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된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예산안및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이 심사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도구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정감사를 실시하게된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된 포괄적인 감시 권한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러한 법적 기초위에서 강동구 및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정책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91년도 구행정에 관한 감사는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강동구와 그 직속기관인 강동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각 동을 대상으로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과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 전원 회의체에 의한 회의식감사로 구청장 및 그 보조기관 그리고 각 동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한 실태파악의 서류의 검증, 현장확인 등의 방법이 병행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거나 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은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그 보조기관등 58명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실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총무국에 대하여는 조직운영의 합리성 여부와 구민회관 운영관계, 동행정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재무국은 세원관리와 지방세 과징관계외 3개분야, 시민국은 폐기물관리와 탁아시설 위탁 및 어린이집 운영실태외 5개분야, 도시정비국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와 주차단속행정등 5개분야, 건설국은 공사장 관리실태외 5개분야, 문화공보실은 선사주거지 관리실태외 1개분야, 감사실은 91년도 비위공무원 조치결과와 자체감사 실적을 하였으며 시민봉사실은 유기한 문서처리실태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동사무소는 동 인력 관계와 동에 대한 부가적 업무처리 실태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행정은 주요 의약품 구매 관계와 이동순회 진료등 4개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행정 수행에 대한 진단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수 있겠습니다. 첫째 구행정 업무수행면에 있어서는 현재 강동구소속 공무원수는 1,613명으로 117명이 부족하며 그 부족률은 구가 9%, 동이 6%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 343명을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평균인 253명보다 90명을 더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구정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않으나 대 주민 「서비스」면에서 최소한 서울시 평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각종 구정업무는 관련법과 조례, 규칙, 예규, 지침, 행정지시등을 근거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으며 특히 건축허가 규제조치등 이로인한 관계공무원의 경직적 업무처리 태도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일부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부작위로 인하여 적법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재원의 확보와 관리면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처지에서 세수증대와 예산절감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나 이에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도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총 건수는 44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이 13건,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 및 개선요구사항이 21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에는 민원실근무 공무원의 근무복 미착용에 대한 시정을 비롯하여 구민회관운영, 체납자관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위원위촉, 탁아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관계, 건축물관리행정등 11개 실, 과에 13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당연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중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거나 처리실적이 부진한 분야로 선사주거지 마사토 미포설로 인한 관람객 불편초래,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결원보충 지연,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각종 공부대조 소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등 모두 9개 실, 과 10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건의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및 개선요구는 현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명백한 기준이 모호한 업무로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모호한 기준을 재정립 하도록 하는 건의와 개선안이 주가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은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한 선택권 부여, 동사무소에 대한 부가적 업무 축소건의, 부서간 협의민원에 대한 개선, 전출입시 차량조소이전관계의 병합처리등 모두 16개 부서 20건에 대하여 건의와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축적된 경험이나,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빈약한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15인의 위원여러분이 짧은 3일간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하나의 작은돌을 놓았다는 심정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였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질책과 함께 이해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