이 있고 대통령 선거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 부녀복지관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그래서 금년 '91년도에는 인천용역과 동광개발 두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동광개발이 역시 낙찰이 돼서 금년도에는 동광개발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맞습니까? 이 인천용역하고 동광개발의 용역하고? …… 3,700얼마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이지요? 용역비 관련[페이지]가,

69[페이지]의 청사관리에 3,768만원인데,

69[페이지] 7번에 보면 3,706만 8,000원이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낙찰 금액을 3,050만원밖에……

지금 7번에 나와 있는 것은 '92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92년 사업 예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3,050만원은 언제 겁니까?

'91년도에는 3,050만원으로, 용역액이 3,05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 거구요, 3050만원은 당해년도 용역비고, 예산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2년도에 용역을 할 예산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청사 청소용역비는 지금 현재 69[페이지]에 '92년도의 청사청소 및 냉난방기 관리용역비 중에서 냉방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용역비가 냉난방기 관리 용역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3,706만 8,000원 중에 청사청소는 1,608평에 3,376만 8,000원, 그리고 냉난방기 관리 용역이 3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참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냉난방은 이 시설을 할 때부터 돼 있는 게 아닙니까?

냉난방기는 여기선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사청소 및 냉방기 용역을 용역부분만 청사……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부녀복지회관을 용역관리청소 및 냉난방기 관리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전체를 1,605평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92년도에.

그런데 이 입찰을 본 것은 '91년도 언제 입찰을 본 겁니까? '92년도 것 입찰을 안 봤어요? 아직?

'91년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여기 '91년도에……

'92년도,

'91년도…… 2월달에 낙찰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92년도 것은 언제 보는 겁니까?

'91년 2월 11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92년 것은 아직까지 입찰을 안 봤습니까?

그렇지요. '92년도 것은 아직 안보고.

언제 봅니까? 이건.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내년 2월에 가서 봐야 됩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되면 예산을 내년 2월로 맞춰야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2월에 낙찰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가서 그 기간에 낙찰을 또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3,700만원 되는게 한 5,000만원 정도 돼야지 이걸 관리하게 되고 용역을 맡겠다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정해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다가 다시 산정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용역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평수를 계산을 해서 예산이 올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녀복지관장님께서는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대로 그냥 막가서 입찰을 본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정확성 있게 해 주세요. 이거 전체 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딱한 사정입니다마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92년도 예산 같은 것은 12월안에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을 '92년 1월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2년 예산을 가지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매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연구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네. 김순배 위원님.

자료들을 가져오셨는데요, 본 위원이 임대관계 때문에, 임대 현황이 식당이 323만 7,000원 그 다음에 드레스실이 14만 4,400원, 이게 그러니까 연간 금액이에요?

네.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 금액이 드레스실이 14만 4,400원, 사진이 11만 2,600원, 그래서 뒤에 근거, 법적 조문을 이렇게 쭉 [카피]를 해 오셨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7항에 보면 -이것은 잡종 재산의 대부에 대해서 7항에 보면 -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대부할 때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88조에 보면요. '88조 잡종재산의 대부, 1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보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는 건데 88종에 보면……

……88조…… 저희는 저희가 해당되는 88조에 3항,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을 적용을 했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느냐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2항에 보면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구요,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88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가 잡종재산의 배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배부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와 있습니다.

……88조…… 그 이하의 조항을 제가 가지고 있질 않는데요. 이 부녀복지관에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녀복지관 자체가 부녀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싸게 돼 있고, 또 거기에……

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다음 각 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회계법상으로만 보면 안되고, 그건 금액적인 한계고,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9개 항목중에서 아마 7번이 해당이 돼서 이걸 [카피]를 했는지, 줄까지 쳐왔는데…… 이건 누가, 이 자료 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좌석에서 [지방재정법 제88조 3항 2에 보면……]하는 이 있음)

3항 2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떠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3항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이제 또 나옵니다. '제1항 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의 매각'인 얘기고 지금 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임대를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서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지?

저희는 임대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82조, 83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88조 3항 2호를 근거로 했구요.

88조 3항에 해당 안되요!

저희는 그것을 먼저…… (좌석에서 [제가… 그걸 만들 때 법상 해석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언더라인]이 잘못 된 것 같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법상의 범위만을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성질상 그걸 보여 달라는 거예요. 이 (언더라인) 잘못 된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92조,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만.

지금 조례가 아직,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실무진들이요, 찾아서 계속 다른데 진행하시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거니까 거기서 좀 준비를 하세요.

네. 한영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분야, 그 전에 부평공설묘 조성사업 4억 9,700만원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되는데 이건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공사비가 모자라는데 추경에서 세워주는 걸로 하고 우선 본 예산에 일부만 세워준 겁니다. 원래는 12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12억이 소요되는데……

네. 본 예산에 4억 9,700만 세워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 날 행사 1,540만원인데 어떻게 행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봉공원에요 매년 5월 5일날, 수봉공원에서 어린이 위안잔치를 합니다. 그때에 드는 무대 설치라든가 현판 방송임차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급식, 출연료 같은 것 하구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날에 국민학교, 각 학교마다 한명씩 모범 어린이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표창, 거기에 또……

아니 참가자가 11개 단체로 돼 있는데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디가 11개 단체라고 돼 있습니까? 어린이 날 행사에 11개 단체라고 안돼 있는데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네. 어린이 날 52[페이지]에 지금 어린이 날 말씀하셨지요? 지금.

여기…… 143[페이지] 보면.

143[페이지]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11개라고 표시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참가하는 팀. 군악대도 오고 의장대도 오고 보칼팀도 오고 다 그래서 출연하는 팀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 아동체육대회 1,000명은 어떤 기준에서 1,000명입니까? 이게.

이것은 시설아동, 현재있는 아동하고요, 종사자하고 합쳐서 1,000명,

종사자하고 다 합쳐서요.

네. 종사자도 그날 다 참여해서 같이 아이들이랑 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10번에 아동보호시설 11개소 있는 인원이 1,000명이라는 겁니까?

1,000명이 아직 못되고 지금현재 787명입니다. 현재 수용은요. 그런데 정원이…… 잠깐만요……, 정원이 지금 9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정원이, 그런데 지금 787명이 수용돼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잡은 겁니다.

정원이 안돼 있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네. 인원이 아직, 수용할 아동이 아직 차지 않은 거지요. 시설에, 수용이 안되는 거지요.

이건 저희 이 11개소 운영은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고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680㎡에서 300한 것은 어디를 개보수하는……

이것은 내년도에 유아원 5개가 전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말, 내년초에 거기에 개·보수비인데요. 지금 5개소 중에 2개소는 개·보수비를 안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남부하고 개나리, 비둘기 3개소에 개 보수비 입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될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3,3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아동 직업훈련 215명은 가능한 수치입니까?

지금 이 숫자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요.

올해는 얼마나, 인원이.

현재 131명이 지금 수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직업훈련이, 도대체 뭘, 어떤 걸 직업훈련을 시킵니까? 아동직업 훈련에서,

여기에 지금 명성하고 구세군 직업보도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명성에서 선반을 가르키구요. 구세군에서 자동차 정비 용접하고 [컴퓨터], 또 사무직 입니다. -일종의 비서직해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동의 개념은 몇 살까지 아동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까?

아동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17세까지 있습니다.

17세까지,

네. 만 17세요.

그럼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은 또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하고 좀 겹치지요.

그럼 명성하고 구세군 직업훈련하는데 가보면 17세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그러니까 연령이 조금 [오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는 기관에서 의뢰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조금 연령이 초과해도 지금 보호해서 직업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만큼 우선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모으는데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 겁니까? 이것이?

애로사항이 지금…… 모집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요. 지금 저희 정원 만큼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도 쉽게 취업이 되기 때문에 힘들여서 기술을 1년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여기서 가능한 한 따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은 문제점입니다.

보육아동 600명으로 보육시설 12개소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입니까?

네. 그것은 정부지원 시설 7개소, 현재 7개소하고 내년도에 할 5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한 주 부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600명이 아니겠군요.

그렇지요.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가…… 지금 급식비를 제공하는 아동은, 면제되는 아동입니다. 그 아동이 지금 현재 460명이 지금 수용되어……

460명입니까?

네.

그러면 보육아동 급식비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 보육시설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아동들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서 몇 끼를 급식하게 됩니까? 여기서, 하루에.

1식이요.

하루에 1식하는 겁니까?

네.

그럼 급식을 따로 한 것은 이게 다 운영비 지원에 급식비가 포함이 안되서 급식비를 따로……,,

네, 운영비에는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비 등 그런 게 포함되었습니다. 차량비 같은 것. 그래서 급식비는 별도로 계산을.

그럼 급식비 자체가 하루에 100원밖에 안되는데?

아니지요. 부식비가 1일 150원이구요. 그래서 300일하구요. 주식비는 백미가 115ｇ, 정맥이 28ｇ 그래서 연 따지면 한 9만 1,000원이 됩니다. 주식비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계 150원씩 되는 겁니까?

그건은 부식비가 150원, 보사부 기준입니다. 300일이요.

그럼 여기 급식에는 부식비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여기 합쳐서 입니다.

합쳐서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이 맞습니까? 이게

네. 6 ×9 = 549만 1,000원 꼴로 돼 있습니다. 1인당 전부해서요.

1인당 9만 1,000원.

네. 1인당 전부요.

9만 1,000원을 나누면 하루에 100원 꼴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300원 정도. 300일이니까 300원정도 되지요.

300원 정도 나옵니까?

네.

1인당 9만 1,000원인데, 연간 1인당 9만 1,000원 가지고 하루에 300원 나옵니까?

300일이니깐요.

아. 300일로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시설에 지금 보육아동 급식을 한 끼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럼 보육실이 몇 시까지 보육합니까? 이 시설 보육이.

8시부터 7시 정도입니다.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합니까?

네. 그런데 점심을 제공하는 거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육을 분명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안에 찾아 가시는 분도 있고 약간 조금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7시면 거의 다 아동을 인수해 가지요.

아니 여기서 하는 게 다섯시 정도에 안 끝납니까?

아니지요. 다섯시에 끝나는 데가…… (좌석을 돌아보며)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보사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보육시설에 보육이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1일 열두 시간을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 나가는 주부가 아침 8시에 맡기는 수도 있고 또 7시에 맡기는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육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보통 아침 8시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보호했던 보호자가 찾으러 오면 한 5시경에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시설에서 차량이 확보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역마다 태워다 주기 때문에, 뭐 다섯시에 가는 시설도 있고 다섯시 반에 가는 시설도 있고 그 시설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글쎄, 시설 형태를 중심으로 하니까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람으로서 봤을 땐 5시에 끝나가지고 와서 애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시에 문닫으니까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맡기는 경우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보사부 지침대로 열두시간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일이 먼저 끝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찾으러 오면 다섯시에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시설의 차량들이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역마다 다섯시에 태워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섯시 반에 태워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상적인 뭐 한 6, 7시까지 시설에서 그냥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거의 맡기신 분들이 대부분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산직에 근무하다가 보면 회사에서 작업이 끝나는게 보통 7시 8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통상의 경우에 근무하고 잔업까지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지침에 보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하루 열두시간을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 보호자하고 시설자 협의하에 조금 더 한두 시간 더 연장해서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뭐, 7시든 8시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그쪽으로 의도하는 바는 그러시겠지만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을 자기 편의주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시가 넘는 사람들은 상당히 눈치봐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지로 가야 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비영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저녁 6시까지 하는 데가 많습니디. 공장주변에, 그런데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전혀 없으십니까? 8시 9시까지 실제적으로 잔업하는 부모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영리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업체의 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내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보완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12월말까지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보완지침을 봐야만 내년도에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민간비영리 보육시설에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하는 데는 저녁 5시면 끝난다는 걸 명확히 좀 실태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보육시설에 기본적인 취지대로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한번 일제히 재확인 해가지고 보호자가 맡기고 싶은데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각 12시간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급식에서 한 끼당, 열두 시간을 거기서 보육시설에 있으면서 한끼에 주·부식 합해 가지고 300원인데, 그리고 300원밖에 하루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0원 가지고 이 보육시설 아동 급식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 저희 시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로 시 지방비로 1인당 344원 해 가지고 주·부식비 1회에 별도로 간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12개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가, 6,192만원, (좌석에서 [5억 2,800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192만원, 그게 우리 시에서 쓰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비 1억 3,000중에 6,1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아동 간식비로 해서 저희가 344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현재에서 민간비영리 탁아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걸 지금 보사부에서 12월말까지,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지침을 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영환 위원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부평에는 공단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탁아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영리 민간인 탁아소에서 지금 5개 업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 이야기는 비영리지만 실질적으로 영세가정의 어린애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실무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민간인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탁아소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 몇개 업소나 되며? 또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비영리탁아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금 법조문을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임대근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의 범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3항 2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저희는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것이구요. 저희 식당이나 드레스실을 자기네가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법조문을 관장님도 보세요.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전연 해당이 없습니다! 그 법조문을 보시라고,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임대 법적근거도 본 위원이 지금 찾을…… 법조문 여기 나온 걸 다 봤습니다. 지금 봤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을래야 찾을…… 여기서 지방재정법 82조, 83조는 뭘로 넘겼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래서 나온 게 88조입니다. 88조가 마치 임대의 근거며 수의계약에 근거로 되는 것처럼……

88조가 잡종 재산의 대부, 이렇게……

잘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절대 근거가 안됩니다.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요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걸 내가 읽어드릴께요. 그게 어떤거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1항, 제3호에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배부하고자 할 때' 그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 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 정책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함은 그거에 대한 보충입니다. -건물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또는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전문에 가 맞아야 되요. 이게 해당이 안되요! 설명을 해 주세요. 실무자가 나오셔서 설명을 해도 좋아요. (좌석에서 [이게 '언더라인'이 다른 게 '라인'이 쳐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래서 저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1호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회계법 제104조 2항 2호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 예산심의 104조 2항 2호에 의해서 저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300만원이하, 500만원 이하더라도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에서 금액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5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대부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아직 그걸 발견을 못했거든요. 계속 검토를 해 봐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는데 아직 그걸 못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준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해당안되요. 해당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김순배 위원님의 말씀이 본 위원의 생각에도 상당히 지당한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요는 부녀복지회관이라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이에요. 복지회관 이걸 하나의 단독 사업체로 봐야 됩니다. 물론 복지회관이지만 거기에서 업을 하려고 하면 예식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직영을 할 수 있지 이것을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순배 위원님의 말씀은?

본 위원은 아직도 오래전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왜 그런 문제를 따지게 되느냐면, 왜 6억씩 적자가 나겠느냐?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이윤환 위원께서도 너무 사람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가지로 시민의 세금이, 피땀 흘리게 낸 세금이 6억씩 그냥, 물론 열심히 안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 분석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이걸 이렇게 싼 값에, 그래서 얼마로 임대계약을 했냐고 보니까 굉장이 쌉니다. 드레스실이 1년에 14만 4,400원, 웬만한 예식장에서는 드레실이나 사진 찍는 곳이 아주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다 이겁니다. '그럼 왜 적냐?' '이건 이렇게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적다' '그럼 그런 조례가 정해진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이냐?'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했다'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개선하면 된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누가 법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적당히…… 이런 식의 잡종재산의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 그 앞에는 전연 근거가 없이 중간에 그것만, 이것만 딱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모법을 자세히 보면 관계없는 걸 싸구려로 막, 대부해 줄 수 없는 걸 막 싸구려로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와 결탁해서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을, '87년도에 계약했습니까?

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까딱하면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사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건 김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드레스실 임대를 뒀다 사진부를 임대를 줬다. 1년에 얼마다 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가져왔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검토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추호의 의혹이 있다든가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것은 관장님께서 개선을 꼭 해주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부녀복지회관이 6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자가 좀 나지 않고, 물론 복지회관이지만 그래도 1:1 비율은 돼 가지고 현상유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직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식당이 말입니다. 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식당이 1년에 320만원인데 그러면 한달에 30만원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59평입니다. 거의 60평이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1년에 30만원씩만 받아도 360만원인데, 아마 이걸 30만원씩 임대를 내고 하라고 하면 아마 줄 다 설 겁니다. 서울까지 쭉 설거예요. 60평이나 되는, 거의 59평이면 60평 가까이나 되는 이 넓은 식당을 320만원에 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임대현황이 전연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찾아 본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다음 회기 때까지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를 다루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세요. 지금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이거 (좌석에서 [네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숫자 맞추실 떼까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58[페이지]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13번에 사회복지기금 사업란을 한번 봐 주세요. 7,214만 5,000원으로 돼 있지요? 총 복지기금 사업비가요.

네.

아까 국장께서 네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50명, 청소년 건전육성시민토론회 1회,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25명,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해가지고 얼마얼마라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7,214만 5,000원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지금

그게 안적혀 있지요? 금액이?

네. 지금 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1,850만원, 그리고 시민토론회가 400만원,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위문이 25명에 대해서 375만원,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이 4,589만원, 그렇습니다.

상담실 운영?

네. 청소년 상담실

4천 얼마요?

4,589만원.

그런데 왜 이 숫자를 빠뜨리셨나? 딴건 다 하고 그것만, 싹 네 가지만 빠뜨리셨네……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프린트]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어요?

네.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총액으로 해 주십시오. 7월 1일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회관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까?

네. 금년 7월 1일날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요.

52[페이지]에 결연기관 운영비 해서 1,4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매년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동이라든가 모자가정 세대 아동해서 결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한국어린이재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1,45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게 보사부에서요. 시달해 준 결연한 금년도 목표지요.

그러니까 시비 50% 국비 50%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네. 보사부의 정책 사업이지요. 어려운 분들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하고 결연해서 다달이 경제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도록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실적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올해가 결연자 발굴이요. 1,503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503명인데 연말에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전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류상으로 보면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전부 들쑥날쑥해서 분간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 교통비 지원에는 6만 2,536명 해서 11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노인활동비해서 2,682명 이 전부가 숫자가 들쑥날쑥해서 모르겠고, 실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경로당도 지금 330개로 나와 있고 370개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문보내기 370개소라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는 연료비가 330개로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330개인지 310개인지 분간을 잘못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쿠폰 유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인쇄비입니다. 저희가 경로우대……

쿠폰 인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이라는게?

네. 유인이……

네……그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봤고, 유인이라는 건, 그러면 그건 관둡시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방문하고 2,100만원 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쓰는 2,100만원입니까?

그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물어볼테니까요. 누가 돈을 쓰는건지 막연히 그냥 복지시설 위문, 방문한다고 그래서 위문도 아니고 방문한다에 2,100만원이 있고, 누가 쓰는 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 5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비 이래서 2,00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누가 어떻게 쓰는 돈인지 너무 막연하고 모르겠어요. 청소년 업무추진을 누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7,200만원, 그건 아까 질문이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1억 3,300만원 가량이 있는데 327명인데, 이건 하루에 얼마씩 계산한 건지, 계산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327명에 1억 3,381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숫자가 잘 안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당이 얼마씩인지? 그 숫자에 12개월÷365일 하면 되니까, 거기서 금액이 얼마인지, 일당이 얼마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추경할 적에 기억이 나는데 전번 2차 추경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평의 공동묘지는 거의 뭐라고 그럽니까? 만장이라고 그럽니까?

네. 만장

네. 만장이 돼서 일부 지금 공사를 한다. 다시 하면 몇 만평이 나와서…… 그때 4만평이라고 그랬나요?

네. 한 5만평,

하여간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나와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얼마 정도에 모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가야지요?

아니요, 내년도 해야 되구요. 지금 2만평이 남아……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내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91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는 거지요? '91년도에 바로 그걸 조금 후에 예산 문제 다룰 적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91년도에 마무리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계속해서 '92년까지 가야된다.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더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 업무추진비 다음에 급식비 얘기하시는데 어디 몇 [페이지]의 급식비인지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요? 청소년 그것은,

끝에서 두번째 질문하신 것, 일당 급식비가 얼마인지,

일당 급식비 말입니까?

네. 그것이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5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거기 367명. 그것 하루 얼마씩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계상된 것이요. 4,375만 4,000원이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이렇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입니까?

그래서 연으로 따졌는데요. 학용품비가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국민학교가 몇이고 다 있겠지요?

예. 숫자는 나옵니다. 국민학생이 1,365원, 중학생 2만 3,000원, 고등학생은 2만 3,100원 학용품비가요. 그리고 피복비는 1인당 4만 7,420원 다 연간입니다. 그리고 영양급식비가 5만 4,600원씩 1인당 다 지급되구요. 교통비가 지금 5만 7,600원씩 지급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327명 한겁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인인구라든가 그 숫자가 너무 상이한게 많아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제가 먼저 설명드렸지만 보사부의 측정인구수는요. 지금 교통비 지원에 54[페이지] 6,253명, 이것은요 보사부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할 때는 작년도 인구수치로 하기 때문에 통계상 현재하고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6만 2,536명인데 현재 저희는 8만 5,139명이 돼 있습니다.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령수당의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노령 수당이 70세 이상 노인에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구랑 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가 330이고 저희는 370이라는데요. 이 경로당 숫자도 보사부가 작년도 수준치로 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부족분은 매년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90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 방문 2,100만원하고 청소년 선도에 2,000만원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상 하다가 보면 불시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사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나왔을 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에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부평에 공사하는 사업은 37만평 중에 35만평이 매장을 하기 때문에 2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좀 오랫 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공사를

위원장님.

네. 이명복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시설 방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불우한 노인이 발생했다든가, 저희가 업무상 똑 떨어지게 얼마, 뭐 지원하는데 얼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방문이라고 항목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이건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격려하는 위문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우한 노인이라든가 노인행사가 있을 때에 지원한다든가, 불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의 비용입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내가 보기는 내가 지금 그걸 안에서 물어봤더니, 조그만 책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봤는데 이게 결국은 판공비 정보비 쓰는거지요?

글쎄 그런 사업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 시설 방문하니까 누가 어떻게 방문하는 지도 알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6만 몇 천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7만명이다 이런 얘기고

7만 5,193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저건 안줍니까?

버스표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버스표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지원 안합니까?

지원 다 하지요.

똑같이 다 지원하지요?

네. 지원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됐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92년도에 신규사업 해 가지고 토탈 63억 3,0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만큼 시민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됐으면 그 반대로 과연 우리가 내년도 인천시민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이 복지 정책이 새로운 개발이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지로 복지혜택이 시민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세금이 늘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존의 사업이외에 새롭게 개발한 어떤 정책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정책 사업을 세우실 때 과연 우리 인천시에 복지수준을 멀리 찾지 말고, 외국에서 찾지 말고 서울시나 기타 대전시나 광주직할시에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63억 3,000만원의 신규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실시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개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내 가지고 노인 사업에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실은 노인정에 대한 것은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노인사업에 저희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운영비, 난방비 또 노인연합회 기금 출연사업들은 지금 타 시·도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조금 복지면에서 많은 관심도 있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지금 각 시·도마다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3개소가 있고 저희는 지금 1개소인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소를 더 해서 일반 여성들을 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도 저희가 신규로 지금 여기 계상은 안됐지만 청소년 회관이 21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도 저희가 실은 청소년 회관이 전혀 없는 조금 낙후된 우리 인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도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회관 하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이 꼭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정복지국에서 타 시·도를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노인복지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7억원 밖에 안됩니다. 기타 특별히 다른 어떤 정책개발을 하신 부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담당관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계획을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이 사업을 세우시면서 타 시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개발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인천의 복지수준을 높히기 위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걸 자신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좋은 복지 사업계획을 왜 인천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63억 3,000만원이 들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늘어나고 그렇다고 인천 시민들이 세금부담율이 타 시 ·도보다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지수준이 낙후돼 있으면서 또 내년도 신규사업이 금액, 총액은 늘어나면서 그렇다고 정책개발이 된 부분은 불과 한두 개밖에 안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야 좋은 건지,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지, 타 시·도의 좋은 정책과 인천시의 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개발 못한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타 시 ·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탁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라든가 또 타 시 ·도에 비해서 탁아 사업이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하고 비할 수 없지만 대전의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못해도 직할시의 대전 수준은 그래도 가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탁아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그 유아원도 계속 권장을 해서, 지금 물론, 미리 많이 정부 지원시설이 된 데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전부다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하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그 시설 여건이 탁아에, 지금보다 탁아를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탁아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민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민간 탁아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한꺼번에 저희가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그렇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과 본 예산을 쭉 심의하면서 느끼는 바가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탁아부분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91년도에 서울시에서는 탁아부분에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의 복지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이 왜 인천시에서는 안되는지? 그런데서 관련 당사자들이나 인천 시민이나 본 위원도 상당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인 전환을 다른 시 ·도에서는 자꾸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하는데, 추경때는 뭐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드렸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63억씩이나 늘었으면 새로운 어떤 복지정책의 개발이 그만큼 뒤따라서 시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계속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이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결지어야 되는 우리 간사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이 전년 대비 글자 그대로 68%가 증가한 63억 3,000이 대충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최소한도 2차 정도 한다면 그건 아마 100%가 인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엄청난 인상이 되지요. 그 100% 인상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턴 돈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저는 삭감하는 문제를 한두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부평묘지관리에 있어서 '91년도 예산이 제가 추경을 할 당시에 5억을 추경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일차 마무리 공사가 '92년 4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차공사까지 하면 '93년도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 마무리 한 후에 거기에 대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항에서 6항까지는 정리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공사를 해도 무방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뒤로 미뤄도 될 그런 공사기 때문에 1항에서 6항까지 삭감을 하고 본 예산을 통과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희구 위원님.

저희 위원들께서 축조심의를 하고 대체적으로 계수가 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공동묘지관리 소장께서도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은 시민 복지차원에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선 묘지내의 화장실 신축 2개소 중에 한개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묘지경내 급수대 설치 1,500만원, 이 두가지 3,000만원하고요, 여성회관 40억 3,000만원 중에서 2억 5,0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삭감내용이 2억 8,000입니다. 2억 8,000에 여성 체육대회 2,000만원 역시 삭감해서 총 3억을 삭감한 계수로 잡구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가정복지국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다소 항목별로 문제는 있지만 1차적으로 시민복지하고 직결된다고 하는 가정복지국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복지시설 종사자가, 동사무소 종사자들 뒤에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 해서 190명에 대해서 월 5만원, 연 한 60만원정도, 1억 1,400 정도 증액을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들, 애들 대소변 받아내고 제일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차등이 돼서도 안되겠고 또 환경이 열악하니까 1차 욕심대로는 못하지만 5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60만원씩 해서 증액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노인정, 물론 작년부터 저희 위원들이 시의회 구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요청했던 바고 또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월 십만원씩은 최소한도 있어야 됩니다. 이왕에 해 주는 것 8만원 해주나 10만원 해주나, 또 부족한 것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형편이니까 전체 90만원 부분을 370개 노인정 연 30만원씩, 그러니까 월 2만원씩을 증액해서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체육대회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체육대회는 전액 삭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부분도 삭감이 타당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여성회관 짓는 예산안에는 거의 예산이 안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성 교양강좌를 통해서 인천시가 한 50만원에 해당하는 주부들의 자질 향상내지 여가 선용에 활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항목 변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들 총 묘지내 화장실 신축 2개소, 묘지내 급수대 설치 300만원, 여성회관 40억 3,000 중에서 2억 5,000원, 그 다음에 여성체육대회 2,000만원 해서 3억 중에서 2억 5,000원을 항목 변경을 해서 복지예산으로 전환을 하고 5,000만원은 순수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대체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체육대회는 2,000만원 남겨놔서 뭐합니까? 깎으려면 깎아야지 형식적으로 남겨놔서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요?

아니 여성체육대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지위 향상을 부르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체육대회 2,000만원까지 깎았다고 하면 이건 우리 여성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대신 앞으로 이 사회에서 더 좋은 일을 해 주십사 한 뜻에서 교양강좌 과목으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니 한영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희구 위원님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김순배 위원님?

네.

이건 동의가 아닙니다. 원래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다 찬성한다면 제가 반대를 취소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가정복지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8,000만원을 삭감을 함에 있어서 2억 300만원은 항목 변경, 5,000만원은 순수삭감, 2,000만원은 여성체육대회비를 여성교양강좌로 항목을 변경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항목변경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구 못하니까…… 이상없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녀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부녀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 또 특히 시설 임대문제에 대해서 개선책 이것을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기아, 농아, 노인 이런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복지 인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예산안을 이희구 위원이 제의한 동의로 인해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가정복지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사항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노인복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말 노인복지 시설 방문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불우노인이라든가 시설 방문해서 격려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노인활동비, 이건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노령수당을 매월 1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70세 이상의 생보자하고 시설 수용자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당초에 작년도 인원으로 해서 1,039명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1,619명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72만원, 그래서 국비가 70%,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몇 페이지에요?]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게 당초에 '90년도에 보사부 내시가 1억 9,546만 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돼서 1억 9,784만 9,000원에서 그 차액이 238만 1,000원 그리고 추가로 1,063만 1,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 피복비, 침구 공공요금으로 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차액 238만 1,000원하고 추가지원에서 난방, 피복 침구 공공요금으로 해서 1,063만 1,000원, 거기에다가 국비지원에다 시비 부담율 225만 3,000에서 1,526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 직업보도 시설 운영비는 이게 추가 지원된 사항으로 해서 침구 구입비가 153만 2,000원, 신발구입비가 78만 8,000원, 난방비가 38만원, 운영비 부족분이 308만 2,000원 해서 국비, 시비 50%씩 부담으로 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 삭감이 144만 5,000원인데, 이것은 당초 수용인원이 120명 정도였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1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지원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670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이라든가 거기에 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학생을 제외하다가 보니까 현재 4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삭감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해서 연말 청소년 선도사업 추진비하고 선도 참가자 격려도 정보비로 해서 지금 연말에 선도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민간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청소년 문화 예술행사 삭감하고 어려운 청소년 야외수련 활동에도 국고에서 예산절감하느라고 절감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도 여기에 부족분이 5만 4,000원이…… 죄송합니다. 5만 4,000원이 부족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연수가 국고……

부족분이 아니지요. 남은 거지요.

아니지요. 5만 4,000원 증액해서 나온 겁니다. 더 세운거고.

증액된 거죠. 부족분이 아니지요.

더 세운거고…… 네. 네. 그리고 지도자 연수도 이게 국고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도 여기에 국고 절감차원에서 26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행사 이건 신규지원으로 해서 국고 지원이 75만원 시비가 45만원 해서 비인정학교가 지금 6개교가 있습니다.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부방 설치운영하고 청소년 광장운영도 국고 절감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구성운영, 이것은 신규지원해서 국고에서 180만원이 전액 지원됐습니다. 해서 6개구에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 인건비가 84만원이 는 것은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T/O가 기능직하고 정비사 네명인데요. 발령이 한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명에 대한 1개월치 상여금이라든가 봉급을 조금 증액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관의 기관운영비는 복지관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저도 한 말씀 하십시다.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강위원이 물어본 걸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당초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1억 5,400만원 입니다.

1억 5,400만원이요? 그러면 당초 1억 5,400만원에서 7,000만원 남았으니까 50% 집행했군요. 결국은 이거 계획이 완전히 무계획이었구만, 50%정도 집행이면 이건 완전히 무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0% 집행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일을 안했던가 아니면 애당초에 탁상에서 위에서 계획을 세운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복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에 의거 지금 현재 부녀복지관 운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정 이후의 각종 현실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좀 실효성있게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 사용료에서 예식실 사용료 해서 5종의 인상 및 신설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수강료 기준표 중에 수강료가 신설2종 인상이 1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한 번으로 설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에 대한 인상문제이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보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사용료가 현행이 대강당 1회를 한시간에 2만원을 2만 3,000원으로, 그리고 회의실이 1회 두시간 5,000원을 6,000원으로, 그리고 전시실이 1일 사용이 5,000원인데 6,000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실에 있어서 식장사용료가 1회 한시간이 2만원인데 지금 2만 3,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지금 1회 30분에 저희가 쳐주는데 2,000원인데 지금 3,000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지금 폐백실에 대해서 사용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3,000원으로 신설을 하고, 드레스 임대료가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지금 받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중 요금의 10분의 7로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지금 냉난방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걸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하고 연료시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기술교육 수가료기준표 중에서 지금 기술교육 과정별 해서 기술교육만 1인당 3,000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교육에 준해서 교양교육이라든가 다 지금 3,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기술교육과정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취미교육과정이 1개월 5,000원 또 여성교양대학 과정을 1개월에 5,000원 해서 이 두 항목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에 타 시·도의 수강료 비교표를 보시면 인천이 지금 3,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게 복지관에 대한 수수료지요?

네.

그런데 임대를 줬는데 무슨 수수료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를 준 식당이라든가 식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격을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시중료보다 싸개 제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식당도 시중가격의 10분의 7로 음식료를 그렇게 받도록 했고, 이 드레스도 비싸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7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식장을 2만원씩 한시간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시중 예식장은?

시중에는 석당 400원이기 때문에 지금 100석을 기준으로 최하가 4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석입니까?

여기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50%지요.

그럼 1만 7,000원이 싸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싼 것 아니에요?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이건 지금 직영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식장은 직영 아닙니까?

예식장은 임대가 아니고 직영입니다. 저희가 사용자한테 매번 받아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서 저기부터…… 위원장님!

심상길 네. 이명복 위원님.

지금 부녀복지회관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임대가 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직영이 되는지 그걸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부녀복지회관의 1년간 사업실적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저기 사업현황……

실적보고예요? 실적 ? 예식이 1년에 몇 건이고……,, 그게 실적보고서입니까?

'90년도의 실적하고 '9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연말이지만 연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사업실적 현황보고만 나와있구만])

네.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이건 직영 부분입니까? 임대부분입니까?

이건 직영부분입니다.

이건 직영부분입니까? 직영부분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줬고, 본 위원이 말씀하나 드리지요. 저 이명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얘기냐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조정하되 이 시에서 직영하는, 참 어려운 분들이 오는 덴데 여기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직영하는 이 문제는 종전대로 하고 그 외에 조례개정은 아닙니다마는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일단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유인물로 대신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이건 조례안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대강당 사용료가 25% 인상이 됐고 회의실 사용료가 20%, 전시실이 12%, 식장이 15%, 피아노 사용료가 50%, 이렇게 해서 피아노 사용료가 제일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 및 예식실 사용료는 2종이 신설이 됐는데, 폐백실 사용료와 드레스 임대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수강료 1종 인상이 되고 2종이 신설이 됐는데, 검토의견으로서는 부녀복지관의 설치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이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또는 이 교육수강료는 원안대로 인상을 하고, 다만 생활보호대상 및 의료부조자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등을 전액으로 면제를 해서 이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조례원안 7조에 보면 면제보다는 감액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조례7조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걸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전액을, 생활보호대상이나 의료부조자는 설치목적대로 아예 처음부터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7조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에도 제6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이라고 해서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복 위원께서 동의하신 사용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달리 본 위원은 가정복지국에서 낸 원안대로, 사실 적자 운영관계로서 누차 지적이 되고 있고 전시간에 임대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즈음에 상당히 지금도 저렴한 사용료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네. 한영환 위원님.

지금 대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전시실이나,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신청이 밀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활용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밀릴 정도는 아닙니다.

글쎄, 밀릴 정도가 아닌데 올려받아서 실익이 있습니까? 싸더라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총 수입을 올리는데는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회의 때 인상을 시켰을 때에 수익, 손해폭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걸 아마……

2,500만원,

2,500만원이다……,, 그랬었지요.

2,500만원이요? [토탈]해서?

네. 총액이,

'90년도에 전체 사용료 수익이 1,600만원인데, 올린다고 해서 2,500만원이 늘어납니까?

네. 그것은 수강료 수입하고 그런 부대시설 사용료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수강료가 지금 3,000원인데 5,000원이면 2,000……

수강료 때문에 많아진다 이거지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김순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가정복지국 '92년예산심의, '91년추가경정예산심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