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부천시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 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요체인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오늘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로서야 비로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온 시민이 지혜를 모아 민주화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시민적 여망의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부천시의 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전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의 시정 감사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내 고장 내 이웃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각오아래 위원 개개인의 마음속에 깃들여야 하며 또한 감정이나 선입관 또는 청탁 압력정실 등을 일절 배제하여 공명정대한 자세와 항상 겸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위원장이나 간사 또는 위원님과 상의 판단하여 객관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의 방향은 집행기관의 합리성과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감사활동이 적법적이고 경제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막중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 감사가 과기에 일어난 행위를 즉,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있어서 시정에 대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감사 결과 밝혀진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는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행정의 확보를 통하여 공직자의 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행정의 개별적인 거래행위보다는 전체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어 정체결정의 합리성을 감시하여 내실 있는 의회의 감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시정감사가 시민주권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편의성 확보라는 성과를 거워야 하며 상부기관의 감사가 종결된 사항을 중복 감시하는 사례와 한건주의식 질의 및 용두사미격 결과의 초래는 의회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부천시 행정 사무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수감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순서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재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원년에 처음 실시되는 시의회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그간의 시정이 시민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기대와 함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개회시 시장님의 연설에서도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 성과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 생활 새 질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이면 도로에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 개선과 중동 신도시 건설로 인한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시찰단을 운영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시민이 직접 감찰토록 하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용을 해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정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 시정을 저희들 입장에서 냉철히 비판해 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자치시대에 시민이 원하는 봉사행정을 시행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한정된 시 재원과 또한 시민이 요구하는 많은 사업들이 누적돼 있고 중동신도시건설 등 시민의 생활에 않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사항은 지도를 받아서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산하 전공직자는 금번 감사를 자신을 성찰해 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 전공직 자들은 결연한 의지로 참된 민본행정을 실천해 나가므로 써 주민의 두터운 신뢰와 성원 속에서 화합과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면 이어서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호명을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서 본인이 직접소개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조동세 입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입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 주요업무 실직 및 92년 계획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 기획실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기획, 공보, 감사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여 3개 담당관실과 1개사업소 9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53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심곡본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은 부지면적 601평에 건물면적 756평이며 열람규모는 668석 입니다. 총 33,31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6,169권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5,00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은 금년에 총 217,545명으로 1일 평균 695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료로 중고생은 100원, 일반인에게 200원 받던 것이 내년에는 무료가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p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부천문화원과 예총 부천 지부 산하의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등 8개 지부가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부천시 지부와 무당협회인 경신연합회 부천시 지부와 따이한회 부천시지부가 등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8p 입니다. 지역 주간신문에는 부천신문사, 부천 라이프, 부천시민신문, 경기도민 신문이 있으며 유선방송사는 부천유선, 경인유선, 부천교육유선이 있어 24,808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청료는 월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는 관내 소사·중앙극장 외 14개 소극장이 있습니다. 다음 9P 입니다. 출판사는 31개 업소이고 인쇄소가 21개 업소이며 기타 현황으로는 관내 여행알선업소 12개소, 관장극장식당 1개소, 관광호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19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p 심사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사분석의 방향은 중요도가 높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부문으로서 단위사업 5억 원 이상인 주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총 63건을 심사분석 한 결과 18건이 완료되고 44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은 도당동사무소 신축공사로써 91년 11월 23일 부지매입이 확정되어 92년도로 이월하여 공사를 추 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주요업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2월 중에 심사분석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서면 보고와 현장 확인으로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종합 도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p 시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특수시책으로 행·학협 동을 통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도의 측정을 위하여 91년6월부터 10월까지 26개동 50개 반 1,390명을 대상으로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지방자치 민원행정 행정감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지방자치 분야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의도가 저조하고, 공원, 도로교통 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친절성, 성실성, 업무인지도, 민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민원창구 대기실의 협소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는 대체로 성실 친절하나 인·허가 업무분야에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92년에는 공무원, 통·반장, 언론, 시정 홍보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및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부천 CIP, 문예, 체육진흥을 위한 애향 화합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환경공해의 추방을 위하여 428개 취약지구에 대한 감시강화와 민원 봉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친절봉사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15p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총 재정규모는 3,879억 3,700만원으로 90년도 당초에 대비하여 9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80억원이며 특별 회계가 2,598억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5,485억원으로서 91년 당초 예산대비 144%가 증가될 예정이며 이중 일반회계는1,127억, 특별회계는 4,357억원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 방침은 복지재정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을 위한 계획재정의 운용으로 투자 심사분석을 통한 건전 제정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148건의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대본 160질을 발간하고 소송업무 82건 중 21건을 처리하고 9건이 패소되었으며 6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행정수행능력 배양과 패소율 감소를 위해 시·구·동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및 소송업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1년까지 발생한 소송 자료를 판례집으로 발간하여 시 산하 기관 빛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p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종업원 5인 이상 3,365개의 광공업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비롯하여 총 사업체 조사와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주인구 조사결과는 92년1월 중순경, 통계청 승인이 나는 대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92년도 계획으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광공업 동태조사를 실시하고 광공업통계조사 및 한국도시연감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전가구와 주민을 대상으로 상주인구 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18p 복사골 예술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예술제는 금년이 제7회째로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무용제 등 21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소요액은 9,425만원 이였습니다. 관 주도를 탈피하여 예총과 문화원은 물론 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예술제와 연계하여 부천시 CIP 발표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9p 92년 제8회 복사골 예술제는 약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월 하순에 예총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데, 지금까지 경비조달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동 어머니 합창대회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불꽃놀이 등 호화 낭비적 행사는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홍보도 더욱 강화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향토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p 부천시 CIP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여 뚜렷한 개성도 없이 인구만 비대하여진 부천의 이미지를 벗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개성과 향토문화를 갖춘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기 위한 부천 CIP는 90년에 기본요소와 응용요소 76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 각 분야에 골고루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의 안내표시와 시 직원의 근무복 등에 CIP를 적용하고 북부역에서 시청 앞까지를 시범 가로로 지정하였으며, 새로 신축한 심곡본동 사무소를 CIP적용 시범기관으로 적용하여 건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6종의 응용요소가 실제로 적용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21p 현재 제작중인 CIP민원이 발생되면 92년부터는 각 실과 소에서 이 민원에 따라 CIP를 추진하게 되겠는데 CIP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확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CIP교육을 실시하고 시·구·동에 CIP 통제관을 두어 전 CIP추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IP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CIP 홍보 책받침을 제작 관리 학생들에게 배포하겠으며, 로고송을 학교와 청소차의 방송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 개성 있는 부천을 가꾸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22p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필과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예술단체로 키우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지원으로 부천 필의 정원을 90명으로 늘려 3관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규단원 18명을 보강하여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합창단은 20명을 보강하여 현재 인원이 68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교향악축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전곡연주회, 오페라 메리위도, KBS FM콘서트 KBS 송년음악회 등 서울무대 공연을 비롯하여 50여 일을 연주하여 음악의 도시 부천의 명성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애호인의 저번확대를 위해 실내악연주회, 기획연주회를 자주 가졌으며 23p 아남산업 등 대기업체와 성당, 교회,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 회원등록을 확보함으로써 고정회원이 3,000명으로 늘어나 이제는 정기연주회시 시민회관 공연장의 강연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2년에는 타 단체와의 교환경연은 물론 시민홍보에도 더욱 열심히 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준 높은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p 홍보시찰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이나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시정홍보 시찰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써 금년에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할 것입니다. 92년에는 1,400여만 원을 들여 시정 홍보 시찰단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6p 부천시 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이 협소한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전시회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부역 지하상가 옆에 있던 민방위교육장을 홍보전시관으로 개조하여 지난 1월 18일 문을 열었으며 1일 대여료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신도시 개발 현황을 비롯하여 부천시의 2000년대 미래상을 전시하였으며 문화예술 전시회를 26회 전시하여 문화공간으로서 큰 몫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시관으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인 1명을 고정배치하고 있는데 본전시관이 통풍불량과 습기로 작품이 훼손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 2,432만원의 예산으로 통풍장치는 물론 냉·난방 시설을 완료하여 92년부터는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8p 시정소식지 복사골 부천의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시정소식과 생활정보, 문화예술 자료 등을 실은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홍보를 강화하고자 금년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편집 전담직원 1명을 확보하여 복사골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4월부터 4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은 격월제로 발간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의정소식과 함께 매월 10,000부를 발간하여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인극 경연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연극 영화의 해로써 지역 연극의 발전과 연극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소수의 비전문가들이 반시간 정도로 짧게 행하는 소인극 경연대회는 시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처음으로 시민회관 소 공연장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6팀이 출전하였는데 복사골 신우 회 라는 작품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이 작품이 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본 결과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저변확대와 청소년 정서 함양에 매우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되었으며, 92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체, 교회, 자생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며 소유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케 할 계획 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은 업무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1년 주요업무추진 및 92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3P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기구는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 시민회관 등 5개과 1개 사업소 18개계로 써 편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은 132명으로서 현원은 128명이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2명과 시민회관 2명의 기능직이 현재 결원돼 있습니다. 이는 오는 20일 결원 인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서,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9종 58개의 행정 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p. 91년도 주요사업 업무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p목차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4p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새 정신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1년도 근검절약과 사치낭비 풍토를 쇄신하고 공직자 내부의 절약 실천을 수립코자 실과 소 및 구별 폐지자원 수집을 전개하여 11월30일 현재 총41,000여kg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매각대금 120만원을 연말에 관내 불우시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 자가 차량 10부제 운행은 시산하전 자가용 소유 공직자가 90년도 6월1일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 파급된 바 있으며, 국내외적인 경제사항에 발맞추어 행정사무 부문의 절약운동에 솔선하고자 91년9월부터 모든 생산문서의 이면지 활용을 의무화하여 생산문서의 50%를 절감한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는 것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위원장님의 간단한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씀씀이 절약 운동도 9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산 하 공직자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 일반에 파급토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내부결속 및 사기진작 입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공직자의 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축하 전문 발송제도를 금년 7월에 개설 생일선무의 전달과 매주 해당기관 생일 자에 대한 축하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오찬간담회를 9회에 210명, 하위직 공무원의 산업시찰 1회 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산악회, 야구회, 축구회, 바둑회 등 12개 직장 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천시 CIP계획의 일환으로 여직원 근무복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따뜻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과 병가 공무원을 위문 격려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92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p 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질서 확립입니다. 특히 직원의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확산에 대한 공정한 인사운영 질서를 위하여서는 승진 및 발탁의 객관성 확보, 전보 및 인사교류의 합리적 기준설정, 신규채용의 공성 유지, 인사위원회의 내실화,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직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p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새마을금고 운영을 통하여 45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4억3,000만원의 대부를 실시하고, 90년 말 기준 금고 가입회원 1,840명에 대하여 연 15%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56건에 3,900만 원, 또 일반대부는 48명에 대하여 1억9,000만원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 복리후생과 무주택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p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일인 시민의 날을 보다 다채롭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금년도 제18회 시민의 날을 10월1I일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 문화행사 등을 유엔가입경축과 올림픽 개최 3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경축성 있게 시민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여 다채롭게 추진할 세부 계획을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지난 90년 7월부터 공직자 소양증진과 부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천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16번 개최하여 강사로서는 이한빈 전 부총리, 김동길 전 연세대학 교수, 박완일 동국대 교수 등 국제 저명인을 초빙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부천 교양강좌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등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아울러 이 강의 내용을 책자화하여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에 배부 활용케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녹음되고 원고가 정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의 내실화입니다. 91년에는 기존 문서고가 협소하고 비능률적인 점을 감안하여 이동식서 가을 2,500여만 원을 투자하여서 현대화하였고, 아울러 보존문서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전화를 통한 시정홍보와 생활정보의 제공을 위한 자동음성 응답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을 내년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장치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 10월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유관기관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직자 실천의지를 확립함은 물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했으며,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해 고질적인 폭력조직 6개 파 54명을 검거하고, 민생치안 지원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기 위해서 총 1,69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유흥업소 휴‧폐업이 41.19% 증가되었으며 여성근로자 이직률이 3.2배 증가하였고 유흥업소 전기소비량이 15.79 %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의 추진으로 자동차 주행속도의 증가 및 안전띠 매기 정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을 위하여서는 5천 가구에 144만매의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고 공동투입구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 쓰레기에 대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1개 회사에서 1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한 또한 산에서의 취사금지 운동으로서 47건에 대한 110명의 취사행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호화 사치낭비 추방과 일하는 풍토조성입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과 30분 일 더하기 그리고 범시민 씀씀이 10%절약 운동의 추진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92년도 추진운동으로서도 91년도 보다 더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건전한 기품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실한 대화와 건축의 다 변화입니다. 모든 시정을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결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는 시정 보고회와 행정에 고제를 추진해 왔으며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초청 및 방문대화를 실시하고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시민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민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사회단체를 활성화하여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에 대한 시정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건의 사항을 조기수렴 적기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의 능동적인 대처 및 해결 입니다. 금년에는 구·동별 현지 조사로 예상 집단 민원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사전 조치한 바 있으나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등 4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 보호대책 협의회를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9회를 개최하였고 기관단체장 월례협의회 운영을 10회 개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사태의 최소화를 위한 지역 국민생활의 확보를 위한 대책협의회도 개최하고 기관 단체장 공조체제를 위한 월례회도 개최해서 집단민원에 능동적인 체제로 수립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에도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국장님 잠깐만요. 감사위원 여러분 지금 실국장님들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각 실국의 국장님들한테 한 5분씩만 간단하게 보고 받고 나머지는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마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2분간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들도 준비하셔가지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의 새마을 운동은 우선 국민운동으로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겠고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는 예년과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CIP에 의한 환경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또 도시보행자안내체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중앙로 및 시계 중심으로 해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도 저희 시의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서 선진 광고물 정비 도시계획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생활체육 진흥을 우선 실시하겠고 또한 학교 생활체육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주민관리 전산화 계획하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전국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시범 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모든 주민등록이 전국 각지에 연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주민등록 사항을 살피려면 이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저희 것은 전산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또 하나 보고를 드릴 것은 금년 12월 1일부터는 인감제도 증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시면 특히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신고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하고 다음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계는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단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은 방범비상벨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범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것이 수시 고장 또 주인들의 관리소홀, 배터리 등의 미 교환으로써 그것이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보다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민방위 사업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9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 91년 주요업무 실적 및 92년 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를 보시면 재무국의 기구와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의 3개과 9개 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78명에 현원 75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p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p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p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은 지방 재정수요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조세저항의 극소화로 국·공유 재산과 지적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인물의 추진방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92년도 재무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 신뢰세정 구현, 능률행정 실현에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방자치시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92년도 계획을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p 세정과 보고 순서는 지방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합리세정과 구제제도의 운영, 세외수입의 확충과 발굴, 경영수의 사업의 적극 추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p 세정과 소관 업무 중 지방세징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11월 30일 현재 91년 지방세 목표액 960억 8,700만원 중 107%인 1,029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31일 대비 113.9% 1,094억 8,600만원이 징수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p에서 92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91년도 대비 117%인 1,130억 3,7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개선과 지역개발세의 신설, 체납세의 일제정리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면 먼저 과거 연도별 체납액 현황의 지방세 부과의 체납액에 비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부과율 대비 7.7 %, 89년도에는 5.3 %, 90년도에는 4.4%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시민의 자진 납세의지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며 참고로 91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3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1차, 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징수한 결과 9억 7,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91년도 징수가능액은 당초 체납액 65%의 약 23억 5,000만원 정도는 징수 정리할 전망이며 당년도의 징수불능액은 12억 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약 35%가 됩니다. 징수불능액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하면 소재불명이 6억 2,500만원이고 무재산무능력이 4억 2,100만원이고 기타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 합리세정과 구제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신뢰받는 세정을 위하여 미리 알려주는 세정홍보로서 지방지 홍보책자, 반상회보, 유선방송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세무 상담관을 시청·구청에 6급 이상의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부과된 내용의 이의 사항이 있는 민원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에 명시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권은 이의 신청이 2건, 심사청구건 2건으로 시·도 및 지방세 심의회에서 모두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p 합리세정 구현의 92면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1, 92년도에는 세정 홍보를 일간지 관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리 알려주는 세정운영을 통하여 1차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로서 세외수입의 발굴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조세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 조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조세의 경직성과 주민 부담의 가중에 따른 저항 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노력과 절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큰 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세외수입 목표액은 454억 5,3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563억 9,600만원이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은 501억 3,300만원으로 91년 목표액 대비 110% 증가할 전망입니다. 22p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92년에도 경영수익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전 행정의 경영화로 모든 행정영역에서 서민에 대한 서비스 시설을 높이고 이에 따라 수익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추징은 부천시 관내 3,100여개 업체 중 933개 범인을 중점 조사하여 73억 6,4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조사됐으며, 91년 11월 말 현재 목표액의 102.5%인 75억 4,900만원을 조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20%가 증액된 88억 3,600만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사치성 재산, 주거지내 공장의 신·증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자 합니다. 28p 토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과표는 모든 지방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54,595필지에 45,774,000㎡를 재조정하여 15.6 %를 공시지가를 현실화 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5.6%에서 19.5%로 인상하여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p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p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회계과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p를 참조해 주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첫째 무주부동산 색출로써 대상은 무주재산, 미등기, 미등록재산, 공부상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 158필지에 13,522평이며 지난 3월 27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주부동산을 색출해서 국유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9p입니다. 지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근무 환경개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5개 동으로 신축이 4동 대수선 1동으로 사업비는 약 19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준공이 2동, 공사 중이 3동으로 금년도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92년도 이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p 92년도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92년도 청사 환경개선 대상은 3동으로 남구청사, 도당 동사무소, 중동 신도시 동사무소이고 사업비는 64억 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설계 예산액으로 8억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사국은 5개과 4개 사업소에 21개계로 구성이 되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186명의 정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50가구에 8,162명의 영세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들 중에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들을 보살피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혜림원 등 3개소의 수용시설과 7개소의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 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단체를 말씀드리면 3개의 의료보험조합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보건관련 위생조합 등 39개의 관련단체와 7개소의 청소업체를 비롯해서 8,855개소의 각종 위생업소 등의 총 15,179개소의 관련단체와 업소를 지도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의 중점을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으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빈곤의 악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총 28개 사업에 38억 7,640만 3,000원을 투자해서 관내 영세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중점은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 및 건전한 노동활동 육성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중요사업으로는 건전노조 육성지도 사업,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사업, 노사 한마음 실천운동 등을 전개를 해서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한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의 중점을 노사 한마음 실천운동과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유해업소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중점은 건전한 접객형태 정착 및 과소비 향락풍토 개선과 범시민적 참여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한 중요사업의 내용은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과 건전풍토 조성 및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심야퇴폐 변태영업 외 지도단속에 역점을 두고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및 범시민 자율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역점은 환경보진 관련교육 및 홍보로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고, 현지정화 및 캠페인 전개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전개로 하천정화에 중점을 두고 환경보전 대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환경보전대책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무공해 세제의 판매량이 15%가 증가를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천 되살리기 운동, 의식배양 교육 및 홍보, 폐건전지 수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에 역점을 기이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중점은 공해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공해 배출업소를 적극 단속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공해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 비산먼지 발생업소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성과는 환경오염원의 원천봉쇄로 민원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역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많은 공해 문제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해배출업소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공해단속, 특히 야간의 정보망을 운영해서 공해 단속에 더 한 층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쓰레기 처리 및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사업의 역점을 쓰레기의 처리능력 증진과 자원재활용은 물론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과 청소장비의 보강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더욱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고,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p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중구 삼정동에 면적 약 4,000평에 하루 2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함을 말씀드립니다. 9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중계처리장입니다. 이것도 관내 대장동 일대에 약 130억을 투입해서 93년도까지 30,000평 규모의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세움으로써 김포 매립지까지 신속히 쓰레기를 운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사국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4개 과로 11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다음 행정장비는 워드프로세스 등 약6종이 있으며 유통업체는 백화점 1개소, 쇼핑 센터 1개와 일반시장 8개소 있으며 현재 개설 중인 시장은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판매소는 주유소가 25개소, 석유판매소가 11개소, 연탄판매소 등 48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약 183,000가구 중18%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가 수는 776농가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1,261ha 이고 농기계 보유 현황이라든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가축사육 같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저희 관내에 3,387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기계금속 업체가1,479개 업체로 약 44%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종업원 수는 93,2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차량 면허 대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3,965대이며 금년도 12월 15일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68,000대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특별한 기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시민에게 금년에 약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7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내년에도 약 300명을 1,2차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관내에 병역특혜 업체를 185개 업체에 1,352명을 중소기업체에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세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p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저희들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주요 생필품 60개 품목을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단속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인 이발소나 목욕탕 등도 집중적으로 연말에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현재 소비자 물가가 9.5% 정도 한 자리 숫자를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이보다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산물이라든가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요금을 억제해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21p 노점상 추진대책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역 주변 등 19개 지역의 1,500건 하고 북부역 광장 등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생계 지원비로 1인당 400만원씩 19명에게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7,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철거 노점상들에게 베르네천 풍물시장을 건설해 주어가지고 금년에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물건 사주기 등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2p 내년도에는 각종 선거를 틈타서 노점상들이 재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원종동이나 고강동 등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 자금이나 취업을 알선해 주고 풍물시장 옆에 베르네천을 복개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단속에 있어서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절대금지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에 힘쓰겠습니다. 23p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중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행업체의 일시적인 안전점검과 주민의 관리 소홀로 해서 대형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내년도에는 안전점검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게 가스안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항입니다. 육성자금은 시비와 농협출연금으로서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업체당 2,000만원씩 연리 8%로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금년에 21개 업체에 융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군 단위 육성자금 조성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조성자금 4억원하고 상환액 5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8,000만원을 가지고 19개 업체를 지원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체당 2,000만원씩 융자해 준 것을 내년도에는 5,000 만원씩 상향 조정해가지고 융자를 해 줌으로써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영세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량공산품 단속입니다. 전기용품으로 TV, 냉장고가 있고 사전 검사품으로 작동완구, 사후검사품은 학습교재와 품질표시 품으로 의류, 가방 등 470개 품목에 42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사실상 저희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로서 금년에 쌀 생산을 4,365톤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벼의 보급종자라든가 볏짚 깔기, 농토배양, 적기 모내기 등을 해서 첫 영농준비에서 수확까지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2년 역시 지속적인 농토배양으로 지력 증진을 시키고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해서 12년 연속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쌀 개방에 대비해서 대체 작목이 사실상 대두되고 있지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미곡 증산은 당분간 지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 개방의 급증에 따라서 국내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발언하세요.

계속해서 실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계획한 바에 의하면 일정 3일간으로 잡혀져있고 오늘1시까지 질의 답변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위별로 감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하시는 업무보고만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로 하시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후복 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업무 보고를 하시려고 기다려 주신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 처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우선 대충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 시간에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의 가로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승격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하고 시 승격된 이후 가로수가 가로수다운 역할을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로수를 왜 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심는 이유가 가로수를 심어서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충족되었는지 만약에 충족이 안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있다가 답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곡3동의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역곡3동 동사무소라고 그랬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산집행에 몰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12월이 되면 착공하는 토목공사나 기타 신축공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12월에 예년에 발주된 공사가 많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역곡3동 동사무소는 지난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요전 전 추경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12월 13일에 시청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겨우 선정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면 굉장히 급한 사항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인내에 집행하려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통과 됐는데도 통과된 효과를 못보고 92년 본 예산에 올려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더 늦게 추진되려면 이번 추경에 올린 보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부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의 김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입니다. 저도, 참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비가 55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립필하모닉과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11억원 이런 것을 빼 볼 것 같으면 일반 대중문화 창단에는 극히 적은 액수가 할애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균형 예산인지 예산 부서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중문화 창단 부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가 예술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부천시의 문화예술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매우 추상적이고,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계획부서에는 그 계획이 과연 계획대비 실천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키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집중육성을 해야 하며 관주도 행사보다는 각급 유관단체를 주축으로 한 부천시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중지를 집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문화 단체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을 수렵 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문화나 예술분야의 수양 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시킬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 원 연수입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91년도 도민 체육대회에서 시세와 맞게 3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는지 좀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만족을 하시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치욕적인 7위를 했는데 그 이유인 즉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이 본 시에는 없고, 더욱이 기본 운동선수 육성 기관인 중·고등학교와의 유기적 연계계획이 전무하고, 시 차원에서 학교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데 이것이 과연 부천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든 시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단체 체육 활성화 대책이 당일 시합차원으로 지원금 조금씩을 지원해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사회 및 일반단체 체육 활성화가 매우 침체된 이러한 상태에서 91년도 상위 입상이라는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아니면 지원금을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검도부를 두고 있는데 이 검도부 이외에 인기종목인 시 소속 운동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 행정의 오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의 오강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선배 위원님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또 정기회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까지 매우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적인 골격만 질문을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를 잘 해주셔 가지고 핵심 답변을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질문 3, 4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청 인사에 있어서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이 동시에 부천시로 발령이 났는데 이런 인사를 갔다가 하게 되면 총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부서에 공백이 생길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굉장히 미진한 자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명단이 빠져 있고 그 외 부과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장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91년도 자율방범대의 야식비 및 연료비가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되었는데 방범대원한테는 그게 오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에서 예산전용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이유를, 또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번에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게 되면 산업 폐기물업소 공장 명단 및 추징금, 벌칙금 등에 관한 자료가 통계적으로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건수 내지 추징금이나 벌금 내역에 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 공장이 무려 300여개가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관한 관계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동장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동장이 무려 반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의 적절한 교체를 위해서 동장들을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 1년 미만 동장 근무자라 할지라도 주민들하고 화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동 민원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이 신뢰하고 신망할 수 있는 동장들로 교체해서 보다 나은 동민원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관계 실 국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토지세 과표 세율이 금년에 15.6% 92년도에는 19.5%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표 인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주민들이 조금 전에 한 동장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통장님들을 추천하는 동장이 많이 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주민들이 선망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동장으로 대체를 해 주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에 대해서 나열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이강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 연일 예산심의라든지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노고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창선 부천시장님을 위시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 입니다. 저는 중동 신도시 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즈음해서 당초 절대농지였던 것은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대농지를 일부 지주들이 임의로 형질변경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무허가 건축을 구축하고, 뿐만 아니라 공장을 대량 입주시켜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보상을 주는 즈음해서는 법을 준수했던 시민들은 일률적인 보상에 근거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을 임의로 어기고 무단영업을 했던 또 평소 많은 소득이 발생했던 분들은 준대지라든가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데 따른 막대한 시 예산의 사용은 법 정신에 철저히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일각에서 가치기준의 혼돈과 모순에서 관이 앞장서서 가치 기준을 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임의로 어겼던 지주들에게는 대지라는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소장께서 소상히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실지 주민들 간에 엄청난 위화감과 불신 풍조가 조장되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실 것인 가도 또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잠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밖을 나가다 봤습니다만 복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본 감사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내용은 본인이 보기에 부당한 보상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 몇 세대 되지 않은 이 추운 겨울에 헐벗고 길로 나서야 되는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상의 손길이 미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염려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이분들을 즉,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의 김혜은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경제의 김혜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설비업체 및 공사입찰 행위와 공사시공 과정 및 횡포로 인한 주민의 배상 또한 이번에 범박동 LPG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고경위 및 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관계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근규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계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정 질문이 아니고 감사인 만큼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정확한 통계자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 되어서 보충질문이 자주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위악인물 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2,000여 공무원 중에서 위악인물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취약인물의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공무원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위악인물의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의 수는 몇 명이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내에 지방공무원이 2,000여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위악인물이라고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깃이고 서로와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악인물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들을 파악한 법적 근거는 그리고 대상자의 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행정 동향보고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1978년 2월 1일 예규 제377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부천시 전반에 관한 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수서택지 특혜분양 관련에 대한 주민여론을 조성한 것이 91년 년 2월 19일이 있고 지방경찰청 발족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91년 8월 1일 조사했습니다. 또한 여기 모인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시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91년 11월 26일 동향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떤 것이고, 과연 부천시에서 정치성 있는 수서택지 특혜분양 관련 주민여론이랄지, 시의원에 대한 활동 여론을 파악해서 동향을 보고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범위와 법적인 근거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까지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예산결산심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과 감사를 눈앞에 두고 공영개발사업소를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예산심의 중에 있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예산심의 작업준비에도 바쁜 판에 강사를 나갔습니다. 물론 감사관실 나름대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기간에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었다면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상정되어 있는 기간 중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예산·결산심의 위원들이 심의 기간동안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벌크시멘트 특혜공급 수사라고 해서 5대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다 났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다른 기관의 눈에 먼저 띠고 신문에 보도가 된 동기를 오늘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통해서 정확히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벌크 시멘트 관계는 공사에 막대한 재료수급으로 인해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오수박스와 많은 것들이 물량을 조달청 물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본 위원이 벌크를 해서 유진레미콘에 맡겼고 그 유진레미콘에 맡겼던 그 레미콘을 풍림과 한동에 공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얼마만큼 벌크를 갖다가 레미콘을 비벼서 유진이라는 레미콘 업체에 주게 된 경위 그리고 풍림과 한동에 얼마만한 물량을 주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문에 난 사항들이 사실이 아니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무원 처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부천에는 2,053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급공무원과 상위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의 저번에 있는 여론을 들어보면 조성되어 있는 여론이 인사의 편중에서 대단히 많은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조국을 위해서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인사로 인해서 실망과 포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단체의 책임자들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순환보직으로 얼마씩 있으며, 시청과 구청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하급 공무원들이 경쟁시험을 치러서 임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인 관례는 1등에서 100등까지는 희망부서로 보내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와 세 번째는, 동장들의 순환보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급, 하급 그리고 동장들 이렇게 나누어서 인사에 대한 기준원칙과 실행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옥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기본 강도나 두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기본 공사가 끝난 뒤에 추가로 하수도나 전기나 상수도나 특히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부근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파고난 뒤의 공사는 전에 시행해졌던 공사의 두께와 같아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회 임시회 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지금도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왜 하자보수금으로 해가지고 5cm의 공사비용을 시에다 예치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5cm의 하자보수금을, 시청에서 보수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느 공사업체치고 기존적으로 20cm 공사를 했으면 15cm 밖에 안 하리라고 봅니다. 5cm는 추가 하자보수금으로 그 공사를 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15cm나 허가 상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확인 하셨는지, 지금 현재도 공사는 본 위원이 관할 적에 6.5cm 내지 7cm의 두께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오늘 아침에도 목격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자보증금의 금년 공사에 받았던 위치와 받았던 회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내용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동 신시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가 95년도까지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전역에 초·중·고등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PT공사나 기본 시설공사는 이미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부지가 되어있는데 그 진척 사항이나 계획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APT입주와 초등학교 학생의 입주가 동시에 이뤄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를 마칩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감사 위원님 간의 협의로 1개 협의회에서 1명씩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시간을 조금씩 할애를 해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몇 분이 더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 전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김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 필과 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많으면서도 대중문화 창달을 위한 일반적인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느냐, 예산의 불균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고,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실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천 필과 합창단에 대해서는 11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중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은 예총에 1억500만원, 기타 예총산하 미술, 무용, 음악, 연극협회에 450만원과 문화원에 2,040만원, 도당굿 보존위원회에 750만원, 어머니 합창단에 150만원 이런 사항으로, 복사골 예술제 개최를 위한 사항으로 예총에 9,400만원 약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는 6만의 조그마한 소사읍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의 고유한 문화도 없고 황무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필과 합창단이 창단 된지 3년이 됩니다만 당초 창단 당시에는 상부의 법적인 근거도 있었고 지시도 있었지만은 필과 합창단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어느 이 두 부문이나마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 문화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금년에, 위원여러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너무나 활동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김옥현 위원님의 좋으신 건의도 있어서 금년부터는 문화예술 단체로 해서 창의적이고 우리 부천시가 당연히 키워 나가야 할 계획을 제출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문화예술의 모든 부분이 열의를 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된다면 추경예산에 더 뒷받침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을 본다면 5개년 계획사항에 시민문화 향토 신장이라고 해서 문화 공간 확장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쌈지마당 조성이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시립예술단을 육성하면서 문화의 참여권을 확대해서 시민 문화활동의 체계적인 지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체계적인 지원이냐 하는 사항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예인의 창작활동을 지원 확대를 하고 예술단 운영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문화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추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 될 수 있게 보완을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답변을 해 드립니다. 지방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주도가 될 수 있는 기획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4월 15일 당초 개원돼 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창달도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시도 문화예술 뒷받침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 의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무부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예술 위원회 구성 및 기금조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도 단위에는 문화예술 기획위원회를 조직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 도 단위 이하에는 현 법규상 어렵다하는 지시 때문에 아직 그것이 구상 단계에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하는 내용에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기획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다 시에서 뒷받침한다하는 것도 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돼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국내여비 관계로 오강열 위원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예산사항에 855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4만 5,000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 국비 4만 5,000원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여비와 수용비로 4만 5,000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죄송합니다. 45만원. 실질적으로 45만원을 예산을 세우는데 수용비로만 되어있지 여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 국비 지원 중 에 39만원을 조사여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예산상의 재무회계규칙 29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분야입니다. 최용섭 위원이 질문하신 위험인물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위험인물을 카드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관공서에서 과거에 연고제가 있어 가지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떤 개인을 카드화해서 고정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부기관에서 사정차원에서, 부조리예방 차원에서 가정불화가 심하다거나 분쟁이 심하다거나 싸움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변변하게 나올 때는 감사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감찰을 강화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 인물에 대한 중점 감사를 한다하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취약인물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고정적인 지정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싸움을 하면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또 가정불화가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어떤 징계가 세 번 네 번 빈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날 때에는 감사차원에서, 좀 더 예방차원에서 관심 있게 사정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시활동 할 뿐이지 어떤 인물을 고정적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 저희 시의 감사부서에서는 구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연중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잠사는 마지막 사업소를 끝낼 예정이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2일부터, 또 우리 예산심의가 2일부터 개최하는 관계로 지연되다가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야 되기 때문에 금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위원님의 체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서 3위를 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90년도에는 7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1번 하고 2번을 뒤집어서 답변을 드리겠다. 90년도 도체전에서 7위를 했는데 저희 시세로 봐서는 1등 내지 2등을 해도 부족할 텐데 7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 선수를 확보 못한데 원인이 있고 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90년도는 비록 7위를 했지만 91년도에는 시 지역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91년도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저희 시가 다 들러붙다시피 해서 선수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2년도 대회에는 어떻게든지 1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최 선수들의 대진을 뽑을 때 개최지에는 대단한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92년도에도 보너스 점수를 넣는다 하면 상당한 고행이 있을 겁니다. 92년에는 어디에서 개최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를 1등에다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최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 하위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체육 진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저희 부천시에는 초등학교가 28개교에 31개 운동부가 있고 중학교가 14개교에 23개 운동부가 있고 고등학교가 9개교에 17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을 보면 학교 체육에 대한 보조는 체육진흥 소요예산에 1/3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제까지 부천시에서 각 학교에 충분하게 보조를 못 한 것은 법적근거도 법적 근거겠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위원님들의 체육진흥의,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사업부터 해서 차차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및 일반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어느 사회단체든지 보조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적게 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작년 10월 달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각 체육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근거겠지만 보조할 수 있는 상한선의 근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선수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검도부가 있는데 검도부외에 다른 인기 종목을 하나 더 만들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종목의 창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검도부를 갖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에 있어서는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 전체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나 검도부처럼 인기가 없는 종목은 각 기업에서 육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관서에서 맡아서 육성을 해야 경기도 체육이 발전이 되지 않느냐라는 해결 하에서 사격 같은 것은 재정이 나은 안산 같은데 주고 또 검도부 같은 것은 저희가 원치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 형편이 나으니까 맡으라 그래서 저희 시가 맡아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재 경기도 전체 체육진홍을 볼 것이냐 아니면 부천시 자체에 인기종목을 하나 더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하고 또 같은 값이면 인기가 좋고 돈이 덜 드는 방향, 또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육상이나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신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강열 위원임이 말씀하신 남구청의 총무과장과 총무계장을 일시에 부천시로 진입을 시켜서 남구청의 총무 부서를 공백이 생기게 한 것은 인사 원칙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이 일시에 전입이 될게 아니고 총무과장은 91년 8월 19일자로 진입됐고 이어서 총무계장이 91년 10월 11일자로 전입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결원이 발생할 적에 충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만은 총무과장은 그 당시 순위로 봐서 시청에 전입이 된 것이고 총무계장은 개인적으로 그 당시 재무국이 발족이 되면서 세무조사과가 신설될 때입니다. 그런데 평가 계장을 새로 되는 계에 평가계장 자리가 하나 비어서 계장을 찾다 보니까 당사자가 세무부서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과가 신설되는데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무계장을 전입시키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식비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이 식비를 받지를 못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자료는 오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장 순환보직 인사에 있어서 3년 이상 있으면 동장이 인사가 되고 1년 미만도 주민들에게 신망이 없다든지 원성이 있으면 동장의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간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도 그 동에서 신망을 못 받고 또 주민의 민원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동으로 옮겨야 되고 3년 이상이 됐어도 그 동장이 그 지역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주민의 여망이 있고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 전체 시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덕망이 없고 주민의 비난을 받는 동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을 적에 과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척도를 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낫이 이가 빠지면 빌려서 쓰고 호미가 부러지면 다시 갈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동장들은 저희들이 갈고 닦아서 훌륭한 동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임용을 할 적에 1등부터 100등까지는 우선 배치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발령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등서부터 100등 까지….

질문 내용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마음대로 위원의 발언 내용을 잘못 듣고 말씀하면 안돼요. 1등에서 100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을 때도 있고 10명을 뽑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1등에서 100등까지라고 지정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1등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다른 기관의 임용관례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천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미안합니다. 상위권으로 합격된 사람은 희망부서로 보낸다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는 질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희망부서로 보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부터 일을 배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합니다만 상위권으로 합격된 직원에 대해서는 발령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순환보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적격한 직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조직과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순환 전보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전보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순환 전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또는 세무담당자는 2년 이내에 당해직에서 전보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 순환전보는 조직기능의 탄력적 운영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 연고지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라는 것이 상례가 있어서 전체 공무원에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91년도에 전보된 숫자를 말씀드리던 본청 및 사업소에서 승진된 자가 54명, 또 남구청에서 55명, 또 중구청에서 56명 그래서 본청, 구청 구분 없이 승진에 대해서는 거의 균형되게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전보에 있어서는 본청 사업소가 220명, 남구청 148명, 중구청 15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에 220명으로서 많은 것은 본청에 전입 숫자만 많아서 그런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파견된 것이 3명, 복직된 것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3동 사무소의 착공이 지연된 사유와 올해도 연말에 임박해서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 몇 건이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추경과 관련해서 10월에 발주된 것이 17건이고 12월에 발주된 것이 현재 지금 역곡3동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역곡3동 사무소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곡3동 사무소의 예산은 91번 5월 31일 2회 추경예산에 신축비 3억6,400만원이 확보가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신축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설계 용역비도 포함된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구청사 시설부대비만 우선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전용해서 91년도 7월 10일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7월 20일 기본설계 조사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20일 설계 조사를 납품을 했습니다. 설계조사 납품이외에 설계심사, 건축협의, 풍치심의 등 모든 것이 91년 11월 19일 건축협의회가 적합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11월 26일 입찰 공고로서 12월 3일 현장을 점검, 12월 13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낙찰가 2억 4,350만원에 주립건설에서 예정가의 99.7%에 낙찰을 보고 91년 12월, 금년 중에 착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착공이 지연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발주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 중점사항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어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시정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물어봐야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례를 범합니다. 제가 역곡3동 그러니까 역곡3동 출신이라 역곡3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같이 들려서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곡3동 입니다. 11월,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면 동파가 되서 그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기타 건축물 그런 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5월 30일 날 예산이 확보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입니다. 동사무소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7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요구 된다면 더 큰 공사는 몇 십 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도 몇 년이 걸린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5월 30일에 추경이 확보된 게 사실 동사무소가 급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풍치지구 심의나 기타 설계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동사무소 설계가 특수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전환시켜 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동사무소가 복잡하니까 다시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줄 아는데 5월 30일에 확보된 예산을 여태까지 착공도 안 했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는 보름 전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못 짓는 겁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추경이 통과된 게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 통과시켜 주었어도 오히려 내년 3월이면 착공한다고 하면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구태여 추경에 확보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겨울에 공사를 줘서 동파가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주러 나와 가지고 확실히 불량 행위인데도, 그 업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업체도 못 나무래도 준공검사를 해주는 공무원도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세금만 낭비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죠?

네 .

재무국장님 계속하세요.

이문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감독을 강회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장 자료 제시는 저희가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는 213필지입니다. 미 임대가 14필지가 있고 전필지가 변상금 부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14필지 중에 9필지는 변상금 부과가 되고 3필지는 임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을 카드로 제시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토지세 과표가 19% 인상 근거자료 제시는 우선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고 근거 자료는 자료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의 토지 과표 인상 현황은 89년부터 90년도 까지는 46.6% 현실화율은 14.8%, 90년부터 91년도 까지는 과표 인상률이 24 %와 현실화율은 15.6 % 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91, 92년도는 과표 인상률을 25%해서 현실화율은 19.5%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20%수준 밖에는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과표 인상률은 매년 30% 이내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현실화율은 낮은데 반해 과표율은 높게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가상승 수준과 주민의 세 부담능력 및 제7차 5개년 계획의 방향 등을 감안해서 우선 1단계로 매년 25 ～30% 수준으로 인상하되 현실화율이 30% 이상의 토지는 인상률을 억제하고 반대로 30% 이하인 토지는 차등 인상시켜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조정된 92년도 부천시 과표 총액은 과표 인상 35%로 인한 과표 총액은 약 5,520억의 증액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예상 세수증대는 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실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축성 있게 차등 조정함으로써 납세자간의 과세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와 같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주변에 과표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북구가 과표 인상률이 25.4%로 내년도 수정 현실화율이 19.6 %, 서울시 양천구가 32%에서 19.3%, 김포군이 25,8%에서 16%인데 저희는 과표 인상률이 25%이기 때문에 19.5%로 이것은 별도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하고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으니까 2시30분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를 권고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굉장히 자세하고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답변내용은 지금 질문한 자체가 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만은 꼭 해야 될 답변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최용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 실국장님들은 좀 더 심층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오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와 산업폐기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공해 및 환경 문제 단속은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은 환경청에서 관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해관계 단속은 저희가 시에 1개 반 각 구에 1개 반으로 3개 반을 상설 기동반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단속 4회, 특별단속은 검찰, 경찰, 시·구 합동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6회 했습니다. 그 다음 수시단속은 42회 계52회를 단속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대상은 1,207개소인데 위반업소가 238개 업소를 적발해서 그 중 132개소는 고발을 하고 106개소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부과금이 부과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25건에 2,442만 3,060원의 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산업폐기물은 저희 관내에 산업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내역은 당해년도 처리실적은 그 다음 해에 2월말 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은 90년도 실적만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단속실적은 아직 보고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실적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종류별로는 217개 업소, 단일 업체로는 168개 업소가 있습니다. 발생량은 연간 51,933t 이 발생해서 그 중에 자가 처리가 1,446t, 위탁처리가 50,029t, 그 다음에 작년 말 현재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457t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12월 10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산업폐기물 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와 관련해서 관내 2개 업체의 일건의 서류가 전부 지방검찰청에 지금 압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 지방검찰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기회가 오면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앞서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공사 절차 및 도시가스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 절차는 시공자를 주민이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 공급계악서를 주민과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시공자가 시설설계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시에 공사계약 신청을 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검토 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 가스를 공급하고 검사 결과를 시에 통보함으로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LNG가스 공급은 500m이상은 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고, 300m이상 500m이하는 가스 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300m 미만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서만 가지고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사 시공과정 중에서 주민피해 유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공사계약 기간의 지연이라든가 계약 불이행 공사비의 과다 청구 도로굴착 등으로 인해서 주민 통행의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시공업자간의 사계약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감독의 강화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중재를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새벽 6시에 역곡동 118번지의 대현 9차APT 304호에 발생한 LNG의 유독 가스중독 사고에 대하여는 10월 7일 삼천리대표 정우진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1항 위반으로써 고발 조치하여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귀중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고이므로 사고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삼천리 인천지사와 중재해서 원만한 결과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조만간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경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천리 제1대행업체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된 바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근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원교통 이전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교통은 당초에 신촌에서 유한공고까지 서울에서만 운행되어 왔었으나 성심여대 학생들의 통행 문제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82년 10월 8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지사와 협의에 의하여 성심여대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으나 인가 당시의 역곡동은 회차 지점으로만 되어있지 차고지를 인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82년 당시에는 역곡동 역곡2동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 해도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 주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원교통 사장과 도로상에 주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 현재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여건상 전혀 주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역곡동 34번지에 신월교통 소유155평이 있는데 대지와 인접한 25평방미터를 점용허가를 받아 차고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약 7대 내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교통 측에서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송내동 25-5번지에 약 1,000평의 땅을 매입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차고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약 9,500평의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임근규 위원께서 한정면허 기준은 무엇이며, APT단지 주민들의 출퇴근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일부지역은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버스는 89년 이전까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당시 17개 지역이 허가를 받고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0일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57조가 삭제되고 법 제4조 3항의 한정면허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버스는 89년도까지만 운행되고 그 이후 재 면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한정면허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한정면허 철회가 불가하였던 것인바 90년 12월 28일자로 한정 면허에 대한 특별 전환 조치가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89년까지 마을공동버스로 허가받아 운행하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장이 2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한정면허로 전환 허가토록 되어있어 상동 신상리 외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거 허가 처리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한정면허 신청에 대하여 반려한 사유는 신청한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거의 같고 중복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므로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 허가기준은 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이 91년 9월 27일자로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 시행되었으며 90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된 한정면허전환 특별지침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한정면허 허가 대상지역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APT단지 각급 학교나 공업단지, 종교단체 소재지가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 연계지정은 종점과 기점에서 가까운 전철역이나 또는 버스정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면허 자격요건은 차고지는 대당 36평방미터를 확보하고 부대시설을 갖춰야하며,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허가받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노선버스가 운행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면허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PT단지 주민 출퇴근 대책은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하며 기존 노선버스를 조정한다든가 증차로 주민편의로 조정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한정면허의 법적제한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법적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다지 한정면허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국한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한정면허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과 또 현재 마을공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과 구청장이라든가 또 동장이나 그 지역대표의 주민 또 관계기관과 경찰서라든가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좀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가로수를 심는 이유와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는 고종32년 1895년도에 내무부에서 각도 읍·면장에게 도로양면에 심도록 지시에 의한 것이 최초로 심었던 겁니다. 그때 심는 이유는 산간 도로라든가 구획이 정확치 않고 그래서 도로표시와 물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렇게 시작돼 온 것이 시대가 변천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심는 목직은 가로의 미화와 경관조성을 위한데도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해를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소음을 차단하고 소음에 대한 약화시키는 이러한 목적도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동안에 가로수를 얼마를 심었느냐 하면 전체 도로 501km 소로까지 저희 시의 도로입니다. 그 중에 중로 이상 현재 가로수는 보도가 형성된 도로에만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보도가 있고 개설된 도로는 43.5km입니다. 여기에 가로수는 현재 10,844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시간상 업무보고의 15p를 보면 은행나무, 버짐나무, 수양버들, 느티나무, 단풍, 현사시, 일본목련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몇 년 전만해도 수양버들 꽃이 좋다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가로수로 식재된 것이 1970년대 초 60년 말부터 제2한강교 되면서 김포공항 도로를 확장하면서부터 수양버들을 심기 시작됐고 부천에는 중앙로 대개의 도시마다 간선도로에 많이 심어 왔던 것입니다. 수양버들은 속성수고 했는데 지금은 공해라 해서 금년에 일부 수종갱신을 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나무가 대종을 이루는 것이 가로수고 그 효과 면으로 보면 혹 시민들이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다시 심는다는 이런 생각도 갖지만은 온 시민들이 수양버들 등으로 공해로 인한 진정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로수는 현재 43.5km에 이르고 있지만 저희가 중로 보도가 있는 도로는 계획되고 있는 게 약 182km가 되겠습니다. 이 182km 도로는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수를 겸해서 가로미화라든가 여러 가지 쾌적한 그늘을 주는 목적으로 해서 계속 열심히 심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어요? 여러 위원들….

아까도 이문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반별로 하시죠.

반별로 해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질문의 목적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해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가로수 사업을 여태 했는데 그 동안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목적달성은 수치로 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양적으로 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더운 여름철에 잠깐 쉬었다 가고, 아까 얘기한 그늘에 의한 효과가 있는 거고 소음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측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치로 답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답변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녹음을 제공한 예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가로수가 성할 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다 보면 가로수를 심는 거는 봤지만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은 보지 못 했어요 제 개인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소음 공해도 방지되지 않은 것 같고 잎사귀 한번 제대로 나지 못하게 맨 날 전지한다고 해서 몸뚱어리를 칩니다. 지금도 내동을 가시다 보면 전부 몸뚱이만 남기고 잘라 버렸는데 물론 겨울엔 녹음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도시미관 이전에 아주 삭막함 더 나아가서 살벌한 걸 느끼게 할 정도로 가로수를 쳐 버리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연례 행사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시가 된 지 20년 동안 목적은 전혀 달성했다고 안 봅니다. 제 개인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정서적인 면에서 살벌함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예산 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가로수 정책은 적어도 부천시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종개량을 설명하셨는데 버짐나무나 은행나무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은행나무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뭐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가로수의 전지는 흉고가 3m이상 되는 2m씩 놓고 약4m높이로 전지를 해서 삼각모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나무 수종이 플라타너스나 혹은 미루나무 일적에는 이런 전지가 가능했는데 수양버들은 공해나무가 되다보니까 가지를 전지를 해 놓으면 2년 동안 꽃이 안 핍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싹이 나와 가지고 보기 좋은 것만 보는 전지가 된 거고,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는 도시나 농촌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가 없기 때문에 소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대개 은행나무를 수놈만 심지 암놈은 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암놈을 심을 경우에는 열매가 떨어져 사람들이 밝고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고 또한 냄새가고 고약해서 대개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전지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아는데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는 과일이 잘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모양을 좋게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모앙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라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원인은 공해에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은행나무는 거목성입니다. 현재의 좁은 공간에 심어서 과연 몇 년 동안 자연수로 놔 뒀다가 그 다음에 또 몸뚱어리를 칠 런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서 수종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심는 계획이 91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버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겨울에 심어서 얼어 죽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춘삼월 식목일을 기해서 심던지 이것도 어떤 면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편법인가 12월 달에 나무를 심습니다.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메모지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 말을 드리려다 시간 관계상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부천시에서 녹지과의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나오셔서 아주 각광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꽃, 소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이 봄에 날러 다니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접착제를 섞어서 농약을 뿌리면 그게 꽃이 피기 전에 오므라들기 때문에 꽃이 안 피게 되어 공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장려 할만 하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쑥 들어가고 겨우 싹이나 보려고 2년 동안 막 쳐버리는데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은행나무도 옛날 우리 속담에 울타리 안에는 은행나무나 등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되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옥을 버리게 됩니다. 소사동에도 몇 년 묶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만 가로수로 제가 보기에 좁은 공간에 심어서 이게 졸속행정이 아니냐. 이런 소견에서 다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겨울에 심는 이것도 문제가 있으며, 또 하나는 북부역 광장이나 남부역 요셉병원 앞 혹은 시장통 거리는 오히려 매일 몸뚱이를 칠 바에는 시계도 가릴 바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방법이 어떤지 사고전환을 심어서 불합리한 곳은 안 심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재삼 여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드린 것부터 드리면 우리가 가로에 도로표지판 이라든가 여러 가지도로표식에 장애가 되는 곳은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어진 것은 지금 자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체 가로에 장애가 되는 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추식과 춘식으로 구분 할 적에 춘식보다는 추식이 생력이 더 낫습니다. 문헌을 보면 춘식이 80%정도 산다고 보면 추식은 95%이상 사는, 즉 나무가 물이 완전히 걷힌 뒤에 동면할 적에 옮겨도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천후 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름철은 피하고 봄, 가을, 늦게까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찍 되고 늦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 예를 들어서 6월에 됐다면 으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나무를 심고 그 이전에는 봄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로수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더 막중한 감사대상도 많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지켜봤는데 맨 날 심고 뽑고 옮기는 거 자르는 것만 봤지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변두리로 가보면 그나마 플라타너스가 20년 전에 심은 게 성목이 돼가지고 가로수 할을 하지만 도심지로 들어와 보면 예산낭비 뿐이지 가로수역할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사고전환을 해 주심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는 성장하는 속도가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박사들이나 자문을 받고 전반적으로 할 적에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가로수에 숨어가지고 4, 5년만 크면 벼내고 옮기는 이런 폐단이 가장 적은 걸로 하는데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게 있으면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의 기본적인 두께 결정하고 각층마다의 구조하고 또 시행 전의 두께와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하자보증금조로 5cm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비를 받는 이유와 받은 회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포장두께의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A설계법하고 미 공병대에서 개발한 아쇼토설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쇼토설계법에 의해서 두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께에 가장 주로 작용하는 요인은 교통량하고 지형 지질의 분포상태에 대한 CBR시험을 실시해서 그 지방의 동결심도를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개 70cm에서 90cm까지 나오는데 북쪽 지방은 두껍게 나오고 남쪽 지방 얇게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 입니다. 각층마다의 두께를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질문하신 시행 전의 두께하고 같이 해야 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오정동 569-11번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이루어지는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삼천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장연도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새마을 사업으로 수년전에 시행한 지역으로서 현재의 복구공사는 아스콘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콘크리트 포장일 때에는 콘크리트포장 두께로 일정하게 똑같이 해줘야 부동침하가 안 일어나고 강도도 맞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요즘 레미콘의 사정과 아스콘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포장의 장점을 살려서 아스콘으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경우에는 양생기간이 7일에서 28일까지를 교통통행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양생에 대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불편이 많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팔트로 사륙칠 시공하고 있고 설계는 12.5cm, 콘크리트포장은 20cm로 해기지고 물론 18cm 나오는데도 있고 20cm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스콘포장을 해서 12.5cm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를 하게 된 동기는 장점이 즉시 롤러로 다지고 금방 교통통행이 가능합니다. 양생기간이 없고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께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콘크리트포장이 20cm인데 12cm로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20cm로 똑같이 시공을 해야 부동침하도 안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스콘포장을 할 때는 보통 통례적으로 표층은 5cm로 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기층은 10cm로 하고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보통 7.5cm 그리고 밑에는 보조 층을 깔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표층 5cm에다가 기층 7.5cm로 아스콘두께를 12.5cm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로 5cm 덧씌우기 공사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실도로인 경우에 대해서 요즘 다이나 백이라든지 진동 롤러 등 좋은 장비가 많아서 그러한 것으로 다지게 되면 l00%에 가까운 다지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폭이 좁기 때문에 다짐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바로 즉시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복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진다 해도 l00%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듬해에 동해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안 받아 놓으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시의 예산 낭비고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해당 금액을 예치를 했다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도로굴착복구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회사와 건수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현지로 확인을 나갔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하자보수가 5cm를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접착부분이 모래도 묻고 흙도 묻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골탄을 칠해 가지고 2cm도 붙는 경우도 있고 5cm, 6cm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5cm, 6cm가 문제가 아니라 얇은 층의 2cm 이게 재차 하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덧씌우기 한 5cm는 유명무실 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갔으니까 제차 서면으로 받을게 있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감사위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 5항의 토지의 보상이라든지 가옥의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 보상을 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목이 답이나 전이라 할지라도 현실로 대지로 이용을 하면 지목 플러스 현실을 평가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불법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맡고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법이 과연 모순된 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시행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89년 1월 24일 이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그대로 현실평가를 해주도록 돼있고 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를 가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법이 해소가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번 본회의 때도 오셨던 분들이지만 저희 부천시 사업주관이 아니라 주택공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사업지구내의 세입자가 469세대입니다. 469세대 중에서 자진 이주를 마친 세대는 465세대이고 여기에 와 있는 4세대만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3평짜리 주택공사 임대APT가 이미 주어져 있고 지금 이사를 나가시면 이사 비 명목으로 해서 지급되는 돈이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분들입니다. 가옥 주들은 이미 집을 비워주고 나가서 철거가 끝나고 세입자 4세대만 현지에서 천막을 치고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주택공사 사무실에 가서 대책회의도 했고 시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사업시행 책임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단장한테 여러 번 협조요구도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가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자신들이 입주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용섭 위원님께서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명에 앞서 본인이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좋지 못한 기사가 나서 여러 위원님과 부천시가 대외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데 대해서 아주 책임을 느끼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레미콘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공급하는 레미콘 공급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의 의뢰를 합니다. 그러던 조달청에서는 그 양을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는 레미콘회사에 물량을 배정해 주고 배정된 물량대로 관급을 지급을 하도록 명령이 조달청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달청에 돈만 불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했던 물량이 60,000루베 정도의 레미콘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레미콘회사에게 부국에 10,424, 유진에 9,725, 선일에10,723, 쌍용에 9,000, 진성에 9,000 그리고 인천에 있는 경기레미콘에 3,000 이렇게 해서 60,000루베를 부천시에 공급을 하도록 조달청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공급된걸 보면 부국이 10,000에서 3,000, 유진이 9,000에서 7,300, 선일이 10,000에서 3,800, 쌍용은 9,000에서 3,000, 진성이 9,000에서 3,000, 경기가 3,000에서 1,000 그래서 전체 물량의 60,000루베 중에서 저희한테 공급된 것은 32,700 루베 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의 38% 밖에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직접 시멘트를 특별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요구를 13,900t 을 요청을 했더니 3,000t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걸 가지고 경기레미콘은 빼고 관내에 있는 5개 레미콘 사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시멘트를 공급해 줄 테니 이 물량만큼만 부천시 관급공사에다가 좀 공급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3개사는 불응이 되고 2개사만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부국레미콘하고 유진레미콘에서 공문이 왔는데 현재까지 자기 물량의 76%를 공급했던 유진레미콘에서만 전량의 공급을, 받은 만큼의 공급을 해 주겠다, 부국은 175루베 밖에는 공급을 못 하겠다하는 그런 문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을 열심히 잘해준 유진레미콘한테 벌크를 줘가지고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진레미콘한테 3,000t 을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000t의 벌크를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레미콘의 양은 한 10,000 루베를 받아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내의 공사를 맡은 2개 회사에다 유진레미콘에서 갔다 받아서 쓰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받는 물량간의 차이는 소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대기했다 가져오는 사람, 갖다 주면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또 다시 시멘트 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가지고 저 자신도 굉장히 당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과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시가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데 대해서 저 자신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부연해서 1차 답변에 대한 부연 질문을 할까 합니다. 허락이 됩니까?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조금도, 마치 당연한양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이 88년도, 89년도 연도를 운운하시면서 시 예산의 막대한 예산이 불평하고 부당하게 전용된데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없으시기에 몇 가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해서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건지 안 지켜져야 되는 건지 법을 지켰던 모든 시민들은 끝내 엄청난 손해가 초래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막대한 소득이 발생됐던 분들은 차제 보상단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주요 업무 보고로 내놓은 이 자료에 의하면 최저가 21만 8,000원이고 눌릴 경우최소한 18만 8,000원인데 즉 대지보상을 해준 가격은 평균 105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입장에서 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부당하고 불평하게 사용됐던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2차 중동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또 그 사건에 대해 피해를 감내해야 된다면 대단한 가치 기준의 혼란과 국민 정서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89년 현행법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일어난 불법행위는 관계없이 현실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있고 89년 1월 24일 이후에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인정이 안 된다. 지금 지적하신 그걸 바로 시정한 법이 이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평가를 할 적에도 이전 행위냐, 이후 행위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판독하는 기준은 항공사진입니다.

불법 전용된 토지에 차등 보상된 금액의 필지수와 보상금의 차액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은 서면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께서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개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29개교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시범 단지에 부곡중학교를 개교해서 학생들을 모집했고 현재 중학교1, 국민 학교 1개 등 착공이 되서 내년 개교예정 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93년도 입주에는 국민 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가 건립이 되도록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서 협의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학교 문제는 저희 신도시만은 별 문제없이 해결이 돼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계획인데 벌써 저희 도시과에 중학교 건립에 따른 협의 요청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 개발 지역에 학교부지로 내정된 지역이 APT입주완료와 동시에 같이 입교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원님께서 혹 답변에 불성실한 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반별 감사의 목적 취지를 살려 다음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고 반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럼 반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감사권은 의회에 주어진 것 이지 위원 개개인에 주어진 권한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열람한다든지 계산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기 자료제출에 요구하여 받아 보신자료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7항 기밀 누설 그 다음에 회의규칙 74조 회의질서 유지 감사 상에 주의를 유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또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가 정해진 대로 각반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반별로 감사에 들에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