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장유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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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에 의결을 하고 다음으로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분과협의회별로 심사반을 편성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본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장유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90년도 결산검사를 했고, 약 10일간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히 의견서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수행을 위한 창조적 노력이 미흡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이 비과학적이며 권위주의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례로 예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의 지표이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우리 65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인데 이 결산결과를 검사해 본 결과 '90년도 총예산 2,238억 원에 대해 65.2%만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무려 779억원이란 거액을 '91년도로 이월 또는 세계잉여금 즉(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것은 성실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 앞장서야할 집행기관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창조적 봉사정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우선 예산이나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부서의 분리독립 및 과학적 세입(세수)추계방법의 완전공개 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적인 재무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세입 결산검사에 따르면 지방세(시세)의 경우 '89년도 예산대비 45.6%나 초과된 1,349억 원이 징수되는 등 비과학적 세입(세수)추계방법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397억원 중 미수납액이 49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결손 우려가 높은 거액의 미수납액에 대한 새 관리기업의 개발과 과학적세입(세수) 추계방법의 연구를 통해 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억 6,800만원의 불납 결손액이 발생한 것을 시효소멸로 처리해 버려, 결손방지를 위한 노력부족과 세입 징수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5년만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너무 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 2,238억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470억원에 달해 각 국(과)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할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조정통제 미비와 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 검토치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오납 반환액이 1억 9,800만원으로 아직도 세밀하고 과학적인 세수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01억 8,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158억 6,900만원으로 40%에 가까운 세입금을 수납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켰는바 이는 청산금 고지액에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집단민원 등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민원소지의 사전예방책과 효율적인 징수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89년도 이월금(잉여금) 2억 1,700만원에 대하여 '9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결산에만 이월금으로 징수결정하였고 또한 '91년도 예산에도 다시 누락시켜 놓아 세입·세출결산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관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 151억 9,000만원 중 불용액 즉 쓰지 않은 돈이 무려 13억 6,700만원이나 되는바 노인복지 . 장애자복지 및 영세민 보호등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특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자금은 예산만 세웠을 뿐 한푼도 지출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 복지행정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관계자 외에 우리 65만 시민이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쓰레기 운반 및 시화지구 사용료 등이 무려 4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우리시민이 내는 폐기물 수거료 실수납액은 4억 2,200만원에 불과해 44억 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시화지구 매립지가 포화상태로 김포매립지로 변경됨에 따라 시화매립지보다 거리나 사용료 등이 거의 배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해결방안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차제에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완료치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조성사업비외 95건 총 243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중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연도내에 그 지출할 가망이 없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하며, 이는 지출 없이 차년도로 이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항목간에 농어촌관리시설비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기금과 도로사업 시설비 중 도시가로망 정비 등 두 건에 21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계수마저도 도로사업 시설비 중에 무려 150억원의 금액착오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원장을 확인한 결과 인쇄가 잘못된 걸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숫자를 생명으로 하는 전문직원들이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중 개별공사 65건의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이 의회의 의결이 없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였음은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의회 경시의 관료적 권위의식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산서 사고이월비 예산액 84억 5,600만원은 사고이월개별공사예산액 합산 결과 무려 42억 6,000만원의 예산계수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어느 문서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을 지녀야할 시청 세입세출결산서임을 감안하여 완벽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는 회계기록에 대한 비판적 검증으로서 경제적 내지 법률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공유재산 당해 년도 토지감소 및 시유지 매각명세서 등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착오 나는 금액은 차후에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맞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