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네, 농촌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사업 성질에 따라서 우선 순위로 봐서 할려고 어떤 사업목적을 예시하지 않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비비네요. 경제국의 풀계상 아닙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농어촌소득을 위해서, 경제국의 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초에 여러가지 시.군별로 우리가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쓸 겁니다.

이런 사업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군에 어떻게 하면...

리.동에서 이런 소득원 사업들이 시.군에 올라오면 심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농어촌에 상당히 소요가 많습니다.

농어촌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경때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 내려오지만 재원이 그때는 재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안 때문에 도저히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92년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요.

다음은 54페이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농산물수송 차량 지원이 당초 18백만원이던 것이 2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까지 포함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여러가지 기념품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러가지 미숙하기 때문에 ...

제주도 토산품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상모집해서 당선작이 없을때는 돈이 안나가고 당선작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특허권을 받으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상공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해서 심사되면 여러가지 우리가 특허도 팔 수 있고,

좋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 당초 24억이 왔다가 1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때 하면 1차산업 분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소장님, 설명하십시요.

가축위생기험소장 김공식입니다. 냉장원심분리기하고 진탕기하고는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부르세라병 검진하는데 비동화평판검사법하고 시험관 검사법이 있습니다. 시험관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가 냉장원심분리기하고 진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2번,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는 지난 13일자 발령준비단을 발령했고 정식 발족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정원 6명에 일용직 4명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8,738천원, 관서운용비가 34,445천원, 기본 경상비가 416만원.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0명에 대한 책,걸상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3억92,844천원이 증가한 11억43,2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인금단가가 인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정에 81,454천원이었습니다만 1,350만원을 추가한 94,95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도 보고가 되었고 토종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재래닭, 병아리 육추시기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350만원 추가해서 15백만원 정도 가져서 육추기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은 50,357천원이었던 것을 3억8,197만원이 추가한 4억3,232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목형 사슴사육에 100두를 구입하는데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료비가 750만원, 방역비가 2백만원, 기본 잡품비가 128만원, 초지보완용 비료대가 272만원, 초지보완용 종자대가 124만원, 초지 보완용 제초제도 126만원, 이렇게 해서 방목형사슴 사육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고급육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어렸을 때 좋은 가격으로 물론 반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송아지들이 육지에 가서 비육을 해서 상당한 고급육소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육지로 팔지 말고 아예 농가들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 봐서 좋은 고기로 고급육으로 생산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육지에 송아지로 팔지말고 그대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구입비 50두에 8천만원, 거기에 따르는 사료비가 1,675만원, 방역비가 50만원, 잡품비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목 사슴용이 축사시설에 우리가 1백평을 비움시설비에 4개소에 4천만원, 폐수시설에 7,350만원,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1번, 어장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이 국비보조가 내시에 삭감이 되면 수정예산에 삭감하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식상 절차를 밟기 위해 3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중삭감은 안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62번, 수산증식입니다. 기존예산이 63억13,792천원인데 28억8,472만원이 증액된 91억 98,61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존예산이 81,425천원이었던 것을 2억63,365천원으로서 1억8,19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드리면 원안어장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300ha에 19백만원을 국고 보조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해서 405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700ha에 2천년대에 2억을 투자할려고 해서 2억1,944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예산이 조치되었습니다. 인공어초 적지조사 위탁수수료입니다. 2,000ha에 저히들이 기정예산이 7백만원을 주었는데 700으로는 도저히 예산상의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모자라고 햇서 300만원을 추가해야 적지조사가 적절하게 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기정예산이 62억32,367천원이었더 것을 27억278만원이 증액된 89억35,1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2종어항 태풍대비 시설보강에 4개항에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 7억을 더 얹어서 약 10억을 가져서 4개항에 태퐁보강을 해서 완전히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종어장 확장사업비도 4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강시설도 기준만 4개 항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자체의 실무 책임자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3개항이 되든 5개항이 되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보강,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사업비 당초에 12억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3억8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6억2천만원을 가져서 2종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법정시설부대비가 비율에 의해서 69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위판장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내시 변경이 왔기 애문에 당초 1개소였습니다만 2개소로 1개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8,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장탱크시설보조도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만1천만원씩 더해서 2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게 20%에서 30% , 도비 부담액이 늘어 났습니다. 전복종패살포사업비 보조는 20만리에 저희들이 36백만원을 들여서 연근해 어장에 살포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권장시설비도 당초에 15백만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여기에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래드디어 입니다. 김위원말씀대로 그런 관광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해봐서 적응이 되면 어떤 특수지역에, 교래리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해보자하는데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김동규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처음에 많은 양보다는 41두 꽃사슴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양돈은 부업단지 양돈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하단체의 보조금은 예산편성에 의한 정액단체의 보조금 이외에는 일체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이 있어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수정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을 매년마다 그런게 저희들 중요사업이 있으면 지사님이 가져있는 풀보조란 예산이라고 가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있으면 지사님이 결정해서 주무과에서 신청하면 내려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신문사만 하려고 했다가...

컴퓨터용입니다. 행정장비입니다. 인쇄의뢰하는 것이 많이 절감 됩니다. 자체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과에 W/S구입비 1대, 이것도 2백만원, 이것은 정수취득승인을 받은겁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67억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양여금으로 바뀌면서 시.군예산에 막바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제주시 도시 간선도로망사업을 해서 제주시에 10억원을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연사발물관 진입로 1억5천만원, 경찰서 동측로 주변정비가 안되었고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약 4억... 다음 명도암에서 비자림로가는 길 확장 4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하는데 당초 2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관계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2백만원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2백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수자원 장기개발계획수립 전문 초청보상, 이것도 신규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기하고 뒷장 78페이지 특수지역 개발, 이것은 내무국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시는 토지전산화,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냉지 저온처리하우스 시설은 해안동 7백고지, 그러니까 어승생 조금 위에가 됩니다. 수원지 조금 위에 되는데요 거기에 양란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양란은 저온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금년에 하우스 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년 여름부터 쓰게되는데 거기 전기와 전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현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은 개발국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추경예산서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의 세입은 재해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보조금 40만8천원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408천원은 8월 23일 글래디스 태풍피해, 협재리입니다. 주택반파 이동에 대한 보조금 20만4천원씩 2동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 장기개발 업무 추진은 판공비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태풍 캐들린호 재해복구사업 도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1천만원이 남아서 삭감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 업무추진, 이것도 판공비적 경비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운영인데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내용만 조정했습니다. 여기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보면 온실전시수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 25백만원에 따라 도비 250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두번째 줄에 간이 화장실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해서 첫째줄에 있는 수목식재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조경사업에 1,240만원, 밑으로 두 번째 편익시설 파고다 시설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용조정만하고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