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태현
윤태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률
강경률총무과장
저희들 이번 1992년도 예산안에서 요구된 것 중에 일부 삭감된 것과 수정된 것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어서 지금까지 요구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의회활동 지원비로서 판공비입니다. 거기서 저희 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 도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인 경우 7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600만원, 전남 경북 경남 500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400만원, 제주 순으로 했는데 인원수 100명 이상, 7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미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새로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총괄 비용이 300만원씩 3,600만원입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이미 안받기로 한건데,
경률
강경률총무과장
그것은 수정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규
김인규사무국장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액수는 그렇고, 이 비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뒷장에 유인물도 첨부됐습니다마는, 성격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다 하는 것하고,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아닌 의회 또는 운영위원회 명의 의정활동 등 의회운영에서 소요되는 공적 경비에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계상된다면은 어떤 데 쓰이느냐 하면은 의정활동 수행 경비인데 의회 공동의 현장조사활동 등 소요경비, 또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미니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 접대 등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뺐을 때 내년도 의정활동에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기우가 되어서 이 사항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계상이 됐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의회 차원에서 의장, 부의장 되시는 분들하고 상임이원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서 지상에까지 노출시켜서 지금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마당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방 처리한 문제를...
태현
윤태현위원
일괄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보도도 되고, 삭감하고 끝냅시다.

이재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성격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국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질의 토론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태현
윤태현위원
이 자금, 3,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에 동의하면서 사실은 3,600만원에 있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도 의장 명의로든 의장단 명의로든 어떤 결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 나서 알았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의장단에서 결의되든 부의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든 우리 의원들에게 낱낱이 그때그때 알려 주도록...

이영길위원
공동체라는 같은 공감대를 가져야 하는 거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니까.

이재현위원
예,아까 윤태현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3,600만원을 사감한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 함께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