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용지매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신공항건설 지원사업소의 직제 및 인력을 11월 30일 승인 받음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 신공항 사업을 위한 용지 매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천직할시 수도권 신공항건설 지원사업소를 두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도권 신공항 건설지원 사업소의 소장을 두고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별첨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은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 항공으로서 소음공해 없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항신설 건설과 서울 신공항간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이 제정되고 동법 16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신공항 건설 용지매수 업무 위탁협의 요청이 있었는 바 동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 ‘91년 11월 30일 승인 받음으로써 이에 따른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특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서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일정기간후 종료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천직할시 수도권 항공건설지원사업소 설치 조례건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부터의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은 무수정 통과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청소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건전 여가공간으로서 남구 숭의동 구 인천교대에 건립중인 청소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제 및 인력을 지난 12월 12일 승인받음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회관을 남구 숭의동에 두며 청소년회관에 관장을 두며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회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91년 1월 우리시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완공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동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동회관은 청소년문화예술창달활동, 청소년상담 직업 훈련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특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서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천직할시청소년회관설치조례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를 보시게 되면 위치가 청소년회관은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에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남구 숭의동을 빼고 인천직할시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기구도 그렇습니다만, 이 위치는 저희가 지금까지 동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표시를 하여서 거기에 따라 숭의동으로 못박았고 지금도 인천교대 옛건물에 숭의동에 남구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위치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 그건 한시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숭의동해도 좋고 어디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라든가 규칙을 보면 모든 타규칙도 마찬가지인데 인천직할시내에 둔다 이렇게 되었지 동까지 표시한 것은 이 조례안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직할시는 다 포함됩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좌석에서-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할 때 동지번까지는 안나타나도 정확한 지번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을 한 번 봤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남구까지도 표시되어 있고 동까지 표시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부각이 될까봐 얘기하는 것이고 북구에도 할 수가 있고 남동구에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의식적인 마음의 의식적인 어떤 자극을 이 조례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좀 참작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직할시내에 둔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우려도 있고 하면 시정해 주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의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제2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에서의 남는 예산을 정리하고 실국별 인건비 부족분 등 연도내 지출이 되어야할 필수 경비를 보충하여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2,067억 6,700만원의 4%인 82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2,150억 4,000만원으로 조정된 규모로써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공사 인천병원 이전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비 55억원과 교부세로 추가지원된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 19억원, 각 부서로부터 요구된 ‘91년도 집행 잔액 삭감 조정분을 예비비로 조치한 16억 5,800만원, 인건비부족 부서에 대한 인건비 추가 6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200만원, 연말 시정홍보용 및 새질서새생활실천 수범사례집 2,000만원과 기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며, 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 1억원, 소방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 전산기 설치계획 지원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 및 임차료 1억 4,600만원 등 연내 사업계획변경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와 씀씀이 절약운동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억 7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내역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제2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추경액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승인해 주신 ‘91년도 지역개발 공채 추가발행 90억원에 따른 차입금 수입이 증가되어 세입에 추가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됨으로써 이에 따른 세입의 감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의 조정에 있어서는 먼저 공채 추가발행에 따른 매출금 수입증가분 90억원에 대하여는 자본예산해당과목에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감소분 8억 8,634만 7,000원에 대하여는 역시 자본예산의 해당과목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출연금 수입감소에 따른 예금이자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분에 해당하는 발생 예상이자 6,148만 7,000원은 사업 예산의 해당과목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자본예산의 해당하는 수입증가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 지출과목에 융자유보 재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예금이자 감소분은 당해 예산 지출과목의 예비비에서 6,148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로 편성한 ‘9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00억 1,810만원으로써 이월금이 126억 4,645만원, 자본예산이 261억 7,395만 3,000원, 사업예산이 11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금액을 감액조정한 바 있는 내역은 도표에 예시한 바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추경예산편성 사용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편성 사유로써 인건비중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확보,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변경에 따른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 및 기타 집행잔액의 삭감 연도내 완공 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기타연도내 마감을 요하는 사업 조정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로는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90억 5,300만원이나 승계규모는 57억 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707억 1,400만원에 0.5%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76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1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2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150억 4,000만원으로써 4%가 증가되는 규모로 전체 일반회계에 43.4%규모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0억 5,200만원이 증가해서 400억 1,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서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의 규모는 4,99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3억 9,600만원이 증가한 0,9%가 되겠고 예산의 증가된 주내용은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부분 등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세출부문으로써 세출이 규모는 2,150억 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보실이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획관리실이 15억 5,300만원, 감사실이 600만원, 내무국이 15억 300만원, 재무국이 54억 7,400만원, 소방본부가 2억 2,700만원이 가미되었고 공무원교육원이 3,800만원이 가미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기획관리실의 ‘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0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팽창된 주내용은 공채가 추가발행됨에 따라 9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반면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보다 8억 8,600만원이 감소되고 예금이자 수입에 조정이 반영된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91년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 수입 및 잡수익 등의 징수분의 활용과 정부의 국고보조변경 내실분 및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편성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동으로 다른 사업비 씀씀이절약 변동에 따른 사업비 씀씀이절약 등을 발생한 집행잔액의 삭감에 대하여 활용하고 또한 기구직제변동 등으로 증가한 인건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확보되어야 할 부족분 보충 등 행·재정수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동시 요구된 바 있는 ‘91년도 제2회 지역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도 단순히 세입 부분의 증가요인을 발생함에 따라 연도말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정리차원에서 특기할 만한 세출 사업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2예산은 ‘91년도 시정 결산하는 정리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91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라든가 또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등으로 인해서 정리추경과 결산 정리하는 걸로 연말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워낙 긴시간을 예산심의 임시회의서부터 힘들게 강행군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쫓긴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규모가 적든 크든 마무리하는 살림의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드리는 것이 재무국소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재산 매입비 55억분?

인천병원 입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재무국 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는 일단 우리 해당 시유지가 매각되고 난 연후에 그만한 재산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정리 사항에 예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서 35억이 넘어온 것이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 20억 해 가지고 5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당년도 일년은 사고이월이 되는데 재차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정리가 되어야할 그러한 사항 입니다.

글쎄요, 저는 시유지가 줄어든 부분을 꼭 당년에 채워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질의 드리는 부분은 특정한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부 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같이.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길,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안건상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추경예산안도 올해 ‘91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별차이 없이 마무리 단계에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이월시키는 최소한의 저기한 것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이것도 질의를 종결하고 축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92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오늘이 바로 대학입시 시험을 치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입시생과 똑같은 가슴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았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 자제분이나 대학입시 치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3일 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깊으셨음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가 저희 업무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세출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 250만원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 250만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한 바 있는 국정홍보위원 5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실비보상, 간담회경비, 산업시찰경비 그래서 25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세입은 국고지원 25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90년도 총 7억 3,42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91년도 당초예산이 7억 3,421만 8,000원, ‘91년도의 당초예산보다는 65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2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할 때는 1억 8,867만 5,000원이 감소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인상된 수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건비 1명이 추가된 사항은 차후로 보고를 드리기로하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기타직 보수중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상임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홍보대책협의회 운영은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없습니다.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운영을 할건지 안할건지 방침은 1월중에 확정을 해서 조례 존폐 여부를 분명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정액수당도 관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고요, 54[페이지]에 두번째에 기자실 관리보조원 1명을 추가로 세워주십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기자실에는 31명의 기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지금 여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 1월 8일날 서월·경기·인천을 중심으로한 한양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내년에 1월 4일 예정으로 인천과 충청도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한 서해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S.B.S방송이 12월 24일 전후해서 인천 [open-studio]가 개설이 됩니다. K.B.S가 내년 상반기 인천 [open-studio]가 개설이 됩니다. M.B.C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 인천지국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내년 상반기에 악 40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직원 1명 일용직입니다. 월 급여가 악 26만원 정도의 여직원 한명을 꼭 증원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56[페이지]에 기관운영 판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 거의 기준경비로 똑같이 ‘91년도와 같이 계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기타수당에 홍보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홍보대책협의회 조례에 볼 것 같으면 회의를 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1회 2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조례대로 월 1회 회의를 할 경우 약 4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존폐 여부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회의를 개최하는 예산만 일단 명목상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 존폐여부와 관계되기 때문에 연초에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저희들이 큰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는 북한지·통일로지입니다. 연합프린트는 연합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Telex가 각시도 단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주요뉴스를 계속 시간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소개지라든가 기타 사항은 예전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자유총연맹 시지국 보조 3,300만원이 있습니다만, ‘91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10%인상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가 3,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이 1년 운영비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가 보조는 약 3,300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유총연맹 중앙이라든가 기타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찬조를 하셔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232항목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한 활동비를 공보실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해라, 여기저기 다른 예산에서 갖다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분들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홍보대책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천연감 구입도 내년도에 약 250부를 계상하는 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사무실안에 자유회관이 있습니다. 그 자유회관 관리를 위탁관리비를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 2명, 관리인부 1명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악 2,700만원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일반 봉급, 상여금 400%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11항목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시청각 교육실에 E.N.G카메라라든가 이런 시청각 기자재가 있습니다만, T.V에서 문자 처리를 하는 문자발생기가 저희들이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자발생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만든 V.T.R tape가 직접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데 활용이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가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구요, 나머지 기자실에 소용냉장고가 지금있는데 또는 녹화기가 없습니다. 행정장비의 [워크스테이션] 1대, 타자기 다음에 카메라는 정수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대는 고장이 나서 쓸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만 구입을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보관실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행정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행정 외적인 분야와 관계되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사회적인 추세가 행정외적인 분야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맡고 있는 소관업무의 보람보다는 야속한 점이 많을 때도 있고 그것이 지나쳐서 공직 생활할때 굉장히 좌절감마저 느끼게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 분야임을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에 고백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공보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 공보실 ‘92년도 예산 규모는 7억 3,4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비용 부분은 필수경비가 39.6%, 경상비가 58.4%, 투자비가 2%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써는 홍보지 발간 3억 7,900만원, 자유총연맹지부보조 3,300만원 자유회관 위탁관리 3,300만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비용과 시정홍보의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92공보실예산안을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좀, 한승언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본 위원이 한 3가지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 북한지하고 통일지가 45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45부 가지고 될수가 있는지 그 배부처가 어딘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보실에서는 이 안보에 대한 책자가 두가지 외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홍보책자를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K.B.S하고 M.B.C는 지금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해일보, 한양일보가 며칠 안있으면 창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양일보하고 서해일보가 우리 지방지로서의 역활을 우리 인천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더나아가서 우리 지방지 중에서 우리 지역신문, 신문사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보관께서는 특별하게 어떤 달리 생각하고 좋게하는 측면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신문은 제가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서에 신문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보관실에서만 취급되는 신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전체에 들어와 있는 신문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다면 양쪽 공히 똑같이 우리 시에서 각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와 또 신문사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구독하는 신문이 몇가지인지, 신문사가 10개 정도 있으면 10여개도 다 기록을 해서 서면 보고좀 해 주시고 그래서 신문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700만원이면 일간지로서는 신문대금으로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지, 통일 안보 책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북한지, 통일지는 45부를 해서 각실국, 실과를 배분하고 민원실이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사업소 민원창구같은 데 비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안보하고 관련한 책자는 없습니다. 공보처에서 수시로 그런 책자가 저희들한테 오게되면 저희들은 국정 홍보위원들이라든가 민방위과라든가 이런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K.B.S, M.B.C는 지금 기자만 각 1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일보, 한양일보는 내년 1월 8일 또 서해일보는 1월 4일, 경기도민신문은 지금 주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4월에 일간지로 발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이 지방지로서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냐는 말씀인데 등록자체가 중앙일간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방일간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일보는 본사는 인천에 둔 신문이고 한양일보는 본사는 여의도에 두고 한양일보는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만 담당을 하고 서해일보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은 담당을 안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북도 서해안 지역을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지방지가 인천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중 행정외적인 그런 홍보대책과 홍보기관인 언론매체나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사는 나름대로 매체로써 역할을 다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정부에서조차 어떻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인천의 본사를 둔 인천일보하고 기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일간지는 안산, 부천, 수원신문이 이렇게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들은 지방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에 본사를 둔 기호와 인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에 본사를 둔 신문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본사를 둔 지역신문이라도 사실 언론사 이라도 사실 언론자유 된지가 '87년도 언론자유가 되었습니다. 언론자유화되기 이전에는 8, 9년 동안을 경인일보가 경기 인천지역의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혼자 다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 8년 동안 한 개 언론매체가 어느 지역을 감당을 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가 인천지역을 7, 8년을 혼자서 감당을 했다 했을때는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기반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인일보같은 경우 창간 3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은 언론대로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본사를 둔 지역신문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한다하는 것을 기본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저희 내년도 인천화보를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 세워주신걸 가지고 인천화보를 저희가 인천일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지만 인천일보가 인쇄공업협동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집이라든가 기타 기술적인 사항은 서울에 있는 업자를 불러다가시키고 인천일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천연감 구입이라든가 또는 인천일보가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육성이 될려면 그 운영이 건전해야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구요, 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관해서는 총 2,700만원의 상당의 신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277부, 중앙지 256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각과를 업무 특성에 맞게 중앙지와 지방지, 조간지와 석간지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넣어주지 못하고 업무 특성하고 거의 맞는 경제에 관련된 부서는 경제 신문을 넣어주고 있구요, 공보실에서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를 빠짐없이 전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기사는 전부 다 좋은 기사든 나쁜기사든 챙겨서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참고가 되시면 저희 공보관실에는 언론매체의 보도된 모든 신문은 전부 다 인천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스크랩해 가지고 인천것만 뽑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하실 때 참고가 되신다면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사항은 중앙신문의 역할이 말이죠, 역할이 인천기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중앙지를 봐도 인천기사가 바람직한 기사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하였습니다. 타지역의 홍보 역할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인천직할시만 중앙지를 어떻게 푸대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나지 좋은 측면은 이렇게 난걸 별로 못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라는 것은 좋은 기사가 5번나고 보기 싫은 기사가 한번나면 좋은 기사는 눈에 안띄는 성격입니다. 인천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홍보한 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몇 건이 있었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언론사라는게 고객을 독자로 독자를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은 남 잘못되는거 어두운면은 아주 꼬집어서 세밀히 보지만 밝은면은 제목만보는 그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중앙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가 나빠서 그렇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딴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신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지 중에서 우리 지역 신문은 활성화시켜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떤 푸대접하지 마시고 공보관실에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 제가.

권중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적에 기자실에 관리 보조요원이 지금 여직원이 있는데 한사람을 더둔다는 얘기였죠?

네.

한 사람이 여 직원입니까? 남자직원입니까?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입니까? 여직원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실같은 데는 오히려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남자직원이 안필요하겠어요?

저희들이 기자실의 뒷바라지는 자료 제공하는 사항 전부 다 공보실 직원이 뒷바라지를 하는데요, 30명이상이 들어와서 한 사무실에서 할 때는 기자실에서 신문스크랩도하고 전화 오는 것 메모도 해야 하고 바꿔도 줘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뒷바라지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는 기자들을 통해서 시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한명 안필요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나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거의 기자실에 가서 삽니다.

그렇다고 기자실에 늘있는 남자직원하고 실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1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남자냐, 여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쓰도록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 어디있었는데. ([5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홍보대책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수립 해 놓은 것 전부 지급이 되어 끝났습니까?

홍보대책협의회에 관한 예산은 ‘91년도에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기추경에 안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대책 조례가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거죠, 정기추경에 포함이 되서 할 사항이 따로 있고 삭감할 부분이 있구요, 집행을 안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기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까? 난 안들어와서… 정기추경에 안들어가고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죠?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경예산을 확정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날자로 확정을 지어주셨어도 예산 집행하고 잔액은 어차피 남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 3,300만원이라는 게 매번 머리속에 의식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자유총연맹에서 운용을 하는데 시가 지원해 주는 게 3,000만원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자유총연맹의 본부라든가 기타 간부후원회가 있습니다. 각 업체에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구있구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도는 일률적으로 얼마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까지 자유총연맹의 활동 목적으로 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점차 개선이 될 때 되더라도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92년에 7억 3,400만원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91년도 본예산하고 65만원이 줄었고 추경보다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92년도의 시세라든가 시의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볼 적에 왜 그렇게 줄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준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1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청각 기자재의 E.N.G 보통 V.T.R카메라하고 편집기를 사는데만 1억 5,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새로이 어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라든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92년도보다 줄었구요,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는 사업적인 그런 성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E.N.G카메라 구입할 때 그때 많이 예산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늘었고 이번에는 구입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서, 줄은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지역 홍보대책위원회 관계되는 문제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된 것도 없고 필요한 항목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대책협의회는 예산을 수립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정기추경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에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총 예산은 185억 9,268만 5,000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액 125억 4,609천원보다 48.2%가 늘어나 60억 4,807만 6,000원이 증가를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중요 증가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99명이 증가를 해서 14억 1,400만원 서부소방서 신축에 따르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45억 1,520만 7,900원 이렇게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중요사업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서 신설에 있어서는 1개서와 3개 파출소 신축에 22억 4,961만 2,000원, 또 2개서와 1개 파출소 부지매입비에 37억 7,327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서 증설에 따르는 소방장비 보강은 소방차량 16대 구입하는데 14억 8,900만원 또 구조장비라든가 진압장비, 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6,600만원 소방용수 시설확충에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총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을 중요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총 60억 6,319만원,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2개서와 3개 파출소는 증설하는 데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부소방소신축,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45억, 남동소방소 부지매입비에 8억 4,540만원 전농파출소 개축하는데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합해서 2억 6,900만원, 간석파출소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2억 1,600만원, 관교파출소 신축에 2억 1,200만원, 관서 증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4개분야에 있어서 17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소방차 구입에 14억 8,900만원, 여기에서는 증차가 14대, 대체차가 2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는 이동국과… 감시장비 등등 해서 6천 900만원, 인명구조 장비확보에 3,700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장구를 확보하는데 1억 3,600만원.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확보하는데 5억 8,300만원. 여기서는 소방용수시설을 신설하는데 3억 9,000만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화전은 매년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10년 이상된 것은 고장나기나 그럼으로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가 9,200만원, 100단위는 제가 빼겠습니다. 소방 홍보지가 3,2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9,400만원 다음은 4[페이지]에 ‘91년도와 ‘92년도 예산안에 대비비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방관리비는 전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85억 9,268천원, ‘91년도에 비해서 4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비가 84억 5,600만원으로서 28%가 증가를 했으며 여기에는 전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또 주요사업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관리비에 71억 2,373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91년도 보다 175%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맨 끝에 주요사업비에 서부소방서 신축과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 또는 남동소방서 부지매입비 소방차구입비가 많은 대수가 포함이 되어서 ‘91년도보다 177%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서별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운영비는 8억 7,100만원. ‘91년도 보다 47.2%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농파출소 개축비가 포함이 되어서 9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에 대한 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1,886만 9,000원. ‘91년도에 비해서 1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는 남부 관내는 관할이 넓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파출소를 신축을 하기 때문에 7억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서 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 2,200만원으로서 ‘91년도보다 46.1%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은 [페이지]에 맨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작년도에는 파출소를 2개로 늘렸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66.7%가 되어서 소방서는 ‘9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현상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92년도에 특수사업으로서 꼭 수행해야할 사업은,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에 전문직화를 위해서 국가기술자격 3종을 취득하는데 1,08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엠브란스]가 8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카폰을 3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 엠브란스에 카폰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구급환자를 수송하다가 도중에 원하는 병원에 응급실이 되지 않을 경우에 무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접 병원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교체비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관내에 일제시대에 매설된 것은 전부 다 지하식입니다. 그러나 요근래에 지상식 소화전이 새로 개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상식으로 교체하는데 102개를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이 소방예산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에 ‘92년도 예산안은 185억 9,3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8.2%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의 팽창된 내용은 민원증원과 소방관서 신·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형부분을 말씀드리면 특수경비가 33%, 경상비가 22.2%, 투자비가 46%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서부소방서 신축비 17억 3,700만원, 토지매입비로서 서부소방서 부지매입이 27억 7,800만원, 남동소방서 부지매입이 8억 5,400만원 남동파출소 부지매입이 1억 4,200만원. 다음 소방장비 구입이 16억 7,300만원, 관교 간석파출소 신축부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구입내용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요청되지 않은 차량 및 장비구입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문 훈련장 설치항목에 대해서 현재 항목에서 현재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서는 조성비용이 계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훈련장 설치는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정수물품 취득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신청이 올라온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차량관계에서…

행정차 소형승용차 2대가 금년에 1,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중형이 아니고 소형입니까?

소형 승용차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공작차 1대인데 1억 5,500만원…

구조공작차요?

네.

119구조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가 8대 올라왔는데 정수상으로는 3대이기 때문에 5대가 있습니다.

구조공작차는 얼마지요? 소방본부장 최재홍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방장비는 특수장비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제 중구에 이 구조대를 배치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수물품신청을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우리 소방으로서는 구조차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일단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냉장고나 소형승용차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지요?

승용차는 이것이 내년도에 서부서방서가 하반기에 개소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리고자 했는데 정수물품 심사과정에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소방서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 2차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소형승용차와 냉장고는 정수물품 취득승인후에 올려도 되는데 구조공작차에 관해서 만큼은 화급을 다투니까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당초에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조공작차를 회계과에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리가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거지요? 올렸는데 처리가 안되었다?

물품정수 승인을 받고서 예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 올린 그 증빙될 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우리 실무계장한테 제가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본부하고 시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보충 질문에 앞서서 남부소방서 서장님 계십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의 표창을 받으셨지요? 그렇습니까?

네.

참으로 우리 시에 영광이고 전국에서 1등한다 하는 것이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참 뜻깊은 일인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에 그 뜻이 집약된 그런 결정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조공작차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119구조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았던 안받았던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타까워서 제가 차위원의 발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남부소방서에 전국에서 최우수 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어서 전부 이렇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동호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이 나왔고요 소방공무원에 육성지원금해서 360만원이 나왔습니다. 600만원과 360만원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지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차상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듣고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용어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호인회라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에 의용소방대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탁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우회는 인천에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분이 100명이 됩니다. 이 100명을 우리가 분기별로 모셔다가 뭐 간담회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만 전직 소방관 모임인 소방동우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발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퇴직한 분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하신만큼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약 1,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두가지 합쳐서 이것이 육성과 소방동호인 지원 똑같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른 것이 좀 있어야지요 이게. 하다못해 세부산출기초에서 그냥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한 것 같아서,

동우인과 동호인 완전히 다릅니다. 동우인회는 현직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데 쓰는 돈이고 동우회는 한가지 동자 벗 우지 전직소방관과 현직소방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죄송합니다.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우수소방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본부장께서는 진작책으로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무엇인가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위원님들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남부서에서 일을 잘한데 대해서 저도 사실…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정보비를 한 푼도 깍지않고 다 잡아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남부소방서에 대한 파티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예산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됐습니다.

장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장비계장 김병목입니다. 그 차가 옛날에 의회 발족되기 전에는 사전승인을 먼저 정수를 받은 뒤에 그 정수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수물품 신청한 것이나 예산편성해서 요청한 것이나 같은 시기에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회생기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서 이 정수를 가지고 예산을 하는 절차가 몇 달 전에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건 동시에 아까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전체가 지금 당장으로 보아서는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 실무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다가 다음에 취득승인 절차를 다음주에 받아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전승인 예산 승인요청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걸?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는데 안되었다?

했는데 그 회계과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네. 조정을 한거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매립허가는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립허가는 송도신시가지 하고 같이 받았죠?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네, 송도신시가지 매립하고 같이 받은 것이죠?

그 전에 받았죠.

그 전에 받았습니까?

네.

매립허가 받고 매립 시작도 안됐죠?

그렇습니다.

매립 허가 받은 후에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되었습니까?

그 개서시기는 ‘92년도 11월말 입니다.

그러면 개서시기는 서부소방서에 개서시기는 1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92년도?

네.

그렇다면 지금 준공도 그때 쯤에서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준공이 그때되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소방서 개서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시다면 119구조공작차도 그때까지는 구입을 해도 사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중부소방서입니다.

아! 이건 중부소방서입니까?

구조차관계는

아! 네.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남구, 북구 있고 중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한승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요지가 정수물품 취득승인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수물품승인에서 빠진줄 모르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거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 좀 예의를 못차리거나 그럴려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이 집행과정이 절차가 있어서… 그리고 구조공작차는 지금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언제쯤 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 119구조차가 특수차입니다. 이런 물탱크 소방차같이 완제품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주문차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8개월 잡고서 내년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실 적에 서부소방서가 ‘92년도 11월에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마무리 준공될 때까지 그 안에 여기 현재 올라와 있는 전화기 탁자 의자 사무집기 이런 것은 그 내년도에 가서 11월가서 봐야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제 ‘92년도 예산사업부분

글쎄 짓기 시작해서 내년도 11월에 완공된다고 봤을 경우에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때 필요치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집기 같은 것은?

준공을 해서 11월달 안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은 무전기라든가

아니면 11월 안에 11월달쯤 끝나면 모르는데 12월중에 준공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12월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언제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12월 3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 12월 30일로 준공으로,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12월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D-day는 거기에 맞추어서 통신장비 집기 차량 인원 지금 ‘92년도 추진사업으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정수물품하는 것은 전에는 내무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시간차이가 그때 그 예산올린 것하고 정수물품 승인한 것 하고 같이 결부되어가지고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여태까지 했지만 이것이 지금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뭐가 맞는 것입니까? 그래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여기다 올리지 말고 아주 차차로 다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게 애매모호 한것 같습니다. 꼭 불가피하게 필요 한게 아니라면 아예 이번에 올리지 않았으면 오히려 보기가 나았을 때는 왜 왔다갔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는 말이죠, 119구조차에 대한 것은 아니고 소형 승용차하고 냉장고에 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119공작차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것이고 저도 이거 서부소방서로 계획을 하신줄 알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 냉장고나 승용차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그런 의미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소형 승용차 냉장고 이런 것들 시설비 이런것 들은 꼭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얘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감사시에 지적했던 이건 예산 심의하고 달라서 소방서를 시민중에 소방서라는 이미지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3[페이지]에 보며는 소방홍보예산이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3,200, 이것이 소방홍보예산 대시민홍보 또는 구급차에 대한 시민홍보 예산이 다 시민홍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년도거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91년도 한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91년도에 우리가 홍보비를 6,000만원섰다는 얘기는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육성방안으로서 산업시찰 또는 메달, 수첩제작등을 거국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92년도에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동안에 아마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삭감되었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증액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두가지만 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마포가 ‘91만원으로 60드럼해서 5,46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수정마포에 ‘91년도에 지금 사용한 쓴 사용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식으로 얼마를 쓰셨는지? 자료를 찾는 중이시면 그러면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시설비 있지요. 그 보수유지비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600, 2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올해 얼마나 그 보수해서 실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얼마중에 예산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예산내용을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 매년 연차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해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에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91년도, ‘92년도 계속 매년 해나가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소화전, 급수전 소방용수 시설관계되는 시설이 말이죠.

그것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내에 3,010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인제 일제시대에 한 지하시설이 한 80%가 됩니다. 이것이 50, 6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거. 관이 나쁜거 또 파괴된거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대체를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91년도 자료를 찾아서,

네. ‘90년도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90년도에요?

네. 올해에 몇 개나 했는지 작년에 몇 개나 했는지?

‘91년도하고 ‘90년도 그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정마포요, 올해 사용분이 얼마나 되셨는지?

금년도에 어디에 썼는가 하면 기름화재가 났을때 불포화 약재가 있어야만이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4만 6,816드럼을 썼습니다.

4만드럼이요?

아니 4만 6,810리터. 그러니까 한 200드럼되지요. 그런데 국내 소화재가 그 3%짜리가 80만원이고 3%짜리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에 올해 200드럼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4만리터면 200리터가 한드럼입니까? 그러면 200드럼 되지요? 200드럼의 80만원 이면 2.16하면 1억 1000아닙니까? 이거 올해 예산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는데,

아니 그건 저 2%짜리는 좀 싸고 3%짜리는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것이 3%짜리고 2%짜리는 성능이 좀 낮아서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고가약은 가능하면 안쓰고

아니 그러니까 200드럼을 쓰셨는데 그게 다 80만원짜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80만원짜리면 계산이 안맞지요? 그런데 200드럼을 쓴 그 올해 화재인데 그 어디 어디 난데 쓴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화재기록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어느 화재 때 무엇을 썼다 취급물량이 얼마다 다 나와…,

그런데 200드럼을 쓰셨는데 왜 내년도에는 60드럼으로 대폭 줄었습니까? 3분의 1로 200드럼이면 250드럼으로 더 올려야 될거아닙니까?

이게 잘 못되었습니다. 이게 3개 소방서에서 쓴 것은 1만 4,270리터이고 민간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만 9,040, 3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 4,270

1만 4,200,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4만리터정도,

민간업체 정유회사 또는 정유소 이런 데서 보유한 물량이 많습니다.

1만4,000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70드럼이 넘는데 왜 10드럼으로 줄이셨지요? 그만큼 올해는 사용된 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게?

금년에는 지금 모자라서 지금…

금년에 모자라면 더 요청을 하지?

아니 70드럼이 넘는데 왜 60, 더 적고, 예산은 더 늘고,

그 오차가 났을 때 이런 관계는 추경 때… 그때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사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는게 아니라 추경때 2차 추경때 확보하고…

그러니까 추경때 많이 쓰게 되니까 1차, 저기 예산에는 저기하고 추경때 올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예산은 추경을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일단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입니다만 저 과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가급적 그런식으로 하는 게

아까 그 저수지 저기… 올해 한거 지금 금새 안되면 나중에… 지금 됩니까?

금년도에 소방용수 시설 보수한 것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에 가시면 그 소화전이라고 빨간표시된거 그 표지판이 561개소를 개소했고 소화전 보수는 1,401개 도색한 것이 72개소 자세한 것은 [데이타]가 잘 안나오는데 나중에 자료로,

올해 소화전 보수한 게 1,400개예요? 그러면 3,010개정도에서 절반정도 거의 했네요? 그럼 내년에 20개로 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올해 1,400개 했으면 내년도 마저 1,400개 하시던지 아니면 하시지 20개라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올해 1,400개 했는데 내년에는 20개 밖에 안올리셨어요?

20개는 아마 신설일겁니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보수표는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서를 포함하니까 20개씩만 했다 해도 60개 되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1,400개 하시는 분이 올해 노후된 거 일제시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397[페이지]에 장애물 훈련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차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대 그것은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2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장애물 설치하고자 하는 그 900만원하고 아마 예산부서가 협의해서 이거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럼 이것 500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까?

실무자들도 그 협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저도 우리 권중광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입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방용수시설 설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저수전 급수탑 ‘91년도에 아마 지금 시설 설치라든가 수리하신 실태의 단가가 예산서 나온대로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입찰을 해보면 물가상승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20만원씩 다 올리셨겠네요?

그 ‘90년도 예산하고 ‘91년도 예산에 보니까 자재값이다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3,100개의 용수시설을 작년에 정말 1,406개소를 했다고 하면 그 가격이 그 소방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원씩에 1,20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0만원에 1,183 곱하기 100분의 10… 예산서 42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소화장비 12종 1,100만원인데 이 12종이 대략 이렇게만 써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않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2의 소방장비,

422[페이지]의 소방서편에 소화장비는 그 중에 1,100만원으로 썼습니다만 소화장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샤터 절단기라든가 그런 불을 끄는데 부수장비가 많습니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샤터 절단기는 대개 국산것은 좀… 절단하는데 진압장비의 진압에 필요한 이런 내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전년도 대비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업는데 소방용수 시설보수에 인천시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 보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소화전이 인제 지하에 있으면 개관이 있고 개폐기가 있고 덮개가 있고 있습니다. 이건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우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장나는 것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덮개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직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 수리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함 사항이 나오면 전부 체크를 해서 덮개가 나갔으면 덮개를 사다 덮어야되고… 새로 맞추어다 끼어야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 보수하는데 1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원짜리가 있고 뭐 전체를 얼마 새로 신조한다면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것을 저희가 이해를 좀 못하다 보니까 현지실정을 모릅니다. 여기 그냥 서류상으로 들어온것을 보면 용수시설보수 문구 똑같은데 50만원짜리로 90개,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로 되어있고, 이게 참 그런 그런 차이 때문에 여쭈어봤고 또 소방검사 및 지수리조사는 글자상으로는 이해는 가면서도 정확한게 무엇인지 몰라요.

소방검사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건축물 검사라든가 뭐 대형…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식 법정검사를 합니다. 또 수리조사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려면 우선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어느 지점에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지리검사고, 수리검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이런 하천 또는 저수조 소방차가 물을 뿜을 수 있는 지세를 전부다 수리시설로 봅니다. 바닷물도 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불을 뿜는데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수로를 갖다가 총괄해서 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킵니다. 소방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시키고 저수조도 검사를 시키고 급수탑도 검사를 시키고 또는 저수조라든가 뭐 이런데 자연수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은 쉬운말로 해서 차수리 라고

우리가 ‘91년도에는 2회를 넣었고 이번에는 4회로 들어갔는데 아마 추경에도 많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잘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14[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이 있지요? 이 금액이나 인원수는 이해가 갑니다. 17회라고 ‘91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어떤 교육계획에 의해서 회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은 각 서별로 교육계획이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규교육이 매월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매월하게 되면 12회 아닙니까?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때 또 추가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교관교육도 있고 간부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소집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상입니다.

네. 10분 정회가 길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착잡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사항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398[페이지]에 소형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8대는 역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역시 삭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 장애물 훈련장 설치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사항도 예산삭감을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399[페이지]에 구조공작차가 지금 한 대인데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도 정말이지 어느것 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119구급대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지만 이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께서도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축조심의 시간입니까? 토론 시간 입니까? 지금 동료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중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조공작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원간에 많이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는 전문위원 안대로 4건은 삭제를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119구급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소방본부에 한 가지 촉구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119구급대가 공히 지금 남구, 북구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중구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소방본부에서 이런 계획을 꼭 해야겠다하는 의지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런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서도 사전 정수물품에 취득에 미리 미리 계획을 잡지 않고 물론 여러가지 사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소방본부에서 미리 미리 계획을 잡고 실시하자는 그런 의지가 확고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월 중이라도 정수물품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적 계획을 확고하게 실시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