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백남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위 위원장님,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기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으로 지대한 관심속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분들이 많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하오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과 부동산 임대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또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경상사업비 명목으로 3개난에 기재된 것과 마지막 둘째번 난에 기재된 4억 8천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으로,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천 50만원과 법무관리비 4,375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청사 및 각종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91년도 12월 현재 기채현황을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고 상환 조건 및 상환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편성중 일용인부임을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의 일비인부를 실과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상과 미만의 총액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2311 지방세입관리에 보면 일비인부임이 713만 7천원인데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7,3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국장님 및 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훈회관건립은 도에서 5억과 시비 당초 5천만원과 합하여서 5억 5천만원 이었는데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 배려를 하시어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예산에 8억을 확보 하였는바 보훈회관건립신축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보훈회관은 시에서 일괄 설계 및 시공감리를 철저히하여 훌륭하고 완벽한건물이 신축된후에, 관리만은 보훈회관에 위임관리토록하고 소유권은 시청에서 계속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정액보조금 550만원으로 각 노인정과 노인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 복지 및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노인들이 사회나 가정에서 천시를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시에서라도 경로 사상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에, 절대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야 합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심야퇴폐업근절을 위한 단속에 대하여 야간업체예비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청소년들을 위하여 내실있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환경감시원 인부임 2인에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환경보호 및 공해 단속원 활동비 1,700만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산 심사라기 보다는 지방재원확충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내용을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정력을 튼튼히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의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 인구가 급증될 것이 확실시 되며 이에 따라 행정의 수요도 크게 늘게 됩니다. 또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세원은 한정되고 경직화 되있고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추구되고 실행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없다면 그 계획을 구상해서 92년초 임시회의시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질의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에 시군구 재정지도 세항에서 기본경상비가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단체별보조는 어떠하며 그 외 보조단체 보조비는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일선행정 조직 운영기본경상비로 3,472만원이 반상회보 유인비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4,234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도 선거 관련 기본경상비 1억 60만 2천원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사회복지증진중에서 기준업무 추진비 및 장기수선비가 4,161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장비가 수선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92년도 지방세 세입이 132억 5,829만 4천원 또 92년도 당초 예산액이 111억 1,051만 7천원으로 대비하였는데 본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기정예산액은 91년 당초 예산을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91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대비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92년도 지방세 수입이 132억 5,829만 4천원이고 91년도 당초 예산에서 보면 수입이 11억 7,151만 7천원인데 이를 대비해보면 14.6%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에 보면 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항 공보관리비에 보면 기본경상비가 7,133만 2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2,534만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물자 관리 73페이지, 군포시 보유차량을 차종별로 차량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11월말 현재 차량 기름값 차량유지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책임보험은 몇대가 들어있으며 종합 보험은 몇대가 들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들어 있는 차는 몇대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자정보 및 계약관리 매입비와 사무실 비품 구입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사회복지 증진 78페이지, 장애자자녀학비지원 및 보상금이 535만 5천원 밖에 안되는데 좀 더 예산을 세워주셔야할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의회 및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기획관리 경상비사업 3,500만원 편성 내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60만원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500만원이 아니고 3,050만원이 아닙니까?

네, 3,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매년 새해 주요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 여러분과 시민, 유관단체, 모든 간담회시 시정보고를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정보고 유인에 필요한 그 유인을 1,800부 예상해가지고 1,0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시정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정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이 540만원, 시 승격 4개년 성과책자를 저희가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때 전부 시민들한테 배포해드렸는데 명년에도 시성과 책자를 1,800부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를 59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정보고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중식비를 300만원에 천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결산보고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그리고 광역 행정차원에서 매분기별로 안양권 행정 협의회를 안양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판공비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에 필요한 각종 시책 점검시 필요한 예산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관리 4,375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을 갖다가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고문 변호사를 작년도만해도 도에서 선임했는데 금연부터는 시군에서 선임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수당 10만원씩해서 2인이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직원들의 법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2명을 초빙해서 내년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빙강사 수당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하다보니까 각종 법령집이 시 당시 편제된 조례라든가 규칙들이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저번에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편제하려고 법령집 구입, 그러니까 자치법규집 배본 발부를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2질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요구 했는데 한질이 50권이 되겠습니다. 총 100권이죠. 개발담당관실에 현재 법령집이 없습니다. 법령집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16절지 조그만 규격인데 지금은 넓게 나옵니다.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신규 법령집 2질을 구입해서 개발 담당관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따른 직원법률 연찬을 위해 군포시 예규집 발간을 200권 해가지고 8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저희가 수시로 법률이 제개정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을 발간한 걸 다시 보완해서 편제하는 겁니다. 거기 6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을 300만원,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6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수료를건당 100만원씩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회제출 조례안 유인 95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배본 추록발간 우편료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제 관리에 4,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잘들어서 많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같이 묻게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십년씩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모르는 점들도 많을겁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구성됨이 이제 겨우 반년지난 오늘에 이르러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이 사항별 설명서로서는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야 되겠고, 또한 좀더 집계된 명세서까지가 우리 시의원들에게 배부되어가지고 좀더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까지도 한번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집계된 세목까지를 산출 근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도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규에 보면 국회에서는 입법과목만 지방에서는 행정과목만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내역은 한부씩은 의회사무과에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의회사무과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가서 하나하나를 전부다 검토하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또 한두번이지 몇번씩 찾아달라고 하면서 요구하기도 상당히 민망한 점도 있고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보는 요령만 참고가 된다면 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요.

네, 그 사항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채현황 및 상환조건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총 지방채 현황은 9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5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회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자료는 제가… 이것 밖에는 없는데요. 요것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부터 다시좀 해주시죠.

이거 제가 답변드리고서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에 따라서 4억 6,600만원을 저희가 내무공제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계획 및 조건은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년 3%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 기채가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흥군 당시 88올림픽때 농촌환경정화 사업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5,700만원을 기채해가지고 현재 상환 및 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48억 4천만원을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시흥군 당시 81년부터 승계된 사업인데, 산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 3,500만원중에서 1년거치 20년 상환 기간이 되겠고 이자는 연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기채를 요구를 하고 얻어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합만 했는데 이것을 더 세심히 아실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 김위원님한테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답변드리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기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연리 3%, 8%, 10% 이렇게 되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2년거치 8년에 대해서는 3%, 지역개발비에는 8%, 주택사업에는 10% 이렇게 되있는데…

네, 이것이……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깊게 못들어갔습니다. 사업부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별로 이율이 틀립니다.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연 10%가 되는데 본인부담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비가 되는데 이것은 연 8%, 나머지는 청사 같은 것은 내무공제에서 주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이자 3%입니다. 저희가 아마 4억 6,600만원을 얻었는데 금년에도 동청사 짓는데 1억원하고 시청사 짓는데 6억원 이렇게 기채가 가능합니다. 제일 쌉니다. 이자가.

그럼 우리 군포시는 말이죠. 여성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 시민회관등 앞으로 많은 시설이 필요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채를 얻어않고도 확장이나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네,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명년도 같은 경우는 차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본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도세인데 거기에 30%를 주게되있습니다. 교부금으로 한 17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계획 과장님도 모시고…… 그래서 재원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종합운동장 그 대지구입비를 주공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못주겠다, 시에서는 거저달라, 지금 시소 게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200억이 되는데 이걸갖다가 주공에서 그냥 무상양여를 해주면 200억 사업비가 남아도는 데 이걸 시에서 부담하려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재원은 대충 좋은 편입니다.

네, 앞으로 기채를 얻지 않고도……

기채관계는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채까지 얻어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급한 사항, 지난 감사 기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마는, 공설운동장으로 책정된 부지에 우선 임시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도 가봤습니다. 그 대지에 가보니까 지금 골재를 쌓더군요. 제가 자꾸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업부서는 새마을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력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때문에 주공에 찾아가고 쫓아 다니고…… 다음 두 번째로,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일비인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비인부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일비인부 723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1억 8천 1백만 5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상용인부 300일 이상 인부가 100여명이고 일비인부 300일미만인부가 6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100여명에 9억 2,582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일비인부는 2억 5,568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상용인부는 의회사무과가 2명이고 기획감사실이 1명이며 문화공보실 1명이고 총무과가 4명 세무과……

과장님, 이것도 있다가 좀……

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6명, 환경보호과가 61명, 산업과 1명,건설과 13명, 도시과 1명,건축과 2명, 보건소 3명, 소방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비인부관계는 문화공보실에 1명, 총무과가 152명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92년도 상주인구조사 때문에 조사요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세무과가 26명인데 작년보다 1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시민과가 4명, 사회과가 4명, 환경보호과 9명, 산업과가 4명,건설과가 4명, 도시과가 415명인데 이것은 산본청에서 봄철 겨울철 산불예방에 대비해서 산불감시 인부임을 국비로 보조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15명으로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명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재정비로 기본 경상비 2억 5천만원 편성내역과 정액단체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단체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단체 7,13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단체에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시지회에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30만원, 시 새마을부녀회 43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40만원, 동새마을부녀회에 840만원인데 이것은 동당 140만원씩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노인회 시지회에 550만원, 체육회에 440만원, 그런데 이 단체별 지원내역은 연 지원액이며 지급액은 분기별로 사업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작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으나 92년도는 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2억원을 편성토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도부재정 중 기본경상비 2억 5천만원 편성내역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풀보조에 2억원과 국외여비가 5천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해외에 갈 경우 대비해가지고 5천만원씩 편성토록 되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내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와 같이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직원 두명이 3개월 갔습니다. 교육원에 3개월이상 교육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두사람 갔다와서 불과 3백만원 집행하고서 4,7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90년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식견을 넓혀야 된다해서 될 수 있으면 해외를 적극 보내 줬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공무원은 해외여행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도부터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규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명년도에도 편성이 됩니다마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2, 3회 추경시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공보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사항별 129페이지 문예예산 1,779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시민의날 행사비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제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인근 안양시의 만안문화제와 수원시의 화홍문화제같이 군포시를 상징하는 전통문화 발전 및 전시민이 참여하는 고유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문화시찰 행사는 제3회 군포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9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서예전 수석전 사진전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각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92년도 문화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단체별로 개최토록하여 개성있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토록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문화 발굴에 있어서는 군포시에서 89년도 수리산 산신제를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시킨 바 있었습니다. 90년도에는 한수 이북지역의 수해로 인하여 전국노래자랑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수리산 산신제를 보전하기에는 원주민의 이주와 소재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주민의 호응도가 빈약할뿐만 아니라 92년도에는 문화제 설립추진 준비단을 구성하여 신소재 발굴등 전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와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발굴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 계상 5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새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예, 수고하셨는데요. 기본경상비 행정 예고로 7개 지방지 및 3개 지역지 신문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또 이 지방지나 지역지가 일반 주민에게 많이 보급이 안되지 않아요?

네, 많은 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행정예고니만큼 전시민이 주지할 수 있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면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전시민이 과연 행정예고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연구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간비가 56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이 1개지에서 2개지가 더 늘어서 3개지로 지역 신문이 탄생되었고 지역신문 3개지 중에서 시정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흥시나 의왕시에 비교해 볼 때 시흥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1개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지가 있는 지역보다는 3개지가 있는 군포시는 주간지로 발행은 되지만 매일아침 1주일에 한번씩은 중앙지를 보는 분들은 지역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홍보위주로 저희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신문도 지역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3개지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유선방송의 홍보는 제한되있습니다. 유선방송 홍보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해서 개인의 PR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못하게 되있습니다. 공익을 위주로 하는 방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미담이나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은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막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할 때 가시관이 자막 글씨로만 나오고 또 빨리 지나가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껴온 과정으로서는 시민과 관계기관과 어떤 대화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해되는 점도 많고 또는 추정적인 논리로 이사람 저사람에게 전달되어 상당히 좋지 못한 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좀 더 널리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수 있는 방안을 많이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발전 중기계획 5개년 계획서에 문화발전 5개년 계획 및 공보계 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있습니다.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에서도 직접 아나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종홍보시스템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그것에 의한 시스템을 군포 유선방송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시정소식이 나갈수 있게끔 그런 것을 92년서부터 5개년 중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련 기본 경상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그거 제가 한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기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부터 선거관련에 관한 설명을 제가 부탁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위에 선거관련 1억 60만 2천원에 대한 거, 먼저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거기 69페이지에 보게되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다음에 선거관련 서식용품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다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472만원 4,234만원…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총선, 도지사, 시장선거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번에 대한 선거를 하기위해서 1,981만원이 도비입니다. 1억 2,041만 2천원중에 시비가 1억 60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사무 종사원 급식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통지표 작성 교부 담당자에 대한 여비가 1,755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선거인명부등 등재서식 14종이 2,45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서 선거사무추진 보조원을 6개동에 3사람씩 10일간 쓰는 걸로 해서 1,056만원입니다. 공명선거 추진 홍보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이 63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함수송 차량 임차가 360만원, 선거사무추진차량유류구입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시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가 시작이 되면 1,700만원을 선거관리 위원회에다 위탁금 주는 걸 합해 가지고 1억 2,0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넘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억을 다 못하거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잠깐…65페이지에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경상사업비가 7,717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시군구 행정 운영 과목에서 경상사업비가 거기에 또 4,243만원이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그런게 거의 1억 몇천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무관리에 나와있는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7,700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 운영에 관한 2단계 새질서 새생활에 관한 4,200. 6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분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분류가 안된 것 같은데…

그 69페이지에 있는 거는 통·반장 전화번호부가 250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추진 보조품 3,150만원인데…

현재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서류상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위에 기본경상비 반상회보 유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군구 행정운영,

네, 69페이지, 3,472만원요?

네, 우리 동이나 집에 배달되오는, 통장반장들로부터 반상회보가 가끔 날아드는 걸 보기는 하는데, 뭉탱이로 한 열장씩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일곱장씩 오는…

반상회보 유인은…

시정홍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뭉탱이로 반상회보와 겹쳐 가지고 투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걸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보다 유용하게 쓰여질려면 한 장씩 이렇게 배부가 되든지 각 집안으로 날아들 수 있어야지 이것이 문간에 뭉탱이로 투여가 되어가지고는 제대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유인에 관한 이런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에 기본 경상비 3,897만 3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3,897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은 방범원 피복비가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공무원 비상동원, 멸공훈련 상황실 근무, 시책추진 상황실 근무 이것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하는 것이 79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하는 것이 9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이 180만원, 그 다음에 상황판 설치가 150만원, 신설부서 공인 조각 명패가 62만 5천원, 시계탑 수선 및 당직실 운영비가 73만원, 그 다음에 방범초소 네군데 운영비가 450만원, 시민의 날 행사 현판이 650만원인데 그거는 현판 1개소하고 참가자 기념품 500만원해서 6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165페이지에도 나오고 129페이지에도 나오고…

시민의 날 관련행사는 저희가 예산서를 모아보니까 1억 1,5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과에서 의전행사한 것이 2,165만원이고 순수하게 시민의 날 하고 관련된 체육행사비가 6,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에서 문화행사비가 서예, 꽃꽂이, 수석, 사진등 전시하는 비용이 아까 설명한 897만원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1억 1,56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비는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하면 1,900만원 차이가 났거든요 작년하고 차이가 1,900만원이면… 300일 이하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초창기에는 종합토지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 2년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이 되가지고 일비인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 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보존 재원이 거의 없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발굴단을 편성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금정동 724-19 어린이공원 자리에 지하주차장 62대 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금정역에서 안양시계 사이 노상주차장 80대 규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하주차장건설에 6,600만원, 도합 7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50%인 3억 7,3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시비가 3억 7,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간 수입은 2,040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경상수익사업 추진에서는 투자금액의 이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정예산액 118억 8,100만원은 115억 7,100만원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비고난에 13억 7,600만원은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이 91년도 보다 14.6%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16억 8,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는 재산세가 3억 6,700만원, 자동차세가 5억 900만원, 담배 소비세가 3억 9,5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7,8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억 1,200만원, 도시계획세 3,400만원, 사업소세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1년 11월말 현재로 10억 1천만원이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과세기준일이후에 저희 관내에 APT등 주택이 1,100동이 증가됐는데 이중에 임대 APT가 5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APT등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560동 되는 주택에서 1,400만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가지고 11억 4,800만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11월말 현재 10억 5,200만원이 징수됐는데 차량이 지금 연간 31%가 증가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7,200만원이 징수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소비인구가 9.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상승에 따라서 과표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는 91년도 징수실적에 다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율을 적용해서 징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됐는지…

그 계수 아까 지적된 그런 사항은 좀 정확하게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현황 및 대부현황자료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국고예산 현황을 보자면 총 29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57필지 공유지가 236필지가 되는데, 필지별 내역을 보면 국유지 57필지 내역은 대지가 2필지 농경지가 5필지 잡종지가 46필지 임야가 4필지로서 57필지가되고, 공유지의 경우 236필지는 대지가 10필지 임야가 1필지 기타가 225필지로 되있습니다. 그중 기타내용으로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부지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부실적을 보자면 국유재산 24필지를 했는데 연 3,675만 6천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2건에 124만 3천원을 징수해가지고 도합 3,829만원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부내역은 국유지가 대지가 2건, 농경지가 3필지 3건, 공영지 19필지에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가 2필지인데 대지가 1필지 공공용지 1필지가 되서 도합 26필지에 3천 8백 9만 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나 부대금은 착오없이 시행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한푼이라도 세입을 징수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욱 정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또한 시의원으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사항으로 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네, 3천 8백 2천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7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4억 8,248만 7천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4억 8,248만 7천원이 이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1억 7,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만 그렇게 인쇄만 잘못됐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 1억 7,390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용비 수수료가 32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산 취득비가 1,380만원 물품구입비가 1억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재물조사정수측정 지침인쇄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하는건데 각동하고 시청 실과소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이게 50만원입니다. 재물조사 및 정수측정관련 서식 인쇄관련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감정료가 60만원 물품 관리지침 인쇄가 30만원 물품관리 계획서식 인쇄가 60만원이 되가지고 도합 320만원이 되고, 자산 취득비 1,380만원은 책상 구입이 280만원 의자구입이 280만원 캐비넷 구입이 400만원 엘티탁자 구입이 90만원 관사용 비품구입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1억 5,690만원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내년도 차량구입이 5대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00만원 들어가고 이륜차 구입이 520만원, 전자 복사기 구입이 1,2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이 100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750만원, 모사 전송기 FAX구입이 120만원, 무전기 구입이 150만원, 카메라 구입이 150만원, 타자기 구입이 400만원, 워드프로세서 구입이 600만원, 텔레비젼 구입이 350, 엠프 구입이 400, 진열장 구입이 250, 가연성 가스 축전기 구입이 1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 구입이 1억 500만원 해가지고 1억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물품구입인데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정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원별 조직별에 대한 현황을 봐가지고 세목별로 정수지정이 있는데 이 정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명칭은 같지만 이중적으로 구입하는 예는 없구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뭐 예산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실과별로 요구해서 구입해주고 자기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로서는 어떻게 저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사항은 대화부족이나 명기된 사실의 이해부족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실이 좀더 분명하게 명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꼭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용품 구입과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움직이는 내용을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먼저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참고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리 국공유지를 공공리에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보장은 안되겠죠?

이거는 별도로 팔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전자에 다소의 좋지 못한 얘기들이 상당히 설왕설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어떤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건 뭐 유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거는 공공용지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매각하려면 그 전해에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팔면 좋으냐 나쁘냐 그 영향 평가를 해서 우리시에 그걸 내려 보냅니다. 팔아도 좋다는 통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임의대로 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사항으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공고를 부착하라 때 게시판에 붙이죠?

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간혹 얘기됨은 글씨도 잘 보이지 않게 조그마하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고를 붙임과 동시에 사진을 찍고 다시 떼어버린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당연히 그 공고사항을 볼 사람들이 못보고 모르고 넘어간 뒤에야 나중에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아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공시판을 제작해서라도 크게 기재해서 적어도 수일간 그 법정기일동안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건 상식외의 얘깁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지금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타자로 조그맣게 해서 공고를 붙입니다. 그건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갱지 반절지라든지 해가지고 크게해서 공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붙였다 떼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대화부족이고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비어들도 많이 유포되고 그것이 사실화 되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인정하는 얘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철저하게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고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의 73페이지에 사업비 76억 8천 874만원에 대한 시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인쇄과정에 말이죠 73페이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역하고 인쇄가 숫자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액 자체는 틀림이 없는데 내용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가 당초에 76억 880만 7,400만원이 됐었는데 그 내역이 76억 3,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가 2,877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32만 3천 93만 4천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6억 7,155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산본1·2동 설계용역비가 1,438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본지구 동청사 설계용역비 이건 앞으로 입주할 4개동에 짓는 것입니다. 이게 1,438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877만 7,600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32억 3천 93만 4천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청사 신축에 20억 695만 620원, 여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3억 144만 1,500원, 통신이 1억 6,556만 4,520원, 조경이 1,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 도서관건립비가 3억 5천만원, 산본신도시 동청사가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내역은 총 46억 7,155만 440원인데 이 내역은 시청사 부지매입비 36억 7,800만원, 산본1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3억 3천만원, 산본2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소 부지매입하고 군포파출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에다 현재 의회사무실건물의 부지를 291만 3,840원을 내야되고 군포파출소 부지매입에 2,263만 6,600원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46억 7,155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물 토지매입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종합보험 말씀하시는거죠?

예, 책임보험 종합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를 구입하면 필수조건이고 종합보험은 다 들으셨다고요, 규칙에 의해서 다 든 겁니까?

아니오, 지시에 의해서… 사고가 하도 빈번하니까 당초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관용차를 종합보험에 다들게끔 되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자면 본청이 1억 3,600만원 의회가 278만원 보건소가 367만 6천원 소방서가 3,5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유지비 단가로 보자면 승용차 의전용이 3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서 휘발유는 278만원이고 LPG가스 차는 239만 2천원이고 경유는 179만 3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량유지비는 1억 7,818만 5천원으로 확정되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게 된거는요, 시민들의 여론이 물론 관서용으로 쓰고 있지만 비 업무용으로도 쓰는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개인용으로 쓰셨다면 앞으로 절대로 개인 업무용으로는 좀 삼가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건립 계획에 앞서 우리 경기도 내의 타시도 보훈회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36개 시군중에서 파주군, 안성군, 평택시가 현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파주군의 경우는 대지면적 150평에건평 135평인데 이것을 87년도에건립했고, 안성군의 경우는 대지면적 148평 평택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42평에건평이 84평으로 89년도에건축한 사항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을건립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는 군포시의 4개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건립에 따라서 저희 보훈회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총면적을 155평으로하고건평을 약 300평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총예산은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물 사용계획은 지하층과 지상 3층으로 하는데 지하층에는 물리치료실 목욕장 휴게실 지하 1층에는 보훈매장 지하2층에는 4개 단체의 사무실이 되고 지상3층에는 회의실과 도서관으로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그분들의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 사항은 당초 계획으로 도비 5억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계상했으나 변경해서 도비 5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총 8억원을 92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 8억원의 사용계획은 우선 92년도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코자하며 이 대지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그분들이 산본 지역상가내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상가내에 확인해 봤더니 평당 9백만원 달라고 합니다. 기타지역은 평당 6백만원으로 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지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본주공사업단지측에 저희들이 평당 100만원 정도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 시체비지를 최대한 확보토록하는 두 번째안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현재 안양 8지구 잔여 체비지 존재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체비지가 있다면 안양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155평까지는 미달이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건축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므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대지를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8억 100만원의 사업계획서 내역을 잠깐 서류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지금 보여 드릴까요?

네, 지금 좀…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체가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나 번화가에 대지를 800내지 900만원씩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아도 일반주택지나 이면도로에 부착된 부지라면 최고의 단가를 잡더라도 400만원선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약 한 120평 정도 대지를 확보한다면 대지 구입비로서 약 5억 정도면 충분히 충당이 되고, 그리고건축을 약 200평 정도만건립할 수 있다면 평당 15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8억 이라면건축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분명히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도비 5억 및 시비 3억해서 8억이라는 자산을 그 보훈회측에 자산 전체를 말하자면 기탁내지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건물이나 대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은 보훈회에서 어느때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착안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할 뿐만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보훈회원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게되면 그 자체내에서 자중지란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여자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 재산이 이만큼 소요가 되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재산을 나한테도 부여해 달라하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앞으로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라도 분명히 시에서 재산은 관리를 하되 운영은 그 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단속을 청소년선도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에 임하여 이에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가까이 단속을 해오면서, 먼저 단속반 편성 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 편성 운영은 4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평시 상설기동반이라고 해서 1개반 10여명을 매일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지 특명기동단속반 활동이라고 해서 1개반 10명을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수시활용하고 있고 지역순회순찰반 이라고 해서 1개반 3명을 월 2회운영 하고 있고 매주 1회 저희들이 항상 금요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합동 단속반활동을 매주 130명을 운영을 해서 4개반으로 편성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오면서 그동안에 단속활동은 총 14,078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197개소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적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64개소이고 허가취소가 41개소 시정경고등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전체 1,387개소라는 많은 영세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활동은 매주 또는 매일 매달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청소년선도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학교주변 위해업소 관리지역과 일반지역관리로 해서 2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7개소 즉 국민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 그리고 고등학교 2개소등 18개업소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이 18개 업소를 중교주변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주1회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주변정화의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일분의 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관리정화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는데 여기는 전체 회원이 13명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교육청, 경찰청, 학교장 등 이렇게 해서 13명의 위원이 분기1 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한 그간의 추진사항실적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유해행위 유해사항은 그동안에 전체322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문방구나 구멍가게에서 불법 전자 오락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4건을 수거를 했고 부정부량식품 수거 폐기를 17건을 했습니다. 선도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안양시 1번가라든가 또 수원역앞 접선지대등에 대해서는 일반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충효 및 선도 선양교육을 위해서 금년 7월 18일날 시청회의실에서 300명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군포고등학교에서 1회 및 산업장에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청소년출입금지지역 표식판을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에 부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하고 또한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 홍보 유인물을 660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5월 마당을 군포중학교 체육관 군포고등학교 체육관 및 엘림 복지원등에서 4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계속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적발된 사항을 보면 청소년 적발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한 불량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오락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 수거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청소년 선도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재권 위원이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선도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며 또 그로인해서 거두어지는 효과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말씀을 안하시고 이렇게만 하는데 말씀을…

네, 저희들이 심야퇴폐업소단속은 청소년선도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저희 사회과 이런데서 때에 따라서는 비예산 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신 것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선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한게 없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현충탑은 과거 시흥군 당시에건립한 목감동 산1-1번지에 위치한 현충탑으로서 현재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등 3개시에서 영현을 안치해서 매년 공동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영현은 51위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인 42명, 경찰 4명, 군속 2명, 애국단 1명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건립계획은 위치 재정등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의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총 사업비는 4억원중에서 96년도에 1억을 확보하고 97년 이후에 3억을 확보해서 예정된 위치로는 산본동 주택개발 지구내 공원지역이나 또는 임야 지역을 예정지로 하고 총 3천평 규모의 현충탑이 300평 광장이 1,200평 주차장 1500평 규모로 앞으로 9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4억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상단 첫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항중 기준 업무 추진 및 장비수선비 4,161만 8천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202만 5천원으로 계상하고, 저희들이 복사기를 수선하는데 그중에서 드럼이 되겠습니다. 드럼은 2회에 걸쳐 부품을 교체하는데 90만원, 타자기 수선이 이것도 역시 휠을 교체하는데 12만 5천원, 컴퓨터 수선 이것도 헤드를 교체하는데 4회에 걸쳐서 하는 10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3,713만 3천원을 계상하고, 사회과 위생계단속급양비라든가 노사화합을 위한 상황실 운영의 급양비등 전체 17명의 급양비를 1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1,700만원, 수용비수수료 76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등으로 해서 77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장애자자녀학비지원 및 포상비 535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기존 지침상에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학교 입학자 및 재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지원 대상은 입학생 1명 재학생 4명으로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로서 총사업비 120만 5천원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96만 4천원 시비 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포상으로 총 415만원을 계상하고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전국장애자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연습장 50만원하고 이 행사 참가선수 10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훈련급식과 또 참가비, 급식에 대해서 백만원, 이들에 대한 훈련장비 일휴구입을 50만원, 그다음에 보훈의 달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50만원, 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5만원, 등록 장애인 보호장구교부사업비로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저희 장애인 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장애인 수의 비율에 따른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3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적은가 하고 알아봤더니, 참고로 몇 개 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9명 성남시가 9명 의정부가 9명 안양이 9명 저희시가 5명 의왕시가 4명 하남시가 5명으로서 저희시가 중간측에 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저의 5명 이외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한 이러한 장애인이 또 있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그런 것들은 상부에건의를 해서라도 말이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되살리기 사업이 예산없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되살리기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관련 사업으로 업무상건설부 소관으로 다음과 같이 하천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종말처리장 및 오수분류관 설치 총 공사비가 800억 6,600만원으로 그중 우리시에서 부담금은 1백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담되고 있으며 그중 국비가 59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며 시비가 18억원으로 부담되고 명년도부터는 본 시 부담금이 2억 3천으로 되있습니다. 기타 하수정비준장비용으로 92년도건설과에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본천은 전액 주공에서 부담해서 오수분류관하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으로, 배출장소 지도 단속과 주인정신운동 그리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이 시민 홍보용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만원이고 재료비 기타가 90만원이며 장화 등 하천정화활동장비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총 36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 및 예산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요원은 총 5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예산은 6억 1,093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가로 미화원의 1인당 인건비가 기본이 일당 8,890원입니다. 그래서 30일 하면 월 26만 6,700원입니다. 인건비 기본은 적다 하더라도 각종수당을 지급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 39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바 42만원이고 야간 안전벨트가 118만원이 서있습니다. 안전화가 90만원이며 리아카의 야광표시판이 59만원이 서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이 예산은 예비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생명보험이 월 2만원씩 해서 전원 가입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회씩 점호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입니다. 1,781만원이라고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2명이 있었죠, 거기에 그 감시원에 대한 자격여부는 어떻게…

이분들이 다 수질 또는 대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명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 및 공해배출 단속요원 5명에 대해서 1,720만원 예산이 서있죠?

예, 활동비…

그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근데, 아까 감시원 2명에 360만원 서있고 또 폐기물 단속으로 세사람 있는 것은 우리 기본 감시원이 아닌 직원 여비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앞서 말씀드린 2명에 대한 자격증 사본을 하셔가지고 그것 좀 서류를 같이…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액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정액보조하는 550만원은 사무국의 사무국장님하고 서기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550만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현재 아주머니 한분하고 운영비가 됩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노인회에 대한 예산 확보내역 및 더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 복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효교실 강사수당이 60만원, 장수노인 기념품이 18만원, 양로시설2개소 위문이 8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22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가 78만 6천원 노령수당이 1,32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5,828만 6천원,건강진단 및 질환자 치료비가 1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28만원, 노인정 운영 기구 구입비가 120만원 노인정보수 및 도색이 506만원,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 행사 추진사업비등 해서 총액수가 9,943만 2천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경로행사 급식 및 노인교통비지원이라고 그러셨죠? 거기 노인교통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노인교통비 지원은 1인당 월, 분기별로 36매가 지원됩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노인교통비만 이예요. 한 4천명 노인에 대한…

그럼, 5,800만원은 뭡니까?

5,528만원요?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한 노인정에 12,000원씩 지급이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노인회지부장으로부터 92년도 사업계획서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지금건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연료비를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거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과장님! 누구나가 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정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노인정하고 노인회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에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비하고 경로당 연료비를 노인정하고 노인학교 그리고 노인회지회 해가지고 지금 강구중에 있어요.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장수노인 18만원…

장수노인 18만원은 저희가 금년 실적에 한 동에 1명씩 해서 7명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한 7명정도로 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9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뭐 95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글쎄… 먼저번에 자료를 받고, 여자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90세이상 각동에 보면 91세 이상이 28분이예요.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산을 많이 해서 주겠다는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가정복지과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어린이 놀이터에 종합목재놀이 기구 일식을 1,819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지구 회전대는 군포 1동 어린이 놀이터와 산본1동 4통 어린이 놀이터 및 산본1동 19통 어린이 놀이터등 3개소내 135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시이소 부곡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군포1동 어린이 놀이터등 2개소에 46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시고 말이죠. 당동 상업은행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금정동 금정아파트 앞면에 방순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금 놀이터가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간 내지는 어린아이들이 원만하게 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어떻게 빨리 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보신 일은 없나요?

아직은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단 거기뿐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여러 군데가 그렇게 설정은 되어 있음에도 지금 시설이 되지 않고 하등의 아무런 사용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좀 더 원활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제발 좀 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결위 제3차 회의에서는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 수행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있게 잘 살피셔서 내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