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정보비는 정액입니다. 실과장한테 주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엑스포 업무추진협의 2백만원, 구정업무추진 3백만원 해서 총 5백만원인데 이 사항 역시 저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정보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감사정보비 3백만원은 사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비 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 2백 4십만원 역시 정액입니다. 80페이지 풀 정보비 81페이지에 예산운영 정보비는 예산운영에 다른 정보비인데 정액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앞의 71페이지에 있는 휘장기는 기입니다. 가로에 거는 기를 제작하는 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엑스포 휘장기 및 마스코트 홍보물 인쇄는 인쇄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스터를 그대로 부착하면 품위도 없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쇄를 해서 각 위생업무라든지 조합에다가 인쇄물을 나누어주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액자화 시키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액자는 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1천 5백만원인데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 도로변에 있는 동하고 또는 대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동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놓은 예산같으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증원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에서 지금현재 빼가지고 어느동을 증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2명씩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인원조정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어서 종전에 계상이 되었던 것에 의해서 각동 2명씩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동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동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은 어떠한 회원의 숫자나 이런것을 떠나가지고 그 조직단체에다가 지원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도 동간에 회원이라든지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또 지침에 일개 단체당 인원이나 회원이나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동단위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이것이 어떠한 회원들의 복지측면이라기 보다는 그동에 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회원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큰 단체가 되었든 작은 단체가 되었든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에는 ...

435페이지 동청사수선비해서 11개동이 나와있는데 동청사마다 건물년수가 다를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비나 이런데에 별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그것이 용도에 안마자아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책정을 했을 뿐이지 전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유지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경비를 세우게끔 되어있는 사항이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각동에 수선비로 7백만원씩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완전 내부 대수선을 할때 지금 수리가 전산실같은 것은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증원이 갑자기 된다든지 해서 변경할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느동을 어떻게 수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다만 11개동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편의상 일개동당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혀 수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고 아주 대수선을 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될 경우에는 2천만원, 3천만원 지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동에 어떤 예측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느동에 얼마씩 이렇게 세워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동에 그런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동행정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에 대해서 개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재량을 두어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청사 건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동별로 가로환경정비인부가 2명씩 되어있는데 지금 가수원동이나 기성동, 복수동같은 오지마을의 경우 기성동 같은데는 면적이 광활하다 말이에요. 2명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면 인원을 뺄수는 없는 입장이고 추경때 더 계상을 하든지 이런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정수물품취득안심사의건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