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이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2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2월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여러 어려운 자생단체 모든면에 협조하시고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업무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불만없이 끝까지 75만의 주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감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잘못된 점 어려운 점을 서로 의논해서 하나 하나 풀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진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라기에 앞서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고충과 노고와 여러가지를 많이 배운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피땀어린 돈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막대한 87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빈틈없이 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다뤄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결산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아시겠지만은 우선 저희 특별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이신 오형석위원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강신동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추경예산때 간사로서 상당히 활약해 주신분입니다. 박종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대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종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대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병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병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연웅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경길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위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병옥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채영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규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우리 간계공무원도 좀 총무과장님께서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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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구간부님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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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91년도 정기회 기간중 12월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92회예세입세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는 자세한 검토 및 합의 과정을 도출코자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와 실질검사로 합의 지향적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92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결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알뜰한 구로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분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저희 구는 땀흘려 일하며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기풍조성과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구로구 건설을 목표로 75만 전구민의 화합과 전진을 도모하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정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소규모 뒷골목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청소, 교통, 환경문제 등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건전여가 생활지원 구단위 문화예술육상발전과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사업분야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92예산 109건 22억9,600만원중 계속사업 6건에 39억5,200만원 침수대책 6건에 28억1,000만원 신규사업 97건에 155억 3,400만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첫째, 개봉 및 고척 일부지구는 저지대 침수 지역으로써 수해 항구대책에 역점을 두었고 오류, 천왕, 궁동지역은 전통적인 농촌마을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진하여 하수, 도로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둘째, 시흥, 독산지구는 대부분 구획정리 확정지역으로 기존시설이 타지역보다 비교적 양호한편으로 어린이공원 조성등 공원녹지분야와 시흥역에서 유수지간 도로개설 에 비중을 두었으며 셋째, 신도림 구로 가리봉동은 대부분 공장 밀집지역으로 도처에 산재한 도림, 철산, 닥산동 유수지관리와 도림천, 하상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외 기존도로 정비와 구로5동 청사부지 확보에 착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1년도 예산보다 3.5% 증가한 879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7.1%인 954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예산의 97.1%인 854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예산의 29%인 25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1년도보다 36%증가한 854억6,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세 59억 3,400만원 종합토지세 90억1,700만원 사업소세 47억2,600만원 면헤서 26억6,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2,800만원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구세는 224억6,9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20.1%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가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 재산 수입 9억1,3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4,900만원 수수료수입 28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5,60만원 징수교부금 26억6,100만원 기타 수입 27억4,300만원으로 총179억5,3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4.1%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점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초과소유택지 부담금등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417억6,800만원으로 이는 91년도에하여 5.9%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91년도에 71억 1,600만원 이었으나 92년도에는 이보다 38억4,200만원이 적은 32억7,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시혜 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 25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1.2%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시혜사업은 21억3,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회수 수입 및 사업외수입 3억2,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8억1,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억8,300만원으로 이월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879억8,6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4억6,400만원으로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42.2%인 360억2,900만원 지역개발비가 26.9%인 230억800만원 사회복지비가 26%인 222억3,200만원 사업경제비가 1.9%가 16억500만원 의회비가 1.6%인 13억4,500만원 지방방위비와 그 지원제비는 0.4%인 3억3,100만원이고 예비비는 8억400만원입니다. 경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73.8%인 631억8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26.2%인 223억5,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부문별로 분류하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360억2,900만원으로 이는 `91예산보다 2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 139억8,700만원 주민문화 행사비 등 문화공보업무 7억8,300만원 서무관리업무 16억3,200만원 동행정운영 166억8,700만원 재무행정업무 15억7,2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감사실 운영 민원실 운영 등에 13억6,800만원으로 근검절약으로 생활화와 구단위 문화 예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비는 `91예산보다 21.1%가 감소한 230억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재정보조금이 38억4,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92년도에는 교부되지 않아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도로사업 31건 104억8,800만원 관내 가로등 공사 7걱 7억5,400만원 하수사업 30건 49억7,6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등 13억원 가로등 관리비 5억6,000만원 저소득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 등에 49억3,000만원으로 도로의 확장 정비 유지관리 하수도의 개량과 정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수해예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91년도에 비하여 9.1%증가한 222억3,200만원으로 그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보호가구의 양곡구호 점자 독서실 운영 등 사회복지행정에 2억4,500만원 경노행사 청소년독서실운영 노인정 건립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비 노령수당 종합복지관 건립 등 가정복지 행정비로 16억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등 유아교육에 17억8,8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33억3,500만원 구로구민 체육센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에 18억9,000만원 보건행정 분야 22억6,800만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관리에 110억1,00만원을 계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91년도보다 15억이 증가한 16억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 기금 15억원 고지대 월동용 연탄 비축 융자금 5,700만원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 등에 따른 제반 비용과 연료 대책 행정비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로는 91예산보다 30.5%감소한 13억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주요감소내용은 `92년에 임대한 구의회건물 임대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의회비의 주요내용은 `92년도 선거업무비 3억9,000만원 구의회 의정비 2억7,300만원 구의회 운영비 1억 6,200만원 사무국 운영비 5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위비는 `91년 예산보다 7.7%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방범비상벨 설치와 민방위대관리비 1억 비상공동 정호 자가발전기 설치공사 등 2,000만원 병무행정비 1억원 장력근무 병무행정비 1억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관련비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원제비는 `91년보다 33% 감소한 1억으로 그 내역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상당인 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2,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21억 3,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 생업융자금3억8,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 세출 예안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92년도 예산은 우리구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다함께 신로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혜량하시어 심사 의결하여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급적이면은 좀 덜들이는 방향에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하신 과에 미리 통보를 해서하면은 과장님께서 관계실무직원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충실한 아주 빈틈이 없는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진행을 앞으로는 비공개로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