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한봉수 의원 발언

김명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2.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첫번째 검토내용은 이미 결산검사위원님께서해주신 것을 중복을 피하고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번,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체납된 과년도 구세 1억5,041만6,000원을 예산편성하고 그 8.8배인 13억1,884만7448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18.2%인 2억4,024만7,772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을 과소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서울시 과년도 시세징수평균율11%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체납세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근절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3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번, '88년도, '89년도에 시행된 토지과다 보유세의 경우 '90년도에 세입예산과목을 존치시켜야 하는데도 세입예산0원에 1,766만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은 세출과 달리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 수입조치가 가능하지만 예측되는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목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산서 30쪽에 있습니다. 다번, 보조금 장 관에서 항목의 순서 표시가 어긋나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에 과목의 미존치로인한 것으로 이는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는 지방제정법 제41조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34쪽에 있습니다. 라번, 세출예산중 26개 세항, 이 세항은 주로그 사업주관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46개 목에서 원인행위조차하지 않은 3억9,804만6,000원 약 예산액의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건되는 미집행사업은 조기에 재검토하여 초과징수예상되는 세입액과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와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경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수혜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세출결산서 42쪽에서 85쪽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번, 사고이월비 25건중 7건 6억2,300만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므로 예산편성시 예측되는 공기를 감안 명시이월비 등 제도를 연구, 활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10쪽에서 11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번, 우리 구의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만이 존재하는 데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용하는 특별회계 모두를 나열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산서 18쪽에서 213쪽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참고자료에서와 같이 결산은 사후적 조치이므로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재정운영과 예산관리를 시정.보완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발전과 집행상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초구청장에게 승인과 함께 의견을 통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번, 검토내용 6개항에 대하여는 시정 내지 보완 발전시키고 차기 회기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나번,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모두 280쪽입니다. 발견된 오자 등은 정오표를 즉시 작성하여 동 결산서 배부처에 발송하여 활용하는데 착오없도록 조치를 함이 옳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셋째번에 보시면 첨부물로써 정오표 1매와 참고자료 1매가 있습니다. 가번 정오표, 정오표는 보시다시피 결산서를 인쇄 하는 과정에서 교정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자료인데 이것은 제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등에 있는 것을 발체를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왜곡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 참고자료 4번에 보시면은 결산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산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결산에 관한 책임추궁이 사후적인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번은 상대적 무관심입니다. 결산은 예산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무성의한 이런 입장이어서 집행기관에서도 소홀히 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번, 자료의 미비나 시간적 여유부족 등으로 이 결산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와서 잠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요구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991녀12월2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한 기일내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예산안 첨부서류중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가 미제출되어 구두보완 요구하여 2일밤에 추가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가운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 관계관을 출두시켜서 세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세입관계는 정우섭위원이 거기에 상당한 자료요청도 했고 하니까 오후로 미루고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관계를 오전에 매듭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한봉수위원
지금 정웅섭위원이 개인적으로 나간게 아니고 동정보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갔으니까 저분이 사무로 지금 자리를 비운게 아니거든요. 그점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조금 양해가 돼주신다고하면 오후에 관계관들의 질의응답하는 이와 같은 순서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박홍달위원 말씀하세요.

박홍달위원
저도 한봉수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그러면 세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우섭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저희들이 접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아마 행정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상당한 공부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벌써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이미 구청에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90년도라고 하면은 저희 의회가 탄생되기 이전에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좀더 우리가 구의 앞으로의 예산집행이나 사업편성 여러가지 구행정면에서 좀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담는 뜻에서 이번 전문위원이 검토한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소수의 의견으로라도 저희들이 지난 번 특별위원회에서 애써 주셨던 특별위원들의 검사위원이죠, 그때 양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의견을 저희들이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입세출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장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봉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0년 예산결산심사 보고에 대해서 결산심사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소수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오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 재무국소관 세입에 관한 사항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세입에 관한 자료가 세무1과로부터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위원별로 1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김창기 유덕상 정웅섭 김동운 천승수 박홍달 강충식 한봉수 신주성 유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