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구영회 의원 발언
선태
임선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사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민방위비)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예산심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장별, 실과별 순으로 심사하며, 해당 실과장만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살펴보시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위원장님! 의회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고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 49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당초 예산 편성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쉬운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신 후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 그 기준된 그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항목별로 부서별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물을 적에 몇 페이지 그게 더 쉽잖아요. 물을 때 기획실장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의회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인건비에 대한 급여입니다. 급여는 5급부터 기능 10등급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장을 또 넘기시면 54페이지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도 우리 법 기준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의 기타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똑같은 것이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보조금이라든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정보비는 직급정보비는 똑같고 의사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의사과장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처음 세운 것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의회사무과에 66만원 계상되었고 특별판공비도 의정활동 홍보비로 300만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라든가 그것도 동일하게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의사과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급량비, 특별판공비 이것도 같이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차량비 '90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서 차량비를 의전용이라고 했단 말인가요? 의전용은 군과 같이 429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대당 228만9천원이 그러니까 .LPG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서 잠깐 질문합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LPG하고 일반하고 이제 구분이 되었다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수정 발의 시에 똑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LPG로 한다든가 일반용으로는 값이 동일 시 수정발의 시 맞추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엇을 바꾼단 말입니까? 무엇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가격을 높여서 정상화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LPG로 되었더라도 휘발유로 쓴다는 말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휘발유를 써야 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군정차는 내내 같은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313만원 계상한 것은 뭐고 우리는 228만원을 계상한 것은 뭐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 계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순환
박순환위원
착오된 것이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관서당 운영비는 사람기준에 의해서 서기 때문에 근무는 어디 가서 하나 그건 똑같이 서게 돼요.
김석기위원
(청취불능)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의장실 부속실에 우리가 지금 누락이 되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시인하고 다시 수정 발의 시에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연료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의회 것하고 군집행부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연료비 책정 기준은 어떤 것은 216원을 두고 의회사무과 것은 238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을 대우하느라고 한 것인지 군청의 난로는 1일 20ℓ 사용해서 의회 난로가 6대인데 4대만 1일 9ℓ를 계상한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 연료비는 난로당 쓰는 것은 똑같아요. 착오가 있으면 수정 발의 시 시정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우리 것은 9ℓ하고 군청은 20ℓ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개당 다른 것이야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정묵
임정묵위원
1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일반행정요. 265번.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여기는 우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은 저녁 5시까지 근무기준이고 그리고 의회활동은 우리가 보기에 일반사무실은 전부 난로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그러면 216원씩 하지 238원씩 계상해 놓았습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우리 본청 것은 216원으로 하고 의회 것은 238원으로 계상이 되었다.
정묵
임정묵위원
그러면 기름이 더 좋은 것인가요? 우리 것은.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태수위원
똑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수정 발의 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직원들 경상비도 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또 그것은 똑같은 차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의회에는 회의록 인쇄가 상당히 부수가 많이 해야 하고 장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계 수용비가 1,295만원인데 의회사무과는 군청 어느 과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의회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실장님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많은데 10회 정기회 200만원을 드는데요. 1,000만원 이상 서야 될 줄 아는데 지금 500만원 밖에 안 섰거든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수수료 및 수용비가요.
정묵
임정묵위원
타과 수수료 및 수용비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수용비 수수료는 1,000만원 섰지요.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500만원 섰다고 했지 않아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의회비 수수료 및 수용비는 1,067만6천원인데 그 중에 회의록 인쇄비만 500만원이라 이거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임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임시회, 정기회를 100회 하면 인쇄비가 2000여만원 들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500만원만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한 2,000만원을 인쇄비를 세워 놨어야 하는데 왜 500만원밖에 안 세웠느냐 이 말씀인데요.
정묵
임정묵위원
타 과에는 많이 세워 놓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 놓았냐 말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아뇨, 그것은 만일에 우리가 당초에 판단해 본 결과 500만원 인쇄비만으로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부족 되면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기 때문예요. 상관이 없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그런데 왜 타 과에는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추경에 세우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예산계는 1,250만원을 본 예산에 넣고 왜 추경에 쓸 것을 좀 여유 있게 해 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여유 있게……
순환
박순환위원
한 2,000만원 들 것을 우리가 아는데 500만원 세웠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아주 추경에 세우지 않았느냐……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2,000만원 이야기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2,000만원을 이야기했고 내가 이제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순환
박순환위원
우리가 통상 2,000만원을 쓸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말씀은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아니겠냐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래요. 저희들은 우리 500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만일에 지금 모자른다고 할 적에는 추경에서 세워야지요.
정묵
임정묵위원
정말 풍문에 들으면 기획실장님께서 의회과는 줄이라고 그랬다더니 그래서 줄여 놓은 것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왜 줄이라고 해요?
정묵
임정묵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풍문에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저희는 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군 살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과를 더 줄이고 어느 과를 더 늘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일반행정비 수수료 같은 것은 지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들 것은 1,295만원하고 우리는 500만원 했으니 문제 아닌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만 짜는 것이 아니고 쭉 짜 온 결과 예년을 대비해서 일단 짜 놓은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세입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세입한 도액에 의해서 짜기 위해서는 전부 이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요.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은데……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지금 우리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읍면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것 때문에 무슨 부족 되고 이것 때문에 살림을 각과 부서가 하기 어렵다 한다면은 우리가 별도로 그것은 계상을 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작년도 살림이라든가 금년도 살림을 해 본 결과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전태수위원
추경에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물론 똑같이는 안 됩니다.
전태수위원
똑같이는 안 될 테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왜냐하면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예를 들면 사람 그 정원수대로 똑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준만이 똑같이 두고서 가감은 들어가야 돼요.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 과하고 똑같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의회에서 이것이 1,700만원 필요하다 라고 실장님께 올렸을 때 그 기준 만약에 다른 데서 2,000만원 올렸다. 다른 곳은 1,500만원 세워주고 우리는 500만원이 세워준다면 그것은 기준이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이지. 딴 데 2,000만원 주고 우리는 2,000만원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지금 위원님들은 꼭 의회 것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비가 되는데요.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지금 의회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타 과 것을 또 대비를 해 보시면은……
순환
박순환위원
의회 것을 우리가 의회과에서 보통 이것을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가까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세웠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딴과에 예산계 같은 데는 1,500만원씩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것도 본예산을 주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이요. 그런데 지금 꼭 예산계를 지칭을 하시는데 예산계는 또 그만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거기다가 뭐 잔뜩 넣어놓고 우리가 수수료 수용비라든가 어느 항목에다가 많이 넣어 놓는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산계 선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를 기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4월달에 의회 1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군의회 전 의원님과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계신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의회 발전을 돕기 위하여 행정 재정 지원 등 최대한 도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를 조기 정착시킨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기획실장께서 저희 의원들께서 도와 준 것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도와준 것은 무엇을 지금 질의를 하시는지 의문이 됩니다만은 우선 저는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만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의회 개원을 한다든가 그 준비를 했고 그리고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을 할 수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했고 만일에 의회에서 개원을 한다든가 의회에서 회기 중에 꼭 재정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반 수용비라든가 일반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이지 개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뒷받침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의정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맘껏 지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앞으로도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획실장이 지원을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첫째는 의사업무 자체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람만 하나 늘었습니다. 도는 지난번에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 도의회를 관장하는 도의회 계가 있고 시군을 관장하는 도지방과에 시군의회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을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자매 상당히 예년보다 사실상은 시간적으로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그 소모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보통 기획실 직원들은 1시∼2시까지 일을 해야 만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요구를 하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그 각과에서 의회에다 그대로다 제출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와서 다시 결재를 받고 부수를 20부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은 그전보다 몇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바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밤 2시든지 3시든지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는 확실히 100% 이렇게 보람되게 다 뒷받침 못하나 내년도에도 계속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 행정비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입니다. 급여는 기준액 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 또 그것도 전부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 인구 통계조사 보조 인부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기타 수당이라든가 또 6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를 세웠고 관서당 경비로서는 법령 추록대 430만원, 그리고서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특별판공비는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기획실장님, 관서당 경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관서당 경비 우리 기획실 소관이요?
영회
구영회위원
예.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재산 취득비 이것인데 그 내력요? 내력은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 제일 밑에 67페이지 하단에……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은 기획실 것뿐만 아니라 전과에 대한 관서당 경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전과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영회
구영회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쉬운 얘기로 하면은 관서당 경비가 공통경비가 있고 그러고서 일반 있는데 그것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일직수당이 얼마나 특판비가 얼마나 쭉 그 내력하고 총액 그것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청취불능)
김석기위원
의회사무과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의회과는 1등급이지요. 가급을 1등급을 가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가급은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도시과, 새마을과가 가급이고요. 그러고서 나급 부서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그리고서 각 사업소 읍면이 이렇게 편성 기준에 가급이니 나급이니 이렇게 예산 편성 편의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1등급을 보통 10%이나가 우리가 16개 과니까 1∼2개 과가 1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4과가 그렇다고 말씀이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아뇨,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도시과, 새마을과 여섯 개 과 여섯 개 과가 일등급요.
순환
박순환위원
10%되어 있던데……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편성 지침하고는 관계 없이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제 대비를 90년도 당초 예산 91년도 기준을 대비를 해 가지고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뽑은 것을 드렸는데 이것 자꾸 아까 실장님 왜 의회과만 비교하느냐고 해서 의원 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 분명히 짚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별 관서당 경비 예산 내역을 보면은 91년도에는 있었던 것하고 92년도 편성이 다 올랐는데 왜 의회 것만 줄었느냐 그것 한마디 묻고 넘어갑시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의회 것은 줄지 않았는데요. 의회 것이 91년도에 1,399만2천원이었는데 92년도가 1,299만2천원이예요. 당초에는 889만2천원이었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은 1,309만2천원요. 그런데 이제 부족 된다. 추경에 합해서는 1,399만2천원 있었지요. 당초보다 추경보다 많고 당초보다는 월등히 많죠.
순환
박순환위원
92년도 게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500만원 많지요. 57페이지 보면은 57페이지 제일 끝에 관서당 경비를 보시면은 금년도 예산이 1,389만2천원이고 당초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내년도가 1,398만2천원이고 금년도 당초가 889만2천원이었었죠. 그 위에 괄호친 것은 그 추경까지 합한 것 우리가 대비는 전부 당초 예산에 대비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889만2천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1,389만2천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우리가 지금 심의 중에 들어가는 추경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그것은 지금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10%라고 말씀하신 것은 16개 중 2과만 할 수 있는 편성지침인데 그 지침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것은 90년도 당초하고 금년도 91년도 당초분하고 그 기준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 기준을 맞춰서 조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업무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90년도하고 91년도 하니까 기준을 지금 박 위원님 대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일을 많이 한다. 우리 군 예산군 실정으로서는 내무부 지침은 그렇지만서도 우리 새마을과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는 사실은 낮은 등급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1등급으로 넣어야 업무 추진을 규정에 원활히 하겠다고 조정하였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보다도 조정할 수 있다. 그거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에, 그 얘깁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67페이지 기관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운영비 기준대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는 7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군청이나 사업소는 92년도 1인 규정이 약 5만원, 읍면은 91년도 5만원 섰습니다만은 92년도에서는 읍면은 약 10만원 정도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은 지금 많이 세우고 군청을 조금 적게 세워졌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업무 추진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92년도 내년 분기별로 업무추진계획수립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그것은 똑같고 92년도 군정보고 인쇄, 92년도 군정보고서는 도지사 올적에 보고서라든가 또는 추경에 쓰면은 거기에 따라 변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정보고 인쇄비를 200만원, 군정현황안내 인쇄하는 것이 100만원, 칼라판 군정 홍보용 대외용으로 방문 인사용으로 쓰이는 그러한 것이 300만원, 군정발전의지 인쇄, 연차별 개발계획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도정구호판 제작이 120만원, 도정구호판 제작, 군정지방자치지 구독 실과사업소 배부분이 96만2천원, 자치행정지도 구독 실과읍면사업소 배정은 하는 것이 40부입니다만 112만원이 섰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600만원 세웠던 것이 1,350만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1,3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이것이 3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지역종합개발 계획서 5개년 계획을 연연히 보완하는 것입니다만 150만원, 대전엑스포 지원 홍보비가 26만원, 충효 와 산수 예산 홍보 테이프 재편성하는 것이 600만원.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해요. 홍보테이프……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우리 제작을 해서 일단 우리 군 군정 각 기관 단체라든가 군정을 협조하는 우리 각 모임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고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출향 인사 모임이라든가 출향 인사 방문 시 또는 우리 군민체육대회 출향 인사 방문 시에 그 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쉬운 이야기로 하면 인천이라든가 서울, 대전 각 곳에서 우리 군정이라든가 군에 산수라든가 거기서 보고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 일반인들은 보았는데 군민대표인 의원들은 못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군의원님 전부 보셨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안 봤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홍보테이프?
영회
구영회위원
저 비디오에서 나오는 것……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비디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회의실에서 본 것 그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또 70페이지 군정기획조정 정보비가 300만원, 보상금이 대전엑스포지원 예산군지역위원회 총회라든가 임시회 하는데 급식비로 80만원, 그리고서 투자검사라고 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작업을 합니다. 군정 수행상 도에 합동작업 국내 여비가 60만원,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하는 것이 4회로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심사분석 보고회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서 행정감사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내무과라고 사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되어 있지만서도 업무는 내무과 업무입니다. 내무과장이 또 별도로 보고는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 정보비를 감사 공무원이 4명입니다만은 정보비를 달에 2만3천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전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는 감사정기 및 특별감사 여비가 공히 500만원씩 별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세웠고 수수료 및 수용비는 감사한 결과 처분지시를 인쇄를 해야 합니다. 약 40부를 그것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순환
박순환위원
232 정보비 해 가지고 군정기획 정보비를 300만원 세웠는데 예, 75페이지 232에 또 정보비 해 가지고 또 서있단 말이에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이것은 기획정보비이고요. 밑의 것은 재정운영 정보입니다. 그러고서 거기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240만원 정보비가 섰지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3,000만원이 섰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왜 3,000만원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웠느냐고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는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서는 자치법규집을 대본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치법규집을 다시 그 큰 책자를 다시 발간하는 것입니다. 발간하는데 발간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 주고 도에 주고 각 의원님들께 주고 각 실과 사업소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이 되고 추록발간은 수시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을 승인난 것에 한해서 그때 그때 그 추록 발간하는 것이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여비는 국내여비이고 국내수수료 및 수용비는 소송 수행 변호료, 우리가 이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연 5회 정도 예상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기 때문에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소송수행 인지대와 지방자치법규집 25권, 그리고 보상금은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명을 1년에 10만원씩을 주어가지고 선임하도록 조례를 의결을 보았습니다만은 내년도 1월 1일 날부터는 한 사람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임은 안 되었고 조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냥 넘어가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수당이라든가 관서당 경비는 기준대로 전부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거기 하나만 짚고 넘어갈래요. 아까 말씀드렸나 기타 수당에서 6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다시 기타 수당이 다시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닌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거기 앞에 세운 것은 우리 사람 인원당 그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선 것이고 지금 이것 기타 수당은 거기 시간외 군무수당 풀이라고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기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일단 풀로 묶어 놓았다가 갑작스레 시간외 예외로 할 일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중요한 무슨 행사가 있다. 또는 VIP 행사를 한다든가 1년에 그럴 적에는 기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았다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는 65페이지 시간외 수당을 사람 숫자보다는 그것은 73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액보다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시간외 근무제도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월 5시간을 풀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풀로 계산할 적에는 어떠한 인원에 시간을 달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세우면 이렇게 계산에 나오기 때문에 세웠지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100%를 세우는 것으로 본다면은 실지 그 과별 세우는 것으로 95%밖에 안 세우고 5%를 풀로 묶어 놓았다가 쓰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을 조금 줄였다가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또 세울 수도 있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줄였다가 세울 수도 있고 74페이지 예산서 인쇄, 예산서 인쇄분 추경분, 예산편성 지침분 그런 것은 전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00만원을 수용비로 세웠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억을 세웠습니다. 91년도 대비 100%를 세웠습니다만은 작년보다 주로 인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1억을 세워놓았어요. 작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웠었지요. 작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웠었지요. 그래 가지고서 추경에 600만원을 더 해서 총 금년도는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를 증액을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은 평통 등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 새마을지회라든가 문화원, 반공연맹지부,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그 이외는 전부 예산 지침서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통이라든가 민통 또 무슨 경우회, 행우회 또 뭐 사회단체, 4개 단체, 보훈 단체들, 여성단체, 일반여성단체 그런데다 전부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었습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도 기준이 100% 인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영회
구영회위원
지침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어떠한 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늘린 것인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런 의식은 않고요. 왜냐하면 군수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각종 보조지원 단체가 많고 제일 군수가 지원단체를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지원하기 쉬운 것은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우리도 여유 있어 세워야 하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우질 못해요. 5,000만원 세우라고 하면 그냥 5,000만원만 세우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감사 때 보니까 19개 단체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선태
임선태위원장
19개 단체인데 이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줄이는 것은 줄이면은 나중에 우리 군정을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회단체를 지원하기가 어렵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내가 보건 데는 군비를 지원해서 필요 있는 단체가 있고 필요 없는 단체도 있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여기 지금 기준 지침서를 보셨을 테지만 시도는 6억, 시나 자체구인 튼 시는 2억, 군은 1억으로 내었는데요. 대개 봉사단체들이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군정에 보탬이 됩니다.
전태수위원
그러니까 1억을 19개 단체에 분배하는 것이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김석기위원
국내여비 예산편성 관리 여비는 군의회가 생겼는데도 도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심의하는 것은 별 것 아니잖습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김 위원 말씀은 그 전에는 예산편성 승인을 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은 월등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 직원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면 전부 도비 국비보조에 대한 작업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어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아뇨, 그러니까 예산심의 받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가 70% 이상이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석기위원
국외여비 2,00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안 썼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것은 작년도도 안 쓰고 재작년 해에도 안 썼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계상합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왜 해마다 세워 놓느냐 하면 중앙지침이나 도지침에 의해서 예산군이 외국하고 자매결연한다던가 선진지 온천지구에 가 보아라 해서 배워 가지고 와라 할 때는 이 여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풀로 세워 놓았다가 안 쓰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석기위원
안 세워도 되기는 되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안 세워 놓으면 추경 전에는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세워 놓은 것이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계획은 없으나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그러면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우리가 매년 통계연보 260부 정도를 발간합니다. 행정지도 발간을 약 1,000부를 해서 1년간 행정하는데 필요하고 금년도분은 아직 발간을 안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교정을 보아 가지고 도로 보냈습니다만 일단 말일 전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통계책자로 별도로 발간을 해서 포켓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상주인구통계조사 여비라든가 상주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종 인쇄 등은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저희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군정 기획 조정이라든지 주민여론관리, 동향관리, 조정홍보활동비, 재정관리정보비, 의회과 같으면 의회활동 정보비 해서 네 다섯 개와 이외에는 각 과장들이 활동은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겁니까? 이것을 각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과장들의 예산을 세워야지 네 개 과만 세우고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런 걸 보시면은 다른 그 과에도 똑같이 그런 활동정보비를 넣어서 공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고향이 여기시고 의정활동을 해 보시면은 대개 군에 중요 부서라고 하면은 조금 어패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그 쉬운 이야기로 하면 음으로 양으로 그 행정력 소요시간이라든가 재정적 소요라 할까 그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공히 군정을 같이 수행하는데 공히 다른 부서 계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뭐 어떠한 우리 기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짭니다만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다음 말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러고서 인제 그 지원제비라든가 읍면분, 사회과 소관 그것은 사회과장이 정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른 과를 전부한 후에 읍면분하고 전부 묶어서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8억9,736만3천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6억3,857만4천원입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에 증감이 2억5,878만9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원인이 추사기념관 건립비로다 작년도에 없던 2억이 들어갔고 또 국민관광지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건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2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배경은 사실상은 증액은 불과 5%이내인데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가 금년도에 3억3,557만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7,888만5천원으로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관광관리가 금년도에 1,365만9천원인데 92년도는 1,921만6천원으로 국민관광지가 생기매 따라 경사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또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는 금년도가 1억824만1천원인데 92년도는 2억9,740만으로서 여기에는 2억원 정도의 추사기념관 건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4%의 증액을 보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그 금년도에 1억8,110만원인데 92년도에는 2억1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1년도 6억3,857만4천원, 내년도 92년도에는 8억9,736만3천원으로서 2억5,87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서 질문할 테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78페이지부터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83페이지 234 특별판공비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특별판공비는 이게 군수님이 기자들에게 사용하는 특판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당초에 500만원 섰고 추경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섰는데 내년도에도……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무슨 홍보할 때 얼마씩 그 크게 하면 몇 백만원씩 그겁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해 주면 주고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사례비를 조금씩 주고……
김석기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군정홍보 수수료 2,000만원은 이것은 어디어디 신문사입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연 2회 하는 것 보아서 5개 신문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에 부족하고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2,000만원이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했는지 아마 각 시군 2,00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준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2,500만원인데 참 5,000만원 해서 2번인데 1회에 5개 신문사인데 400만원씩 2,0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개 신문사에 한번씩으로라도 주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위원
여기는 보면은 4개 신문사인데 아예, 충청남도 3개 신문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하나가 어디 빠지면 예산을 세워 주면서 욕을 먹지 않나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500만원이 서야 연1회 5개 신문사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 않고 어느 신문사 하면 또 갈등도 있고 홍보 효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은 추경이라도 500만원을 확보해서 2,500만원 정도는 해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한번 주는 것이 500만원입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산신문사에 대해서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예산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2회 정도 월 1회 홍보해 가지고 12번을 줄려고 계산을 했었는데 각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기획실에 풀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해 정도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렇고 서울신문 구독해서 858부 5,000원씩 해서 12월 했는데 부수를 줄이면은 안돼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서울신문은 저희들이 예산부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부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부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나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지요.
정묵
임정묵위원
어떤 사람들 주는 것이에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우리 이장이라든지 그 우리 주민들 홍보요원이라든지 내역이 있습니다.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의 보고를 추려 가지고……
김석기위원
인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꼭 원리원칙대로 인원을 다 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 법적으로 딱 그렇게 무슨 지도자다 또 이장이다 반장이다 이런 사람 꼭 줘야 법적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법적 사항은 아닌데……
김석기위원
우리가 예산에서는 뭐 좀 줄여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아마 서울신문사라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신문이 국정홍보로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 정도는 전국에서 팔아줘야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김석기위원
조정을 못한다 그것이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다음 84페이지 정보비는 뭐예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정보비는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1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200만원이 된 것은 지금 신문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11 자산 취득비인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기획실장님, 이것은 승인 난 것인가요? 군정홍보용 비디오 촬영기……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번에 정수물품 되었죠.
정묵
임정묵위원
뭐가요? 어떤 것이 되어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물품관리비가 정수물품이지 자산 취득비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자산 취득비요.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것이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자산 취득비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정수된 내역인데 기본 지침에 보면 여기 있는 게 정수물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의회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지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공보실장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그래요. 또 다른 것 말씀해 주시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보관리입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관리로 해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292페이지이지요? 관광관리……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292페이지 관광관리에 대해서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49페이지 417번 물품구입비인 예취기로 내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인데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다음은 33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337페이지서부터 342페이지가 문화예술진흥예산입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쭉 설명하시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규정에 의해서 식사비로 계상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식사비요?
순환
박순환위원
예.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다 이게 2,500원씩 하는데 실지는 3,000원 해도 그 기준액 때문에 그렇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칼국수도 못 먹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33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예산문화원에 750만원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액에 의해서 7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04페이지 기타 수당 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당은 그 위원의 15명인데 그것이 군민의 상 심사할 적에 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 10명에 대한 30만원씩 세웠고……
김석기위원
338페이지 지나갔어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지금 33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 심사 서류 인쇄 40만원, 군민의 상 상패 150만원, 이 상패는 순금 3.5돈을 예산군 마크를 새겨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석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예산·대흥 향교 교지 발간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산·대흥 향교에서 그분들이 작년도부터 그 자기네들도 지금 덕산은 기왕에 지원을 해서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하고 대흥이 아직 안 되었는데 교지하는 것이 책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내역 같은 것은 후세에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1개 소당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래서 군비로다 반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안 하면은 발간을 않지요. 못하지요. 예산이 없어서.
김석기위원
그리고 보상비 제2회 군수배 민속놀이 예산이 480만원 섰는데 이것은 작년 1회하고 올해 1회째 선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았어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에서 저번에 개최를 하고 평가를 했는데 좌우간 그 잊혀져 가는 우리 세시풍속을 갖다가 재현하고 연 같은 것은 좌우간에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작년도에 30∼40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세시풍속을 갔다가 자라는 후세들한테 계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종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연날리기하고 윷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목 좀 늘려 가지고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널뛰기 하나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을 말이요. 4·29 행사 때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을 각 단체에서 합니다. 이왕이면 그 단체들에 수고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에 곁들여 읍면 대항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으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JC 같은 데는 연날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 끊어 먹기 등 이런 것 많은 인원이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읍면 대항을 한다면은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한다면은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 계승이 될 터이고 이 예산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군정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1회 대회만 하고서 이렇게 중도에 그만 두면은 시작하고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연초에 4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세시풍속을 재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정월 대보름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편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하고 앞으로 더 해 보고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우선 작년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도까지 계속 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기위원
예.
정묵
임정묵위원
그리고 이 행사 4·19 행사를 전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군에서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4·19 행사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주관해서 우리 군내 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사실상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첫째 5,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야 하고 또 둘째는 그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2∼3주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마비 현상도 오고 민속행사 위주로 하는데 민속행사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저기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매헌문화제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많은 것 아닌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사실상은요.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전체 주민들이 부담하고 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김석기위원
1,000만원을 보조해 가면서 윤규상씨가 주관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양반 호주머니 다 넣고서 단체 다니면서 1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는데 계획적으로 어느 봉사단체에 계획 단원을 분배해서 계획성 있게 지불해야지 자기 마음 드는 대로 5만 정도 주고 좋으면 10만원도 주고 하면 우리가 주어 가지고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적에 계획서 받아서 어디 얼마나 주겠다 하여서 그게 사실은 갔느냐 안 갔느냐 까지 확인도 하고 이번 60주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은 공보실에서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는 그 행사를 제가 매년 참석을 해보지만은 그 양반 말씀은 너무 조직적으로 해서 안 되고 엄벙 넘어가야 대회가 잘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 나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태수위원
1,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 행사를 치르자면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예.
전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찬조를 받고……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찬조하는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석기위원
JC에서 연날리기를 주관하면 돈이고 뭐고 전부 하는 것이에요?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 보면 참석 인사 급식비라고 150만원이 서있는데 내가 10년을 다녀보았는데 식권을 하나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급량비 말씀입니까? 140만원 준 거예요?
정묵
임정묵위원
150만원 보상금에서……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보상금요. 311은 중앙 및 도 단위 오신 분에 대해서 150만원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지사임이라든지 인제 인원을 이제 늘렸어요. 왜냐하면 2,500원짜리 지사님이랑 기관장님들 오시기 때문에 2,500원짜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문화재관리 중에서 임존성 백제위령탑 건립모형 공고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과다한 것 아닌가요? 모형을 공고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전번에 군내 기관 단체장이랑 문화원이랑 저희랑 연석회의에서 위령탑을 민간 단체들이 건립을 할 테니까 군에서는 위령탑 모형을 제작해서 다고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해보고 천상 한다고 하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들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들어가나요?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설계도 들어가야지요. 전체 설계까지도 들어가야지요.
김석기위원
설계까지도 한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34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는 임성로 수목제거 및 등산로 잡초제거에 172만원을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또 보상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모형탑 건립 모형공고, 시설비 3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그 문화재 보수비로는 1억9,122만7천원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매헌문화제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화로다 사적지 정화사업으로 부흥회관 복원에 총 사업비 5,542만7천원 국비, 군비, 도비 해서 5,542만7천원 김정희선생 고택 정화사업은 김정희 선생 고택에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6,0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군비, 도비해서 부담해 금년도에 수선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저 조익선생 송곡문집 판간비로다가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그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보수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가 3군대를 갔다가 책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는 부담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입니다. 여기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346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에 대한 유지비가 섰습니다. 연료비도 347페이지 연료비도 기본경비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49페이지 상용피복비 106번 안내원들 여직원 4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350페이지 349페이지 매년 비슷하게 했고 수선하는 경상비에 섰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 보상금도 마찬가지 351페이지 시설비는 도중도에 간이변소가 2동이 있는데요. 이게 행사 적에 보면은 여자들은 소변보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들고 큰 문제가 되고 여러 번 지적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해서 도중도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 가지고 여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수선비는 이제 기본경비로서 일반 수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추사고택운영입니다. 여기도 거의가 다 경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면은 특별한 것은 사업비 성질의 것은 없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만 섰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관계는 예산 8,900만원인데 인건비 빼면 경상경비 여기서 특별하게 사업비 성질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이렇게 해서 추사고택까지 저희 공보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순환
박순환위원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취기도 있는데 92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보면은 공보실 것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도소 예취기만 있어요.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보면은 지금 제출한 것에 공보실뿐만 아니라 11건에 3,300만원이 그냥 넘어갔다 그거요. 이것은 다시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정수물품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정 홍보용 비디오 촬영기자재라든가 예취기라든가 엊그적께 예취기 승인 받은 것은 농촌지도소분 한 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로 된 것은 승인 요청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수물품 승인을 맡은 후에 예산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주무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순환
박순환위원
휴식을 하고서 하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13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7,453만8천원인데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역시 관서당 운영비도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이것이 저희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농로 되찾기 이것도 보조가 일부 있고 또 현지조사 이것이 등기소를 기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일부가 모여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 좀 한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왜 새마을 사업한다고 농로를 내어놓은 것이 있지요. 부락에 농로를 되찾기는 그것을 되찾는 것이에요.
영회
구영회위원
이전비예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이전비가 아니라 기존에 농로를 예를 들어서 3m 폭이면 3m 폭을 경운기라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넣은 것을 전부 침식을 소유권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침식을 해서 사실상 영농에 지장을 주는 도로 그러니까 기히 나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회
구영회위원
개인 것을 어떻게 되찾습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도로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회
구영회위원
도로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개인의 재산인데……
순환
박순환위원
그전에 새마을 사업 할 적에 3m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1m를 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 아니오?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3m인데 3m를 사실 2m도 안 되는 곳을 원 3개로 찾는 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히 등기상에 군소유로 되어 있다고 보면 군에서 되찾기 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현재 개인소유로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지금 와서 그 도로를 보상한다는 경비인데 지금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하간 그 당시 강제성이든 자진이었던 새마을 농로를……
영회
구영회위원
제가 가장 주장해 오던 것인데 사실 70년대에 우리 새마을 농로를 내고 도로는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지를 희사한 분들이 희사하고도 세금대로 문다 빨리 이전을 하던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군 당국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땅은 이용도 못하고 땅에 대한 세금은 지주가 물고 있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군소유로 만들는지를 이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농로 되찾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소유권 이전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웅은 농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영농에 지장을 주는 도로를 이미 소유권 불문하고 도로로 기히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관계나 세금이 부과가 안될 것입니다. 기왕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회
구영회위원
아니죠. 이게 그렇게 안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분할이 안 된 것은 세금이 부과가 될 테이지만은……
영회
구영회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묶어 재서 나오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아뇨, 그것은 지금 기왕에 분할이 돼서 도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영회
구영회위원
알았습니다. 분할이 된 상태의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이죠. 알았습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래서 기왕이면 군민들을 또 영농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 그것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가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별 것 없고 재료비에서도 저희가 전산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도바 보조가 되어서 그것이 일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정납상이 구입비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비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작년도 행정감사할 적에 실장님한테 지하실 지적창고가 샌다는 것이 계상이 되었어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안 서있고 아마 시설비 중에서 일부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는 311 보상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부가 다 연금 부담금……
순환
박순환위원
되었어요. 읽지 마시고 넘겨 가시면서……
김석기위원
관서당 경비가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 나머지도 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 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예, 일직수당하고 강사수당 이것은 전부가 군 전체가 쓰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군 전체가 쓰는 것이지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당직근무자들이 숙직하고 내무과에서 나중에 인출해 가지고 숙식비를 지급합니다.
김석기위원
95페이지 정보비 주민 여론 관리, 동향관리 이것은 내무과만 쓰는 거죠?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 특별판공비 방문보사가 뭐예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방문인사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 보상금은 4,690만원 지금 감해 가지고 추경에 서면 안 되나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총화 및 방위협의회는 매월 있는 개최하고 사항이고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간담회 급식관계, 그 밑에 있는 대학생 취업문제는 바로 1월 달에 추진합니다. 경찰에 20명, 군청에서 20명, 그리고 여름에 20명씩 있는데 우선 1월 달에 집행하는 것인데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 밑에 방범대원 120만원 쓴 것 있죠?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정보조를 위해서 1월 달에 20명, 여름방학 때 경찰서에도 똑같이 예산배부를 해 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외래강사 수당, 기타 수당에서 외래강사 수당은 뭐예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때에 수당을 주지 많지만 외부인사들 그러니까 대학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은 예산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를 실지 이 금액 가지고는 시간 강사를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공무원 교육이 8,000만원,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무과만 쓰는 것인가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우리 전 공무원들이 도나 또는 수원에 있는 농수산 공무원 교육원 여비는 내무과에서 지출합니다. 교육비 이외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사송인이 뭐요? 사송인 가방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문서 사송인라고 해서 문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도청에 매일같이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3사람은 우리 관내 예양선이죠, 예산, 대술, 신양을 거쳐서 하루에 갔다가 오고 또 하나는 예산에서 응봉을 거쳐서 광시까지 갔다오고 또 한사람은 예산에서 봉산까지 갔다오는 문서 체송인들 2사람들에 대한 실비 버스비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버스비요? 저는 가방을 준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가방은 사송인들 들고 다니는 문서 가방……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가방? 4개 네 사람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이것을 해마다 주는 겁니까?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일년에 한 번 들고 다니게 되면 사용 못 해 가지고서……
김석기위원
109페이지 특별판공비를 설명바랍니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판공비인데 예산편성 시 우리 군 가급 군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선거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각 시군이 전부다 똑같아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시군이 공통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선거한 액수하고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우선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6월말까지 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아까도 내가 물어보았는데 밥 먹는 것이 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사람을 늘려서 하는 것이지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횟수를 조금 늘리고 부득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2,500원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순환
박순환위원
그거요. 안되니까 늘려서 급식을 한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집행상에는 내용적으로……
김석기위원
보상금에서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6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이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2회 했는데 대상이 누구지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예, 여기 참석자들은 주민들을 3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들뿐이 아니고 이장이나 반장 각급 사회단체장님들 1년에 2번 정도 오십사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해드리면 당면사항도 보고 해드리고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식비가 제공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 115페이지 232 자치단체장 선거정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자치단체장 선거는 금년도에도 선거를 군의원은 군에서 군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 금년도도 200만원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읍면에는 1개 면당 30만원씩 읍면장에서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 되는 금액 단가보다 상당히 (청취불능) 사용하도록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요. 234하고 232하고 같은 케이스 아니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일반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요? 특별판공비는 누구에게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정보비 성격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 정보비 군 2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읍면별 30만원하고 20만원인데 읍면별이나 똑같이 면장 앞으로 나가게 됩니까?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예, 마찬가지죠.
순환
박순환위원
그래서 같은 성격이라 말씀드립니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명목이……
순환
박순환위원
이름만 바뀌었지 실지 사람을 한 사람이 쓰는 것 아니오?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결국 면에서…… 예, 특별판공비는 면장이 사용하는데 딴 공무원도 쓸 수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래서 같은 성격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 쓰는 것은 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오?
정묵
임정묵위원
335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내년도 장선거를 앞두고 군에서 직접 그 선거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요액을 전액 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군비에 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군의원 선거할 때에도 이 액수가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도의원 선거 때 역시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군비를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해서 하지요.
정묵
임정묵위원
아니 우리한테 해 주었던 것 뭐예요? 여기서……
완근
오완근내무과장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몸만 일하고 돈은 군에서 다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예산서 117페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설명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빨리 하자 해서 설명 안 듣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목하고 예산액만 읽어 내려가 주시고 내려갈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질문할 수 있게 목하고 예산액만 해주세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지방수입 관리 인건비 중에서 급여 이것은 뭐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 정액수당도 다 아시는 것이고 뒤에 119페이지 목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688만원 세운 것 그것이 과수시험지 직영 특별인부임 이것이 직영함에 따라서 사람을 한 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기타 수당, 시간외 수당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120페이지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금도 일률적으로 다 꼭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2에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과수시험지를 저희들이 12월 31일 환원을 받아서 과수시험지 장비 유지비 150만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로 60만원, 절감액은 1.5%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3만1,500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니까 다 아시는 거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방세지라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비처럼 지방세지를 권당 800씩해서 100부를 분기별로 한번 나옵니다. 4번 나오면 읍면하고 실과사업소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지방세에 대한 특별한 안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된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23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인데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세 조직 사용료는 도에 가서 조정을 해옵니다. 자동차세를 그래서 거기서 고지서까지 전부 찍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 분기에 30만원씩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4번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도에다가 조정을 해옵니다. 150만원 종합토지세도 내무부까지 가서 전부 합산해서 한 번 조정해 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123페이지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과징 우수기관 시상인데 읍면 지방세 사기 앙양을 위해서 1, 2, 3, 4등하고 장려상하고 해서 6개면 정도 1년에 한번씩 재무계 전체에서 격려해 주는 뜻으로 등수를 정해서 시상을 해 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상이 되었습니까?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이것 시상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10년요? 알았습니다.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세무조사 추진여비라고 금년에도 법인세무조사를 269개 법인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서울도 다니고 본사 있는 곳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를 했고 국세 및 도세 입금 월계 대사가 저희들이 2명 정도 가서 한 달에 12번 정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회
구영회위원
어디를 12번씩……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도예요.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종합토지세를 전산처리용품을 하는데 디스켓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500원씩 하는데 300개 정도 24만8,000필지 정도 필요한데 300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정도 크리닝 디스켓 20개 그리고 지방세 법령집이라고 있습니다. 12개 읍면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도서 해설집하고 예규집 지방세 과세 대상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이것은 전부 제세징수 서식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하는 것, 수입증지라고 군수입증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신원증명이라든지 붙이는 수입증지, 그것 인쇄하는 것, 요것은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에 납부를 하고 가져옵니다. 징수부외 3종 또 지방세 과징 전산용지 토지과표조정용 전산용지 토지등급 편급도 조제 및 또 세외수입과징 서식인쇄 폐기물 수수료 전산용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정보비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세원조사에 필요한 세무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활동이 있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농지세 과세작물 표본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정한 필지를 사 가지고서 사과를 가령 아주 나쁘게 작황이 불량한 것 보통 상품으로 해서 사과나무를 세 나무씩 사서 따 봅니다. 그래서 인삼도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삼을 몇 평씩 해서 캐봅니다. 그래야 수확량 조사가 되기 때문에 또 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타 특별 특용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수시험지 직영할 경우에 과수 봉지 및 망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기타는 과수시험지 직영분으로 보통 인부 1만7,200원씩 30명 28일 쓰는 거 또 유기질 비료 1㏊당 4만5천원 곱하기 10㏊한 거……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하고 예산항목만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물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과수시험지용 관리기하고 삼각다리 그리고 대수선비로서는 시험지 직영 분무기 수선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는 SS분무기 1대는 있어야 직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분무기 구입비를 물품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 SS분무기는 5종 수선비라고 했어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것은 기종이 있는 기왕에 있는 것을 수선한 것이고 밑에는 실제는 분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분무기 신규로 하나 사는 것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SS분무기는 있다고 하고 왜 5종이 있지 않아요?
순환
박순환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오. 이해가 안 돼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SS분무기 있는 것은 이게 지도소 1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형이 적은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고친다고 해 놓고 또 산다니까 이상하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다음에 127페이지 관서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장전화 전용 회선료라든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청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각종 사무실하고 숙직실 또는 관사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경리장부 구입, 청소도구 및 화장실 세척제,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청내에 있는 정원수 정비 인부임 또 난로설치 및 철거 인부임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재료비라고 하고서 인부임만 넣어 놓으면 돼요. 인부임하고 별도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왜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넣나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것이 재료비 기타 속에……
김석기위원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 기타로 해서 인부임으로만 서서 그럽니다.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래서요. 금년도부터 300일 이상 쓰는 것은 인부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규정에 300일 이하는 재료비 기타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넣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물가조사 및 재정연감 작성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재정연감을 작성하는데 4명이 분기별로 한 번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사무실에 형광등 구입하는 거 사무실에 커텐 이러한 거 그 다음 연성관리에 관서경비 시설경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인데 본과의회건물 이러한데 페인트 같은 것을 한번씩 칠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주요사업비 수수료 및 수용비……
순환
박순환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군청사 신축 현상공모료는 무엇인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이게요. 저희들이 군청사가 내년에 꼭 이전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전하려면은 청사 신축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료를 넣습니다.
김석기위원
설계도가 아니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렇죠. 그게 설계도 따지면……
순환
박순환위원
설계도요. 3천만원에 군청사를 공모 설계한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이것만 먼저 설계하는 것인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아니지요. 이 설계는 저희들이 완전히 의회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된 후에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말쯤에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서……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군청을 져야겠다는 마음이 서있고 그것이 다된 다음에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리 설계해 놓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설계를 하려면은 무슨 공청회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을 해 갖고 어떠한 어떠한 안으로 확정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이 안이 나와야 되어요. 뭐 내부는 어떻게 하고 외부는 어떻게 하고 위치만 결정이 되는 거 뿐이지 이 내무는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이 확정이 되고 결정을 해야 되죠.
순환
박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단기간 내 나갈 것이냐 그런 계획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 계획을 접어두고 이거부터 하는 것이냐 선을 좀 분명히 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단기에 나가느냐 장기에 나가느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가 된 후에 결정을 해야지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군청사 신축 현상 공모료는 예산을 세워놔야 확정만 되면은 바로 공모를 해서 바로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비는 내년도 통신장비실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을 간이건물 짓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짓는 것으로 통신장비 시설로 해놨고 청사에 지하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금년처럼 수도공사를 하면은 이 군청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화장실은 전부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하나 비상급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지금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청사 다시 짓는다는데 800만원씩 무엇 하러 내버리려고 합니까?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것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내년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못나가요. 내후년쯤에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정묵
임정묵위원
여태까지는 없던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지금에 와서 굳이 만들려고 합니까?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이것은 지하수 개발이 뭐냐……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면은 청사 증축을 하려면은 다른 화장실을 쓸 수 없으니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 다음에 이것은 청사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청사도색, 관사수선, 청사전기수선……
정묵
임정묵위원
여기도 첫 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뭐가요?
정묵
임정묵위원
건물유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264에 보면은 있는데 또 청사도색 관사수선비 여기에 보면은 또 들어있잖아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먼저 130페이지 보면은 건물유지비가 본관 의회건물 회의실 3층 건물 새마을지회, 창고, 식당, 수의실, 창고,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관사, 자유회관 절감액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설장비 유지비고 뒤에 있는 것은 대수선비로 해서 청사도색, 관사수선은 청사전기수선 보도블럭 교체 내용이 또 틀려요.
정묵
임정묵위원
보도블럭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보도블럭 청내에 보면은 보도블럭이 많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가는 데도 있고 본관 청사 앞에도 있고 뒤후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물자관리에 관서당 운영비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여기 차량비가 있는데 261페이지 이것은 승용차하고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해서 기름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 저희 이륜차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이륜차 유지비,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과가 신설된다든지 또 부서지는 책상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영회
구영회위원
이륜차가 어디에 있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각 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륜차는 기본경비를 대당 20만원씩 세워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대 20만원씩 세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짚차 보고 이륜차라고 하는 거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아니오. 오토바이보고 이륜차라고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오토바이보고 이륜차라고 해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예, 저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앞에 안 나왔어요?
정묵
임정묵위원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가……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앞에 나온 데 없는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읍면거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이것은 군청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20개 정도 세워야 부서지는 거 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20개도 사실상 이것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불용품감정 수수료를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는 전번에 물품정수 승인해 주신 내용이 이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시설이든가 화물차, 앰블런스, 버스대형, 분뇨차, 승용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먼저 엄 부의장님 말씀도 버스 6,000만원씩 들여서 사서 기사도 당장 뽑아야지 또 여러 가지 경비로 따져서 우리 경비로 빠져서 우리 예산군에서 쓰는 임대료하고 이것을 사서 얼마만큼 효력을 보느냐는 이 돈 6,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자만 해도 자동차보험료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런데 그럼 점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6,000만원 들여서 버스를 사고 도 기사들 봉급 주면은 한 달에 한 보너스까지 따지면은 60∼80만원하고 또 연료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거의 매일 버스 대절해서 어디가야 되는 형편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김석기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되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가는 거 같아요. 또 비근한 예로 초상집이 있어도 짚차 20대면 20대 전부 가동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여기에 대한 기사 계획을 세웠어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것은 내무과에서 섰지요. 일괄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인근 군을 보면은 홍성 같은데도 전부 버스가 있어요. 예, 이것을 또 의회에서 활용하고 저희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래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김 위원님의 말씀은 자동차 등록한 후에 정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 다음에 13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회관 청소하는 거, 자유회관 정화조 수거하는 거, 자유회관 소독하는 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재세공과금은 재해복구비하고 청사정비회비를 위한 것이고 연료비는 이것이 자유회관 난방유류, 다음은 경상사업비 국공유 재산 점유자 색출 및 은닉 재산 찾는 거 이것은 국비로 여비가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군비까지 겸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매매계약서, 감정수수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 구입비는 자유회관에 앰프가 시원찮아서 상당히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 앰프로 넣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자유회관 난방유류는 난방기가 무엇이지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거기에 커다란 온풍기가 있어요. 온풍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216원씩 20ℓ씩 1대 130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풍기 하나 갖고 카바가 안됩니다. 한 저희들이 볼 때 2∼3개 있어야 하는데 예산상 대형 커다란 것 하나만 예산을 했습니다.
전태수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사용하고서요.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아요. 군청에서만 쓰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고 민간인들이 쓰는 것은 시간당 계산해서 서용료를 받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전체적인 난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봉일
최봉일재무과장
그렇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147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님이 정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급여는 11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150페이지 상여금도 4,300만원, 정액수당도 4,700만원, 관서 운영비에서 기타 수당, 복리 후생비하고 과장 정보비는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충령사 전기요금하고 전화료, 경상사업비로서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현충일 행사 제물대라든가 현충일 행사 때 쓰는 것이 140만원.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 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211 국내여비해서 이게 660만원이에요? 660만원이 쓴 거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에, 사회과 11명……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것은 사회과 월액여비 쓴 거예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고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156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충령사 관리비로……
정묵
임정묵위원
국내여비가 세 개나 들어있잖아요. 관서당 경비에도 있지요. 국내여비 세 개나 있죠? 관서당 경비하고 6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등이 있어요.
김석기위원
실과마다 5만원씩 서 있지 않아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거기 관서당 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나 또 월액여비는 기본적인 기준 여비이고 국내여비 100만원은 특별히 사회과 업무추진 여비로 별도로 더 넣은 것입니다. 156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충령사 인부임하고 보상금은 보조금이 붙어 가지고 직업훈련비를 63명 연중 선 것이고 현충일 행사 경비는 200만원이 계상되고 출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금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영세서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7,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14명인데 14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14명이라고 섰는데 500만원이라고 해서 14명한테 8,000만원 주고 하는 것도 있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러니까 1인당 영세서민 것에다 생활안정 될 수 있는 자금을 500만원 한도 내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4명은 확정은 안 됐죠. 아직.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그럼 무상으로 주는 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냥 전부 주는 거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아뇨, 융자로 무이자로 지난번 감사 때 보고 드렸죠.
김석기위원
계획은 14명이라 하더라도 조금 덜 수 있다 이거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렇죠. 그런데……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덜 주면 안되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게 나가기는 다 나가요.
순환
박순환위원
생활안정자금이니까?
전태수위원
한도가 500만원이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데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단 이자만 없이 주었다가 도로 회수합니다.
전태수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1년 거치 2년 상환……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짧게 주면은 안 될 거예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157페이지 생활보호는 구호양곡 대금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양곡의 하차 및 입고 양곡 관리관계 카드 150만원, 158페이지 차량비는 구호양곡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보상금 서민생활 부조가 무슨 뜻이에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쉬운 얘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서민을 보태준다는 얘깁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보조를 부조로 잘못 쓴 거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부조가 맞아요. 그리고 중요사업비로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를 해 주는 거 1,092명, 저소득층 장애자보장구 9명, 저소득층 장애자 의료비 지원 153명에 290만원, 거택보호자 장의비 23명해서 460만원, 그래서 중요사업비 보상금으로서는 3억원 소요됩니다. 그것이 3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4,700만원 거의가 국비가 차지했습니다. 군비는 약 3,000만원 섰습니다. 구급급량비는 거택보호비, 양곡비, 연료비, 부식비 이것이 약 5억5,000만원 돈이 듭니다. 약 1,189명의 1년 동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가 약 5억5,000만원 중 4억4,100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비인데 의료보험은 보상금이 일반직 우리 직원 부담금이 약 1억2,000이 됩니다. 의료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이 일반회계서 1억1,600만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부랑인 보호는 보상금으로 행려 사망자나 귀향자나 귀향여비 그것이 약간 계상이 됐고 이상이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석기위원
의료보험부담금이 이게 작년도에는 9,277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300이나 3,320만원 늘었네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은 일반직 급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험기구 특별회계 분양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5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 의료 보장계가 있어서 가지고 이 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는 전부 수입입니다. 전입금하고 전입금을 군비부담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1억1,600만원이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이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전입은 가고 그쪽에서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이쪽에서는 수입으로 잡고 그쪽에서는 전출시키고요.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이쪽은 안되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것으로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을 잡아야죠. 그래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 수입합계가 의료보호가 1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무엇은 하느냐 하면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로 우리가 300만원을 세웠고 562페이지 보면은 의료보호관계 여비 두 사람에 대해서 여비가 300만원이 됐고 수수료 및 사무용품대 150만원 그러니까 의료비로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비 사업비가 6억8,900만원, 입원 진료비가 약 3억9,000만원, 입원 진료비가 약 3억9,000만원, 2종 대불금이 2,800만원, 분만보호비가 3,000만원 그래서 의료비사업비가 11억3,900만원이 의료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업을 한다든가 또 특별히 무엇을 경상사업비가 있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저희 환경보호과는……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204페이지 관서 운영에서부터 목차 후 예산액 그것만 읽어 내려가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물어볼 테니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204페이지 하단 기타 수당은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급입니다. 568만1천원 15명에 대해서 선 것입니다. 2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 과에 워드프로세서 1대 유지비,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기를 신고센터를 저희 환경과에 신설하도록 금년에 지시되어서 전화 1대를 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저희 과의 기본액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숙직비도 기준액입니다. 분뇨처리장 일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페이지 기본 경비 국내여비도 저희 15명에 대한 기본급 월 5만원씩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도 저희 배출허가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환경지도계에 2명에 대한 연중 기본액이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307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오염 입간판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환경오염지에 대해서 입간판, 그 다음에 배출업소 허가증 및 허가대장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환경오염법 하나로 해서 소음이 됐든 진동이 됐든 수질이 됐든 하나로 엮어졌었는데 전부 법이 분류되어 허가증을 전부 갱신해서 쓰고 해서 허가증이고 다음에 환경보호의 날을 우리 위해서부터 정해져서 그날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로 100만원이, 그 다음 하단에 폐수검사 의뢰용 채수통은 저희가 수질에 대한 채수통을 그때 그때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내는 채수통 값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 정보비로다가 지도계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480만원 보상금은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 참석자 연2회로 됐고 배출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실비 보상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에 경상보조금은 환경보호 시범학교가 저희 금오국민학교하고 덕산의 수덕국민학교인데 거기 다 한 개교의 50만원씩 도비가 50만원 듭니다. 군비 25만원을 지원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확산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을 해주고……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은 이게 교육용이에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학교가 두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줘야 되고 또 행사장에 참석을 시킬 때는 어깨띠도 해줘야 되고 보호의 날 행사장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환경보호 신고용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전화기 1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입니다만 신암 농공지구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금년에 신설이 되는데 국비가 50% 4억8,015만원을 주고 아니 2억4천을 주고 2억4천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다가 일단 저희가 시설을 시켜 넣은 뒤에 업소에 매년 5년 거치 20년 상환 계속 그 업소한테 받아서 국가에 상환을 합니다. 신암지구 농공단지 오폐수 그러니까 업소에서 나오는 모든 공해는 라인으로 돼서 공동 오폐수처리장……
영회
구영회위원
5년 거치 3년 상환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계속 내면 저희가 내게 됩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없네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기채를 해서 일단 저희가 갔다 쓰고 그리고 상환을 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매달 걷어서 상환을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국비 2억4천이라는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기채하고 나중에 회수해서 상환한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군수가 공단사업을 다 완료해서 가동을 시키면은 가동하시면서 업자들로부터 매달 부과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경상사업비 하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은 저희 자가처리 우수기관 시상인데 읍면에 1등, 2등, 3등 농촌쓰레기 자가처리를 해서 금년에도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그 부락에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제작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할까 하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2,000만원 들여서 또 해 본다는 거여?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에 넣는데……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다가 진행해 나가 보려고……
김석기위원
그런데 4,000가구에 대해서 2종 두 종씩 해서 100일 준다는 거요. 그러면 가구 수가 4천 가구 밖에 안돼요? 주려면 골고루 주어야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4천가구는 예산읍 삽교읍 쓰레기 수거 대상하고 읍면에는 농촌에는 차례가 안가고 소재지 부락 그것을 따져 보니까 4천가구 들어갔습니다.
김석기위원
알았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입간판, 쓰레기 매립장 소독양품, 그리고 저희가 공동변소, 소독약품, 분뇨처리장 소형장비 네어카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는 호스 약품 등등해서 2,426만원이 있고……
영회
구영회위원
그럼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가는 거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제가 전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퇴적물 치우는 사업 인부를 한사람하고 두사람 고용을 해서 직원들이 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을 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이 소독약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오. 이것은 종말처리장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아, 예.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무한천 건너 그것에 대한……
김석기위원
소독약품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 10가운데도 들어가나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읍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10가구인데 10회에 걸쳐서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주는데 예산읍 같은 데는 먼저 민원인들이 와서 1주일에 한번씩 한번 내지 두 번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 놓고서 여기다 10회에 걸쳐서 30만원을 줘서 예산읍 쓰레기가 그게 다 소독이 되겠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좀 부족합니다.
김석기위원
부족하면은 세워서라도 완전히 되어야지 예산읍 같은 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쓰레기를 받느냐 안 받느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눕는다는데 이것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산은 이렇게 서서 뭘 하는데 사실상 소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대회리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도 저희 집에 온 전화가 옵니다. 뭐 말인 즉은 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할까 말까 해서 사실 읍사무소에 가서 소독을 한 증빙할만한 비치 서류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때 가서 말기입하는 이런 정도라 합니다. 않고서 장부만 적당히 해치우는 이런 실정이더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제가 신경을 써서……
영회
구영회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그 예산 투여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끔 해여 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하절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부족을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고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변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재료입니다. 213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론놀박스 2대를 사서 예산읍에다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스러지 함마 당 숙직실 TV, 냉장고, 사무실 캐비넷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해서 종말처리장에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석기위원
214에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 창고시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분리수거를 말만 한다고 했지 분리수거를 해 온 것은 대해서 사후대책을 저희들이 못해서 지금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인부라도 하나 맡아서 분리해 온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재생공사에라도 넘길 수 있는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석기위원
여기 예산에는 쓰레기장 소독은 했는데 소독기는 없는 것 같아요? 소독기는 대도 없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소독기가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들한테 경운기를 빌려다 쓰고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빠졌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읍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지 매입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했단 말이에요. 1억이죠? 1억인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변경한 예산읍으로만 나왔는데 예산읍에서 나머지 5필지도 6천평을 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고 저희가 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좀 해서 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다가 도시계획 용도지정에 따른 이의 신립을 받아 가지고 반으로 줄이고 기히 산 것으로 바로 그 밑에 있는 두 필지는 판다고 승낙을 해주셔서 그것을 사고 나머지는……
김석기위원
그것이 몇 평이에요?
영회
구영회위원
그게 3,125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에, 3천평이 안 됩니다. 여기 두 필지는 약 1,200평됩니다. 네 사람이 그것은 지금 승낙을 해주셨어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나머지는 도시계획 용도계획부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우리가 승인한 것이 몇 평이라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용도지정으로요?
전태수위원
예.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용도지정으로다가 3만6천평을 승인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해서 1만7천평으로 변경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이의하는 것을 받아서 1만7,800평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저희 산 것까지만 들어가고 옆에 산 조금 들어가고 두 사람에 대한 4필지 700여평에 대한 것은 승낙을 해줘서 그것까지만 저희가 사서 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가면하고 응봉면은 올해 하려고 하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구입비를 지급을 못해서 금년도 분을 이월시켜서 구입을 해서 내년 쓰레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아직 확보 안됐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땅만 감정까지 해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여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있는 상태인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먼저 해도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해서 대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재선정을 해주셔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려면 예산읍만이라고 써야지 다른 것을 우리 예산읍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정정을 드렸어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김석기위원
삽교까지 포함한다 이거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산, 삽교, 오가, 응봉 어떻게 될지는 또 다시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어떠한 마찰이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지금 네 군데가 밖에 없습니다. 고덕도 없습니다만 고덕은 민간인 것으로 쓰는데 더 쓸 계획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공중변소 32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쓰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공중변소는 저희가 군전부를 관리하는데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수덕사도 있고 하여튼 예산읍 시장도 있고 전체를 저희가 3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83페이지 농공조성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583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은 아까…… 이거에 584페이지로 넘겨주셔야겠는데 오폐수 처리장 운영부담금이 수입에 9,600만원이 위에 잡혔습니다. 위에 것만 농공단지 업자들한테 받아서 세출에 가서 587페이지 335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해서 9,600만원이 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0만원을 수입 받아서 9,600만원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을 저희들이 국비 50%를 받고 아까 보고 드린 군비 기채를 50%를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농공단지 업체 내에서 내뽑는 폐수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다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어디서 관리위탁하느냐면 환경관리공단에다 환경처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6억3,000만원인데요. 작년에 비해 약 8%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먼저 영림관리 중에서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 경상비 이 3가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경상사업비하고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는 1,255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약 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급량비 중에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25만원, 육림의 행사 날 급식비가 2,500원씩 100명을 해서 25만원, 산회예방대책 근무자가 약춘계에는 90일간, 또 가을에는 30일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씩 대책본부에 오후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약 5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및 병충해 방지 업무추진하는데 여비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산지정화 입간판이 국도비해서 군비까지 해서 50만원 또 산불조심 해서 현수막이 25만원 약 20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불조심 깃발 약 100개를 설치하는데 3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26대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저기 목하고 예산을 하시면 모르는 것은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야죠.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상금은 저희들이 140만원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약 자산 취득비가 약 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약 160만원 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 재료비 기타가 945만원, 시설비가 3억5,865만3천원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은 여기에서도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넝쿨 제거하는 것 실제 합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치수가꾸기하고 사실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하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조림지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전반적으로……
영회
구영회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서……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없으면 깎구 싶은데 그냥 말못하고 넘어가세요.
김석기위원
여기에 임도시설이 어디예요? 5㎞이면……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임도요. 내년도 사업 금년도에 대술면 방산리에 3㎞를 했는데 그게 그 너머까지 박 위원님 사시는 곳까지 연결하는 곳이고 그리고 나머지 마사리 부락 이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정묵
임정묵위원
수간 주사, 비료 이런 것을 어디에 다 주었어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일 흑파리는 발생한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전부 부담 못하고 그 중에서 발생 심, 중, 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심지역과 중지역을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심지역과 중지역 중에서도 주요 경관 지역이나 도로변이나 또 꼭 산림을 보존해야 할 그런 장소인데 그게 우리 군내에서는 수덕사나 향천사, 충의사 주변이 주로 또 그 이외에 소나무를 꼭 보존해야 할 장소를 우선 적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8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존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이게 그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88년 7월서부터인가 조합비가 폐지되어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산림조합에서 주는 것이지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예, 산림조합.
순환
박순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산림조합 600만원은 경상보조고요.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두충나무 식재는 어디서 해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두충나무는 처음 저희 군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1읍면 1특화 산업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UR대체 작목으로 사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뭔가는 검토해 본 결과 두충나무가 실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약초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군유림에다가 교육장 겸 시범 조림을 하고 또 희망농가에다가 그 묘목을 무상공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시범조림을 못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자담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서은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봉에 응봉일부 대흥, 광시, 신암, 대술은 축산 폐수 때문에 축산을 못하게 되는 특산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말로만 대체를 한다고 하지 사실은 할 것 없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축산과 바꾸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또 무궁화 식재 있지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예, 이것이 저희도 좀 심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진딧물이 많이 끼지요. 진딧물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사실상 무궁화 식재를 권장하다가 한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나라사랑 무궁화꽃 식재운동이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근래에 또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무상으로 무궁화나무를 심기를 하라는데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 일부 무궁화 식재에 대한 국비보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83페이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8,000본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6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8,000본을 약 본당 27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본당 400원 내지 500원이 갔어요. 그래서 283페이지에 있는 무궁화하고 또 281페이지에 있는 무궁화하고는 같은 겁니다. 800본이 아니라 8,000본이 책정된 건데요. 그것하고 사실은 심을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느라고 여기 더 올린 것인데요.
영회
구영회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효과보다도요. 지금 무궁화는 주요도로변에 90년, 91년 저희들이 심어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꽃이 상당히 아름답게 피고 그 몇 군데 집단적으로 조성된 데가 신례원 가는 데도 있고 대술, 신양 쪽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시설비라든지 자금이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넝쿨제거라든지 모든 물론 지도감독을 잘 하시지만은 더 하셔서 비료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하느냐 나누어주기만 하고서 마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597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 중에 대부료 수익금이 286만원이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한 저희 군유지에 경계 측량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선태
임선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신만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 '92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5억7,183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9%가 감이 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서부터 목하고 총예산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부대 설명 마시고요.
만식
신만식민방위과장
374페이지 경상사업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경상사업비 292만7천원으로서 자산 취득비를 보시면은 민방위 지휘용 앰프 3대가 45만원과 기술지원대 화생방장비구입 150만원해서 19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바본 보조로서 민생취약지역 방범비상벨 설치를 100가구에 1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만식
신만식민방위과장
이것은 1개조로 해서 한 5가구, 6가구 묶어서 그 한번 어느 집에서 유고가 있을 때 비상 시 벨을 누르면 5가구, 6가구가 동시에 벨을 울려서 전파가 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시설한데도 있어요?
만식
신만식민방위과장
금년도에 80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서 수수료 및 수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민방위 기자재 구입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총리대장이라든가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여비보상으로 해서 29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상대비 업무로써 급량비가 을지연습 참석자 급식비해서 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요. 소방관 보상금으로서……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왜냐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이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소방관리는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만 전부 삭감을 이번 수정 때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을 하나도 못 쓰게 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언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소방행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 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전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약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소방기구나 전부 그렇게 되나요?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립주택도 많이 지었고 그 고층아파트도 많이 지었는데 고사사다리를 준비해야죠?
은경
성은경기획실장
그것을 별도로 도에 건의 사항이죠.
선태
임선태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성의껏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선태 위원 박순환 간사 김석기 위원 임정묵 위원 구영회 위원 전태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문화공보실장 홍성관 내무과장 오완근 재무과장 최봉일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산림과장 강성탁 민방위과장 신만식 의사과직원 사무과장, 주여래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이무희 직원, 전용찬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