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약 30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3회, 제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가 있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53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성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의 제반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은 제3회 임시회와 제5회 임시회를 통하여 총 48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9건, 건설분야가 29건, 환경복지분야가 4건, 도시계획과 주택분야가 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사항은 완결사항이 11건, 추진중인 사항이 27건, 검토중인 사항이 7건, 시에 건의중인 사항이 3건으로써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 역시 정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구정질문을 해주셔도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문의를 해서 구정추진사항을 알아보도록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이 다소 미흡하고 재정등 제반 여건상 당장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주실것을 곁들여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답변은 구업무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과 답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여덟분께서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정된 순서에 의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전포지구「글래디스」태풍 수해 복구에 대한 문제와 두번째로는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 첫째 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전포지구에 예기치 않은 엄청난 큰사건, 지난번 회의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그때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그 영령들에게 본의원이 이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정말 고개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때 부상을 입고 지금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그 화신아파트, 구청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었고 감독도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책임 감독을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때는 500몇십미리 비가 왔습니다만 600미리의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있을 수 없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책임, 감독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문제를 감안해서 물막이 공사라든지 여러 형태로 감독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미흡해서 그러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며 대학교수 몇 분이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른 교수가 보았을 때는 과연 또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항구적인 대책 문제, 또 지금까지 그러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사건 이후에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대비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둘째 산복도로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그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공사 이것이 70년도 중반에 계획이 되어서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몇억씩 년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살펴보면 본의원은 정말 한심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대체 구청행정이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29개동에서 전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목소리를 줄이고, 좀 편안한 행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신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것에 돈이 들어간 것이 67억이 들어가 있는데 양정, 전포간 그 산복도로가 도로 기능을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중심이 서면아닙니까? 양정, 전포간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모든 차량이 다닌다고 하면 우리 서면상이 달라집니다. 부산의 삼난중의 하나인 교통체증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복도로 그 위에 사시는 7만여명 가까운 주민들은 그 길이 뚫려서 차가 다닌다면 얼마나 생활이 편리하겠습니까? 밤만되면 지금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도로변에는 주차장이되고 불량배가 우글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10건의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보다도 단 두건을 하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도로같으면 도로기능을 다 할수가 있고 하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하여 동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신없고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공사도 170억 가까이 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할때 에는 5년 10년 뒤에라도 그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소신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김일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보안등 전기요금부담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둘째 전포1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 세번째 상가지역 고시확대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먼저 보안등 전기요금부담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부근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지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부담할 독지가가 없어서 실제 보안등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야간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지난 7월 7일 구정질문시 건의한바 있으나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심의 문제와 부산시 전체사항으로 시 본청과 협의하겠다는 구청 답변이 있었으나 그 후 아무런 조치 결과가 없어 이번 사무감사시에도 다시 질의하였던바 구예산으로는 구청에서 설치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만 부담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앞집 뒷집에 설치된 보안등 중 어떤것은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어떤 것은 주민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이러한 행정 행위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왕이면 구청 설치 뿐만아니라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 주민들이 설치한 보안등 전기요금까지 구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부담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반영하고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인지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한 보안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안등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장소가 많을 뿐 아니라 관리문제로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보안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청 전담부서의 인원과 예산보강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 [질문] 전포1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포동 동성로와 일신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 문제로 관계기관에 여러번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전포1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16개통에 속하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쓰레기 및 분뇨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에는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루라도 빨리 소방도로 개설이 요구되나 구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년차계획 사업으로 시행하여 줄것을 건의하면서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상가지역 고시확대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포1동 동성로 밑으로 여러번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상가지역 고시확대는 지역발전과 지방세 수입증대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가지역으로 확대고시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고시확대를 실시 할 수 있으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김호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두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입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지구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4동 산사태 복구및 사후대책입니다. 전포지구 수해복구 공사는 소요예산이 총 22억원이며 국고11억, 시비9억, 구자체예산 2억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하는 것은 분묘주변에 균열이 가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H파일」로 57개소에 공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지금 55m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 옆에 균열이 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H파일」을 57개소로 시공해서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30개소 완료하였고 거기에는 돌을 깔아서 거기에 물이 흘러도 사태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면에 100㎡정도 사석을 깔도록 할 것입니다. 사면안전공사를 보호하도록 돌붙임공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사태 및 균열발생지역 하수처리공으로 암거 252m의 시공과 가설도로 106m를 개설해서 총수로및 승수로를 600m를 설치할 것입니다. 산사태 지역의 법면 붕괴부분에 우물통 기초를 19개소를 해서 사면에 470평방미터에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도로를 600m 개설하여 현장에 가설진입로를 300m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92년도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책수립을 하기 위하여 방제의식 및 자진 복구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및 계도를 할 것이며 수방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제의식을 고취시켜 응급복구활동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재해대책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체제점검 및 위험지역 정비로 재해 사고 미연방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시급히 보완할 수 있도록 모두 지정하였습니다. 지금「불도저」는 2대,「페이로다」가 1대,「포크레인」5대,「덤프트럭」5대, 수차 2대등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위급시는 동원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자재는 가마니 5,160매, 새끼60타, 말목360개, 「로프」100m, 모래주머니 5,100개, 삽 460개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관리실태 및 대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91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6개소 사유지가 7개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완료 된 것이 10개소 입니다. 공유지 6개소는 시비및 구비로서 완료하였고 사유지 4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만 3개소는 완료되지 않아서 구에서 계속 사유지 소유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재해위험지 관리실태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지정을 위해서 1차로 동과 해당부서에서 자체점검하여서 저희들 구청에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2차로 기술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3차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원이 나와 그것을 점검하여 확정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들 관내 금년도 재해위험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리는 시설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A급, B급은 해당년도에 긴급 재해보수록하고 C,D급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시설물은 시비, 구비, 동 포괄 사업비 등으로 개수하고 사유지시설물은 풍수해대책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하여 불이행시는 풍수해대책법 49조에 의거 고발하는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영세하거나, 계속 방치시 많은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구, 동 포괄사업비등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해서 위험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일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개설 부진 사유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는 총연장 3,250m입니다.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277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945m 개설에 91억이 투자되었고 92년도에 부산진구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진여고 입구에서 양정성당 측으로 80m 개설에 1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심의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225m에 17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0년 전포동측 98m 개설구간 중 토지 1필지의 보상금이 미수령되고 91년 30억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는 토지 28필지중 9필지 건물 42동 중 10동만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미수령상태로 실제 원활한 공사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편입토지의 소유자는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토지의 가격보다도 도로개설후에 가격상승을 예상하여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지장건물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하여 적기에 공사가 시행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고 계속 보상금수령 거부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토지수용등으로 공사를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의원님께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강조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산복도로개설에 역점을 두어서 조기에 개통이 될수 있게끔 내년에도 계속해서 투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호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전기요금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의회 임시회 제3회 91년7월4일에서 7월10일 사이에서 건의하신 보안등 전기요금 구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시청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회시가 없어 부득이 자체적으로 타시도의 보안등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전직할시의 경우 설치및 전기료는 구비로 부담하되 유지보수는 주민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울산시의 경우에는 설치는 시비로 충당하고 전기료는 시비50%, 주민 50%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당 구에서도 보안등을 유지관리개선할 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난 11월 27일 보안등유지관리개선안을 구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비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구의회에서 건의한 전기료 부담은 물론 유지 보수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체에서 설치한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관내전 보안등 유지 관리를 구비로 부담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구청에 한 사람 동에도 한 사람이 보강되어야 충분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체에서 설치한 보안등은 현재 대부분 노후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구식형태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체에서 설치한 보안등도 현재 출장, 파악하여 주민다수를 밝히기 위한 등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구비로 교체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안등전기요금예산반영과 실시시기및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공한 것에 대하여 구비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내년도 회계년도 전기요금및 유지관리비용 6,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총 보안등 수 3,507등, 구청분 1,296등, 주문 설치분 1,611등입니다. 시행시 사후관리및 대책등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행정절차상 필요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1단계로 보안등의 시설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에 적극 대응코자 부산진구 보안등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코자 하며 2단계로 보안등을 적기에 보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소키 위한 보안등 보수지침을 만들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내 보안등 설치현황을 파악 하겠습니다. 둘째 보안등 분임 관리자 지정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지불 명의변경을 해야되겠습니다.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명의를 동장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째로서는 보안등 유지보수 배정입니다. 구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안등관리대장등 각종 민원처리부를 작성 비치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보안등 보수단가표 작성및 전문업체 선정관리등 입니다. 일곱째, 순찰계획표수립등 각종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계획에 의거 전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2년도 3월경부터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적극 그 동안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전기요금부담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포1동 동성로 아래지역 상업지역 확대고시 요청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의 결정및 변경결정은 건설부장관 권한으로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 발전 또는 도시 기본구상에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의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는데 기본조사를 하고 검토한 부분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 12월 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저희들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재정비계획이 확정될 92년10월 이후가 되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김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포동 동성로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포동 동성로에서 일산아파트간 계획도로는 연장 300m, 폭8m로서 소요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구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 개설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진구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일랑의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포사건에 대해서 지금 균열이 간 부분에 「H파일」을 어떻게 하겠다, 송수로 개설한다 또 어떻게 하겠다, 420미터 안전처리 시설을 하겠다, 400미터 뭘 어떻게 하겠다, 또 수방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재해위험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국장님이 답변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한건지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양정-전포간 이 문제, 이거는 참 그야말로 비중있는 우리 부산진구에 숙원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특히 소위 말하는 선거의 해 입니다. 또, 바꾸어서 말하면 정치발전을 위해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이 정 어렵다고 하면 시비나 아니면 구비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이 문제는 좀 차원높게 해결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는 첫번째 전포문제는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예, 김일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한열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김호철의원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을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해운대권, 동래권, 구포권, 이러한 지역이 교통량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에 대해서도 지난 구정질문때 김영문의원님께서 당감동지구 본의원이 가야동 주변을 이야기 하였고 조금전 김호철의원님께서도 역시 하셨기 때문에 이 좁은 국토에서 미관상이나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각동 구민의 상업권에 있어서 또 인허가로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업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나 상부부서를 경유해서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준주거지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준주거지는 부산시 허가인줄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잘 마무리해서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한번 보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면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일랑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전포4동 사고발생전에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포4동 산사태 같은 것은 전에는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조사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동을 통해서 위험지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구, 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위험한 곳을 A,B,C,D로 정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4동 산사태에 대해서는 물론 화신아파트가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 대동아파트도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수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00년 이래 처음왔다는 505m/m 하는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다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정한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감, 가야등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2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건축을 하는데 면적이 적은 대지는 상당히 상업지역이 되면 건축을 못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면 여기에 상업지역에 못지 않은 용도 및 근린생활 시설에서 위락시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완화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측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을 폭넓게 연구하셔서 2번, 3번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미리 연구, 답변 있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원들이 주거지역 변경문제 건의를 사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상가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연구를 해서 짧은 시간에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일랑의원님, 질문하신 산복도로 관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김일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산복도로, 저희들은 한 군데만 아니고 두군데 입니다. 가야로쪽하고 중앙로쪽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시작할때, 의장님께서도 양쪽 도면을 다 그려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지금 예산 내시가 50억1,000만원 포함해서 우리가 170억 사업비가 되고요, 또 시의원으로 계시는 이종만의원님, 김경섭의원님, 김주석의원님, 이렇게해서 정재문위원장님, 또 김정수위원장님해서 시장님께 건의한 결과 작년보다도 월등히 적은 50억1,000만원밖에 저희들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산복도로는 제가 볼때는 시단위에서 금년 뿐만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역대 시장님께서 부산진구에 산복도로 문제를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지역으로 보면 산복도로가 거의 다 뚫렸습니다. 유독스럽게 우리 부산진구는 가야로나 중구나 양쪽으로 버스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인데 거의 투자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가 되고 난 이 현시점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청이고 구의회의원들 또 구민들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간 우리 선배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구태여 지금 원망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시단위에서 1년에 적어도 500억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와야 다른 산복도로를 뚫을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문현동에서 양정까지가 약170억 이쪽에 또 범천동에서 개금까지도 약 147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부산진구의 현황을 예산을 다 조금 그리고 다른데하고 비슷하게 해볼려면, 약 1,200억 정도 돈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구민 모두가 다 우리 구에 투자가 많이 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이기회에 말씀 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사항은 어떠하냐하면 아까 또 김일랑의원님께서도 구간을 짧게짧게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땜질하는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이런데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역을 정한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여러분들이 심의를 앞으로 해 주실 불과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170억 정도 예산도 보시면 군데군데 땜질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나눠서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점도 앞으로 심의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초에 1월 6일부터 시장님 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들 부전천 상류 부분하고 범전동하고 개금동까지에 산복도로 2가지를 건의해서 20억 그리고 지금 현재 가야 1,3동 구간에 20억이 지금 설계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돈이 안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포괄예산을 15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어려운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는 아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붙들고 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부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3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976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던 반상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 제도였으나 최근 몇년전부터 반상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재의 반상회제도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행정시책이 마찬가지겠지만 매월 25일은 반상회날이니까 모여서 반상회를 해라. 이런 식의 관주도적인 반상회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현재의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반상회회보의 유용성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반상회 회보를 수시로 읽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반상회 회보는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기만 하고 실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생활 정보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되고 있는 반상회 회보가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휴지로써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구청에서 제작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보다 실용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 정보지로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도 15년전과 똑같이 반상회를 운영하는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날을 매월 25일로 정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모이도록 이러한 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반상회 행정지도에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투입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 계모임도 만들며 잘 운영되는 지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통반장의 안면에 못이겨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몇몇이 모여서 그것도 부녀자들이 몇사람 모여서 앉아 있다가 반상회 회보만 들고하는 형식적인 반상회 보다는 실질적인 반상회 모임을 해서 분기 또는 격월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째로 구청에서 91년도의 반상회 참석율이 실제로 몇 %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부진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동안의 반상회 운영을 진단해 보건데 실로 유명무실하고 행정소비라 생각되는 반상회 제도의 존치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만약에 이에 대하여 반상회 제도자체가 필요하다면 획기적인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영림 [답변보기]

안영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재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재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및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시립유아원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본 건은 현재 총무국 사항이나 앞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될 것이므로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의 시립유아원이 8개소가 있는데 연말 안으로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지시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계획입니까? 두번째, 위탁 경영할시에는 위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째, 현재 개인이 원장을 맡고 있는 유아원 명예원장은 어떤 기득권이 있습니까?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째, 현재 맡고 있는 유아원 명예원장이 개인적 재산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금액 또는 물품 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유아교육진흥법 3조 동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유아원의 성립 경영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번째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금고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번째,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할때 혹시 위탁자 선정시에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 1,3동 새마을 금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자산 215억2,628만1,789원 11월 단기순이익입니다. 한달 이익입니다. 1억4,820만9,937원, 11월말까지 년누계입니다. 15억6,087만903원 연말 각 출자자들 배상하고 나면 순수이익이 6억 이상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감 1,3동 새마을금고의 주민복지사업 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30일 현재 총계입니다. 장학기금이 3,711만9,066원, 당감1,3동에서 지급한 장학금이 1,534만원, 방역비지급 이것도 당감 1,3동 입니다. 2,266만원, 당감 당평국민학교지원 1,719만원, 당감 1,3동 노인당지원 200만원, 당감 1,2동 파출소지급 24만원, 수재의연금 52만6,000원, 불우이웃돕기 15만원, 기타 지역유관단체 도운것이 116만5,000원, 총 6,728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형금고로 성장한 당감 1,3동 마을금고가 이익을 주민을 위해 환원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하여 과연 누구에게 위탁하여야 미래지향적인 행정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당감1,3동 마을금고가 위탁경영을 맡을 시에는 현재 유아원의 직원을 전부 그대로 채용할 것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답변보기]

한재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저가 질의하기 위해서 다섯가지 내용의 자료요청을 드렸던 바 부서별 세정반 교육이수자 현황 구, 동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나와있는 내용은 년도별 세정반 교육이수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알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요청한 부서별 이수자 현황을 다시 받은후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상목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진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질문]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우리 구민의 정확한 통계는 안나오겠지만 몇만이라고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오시면 54만이라고 했다가, 어떤 분은 53만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때는 52만이라고 이러는데 만단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나중답변 말미에 만정도까지는 사실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몇천까지는 모르지만 53만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54만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진 [답변보기] [질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앞에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것 답변하기 좀 수월한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있는 사람이야 사우나도 가고 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에는 보면 목욕탕 휴무일이 다 같습니다. 그날은 영업을 안합니다. 어떤 동은 그래도 그 업자분들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화요일날 반쯤놀고, 수요일날 반쯤 쉬니까 아주 그 동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욕탕이 놀면 따라서 노는 것이 이미용실도 따라서 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선진국하고 있는데 목욕탕 휴무일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돈 안들이고 지자제가 실시되고 나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민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선 돈 안드는 것이니까 아마 오늘 답변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다음 곁들여서 문제가 약국문제입니다. 약국도 지금보면 첫째, 세째 일요일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빨이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사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다 노니까 차를 타고 안 나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돈 안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씩 나누어서 아니면 또 서로 윤번제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자제가 실시되고 나니까 돈 안드는 것이지만 간단한 이런 것은 해결되었구나 이게 아까 안영일의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회보에 실린다고하면 아! 역시 돈 안드는 것부터 그래도 해결된다. 그래서 약국, 이미용실 목욕탕 휴무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이 없는 그런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콩나물, 두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콩나물 시료 채취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콩나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약 150여업소가 있는데 부산진구에는 약 30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이 거의 부산시 전체 생산되는게 부산시 전체 수요량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웃 양산이나 물금, 장유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가 부전시장, 감전동 새벽시장, 충무동새벽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중 대부분이 아구찜집이고 복국집 그리고 대형식당에 거의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연적으로 약을 안쓰고 키우면 한 8일 정도 하면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좀 쓰면 10일 되면 상품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만큼 30%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있으면 상품이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촉진제를 사용하게되면 30%정도 증산이 되는 대신에 그만큼 30%만큼 양이 많아지고 굵어지니까 부패되는 것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콩을 갖다 물에 담그기 전에 농약에다 살균을 시켜가지고 담그면 30% 증산도 되고 썩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불시에 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농약을 사용했는지 않했는지의 유무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는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번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구에서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번 실시했으며 단속결과에 무슨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단속을 하러 나갔을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지를 두봉지를 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한 봉지를 가지고만 시료를 채취하니까 나중에 채취를 하고나서 그게 바뀌었다 아니다 할 때도 끝까지 단속관청에서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니까 하나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하나는 측정을 해가지고 두번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답변보기]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운영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매월 25일 개최하는 반상회는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상회는 지금까지 이웃간의 신뢰 화합하는 기풍을 조성함은 물론 정부의 주요시책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웃간의 공동관심사를 찾아 구나 동에 건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화합과 동참의 광장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처음 시작된 76년 이후 상당기간 주민 참여율이 높았으나 도시사회 구조적 특성과 민주화 자유 추세에 따라 주민들이 의식구조 변화, 매스컴의 발달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의 반상회 참석율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질문 요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편집개선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반회보로 개선시키고자 현재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반회보 내용은 주요 내용의제가 내무부나 시로부터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간용역,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날짜를 조정하여 신축운영 할 수 있도록 시를 통하여 주관 부서인 내무부에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 있을때 마다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행정지도와 자율참석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초기에는 관계공무원과 통반장이 일일이 참석을 권유하고 참석사항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는등 관이 중심이 되어 개최를 적극 유도 해 오다가 일부에서는 관 주도하에 반상회란 불만이 팽배하게 되고 자율적인 참석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반상회가 정착되면서부터인 지난 85년부터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거 주민자율반상회로 전환된 이래 참석율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민 자율단위 반상회를 운영하여 오면서부터 참석율은 별로 파악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은 대체로 잘되는 편이나 주택지역등 기타지역은 빈부의 격차, 중산층 인사 참여기피등 도시지역의 특성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지역에서는 70, 80% 기타 지역에서는 약 50%내지 60%, 총체 65%정도가 참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요지인 반상회제도 존치여부는 내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때 그동안 시행상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웃끼리 오손도손 모여 매일 마을일을 걱정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고취와 주민화합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고려해 볼때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점에서 저희구에서는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과의 대화의 중요한 매개체인 반상회를 부산진 소식 및 주민위주로 대폭 개선시키고 주민 관심사항의 광역화 추세와 개최시간, 개최지역을 고려하여 상가 합동반상회, 하절기 실외 반상회, 2,3개통반 단위 확대 합동반상회등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참석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반상회 개최여부를 매월 샘플로 확인해서 미개최반에 대해서는 제도를 다소 강화하고 통반장을 통하여 반회보를 직접 가정에 방문 배부토록 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반상회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한 장기적인 표창, 간담회, 산업시찰등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반상회가 향후 내실있고 주민자율모임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1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통은 921개통, 반은4,974개반, 세대수는 104,61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답변] 먼저 한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은지 양해를 한번 구하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유아원에 대한 보육시설 전환및 관리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 유아교육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된것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부터 정부시책으로 그때는 유아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해가지고 기존 보육시설을 유아교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6공화국시절에 들어와서는 그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체는 노동력이 아주 부족하고 이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가정에서 어린이들 한테 매여 있는 주부들의 노동력을 산업체에 어떻게하면 흡수시키겠느냐 하는 이런 정책적 발상에서 우선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쉬운 방법이 기존 저희들 시립유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92년 1월14일까지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재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본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저희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기존 저희들 시립 새마을 유아원 8개소를 92년1월14일까지는 보육시설로 완전히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전환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임명한 보육시설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일부 시설에 한해서 법인 또는 사회단체등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도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원장에 대한 법적 기득권은 없지만 현 유아원장이 보육시설장으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 재임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기타 그 시설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을 법적기간인 94년1월14일까지 갖추도록 후속조치로 취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재의 그 유아원장이 시립유아원에 출연한 재산은 저희들 총 8개소에 1억3,887만3,000원정도 됩니다. 이 비용은 유아원의 당초 시설비라든지 전기공사비라든지 교재교부비등으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체적 1억87만3,000중에 개금동 금고가 81년 신축과 82년도 증축시에 1억559만5,000원 정도 했고 기타 7개 시설에서는 최하 250만원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원장들이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번째 그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지침을 받아서 별도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질문하신 김영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탕, 이미용실, 약국의 휴일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종별 휴무실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약국은 4주일 만에 한번씩 휴일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저희들 관내 280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15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각 조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주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70개소가 있습니다만 일요일날 7군데, 화요일날 105군데, 수요일날 49군데, 목요일 7군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월 2회이상 휴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매주 놀고 있지만 집중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재의원님 의견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생활권 위주로 해가지고 그 지역내에 있는 블럭단위라든지 참고로 해가지고 그 지역내에서 교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두번째 콩나물 시료 채취방법 위생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내 콩나물 재배업소는 24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콩나물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배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의 규정과 규격에 의하면 콩나물에는 수은 함량이 키로당 0.1㎎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유해 농약사용 여부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료 채취방법으로는 콩나물 재배업소를 불시 방문해서 재배중인 콩나물을 무작위로 300g 채취해서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 32건, 각 업소당 1회 이상을 수거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 3개업소에 부적합으로 판단된 곳이 있는데 이 업소는 바로 고발조치와 동시에 업주가 구속된 바도 있습니다. 식품수거시에는 검사용과 별도 보관용으로 구분해서 두봉지로 구분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처리상 통례고 상례적입니다. 수거량은 300g이지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발표후 몇일간 계속 한봉지는 보관해 두었다가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별도 표시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영재의원님이 부청장님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정확한 인구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김영재의원님 부산진구인구 숫자를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구업무 질의 보고를 드리면서도 53만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만, 숫자관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희들 금년에 10월달에 인구센서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인구센서스를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하지 않았고, 작년 10월달에 인구센서스를 한 결과에 우리가 상용 사용하고 있는 업무보고에 인구 숫자가 51만5,000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상용 인구센서스를 매년 해오다가 안하게 된 이유중에 또 하나가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에 통계를 보니까, 52만3,710명이 소위 말하면 전입과 전출 다 조정해서 숫자가 그리 되었는데 금년 11월말에는 보니까, 또 51만9,4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쓰는 숫자라고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53만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 사용한것은 흔히들 52만3,000정도 되면 10단위를 더 올려서 53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380만정도 되는 시 인구입니다. 그런데 400만 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점은 김영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재형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재형의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총액이 얼마 출연했다고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 1억3,800만원입니다.) 1억3,000인데 개금동 새마을 유아원 이사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 유아원 원장이 도종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금동 새마을 유아원은 개금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이 1억 얼마를 출연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금동 그것은 새마을 금고에서 1억 얼마를 출연한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 예, 맞습니다.) 그러면 7개 유아원 중에 1개 금고가 1억을 넘어 출연하고 다른 개인들은 얼마인지 정확한 시설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개인이 출연한 것처럼 원장이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너무나 무모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공립 학교 교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장기근무했을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 보장됩니까?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 원장의 현재 판공비가 얼마인지 그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 원장이 개인적 명예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더욱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이 경영하겠다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회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새마을 원장개인이 하는 것과 새마을 금고가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똑같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별 출연금 현황,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판공비가 새마을 유아원장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선권으로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좀더 미래를 바라볼줄 아는 우리 국민이나 공직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흥분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미국에게 저 알라스카를 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일요일이지만 미국의회에서는 장기 투자계획이라해서 그것을 가결하여 샀습니다. 그 당시로 볼때 알라스카는 얼음산, 아무 필요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지불해서 미국에서 샀지요? 그러니까 쿠바사건도 여러분 보세요. 쿠바에 미사일 설치를 할려고 할때 미국에서 케네디가 함정을 들이대서 막았습니다. 만약 그 알라스카 자기 땅에다 미사일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막겠습니까? 그리고 텍사스주에는 많은 에너지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은 2천년대 넘어서 에너지 고갈될 때 쓸려고 파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값이 쌀때 사쓰고, 자기네들은 다 후세를 위해서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통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참으로 미래를 보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본다면 좀 더 알찬 내일을 볼줄 알아야지요. 개금1동 새마을 금고에서 1억 얼마를 출연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얼마 했습니까? 그것이 어째 인간적인 면이나 선후배 관계나 여기에 연연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재고있기 바라고 집행부에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공무원상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총무과장 이종활 [답변보기]

한재형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우리 한재형의원께서 질의 답변이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해서 흥분하시는 바람에 장내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교육시설 전환시 운영권은 92년1월14일 현재 유아원 시설에서 탁아소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현재 유아원 시설로 탁아소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시설이 전면개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와 유치원 원아들이 사용을 해야 할 시설물과 탁아소 시설물이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25일 내지 30일 만에 이 시설이 개조가 될 수 있으며, 또 가령 개조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에서 그 개조비를 충당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 감사기간동안 유아원을 한곳 가보았습니다. 원장님은 따님 순산관계로 우리 감사팀이 도착할때는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에게 대충 기초자료를 통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한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탁아소로 된다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여기까지 일단 제기 되었으니까, 명확하게 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번째질문 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이 순수기증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환 되었을때 투자하신 분이나 기증하신 분들에게 환불이나 변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세번째 현재 이 유아원의 교육장학지도는 교육부 소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행정부서인 본청에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92년도 예산에도 보조금이 나와 있습디다. 그러면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92년도에 우리가 감사나 지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이번에 나가본데는 90명이 일반원아요, 30명이 영세민자녀로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20명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곳에는 잘 사는 분만 계신줄은 몰라도 영세민 자녀는 한명도 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하는데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 우리 내무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선생님의 급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정원의 영세민자녀 30명중에 한명도 영세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운영이 아니냐? 우리 동네는 영세민이 없다, 그러면 법적인 영세민에서 원아 대상자가 없다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영세민 자녀로 배정된 인원, 쉽게 말하면, 정원의 20%는 영세민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영세민을 모집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을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그 수치에 몇명은 영세민, 몇명은 일반원아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꼭 해야된다면 법적인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순간적 재난이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원아들, 가정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원아가 있다면 그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정해진 규약, 수치대로의 영세민 교육에 열과 성을 다 할수 있는지 이 네가지를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보충질문 네가지에 답변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아니시면 과장님도 좋습니다. 부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 명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심으로해서 재차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주섭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먼저 한재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92년1월14일까지는 탁아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 전환후의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임명한 보육시설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할지 그것은 임명할 사항입니다. 그 점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도 지금까지는 원장이 됐다해서 무조건 운영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임명권이고 자기가 직접 위탁관리 한다는 이런 측면이란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새마을 유아원장에 대한 법적 기득권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유아원장이 보육시설장으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 가능한 재임명토록 하겠다 하는 것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법인 또는 사회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탁하는 그 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알아 두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답변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해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개금동 금고 유아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종이 원장 개인이 한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자체가 개금동 금고 유아원입니다. 다만 그 원장이 도종이씨로 되어 있다는 그것 뿐입니다. 그 사항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재산현황은 8군데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저 1,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읍동 새마을 유아원은 362만1,000원, 양정4동 669만원, 전포1동 349만원, 전포3동 362만2,000원, 당감3동 345만원, 개금2동 254만5,000원, 범천2동 986만원 됩니다. 다만 동별뒤에는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을 연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분명히 1월 14일부로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은 전부 유아원 그러니까, 유치 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시설 전환을 시키는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저희들 보사부에서 국비 내지 시비 보조금, 일부 부족되는 것은 우리 구비로 보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별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 92년 1월4일부터 94년 1월 13일까지 그 시설을 개수하면 됩니다. 다만 2년 기간에는 지금 현재의 새마을 유아원으로서 운영을 해도 좋고 그리고 보육시설이 다 완비된 후에는 보육시설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름은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원으로 명칭을 고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원장 판공비라든지 지금 현재 유아원에 대한 보조금지급 문제라든지 이 사항은 사실상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보기]

예, 사회산업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딴 여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상목의원님이 질문키로 되어 있는 요청자료가 조금 불비해서 잠시 10분후에 정회를 하고 첫 질문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남은 의사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질문을 하시기로 된 이상목의원님의 질문은 내일 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자료 관계로 보충 답변을 하지 못한 유아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과장입니다. 실무를 맡고있는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아원 예산 지원 항목은 건물 보수비, 이 건물 보수비는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액제가 아닙니다. 정액제로서는 교직원 인건비, 유아에 대한 급식비, 유아교재교부비, 교사연수비, 교사연수비도 정액제가 아닙니다. 필요시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임명에 관해서는 최초는 구청장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임용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임용에 관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원장에 대한 판공비나 정보비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재형의원님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형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스럽고 열을 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아원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유아원보육법,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아까 이근우의원님께서 영세민이 왜 없느냐 하는 사항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 여기 88년도 내무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원순위라 해가지고 일순위, 법정영세민 가정자녀 유아원수용소 아동, 그 다음 두번째, 영세층 맞벌이 부부, 세번째 저소득층 일반 가정자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때에는 읍, 면, 동장은 88년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증명대상과 같이 발췌된 명단과 지역별 담당 공무원의 현지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된 최종 명부를 당해 유아원에 통보해서 법정 영세민으로 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에 들어봐도 유아원장이나 해당 동장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저로서는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성의있게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다시한번 간곡히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과연 유아원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부들이 애기를 맡겨 놓고 마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곳은 마을금고 같은 법인이 출연금을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데가 된다는 것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걸 운영할 때에는 조금 더 법을 알고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감독 관청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일이 자꾸 겹치니까 이것을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단일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번, 세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차 묻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사무를 처리해서 한꺼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택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천두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하수구관리 및 준설에 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하수구는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원만히 흘러야 하고 우수기에는 오염수가 빠져나가야 하는 수로 구실을 하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내의 간선도로변에 일부 하수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준설이 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생활하수가 도로나 주택가에 흘러 드는가하면 또 우수기에는 수로 구실을 전혀 못하여 오염수가 가정으로 넘쳐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일이 하수처리 사업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수 처리시설은 어떻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수구 관리만은 철저히 하여 생활하수및 오염수 흐름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첫째 하수구준설에 종사하는 건설인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1년도 하수구준설계획과 준설실적, 세째 90년, 91년 하수구준설에 반영된 예산액과 92년도 투입할 예산액을 답변해 주시고 네째, 건설인부가 하수구준설등의 업무 보다도 노점상 단속등 행사 동원에 치중하여 하수구준설등의 내실 있는 인부 활용이 되지 못한 점이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면도로 하수구준설 문제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 동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정영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전동 소재 4층이상 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동 소재 4층이상 건축물중 1991년10월30일까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는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600㎡이하 건축물이며 준공 건수는 11개소입니다. 근린생활 시설로서 연면적 최저 393㎡에서 최고 2,518㎡이하 건물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서는 건축물의 불법행위방지를 위하여 관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의법조치중에 있으나 질의하신 건축물은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에 미달되어서 조사한 사실이 없으나 1991년4월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이 발견될시에는 위반건축주 고발, 과태료부과, 단전단수 요청, 강제철거등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것이며 또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불법건축물 예방에 순찰을 강화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지대 단속뿐만이 아니고 저지대인 전포동, 부전동등에 있어서도 적극 순찰하여 위반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구준설사업 동사무소 이관문제와 건설인부 현황 91년도 하수구준설계획과 준설실적 90년 91년 하수구준설에 종사하는 하수구준설에 투입된 예산 현황과 92년 투입할 예산액, 건설인부가 하수구준설등의 업무보다도 노점상 단속등 행사동원에 치중하여 내실있는 인부활동이 되지 못한 점이 없는가 다섯번째 하수구준설문제는 구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여 동현실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종사원 현황은 총 39명입니다. 그 39명중 24명은 관내버스가 다니는 10개 간선도로중심으로 거리의 도로기능회복및 파손부분과 일일생활민원에 임하고 하수처리및 준설작업에는 사실상 15명정도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하수준설 작업량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은 측구가 약 301㎞정도 됩니다. 이 중 준설량이 가장 많은 구간을 우선 선정해서 자체인력으로 금년도에 1만4,337m에 2,275㎥를 준설하였고 그 이외 2,607m에 1,689㎥를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시 발전과 대단위 주택가의 형성으로 생활민원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처하는 행정 서비스가 주민의 욕구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92년도에는 기계준설을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혹 종사원 전부 또는 종사원이 부족해서 구 동 전체인력을 동원해서 노점상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었고 주 2, 3회에 걸쳐 야간에도 도로기능회복을 위해 단속을 함으로서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하수구측구준설을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구준설공사를 동사무소에서 시행할 시에 동인력 부족및 업무과다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서 동자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동장과 협의 소규모 뒷골목 측구준설은 92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질의하신 의원님 두분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이 왜 생겼나 하면 이면도로의 도로가에 무허가나 허가를 내서 집짓는데 보면 하수구 구멍을 모래나 자갈을 실어다 부을때 합판이나 함석같은 걸 깔고 자재를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구 공기구멍을 막지도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실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은 것도 한번도 손 안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철사로 찔러봐도 아예 1㎝도 안들어 가는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하실 때는 구청에서 앉아서 내주는지, 제 집을 작년에 지어도 나는 준공검사하러 온 공무원은 보지도 못하고 준공검사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를 안해도 물이 잘빠지기 때문에 안막힐 하수구도 공사감독부실로 인해서 그런 예가 많이 일어나니까 건설과에서는 차기 허가나 준공시에는 반드시 하수구도 확인하시고 준공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