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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제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이정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시

이정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1992년도예산안심사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12월 18일 예정된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의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늘로 앞당겨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월 18일로 예정된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의 92년도 예산심사는 오늘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새마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장 92년도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4십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가 40억9천1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1천6백만원 시설비 35억원, 그 다음에 보상금 6천5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억7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7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예산과목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따른 국내여비가 청소년 선도단속하고 청소년 실태조사 여비가 1백2십6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년 순찰장비 구입하고 청소년 신문구독료 해서 1십8만4천원 그리고 특별판공비 5십만5천원은 청소년회장 간담회, 모범청소년 시상, 불우청소년 초청간담회 급식해서 5십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공공요금 1백2십만원 청소년 야영장 전기료, 그리고 제세공과금, 전기안전검사료 44만원, 보상금 9십만원은 청소년 선도위원, 중앙교육 연수여비하고 청소년 대토론회 참석여비 9십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44 페이지에 청소년향토 순례대행진에 따른 학습교재 참가안내서 홍보물 등 수용비 및 쑤료 79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버스 임차 2대분 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향토순례대행진 참가자 급식비 4백7십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45페이지 역시 급식비 보상급중에서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이것은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마을공부방 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 3백4십만원 이래서 도합 총체적으로 보상금이 4백7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9천8백만원은 청소년야영장 시설보강입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진입로 포장하고 소교량 샤워장, 화장실 등 총 9천8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 5천만원이고 군비부담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원으로써 청소년야영장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1천4백6십만원, 도비가 1백7십만원이고, 이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대덕면 면민 복지회관에 현재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전기료, 난방료, 전화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홍보자료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천4백6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관계는 청소년들에 대한 화합을 위한 이것도 도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775만2천원, 도비 365만원, 시설부대비는 청소년야영장, 시설부대비는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 새마을과에 인건비 6천6백7십3만5천원 이것은 상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상여금 3천2백2십5만6천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정액수당 4천1십5만3천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관서당운영비 중에서 651만3천원 이것은 각종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복리후생비 3천5십3만8천원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 5급정보비 1백8십만원 기관운영판공비 6십6만원 이것도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1천1백3십1만3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수당하고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토공원화사업 기록 보존에 따른 사진관계 51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천6백6십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군지회 2천5백만원 지도자 협의회 4백3십만원 부녀회 4백3십만원 새마을문고 협의회 3백만원 정액보조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238만5천원 새마을지도자들 도민교육, 새마을 지도자대회 인솔여비, 국토공원화사업 현지지도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534만원 보시는 바 대로 새마을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고 하단에 보면 농로에 대한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1백2십만원하고 농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2백만원 이것은 새마을사업 하면서 편입된 농지에 대해 등기하고 측량수수료 3백2십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1백6십4만8천원은 가로 화단 꽃묘이식 인부임, 꽃길조성 사료구입, 국토공원화사업장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1백6십4만8천원 예년 경상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활력화 추진에 따른 정보비 1백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465페이지 특별판공비 5백만원 이것은 새마을사업운동 활력화 사업으로서 군 전반적으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5십만원 군수 서한문발송에 따른 우표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466페이지 보상금이 3천2백5십8만4천원 이것은 거의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중앙교육, 도민교육, 학생경진대회, 시상관계, 마을문고 지도자 교육여비, 제일 많은 것이 1천1백3십만원, 중앙교육하고 도 교육에 대한 교육여비 3천2백5십8만4천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내역별 내용입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774만원 노변 꽃길조성 인부임 516하고 국토공원화사업장 사후관리 인부임 2빅5십8만원,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672만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 50%로 도비 50%로 해서 1천3백4십4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시설비 17억2천1백6십만원 이 내용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1천5백만원 3개마을 5백만원씩 92년도에 검찰청과 협의해 가지고서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년생 꽃길 조성사업 도비보조로서 1천5백7십만원 그 다음에 광역권사업 4억2천6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15건입니다. 면당 1건씩 해 가지고 마을단위개발사업으로서 농소 신촌 안길 포장외 111건, 이것이 10억4천3백만원입니다. 군수님이 면순시시에 건의한 건의사업으로서 개령 남전진입로 포장공사 2천9백4십만원, 봉산 봉계 안길포장 3천4백만원, 조마 신안5리 도수로 보수 2천4백5십만원 구성 구미1리 도수로 설치 1천4백7십만원 시설비 17억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대덕 조룡2리 도로확장 2천9백만원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2백원씩 10개소인데 그간에 새마을시설물 중에서 보수할 것이라든지 마을회관, 창고등 2천만원, 도비보조 6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아포 지1리 안길포장 1천4백7십만원 대항 향천 4리 도로확장 1천4백7십만원 대향 향천 1리 도로확장 1천4백7십만원, 남면 초곡도로 확장 2천4백5십만원, 용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천4백1십만원 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2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2천3백4십6만원 새마을연탄 보일러 설치 영세민가구 중에서 연탄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지고 연탄보일러로 3십만원씩 해서 331가구 9천9백만원입니다. 도비 4천9백6십만원 보조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4천9백6십만원 보조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동마당설치 1천9백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6개소 마을에 대한 공동마당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9백6십만원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독서실 운영관계는 면당 1개소하고 오, 벽지에 대한 아포 제석하고, 대항 복전하고 마을독서실 새마을독서실 운영에 대한 도비 2백4십8만원을 받아서 마을당 2십9만1천7백6십원씩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4십만2천원 자연보호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상용피복비 자연보호 감시원들 직지사, 청암사, 구성천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만, 근무복 하복.동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국내여비 72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38만6천원 자연보호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보호 홍보물제작하고 자연정화활동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238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앞에 수용비에 따른 간이화장실 수거료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행사등으로 예산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551만6천원 자연보호시설물정비, 이자 자연보호환경감시원 인부임 3사람 자연보호관리소 근무자 청암사입니다만 예산측정해 놓았습니다. 476페이지 자연보호에 따른 보상금 577만6천원 내용은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원위탁교육, 직지국민학교 자연학습원에 보내는 교육여비 자연보호지도위원 간담회급식비, 지도위원 도대회 참가여비, 자연보호유공자 여비, 자연보호활동참가자 급식, 자연보호지도 단속 급식 합해서 557만6천원 다음에 477페이지 시설비 1백5십만원 유원지 쓰레기장설치 3십만원씩, 간이 쓰레기장 설치 5개소 1백5십만원. 4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경상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 8십9만원, 감문면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난로, 선풍기, 책상 의자, 케비넷 필수 비품을 구입하는데 89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 시설비 6억4천4백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설치 5개소, 1천2백5십만원 군수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 다음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1억2천9백만원 도계체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충북도계하고 경남도계, 전북도계, 부락안내 표지판 설치 45건 1천3백5십만원 도비 4백만원 보조 받아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9개마을 45등입니다. 2십만원씩해서 9백만원 도비 역시 4백5십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연도변정비 사업 1천4백7십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9백4십만원 이것은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이것 역시 군수님이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사업비로서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도계정비 사업과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2십4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7만원과 특별판공비 5백만원 이것은 새생활 새질서 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 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억3천7백4십만8천원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3개면에 사업비 도비와 군비로서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천3백만원 그리고 밑에 대수선비 2백5십만원 이것은 헬기장 저희들 헬기장이 50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도색이라든지 보소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군 체육회보조금 2백2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도민체전 출전경비 6백만원 그리고 싸이클 경기연맹지원 5백만원 경북싸이클 연맹 관계는 저희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지원입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천1백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5백2십3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씨름왕선발대회에 참여하는데 2백2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여에 3백2십1만원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참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적인 선수들에 대한 기본경비를 5백2십3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서 급량비 2백1십8만원 이것은 직장체육대회 참여자 급식 관계와 직장 종목별대회 참가훈련급식비이며 국내여비는 1백5십2만원입니다. 지사기 쟁탈축구대회 참여여비, 사도접경 시군테니스 대회 참여여비 이것은 직장체육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얹혀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과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97페이지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여여비와 직장대항테니스, 탁구대회참여여비, 그 다음에 임차료 도 생활체육대회 참여선수용 버스 임차관계입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 보상금 3백만8천원 이것도 역시 내무과에서 직장 체육관계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건전생활지도입니다만, 보상금 3백2십7만5천원 건전놀이 지도자 교육관계,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여비, 케이트볼 지도자 교육여비, 그 다음 금릉군 산악연합회 등산대회 참가자 급식여비 황악산, 삼도봉, 대덕산, 수도암 4개산에 대한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악회원이 471명인데 이에 대한 참여급식비고 그 다음 케이트볼 참여 이것은 금릉군노인회와 서로 협조를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훈련급식비와 대회참여 급식비와 대회참여여비가 1백1십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새마을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8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그것은 세입예산액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7백9십3만7천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2백2심6만6천원 이것은 87년부터 90년도까지 이자에 대한 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원금에 대한 상환액이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군에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서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융자금회수 수입 이것이 4천5백6십7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융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92년도에 받아들일 돈입니다. 앞에 6천만원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입이 전부 1억7백9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 세출은 1억7백9십3만7천원을 갖다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으로서 전체융자금으로서 세출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 5천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5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70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융자금이 1억원 이것은 저희들 농가에다 융자를 해주고 반환금 우수농고생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금반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고 도에다 반납하는 금액으로서 1억7백만원이 세입세출 각각 1억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사업이 금년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 관계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부문에 대한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지도와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개요, 서민생활보호, 부랑인보호,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요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자면 금년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전부다 37억4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약 9%가 증가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4억2천7백만원, 금년도가 37억4천3백만원으로 약 9%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부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 운영비,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정산사업비 부분중에서 108 인부임 관계, 그 다음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관계 이에 대한 법정 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용비는 작년도 장애자등록카드라든지 장애자등록 수첩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9 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청소인부임입니다. 충혼탑 청소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과 김천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로서 1만7천2백원 5명해서 2회에 걸쳐 1년내 청소하도록 해서 1십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 약 2백6십8만2천원인데 이것은 김천시와 금릉군이 반씩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일절 애국지사 유족 기념품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기념품을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십5만원, 8.15광복절 애국지사 유족기념품 관계 이것도 5만원으로서 저희들 관내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십5만원,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 유족들에 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관계는 생보자시설보호비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의한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이래가지고 이것은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관내 116명에 대해서 의료비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가 지금 현재 국.도비로 해 가지고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전기를 승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이 3천5백만원 도비입니다. 도비가 있고, 자부담 1천만원해서 3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서민보호 211 국내여비하고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불우영세민 월동생계비 보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십만원 해 가지고 150명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그 동안에 전출입 관계도 있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예년에 비해 가지고 150명씩 해 가지고 2십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향후 5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국가에서 이것은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량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보자 거택보호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보자 거택보호관계가 저희들 관내 1,031명에 대해가지고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 지시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관계로 306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에 대한 부담 지시액이 되겠습니다. 50%씩입니다. 시설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영세민 취로 사업에 저희들이 금년도 9백8십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서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을 돕기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1년부터 향후 5개년동안 국가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정부시책상 하는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중에서 여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보상금관계는 지금현재 군이 전체적으로 의료보호,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에 예산편의상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지금 현재 행여사망자 장의금으로 이것은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1구당 1십5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만 예상을 하건 데 약 10명 정도 행여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15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행여자 걸인구호 관계는 한 달에 10명 정도 걸인들이 온다고 보고 실제는 이것보다 더옵니다. 저희들이 걸인들이 오면 보통 5천원씩 실질적으로 차비정도도 안되지만 주면서 실질적으로 달래서 보내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해서 한 달에 10명씩 온다고 보고 6십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대한 여비와 제품검사 여비입니다. 제품검사여비가 무엇인가 하면 각종상점에서 빵이나 과자류 같은 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할 때에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무균채수병 이것 300개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이 저희관내에 있는 것이 약 176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정도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개만 우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업소 전단을 5천매 배부를 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교육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900부만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교육교재 간이급수시설 관리카드, 각종허가증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관계인데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저희 지기원들이 주야로 뛰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얼마씩 확보하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종사자 교육 급식입니다. 그분들이 위생교육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판품 수거 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빵이나, 과자류를 마구 압수해 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정액을 주고 오는 시판품 수거에 대한 보상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용배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 1십만원인데, 1십만원에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생업소조도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해 가지고 조명의 밝기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번에 정수물품에 승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러한 것은 1백2십만원 줘야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구입하면 백만원정도 주면 사지 않겠느냐해서 1백만원을 지금 현재 얹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5개소를 지금 현재 측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60%로 군비가 30%로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간이급수 시설 부대설계라든지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배출업소 지도단속관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해배출허가 민원서식하고 시료채취용 물품구입 공해업소기록용 필름구입 공해배출업소 기록용사진인화 주요하천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7만9천원인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의뢰하는 품목은 BOD 즉 다시 말하자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관계인데 그것이 6회 22만 8천원 그 다음에 COD검사라고 해 가지고 화확적 산소 요구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검사라 해 가지고 용전산소관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검사 SS라 해 가지고 부유물질을 검사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H 검사라는 것은 녹말핵산검사관계 즉 말하자면 이 물에 기름이 얼마만큼 성분이 있느냐 그러한 검사를 의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인검사, 인이 얼마만큼 들어있나. 총질소검사 질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나 PH검사라해서 수소이온농도가 얼마만큼 잔류되어 있느냐. 수질검사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정보비가 1백만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단속정보비가 어떻게 틀리느냐하는 의심이 들겠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이것은 지도를 할 때 정보비를 얻어먹지 말자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백만원을 얹고 공해배출업소 단속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갈 때에 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정정보비가 퇴폐유흥업소단속정보비하고 환경보호관계 정보비 그렇게 해서 현재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는 명예감시원 간담회 참석여비,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라도 여비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108관계는 일용인부임 관계는 법정경비입니다. 287페이지 106피복비 관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36명이 있습니다만, 면에 26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피복비만큼은 본청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얹어놓고 나머지 일반 법정경비는 전부 면으로 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예산계상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수수료 고지서 인쇄하고 청소업무 추진서식 인쇄, 청소도구 구입, 환경미화원 근무평가표 유인해서 인쇄하는 것이 6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입니다. 파리, 모기 기타 멸균을 위한 소독약품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차단막설치 이것은 바람이 불고 쓰레기장이 도로변 또는 하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가림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4개소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11 보상금은 청소인부 새벽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를 작년도에도 3백9십만원 얹어 놓았습니다만도 이 급식비는 롤온카 적판장을 수송하는 롤온카에 대한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3명하고 4명에 대한 새벽 급식비가 되고 나머지 급식비는 면예산에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334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 위탁금은 분뇨위탁 처리료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8킬로들이에 365일해서 키로당 1만4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2백3십4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전번에 위에서 위탁료를 가지고 전부다 본인부담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환경보존 그 다음에 국민들에 생활환경위생관리를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부다가 시.군 자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손수레 구입비입니다. 복토를 할려면 쓰레기장마다 손수레 2대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구입을 할 수는 없고 매년 점차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각면마다 면당 1면 1쓰레기장 설치관계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장에 대해가지고 남의 논이나 밭을 이용해야되는 그러한 소지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료 6백4십만원 쓰레기 매립용 장비임차 그것은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흙을 갔다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이 포크레인 100호라 합니다만 여기에는 포크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백4십만원 덤프트럭이 1백6십만원 전부다 4백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경우에 봐서는 조금 모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1차적으로 실무자가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깍아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군수님 선에서 깍이고, 세 번째 군수님 선에서 깍이고 이러다 보니 4백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백5십만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확실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1백5십만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겠느냐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중에서 92년도 융자금수입 이것은 대부금 상환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1천3백2십5만7천원 상당이 보조가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융자금수입으로 해놓았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2백9십5만원을 올려놓았는데 89년도 대불금중상환도래액 미상환액 1십5만원 90년도에 8십만원, 91년도에 2백만원 해 가지고 전체가 295만원에 대한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한 이자가 잡수입으로 2십만원 안 되겠느냐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4억3천5백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가 1천2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 의료보호 행정비, 전부다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국도비에서 나오는 의료보장계 직원들의 법정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료보호진료 장부 서식 유인 2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식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76페이지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관계는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빌린 것만 갚아 줘야됩니다. 매년 빌리면 그 익년도에가 가지고 대불금이 상환되면 도비만큼 저희들이 갚아 줘야되는 돈입니다. 그것이 2백9십5만원 내년도 갚을 대부금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환금 순세계잉여금을 이것은 도에다 도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을 1백5십만원 해야됩니다. 앞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1백5십만원 순세계잉여금을 반환해야됩니다. 그에 따른 1백5십만원에 대한 이자가 2십만원 이것도 동시에 도로 반환을 해야됩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7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1억원이 나온 금액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부다 전출이 되어 가지고 전출된 금액을 국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출예산이 있습니다만 1억 관계 전부다 도로 납부합니다. 세출예산 생활안정기금 1억관계 이것도 전부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력하나마 저희 사회과 소관 92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사회과 예산 제안설명에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잘 좀 부탁합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그럼 사회과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부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페이지 22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7백7십1만9천원 그 내용이 여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급량비,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의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백4십4만원 보육 및 육아시설 지도여비 1회당 6,000원 7명으로 해서 20회 840,000원, 미아 이송여비 600,0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30페이지, 92아동복지사업지침 유인 내에 노인복지지침, 육아사업, 가정의 달 행사해서 1백9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어린이날 소년가장 선진지 견학해서 차량임차 20만원, 가정의 달에 소년가장 견학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입니다. 23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시설종사자 도교육여비 보상과 시설확장 교육여비보상기 미아 일시위탁, 어린이날 표창, 어린이날 소년가장 선진지 견학 급식비해서 1백7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구호 급량비입니다. 국 도비 사업인데,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내에는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년가장은 30세대 66명입니다. 그래서 9백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 베다니보육원이고 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91년도에는 3개소인데 92년도 1개소 더 늘었습니다. 보육시설이 탁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자립지원금에는 그 내에는 시설아동의 기능교육비라든지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 가장 기능교육비, 시설아동하계 수련비 등을 더해서 불우아동 지원, 그래서 2억4천1백7십5만6천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신축장비비인데 이것은 개령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8천7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80평인데 평당 108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사업에 기본경상비 수당에 노인대학이 1개소 1년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6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한노인회 보조, 노인지회입니다. 그래서 5백5십만원입니다. 234페이지에 경상사업비내에 특별판공비 경노효친선양대히 위안잔치, 연예인 사례금인데 5월 가정의 달에 경로효친선양대회를 하는데 노인위안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사례금 1백만원, 다음 노인복지 보상금, 경로주간에 100세이상 노인 기념품과 노인효친기간에 효자, 효부 표창,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노인의날 행사 유공자 표창 그리고 경로주간, 경로효친선양대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2백9십7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지급하는데 1개소당 월 2만원씩 50개소 학구에 12개월간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1, 133명에 대해서 5백5십6만1천원입니다. 노령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은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619명에 대해서 1달에 1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는 398명에 대해서 1년데 1,000원권 목욕을 쿠폰을 6매 나눠줍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노우대시범 이용소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으며, 도비사업인데 15개소 그러니까 면당 1개소 시범이용소를 지정해서 노인들을 이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달에 7만5천원씩 해 가지고 1개소 1년에 9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료급량비에 경노당 난방연료비 1년에 145개소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부담입니다. 2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경노당 운영비가 91년도는 1만2천원씩 지원되던 것이 92년도에는 1개소 월 2만원씩 월 2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기타경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경로우대 쿠폰제, 이것은 노인승차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1억8천4백2십3만3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수당입니다. 해외취업자 가족교육 강사수당, 부녀지도자 교육강사수당 1백5십7만5천원입니다. 그 외에 237페이지에 농촌미혼남녀 대화교실 강사수당, 여성대학강사수당, 전부 보태 가지고 1백5십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녀자 건전생활지도여비가 3명으로 1백8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부녀자 정신교육교재하고 여성대학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5십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부녀자부업지도 재료비, 신부교실 교육재료비, 여성대학 교육용 재료비 전부해서 1백5만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농어촌미혼남녀 대화교실 참석자 급식하고 여성대학수료시상, 영세맞세대교육급식 모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미혼남녀 대화의교실 임차하고 새마을 부녀합창단연습장,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알뜰마당장소임차 전부해서 3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 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합동결혼새살림통장, 도단위부녀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여비보상 그 외에 여성지도자들 참석여비와 여성대학교 수료자간담회, 해외취업자 가족간담회, 부녀복지사업평가시상, 모자세대자립학교 교육여비, 여성지도자하계수련대회여비, 부녀지도자협의회 요원산업시찰, 해서 6백1십9만5천원입니다. 204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보상 1인당 3만원입니다. 저희들 92년도 목표가 8건입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241페이지 여성대학운영에 91년도에는 1백만원, 도비로 보조가 왔는데 1백5십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백만원이고 도비 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재원이 한세대에 5십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도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하는데 1개소에 9십1만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에 1개소에 1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50%입니다. 식생활개선 순회교육비 이것은 전체 도비입니다. 1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순회교육비 이것도 도비 50%해서 1백5십만원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십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에 1개소에 5십만원씩해서 7백5십만원인데 이 소득사업은 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녀회 활성화에 이동부녀회 상당한 효과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백5십만원 넣어났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2년도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지금부터 9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101급여는 공무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3백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상여금 5,900만원도 23명에 대한 것입니다. 103기타직 보수도 보건진료원하고 치과위생사하고 진료보조원의 것으로 2억2천6백만원입니다. 249페이지 정액수당 7천9백만원, 252페이지 일용인부임 1천4백8십만원입니다. 사무보조인부임하고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25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에서 수당이 104의 수당이 8백만원입니다. 254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민원실 비치 도서가 되겠습니다. 246천원입다. 여기에 보면 일간지하고, 주간지, 월간지입니다. 228복리후생비 5천5백3십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32정보비 3백6십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백2십만원 보건소에는 5급 의사가 1명입니다. 256페이지 제세공과금 1백7십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차량비 4백7십만원입니다. 보건소 차량이 3대입니다. 264 시설장비 유지비 3백4십만원, 258페이지 연료비가 4백5십만원입니다. 숙직실하고 사무실하고, 259페이지 관서당경비 2천2백만원 기관공동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 1십7만원, 간호원하고 의료기사하고 의사 까운비입니다. 그 다음에 211 국내여비, 1천3백만원입니다. 260페이지 공공요금 3백만원입니다. 전기, 수도사용료입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 방역피복비 군하고 면하고 방역요원들 상의 연막소독 치는데 상의가 98만원입니다. 그 다음 107에 급량비입니다. 방역소독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국내여비 가족보건상담지도여비하고 분기별사업평가상 도 여비입니다. 6백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천8백만원간흡충검사수수료 6십7만원하고 요충검사술수수료 1백3십만원 방역약품수불부 등해서 1천8백만원입니다. 265페이지 재료비 기타 예방접종기자재 구입하고 방역소독유류대 ㅐ서 1천5백만원. 267페이지 제세공과금 2십7만6천원 TV시청료, 청소수수료, 오물수거료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1억8백만원 노인건강진단 시약, 전염병환자치료약품구입, 일반병리시약, 전염병보균자색출검사시약, 예방접종백신 구입 이중에서 특별히 유료로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6천7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간염인프렌자, 뇌염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일단 수입을 잡고, 6천7백만원 세출이 되도록 이렇게 6천7백만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 의료접종이기 때문에 희망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보상금 결핵 SM부작용 환자 보상, 모자보건사업민간인 교육급식, 240만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백6십만원입니다. 대한나관리협회 보조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1자산취득비, 염소측정기 구입, 연막소독기,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 수명이 5년되어서 내년에 하나 살까해서 넣었습니다. 273페이지 412시설비입니다. 3천9백만원입니다. 담장설치 보건지소 담장설치입니다. 봉산 태화하고, 지례 율곡이 여자분들이 지금 가 있는데 지금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누차제적을 받고 해서 담장을 내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이사를 감으로 해 가지고 본 건물을 지어도 강력약품은 독성 극약이기 때문에 청사안에 물론 넣어놓을 때도 없지만 별도로 지어 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 대수선비 1천6백만원 치과 장비수리비, 군이고 면이고 지금 치과 장비 나온 지가 오래된 데가 10년씩, 또는 7-8년씩 다되기 때문에 마모되어서 기계가 상당히 고장률이 큽니다. 그래서 치과장비 수리하고 X-선 기계수리, 진료기구수리, 방역소독기수리해서 1천6백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주요사업비 공중보건의 수당인데 1천1백만원중에 국비가 1천1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월 2십만원, 보건지소마다 나갑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이것도 전부국비입니다. 국내여비 6백9십만원,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하고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선천성대사이상자 발견 채혈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난아기들 곧 낳아 가지고 능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곧 놓으면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 의뢰합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건강 가꾸기 자궁 유방암 검사비, 도비 1백3십만원해서 군비 부담해서 2백6십만원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발견환자 정밀검사비, 276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방역약품비입니다. 1천7백만원중에 도비가 1백7십만원입니다. 232정보비 주민건강가꾸기 시범요원 활동비 도비 1백만원해서 2백만원입니다. 보건소 운영비 1백2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271의료비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치료약품비 4백만원중 2백만원도비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이것도 전부 군비, 국비해서 4백3십만원입니다. 311보상금 마을건강원 참석여비 이것은 국비로서 1십7만2천원입니다.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 1백만원중 도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안면기형교정 수술하는데 도비가 5십만원, 군비 5십만원해서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백1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보건지소 운영비가 3천6백만원 중 국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411자산 취득비 5천8백만원 이것은 보건소 X-레이 장비 교체로 국비가 2천2백만 원해서 3천3백만원입니다. 군비 부담 1천1백만원입니다. X-레이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해서 1백5십만원, 국비 50만원 해 가지고 1백5십만원입니다. 보건소 장비현대화해서 2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X-레이 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서 보강을 좀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고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문입니다. 먼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은 2억8천3백6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운영 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상여금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정액수당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상용피복비, 국내여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1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시범민방위대 운영지도 여비입니다. 시범민방위대는 총 38개대 1,229명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백6십5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기본계획서 유인, 민방위대원 격려 군수서한문 제작, 민방위창설기념 현수막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비입니다.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기본 운영비 및 재난방지입니다. 51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백8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범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참석자 여비로 1만원에 100명으로 1백만원입니다. 우수 민방위대원 산업시찰 이것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대 창설 17주면 기념여비면당 1명씩이고 민방위 유공자 간담회 개최, 민방위창설 기념표어, 포스타 응모자 시상금으로 1백8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방독면 구입 1백1십3만7천원 이것은 우리 지급기준이 화생방장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지급이 현재 394개되었고, 올해 103개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은 인구조밀지역, 취약지역, 민방위대 그렇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중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자메가폰 3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지휘용 앰프 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전국단위 민방이 시범훈련 참가자 여비, 그 다음 민방위실무자 과정 교육여비, 이것은 천안입니다. 민방위 재해대책 및 화생방요원 교육여비입니다. 민방위실기 교관과정 교육여비, 민방위교육훈련지도교육여비 이래서 3백7십9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총 금액이 2백4십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실기 실습자재 구입, 92년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유인, 수방기동대원 교육교재, 민방위대원편성연명부 이것은 용지구입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유인 이상이 2백4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용 앰프유지비, 그리고 VTR 및 TV 유지비 이래서 2십만원 다음은 보상금 1천1백8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비 소양교육강사과정 교육여비 천안입니다. 통리대장 기동분대장 교육 여비보상,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보상 이것은 도 교육입니다.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보상, 직장민방위요원 교육여비 보상 이것도 천안입니다. 직장대장교육여비 보상 이것도 천안입니다. 직장대장교육여비보상 이것도 천안민방위학교 기술지원대원교육 여비보상 수방기동대장 교육여비보상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직장대 화상방분대원 교육여비보상 도내교육입니다. 수방기동대 교육여비보상 이것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지원 작업복 수방기동대 풍수해취약지순찰 및 복구급식 주민신고 모의훈련신고자 보상 이래서 1천1백8십6만8천원입니다. 천안하고 교육을 민방위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소양 강사수당, 민방위실기 교육강사수당해서 777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부담입니다. 시책교육입교자 여비 이렇게 142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 및 수용비 주민신고활성화 홍보물 제작, 천수막 전단에 1백8만원입니다. 임차료 민방위 교육장 임차 69만원 3천원입니다. 도비에 따른 부담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 보상, 통리 대장 특별교육비 군주관입니다. 1백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비 50조 대덕, 지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징병검사 종사자, 징병검사종사자 간호사 여비, 병무직원직무교육 여비 이것은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발표회 참석여비 이것도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변자징병검사종사원 여비, 징병검사종결처분 합동작업여비, 예비군정기검사 여비 방위병 입영집행 종사, 병력동원훈련소집종사, 병무행정교류 및 정기감사여비 그래서 총 국내여비가 724만원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 전시근무소집 집행계획유인, 전시병력동원 소집 집행계획서 유인, 방위병 입영집행계획 징병검사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19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징병검사 통지서 및 입영통지서 우편료 2백4십만원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입영자 방위병 입영자 동원훈련소집자 이것은 숙박비 교통비 식대를 현지 실지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2천8백3십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비상대책 관계는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531페이지, 533페이지, 534, 535페이지까지는 내무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소방관리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현 이 예산이 도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의회에서는 심의를 인도해도 되겠습니다. 군 예산에서 도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월 20일 계수조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 일정순서에 따라 내일은 휴회하기로 하고 12월 18일 6차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