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진정한 대민 행정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청 1991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검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서구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검토의건

한술에 배부를수는 없듯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받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피차 그때그때 상당한 노력과 타협으로써 감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사무감사인데요. 과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현재 실천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시하라고 하면 실천했다고 하면 그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 못했다 하면 이유가 명시될 것입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중앙지시에 의해서 할지, 복지사 채용문제에 있어서 기본법령은 이렇게 돼 있으나 각처에 산재돼 있는 복지원의 예산 형편상 복지사를 채용할 처지가 못되었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자체감사등 어떤 감사에 있어서나 서류 감사도중 꼭 중요시되는 부분은 깊이있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 서구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가사도중 분과로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상 약 2개 소위원회에서 다루시는데, 그 시간을 적절히 잘 조정하셔 가지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그 현장에서 질의하고 찾아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재량사업인데 위법한 결과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우리 의회감사 특위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사항을 우리는 메모해 두셨다가 강평회해서 강평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 결정으로 구청장한테 넘기면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우리 본회의에 다시 보고해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가지인데, 애당초 처음부터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사무관할 범위를 알고있고 이 관할 범위는 모든 행정처리가 잘 되고 안되는 것은 통계로써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실적은 확인하는데 있어서도 그 서류근거는 최소한도 명확해야 할 겁니다. 예를들어서, 가수원지역, 갈마지역에 1억원짜리 토목건설을 건설과에서 공사를해서 이 공사발주를 원안부터 서류로 주세요 하면 원안을 가져올경우 최소한도 조례와 법규에 딱 들어맞은다면 할 말이 없는겁니다. 그일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현재 거기를 가보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년이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걱정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건설부장관이 청주댐을 막았을 때 산업기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라고 할때 대통령도 보통 상식을 가지고 이행을 합니다. 이 브리핑하는 사람은 법적근거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근거는 딱 들어 맞으니 시기적인 면등이 지적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송의원님이 수백가지 안건을 하나하나 법률을 찾아가면서 하면 대통령도 어떤 감사를 전혀 못합니다. 그것을 브리핑해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또는 금년도, 작년도 계획사항 어디어디해도 빠지게된 부분은 왜 빠졌는지 이것을 질문하면 됩니다.

국정감사를 몇번 따라 다녀봤는데, 먼저 서류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국회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면을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책을 보고 받으면 거기에서 꼬뚜리 잡아가지고 그 정책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때 구체적으로 따져야할 문제도 많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반보편성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청 행정감사를 여기에서 따지는 만큼 잘되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대통령이라든지 누구라도 브리핑을 듣고서 파악하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 합니다. 2조로 진행하니까 1조에 네분이 들어계시니까, 오늘 저녁 체크를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을때는 그만인 것이고 상식이하인 것은 경우에 따라서 대답하면 됩니다. 내일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 하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료제출시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원안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메모해 두었다가 강평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장이 서구청장한테 줘서 최종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을 받는데 제가 처음 우리 위원들과 약속한대로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서구청 관내의 모든 전반적인 감사대상이 되는 행정감사 실적집행에 관하여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정한 부분을 자료요청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겠지만 기초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하 부서에서 어떤 실적을 알고 싶으면 그것을 전부다 내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내년도 행정을 3일간 감사하는 기한에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또 내일 모레 스스로 연구해 가면서 과별로 분리돼 있으니까, 그 과에 대해서 과 질의 문답중 하고싶은 말씀을 하시는 행정감사가 있고, 실지 확인할 문제가 있을때 꼭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그날 수정부분이라든지 또한 불법,위법한 경우가 생길때 거기에 본인의 답변을 듣고 메모해 두었다가 강평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장이 서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서구청장은 다시 최종적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 서구청에 근무하는 총 책임자인 청장님이나 각 과장이나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것 이외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담당관계 공무원에게 물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이 대동소이하고 기본은 대충 합의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라면, 분과별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네분씩 계시고, 위원장 이름을 가진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의 행정감사시 저도 말씀드릴 것은 한두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각위원님들이 각과에 대해서 한가지 정도는 자기 소신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4개의 질문이 나오고 개괄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고, 네개 질문이 있고, 네개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또 정책적인 면에서나 구정 기본현황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꼭 발견하셔가지고 그 틀린점을 수정 촉구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100분이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사항, 지적사항 그 다음 그과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그과는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강평회때 가서 진지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말씀도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조와 2조 소위원으로써 소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가시면 담당부서에 관해서 노력하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제 1,2조 따로따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담당 책임자가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네분 중 질문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분에게 2가지, 3가지, 4가지를 질문토록 하지말고 타 위원님들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분이 발언 요청할때는 사전에 발언하도록 하는 등 양보적으로 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하시다보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송위원 말씀은 송위원이 더 젊고 하니까 연구를 더많이 하셔 가지고 각과에 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시고,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1분내지 2분정도 말씀을 해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 답변이 애매모호 하거나 우리 구정보고에 나타난 내용과 틀릴때는 엄연히 수정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한다면, 별 어려움 없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웬만큼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좀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연구하셔서 내일부터 3일 감사가 정말 바람직스럽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4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