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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채주 의원 발언

제7회 제6차 고흥군의회본회의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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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목표 및 지역발전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 계획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정 계획에 시초한 재정 의 운영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의 질 적향상과 기대욕구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은 전시적, 소모적 경비 요인을 절감 편성하여 ‘91년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사업 예산 은 정부 시책사업과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및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주민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거에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하기가 어렵고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먼저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87,112,53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는 49,179,721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37,932,80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11개 분야별 회계로 구분되며 그 예산 은 예산안 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2년도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2,613,37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1,475,392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1,137,98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총 규모는 ‘91년도 당초 예산 의 16.2%가 증액된 49,179,721천원으로서 세입 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는 11.2%로서 5,508,000천원, 세외수입 은 13.2%로서 6,482,163천원, 지방 교부세 는 52.3%로 25,731,000천원, 지방양여금 은 금년까지 일반회계 에 편성되었으나 ’92년 예산 의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로 신설 편제되었으며 보조금 은 23.3%인 14,458,558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강산간척지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농지기금 수입 4,054,000천원을 제외하면 2,428,163천원으로서 군 자체 세입 은 7,936,163천원이므로 우리군의 순수한 재정 자립도는 16.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9%는 중앙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은 기본적 경비 가 36.6%로서 18,006,290천원이며 그중 인건비 는 19.5%인 9.605,042천원입니다. 인건비 는 공무원의 직무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라 직급 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월보수로서 급여 , 상여금 , 정액수당 , 기타직 보수 30일 이상 사역한 일용인부임 목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3%로 496,207천원이고 실과소 및 읍면을 운영하는 필수 기본 경비 로서 관서당 경비 , 공공요금 장비 및 건물 유지비, 연료비 , 기타 공과금 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상적 경직성 경비 로서 8.8%의 구성비에 4,305,041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중. 경상적 경비 로 14.1%로서 6,919,133천원이며, 투자적인 주요사업비가 20,236,395천원으로서 41.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 는 4.017,903천원으로 8.2%이며 그중 특별회계 로 군비부담 전출금이 3,276,578천원으로서 양여금 특별회계 가 2,189,35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의 기채 상환 및 시설비 가 927,228천원, 해창오마 특별회계 인건비 로 160,000천원이 진출되며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490,52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의 규모는 37,932,809천원으로써 91년 대비 197.3%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의 구성 대부는 세외수입 이 20,895,157천원인 74%이며 그중 상수도 시설에 따른 차입금 이 1,320,000천원이고 간척지 개발에 따른 농지기금 수입이 21,035,156천원으로서 주된 세입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은 5,524,080천원으로 14.6%인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 개발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국가 시책적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고 금은 4,313,572천원으로 11.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의료보험사업비가 2,246,448천원이고, 양여금 특별회계 의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가 1,599,124천원으로서 2개 분야사업이 부조금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의 구성배부는 기본 경비 중 인건비 는 1.4%의 구성비에 543,743천원으로서 상수도 관리, 청원 경찰, 해창오마사업소 및 고흥만지구 간척사업소 직원 보수이며, 관서운영비는 0.5%의 구성비에 179,866천원으로서 상수도 관리 해창오마사업소 및 고흥만 사업소의 기관운영 필수 경비 입니다. 경상사업비는 0.5%의 수어비에 190,474천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84,7%의 구성비에 32,125,590천원으로 특별회계 는 목적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이 1,968,000천원, 해창만간척사업이 4,225,061천원 양여금 사업이 9,312,554천원, 고흥지구간척사업이 16,619,435천원입니다. 기타 경비 는 6.7%의 구성비에 2,538,412천원으로서 상수도채 상환금은 707,228천원이고 주택제 상환금이 1,364,926천원이며 의료보호 반환금 및 전출금은 25,715천원, 새마을금고 및 특별 위원 융자금이 83,100천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95,558천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상환금이 54,936천원, 공유임야관리 전출금 및 기타 269,40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는 14.1%인 684,000천원이 증액되어 5,508,000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는 31,000천원이 증액되어 219,000천원, 재산세는 80,000천원이 증액되어 249,000천원, 자동차세 는 137,000천원이 증액되어 347,000천원이며 농지세 는 2,000원이 감액되어 18,000천원입니다. 도축세 는 6,000천원이 증액되어 24,000천원이고 지방세 인상요인중 주된 세원 은 담배소비세 로서 280,000천원이 인상되어 4,044,000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는 128,000천원이 인상되어 394,000천원이고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가 24,000천원이 인상되어 290,000천원으로서 지방세 의 인상률은 14.1%입니다. 세외수입 은 4,653,999천원이 증액되어 6,482,1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은 2,443천원이 인상되어 13,399천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5,728천원이 인상되어 32,191천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이 22,302천원이 감액되어 362,524천원입니다. 도세증수 교보금이 183,300천원이 인상되어 516,300천원이며 이자수입이 49,746천원이 감액되어 153,006천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5,661천원이 증액되어 17.7%인상되었으며 이월금은 100,000천원이 증액되어 800,000천원이고 지방채는 203,000천원이 증액되어 323,000천원으로서 청사기금이 150,000천원 도서 자가발전시설 차입금 이 173,000천원입니다. 전입금은 175,715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의 전입금입니다. 잡수입은 4,068,000천원중 세입 과목 구조상 간척개발사업인 농지기금이 4,0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36.6%인 6,898,000천원이 인상되어 25,7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은 ‘91년도에는 4,149,99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2년부터는 양여금 특별회계 로 편성 운영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9.6%인 1,220,406천원이 감액이 되어 11,458,55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은 0.4%가 감액되어 8,885,291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은 31.5%가 감액되어 2,573,26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91년도 일반회계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정 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92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새ㅣ행되며 특별회계 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4.1%가 감액되어 357,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 비는 지방의회 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의회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와 의회 기본 운영비로서 73.3%인 113,200천원이 증액되어 357,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6.5%가 증액된 15,680,09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1,518,302천원, 내무행정비가 11,019,719천원이며, 그중에 자치단체 장 선거 비가 201,786천원이 되고 읍면 예산 이 9,507,224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3,142,075천원으로서 노후차량 교체 및 차량구입비, 청사신축 및 자본적 형성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는 7.4%가 증액된 6,379,725천원으로서 복지사업 부분의 일반 사회복지비 는 229,081천원, 생활보호 3,198,516천원, 가정복지 1,149,136천원, 보건위생 분야의 보건관리비는 1,376,680천원, 위생관리 46,852천원, 환경관리 379,46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는 70.2%가 증액된 14,046,357천원으로서 농수산비중 농어촌 관리비가 1,108,463천원이며, 양정관리비가 19,042천원, 농지관리 8,312,721천원, 축산진흥관리 101,011천원, 잠업특작관리 501,634천원, 수산진흥 847,781천원, 농촌진흥 833,267천원, 농민영농지도 교육에 61,8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업비중 영림관리가 651,989천원이며 조림 사방관리 290,336천원입니다. 지역경제비중 지역경제비가 1,318,245천원, 관공업관리 182,475천원, 교통행정관리 57,842천원, 해수욕장 정비 등 관광관리는 21,9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3.2%가 감액된 10,613,797천원으로서 도시개발비는 도시관리비가 410,621천원, 주택사업이 4,140천원으로서 변소개량 사업의 보조금 이 미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1,050,928천원, 그중 상수도 기채 상환 및 전출금이 927,228천원입니다. 도로 및 취수 사업비는 2,429,359천원으로서 ‘91년 대비 55.1%의 감액이 되는 것은 군도 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 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사업 이 2,381,429천원이며 이중에는 군도개발사업 군비 부담이 1,912,428천원, 취소사업이 47,93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2.1%가 감액되어 6,705,249천원으로서 새마을사업에 2,513,799천원, 지역개발사업에 3,731,450천원이며,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특별회계 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는 28.2%가 감액된 655,898천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7억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240,000천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 183,000천원중 문화예술진흥에 84,188천원이며, 문화재관리에 98,8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는 374,540천원으로서 체육진흥에 58,225천원, 체육행사에 76,315천원, 체육시설확충은 240,000천원입니다. 교육비는 98,358천원으로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97,498천원입니다. 민방위비 는 32.3%가 증액되어 795,183천원으로서 민방위비 409,347천원중 민방위 관리비가 341,889천원이며, 비상대책이 51,798천원이며 지역안정이 15,660천원입니다. 소방비 385,836천원중 소방행정 관리비가 86,700천원이며, 소방시설 장비관리비가 118,056천원, 소방파출소 운영비가 180,810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29.1% 감액되어 650,990천원이며, 그중 지방채 상환이 160,462천원으로서 군읍면 청사 정비기금 상환금입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유지하여 490,52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목적재원으로 예산안 총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특별회계 로 구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성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주무과장이 세무사업별로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가 행정여 건의 다양한 변화등 내외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아쉬운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이송 하여서 심의 한 후 본의회에 부의 ,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8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 를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는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