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 2차 회의에 이어서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9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13일 날 사항별 설명당시 서신면 출신 위원이신 이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집단 육성이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내무과 행정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 현재 소집단이 2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조직 구성원이 1만5백97명, 그래서 거기는 로타리 부터 노인회, 새마을 Jc라이온스 205개 단체에 1만5백97명으로 소집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니 라이온스니 전우회, 조기회, 향우회, 동우인회 등등해서 전부 205개 단체입니다. 소집단이 참고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관계로 먼저 지난 회기 때처럼 기본적인 법정 경비나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는 총 2억9천9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213페이지 관서운영비 1억1천4백82만8천원으로 이것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본경상비는 1천6백2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5백7십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월액여비가 27명분 1천6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7백55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가 7백12만8천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공고가 3백56만4천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 보조원 2명분이 3백43만3천원, 건축허가 및 준공대장정리 2명분이 3백43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2억2천3백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1천4백69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회계이던 양여금이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태안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용역비가 2억원 향남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보수가 2천2백4십만원, 향남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보수시설비가 67만2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발 부담금 기아산업 감정평가 수수료로 6천만원 또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로 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관서운영비는 1천9백8십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천3백6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도 7백12만3천원으로1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G·B 및 일반지역 무허가 단속 청원경찰근무복 구입에 동복이 2백1만2천원, 춘추복이 2백1만2천원, 하복이 1백17만9천원 단화가 72만원 방한복이 1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2천8백7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백78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 4백57만8천원을 비롯해서 G·B중앙 점검 및 자체 점검 조사여비 3백3십만원, 불법행위 합동지도 단속여비 3백16만8천원 불법 토지형질변경 변경 단속여비 3백96만원 G·B항 측 조치카드 유인 3십만원 G·B항 측 필름현상 2백2만5천원 G·B항 측 필름구입 4십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임대료 4백만원, 개발제한구역 표주도색 5백만원, G·B단속 관리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인건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관서운영비 2천8백30만5천원은 전년도 대비 2천8백3십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천9백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8백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삼 1백35만원, 토지거래 허가 통보용 우편요금 4십만원 개별토지가격 개별통지 우편요금 1천만원,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간담회 9만원, 특별단속청원경찰 근무복 2명에 대한 동복 50만4천원, 단화 5만6천원, 월액여비4백2십만원 서식인쇄 2백4십만원, 관리카드 양식 제조 1백만원, 필름구입 및 인화료에 필름으로 1백26만원, 인화료가 7백만원, 각종 토지 및 건축 관련 법규집 구입 2십만원 특별단속 상황판 정비 4십만원, 특별단속 홍보우편 요금 4십만원, 다음은 21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8천4백8십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백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별지가 조사여비 9백36만원, 토지거래 현지 확인 여비 1백10만원 개별지가 조사표 유인 9백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5백만원,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복사허가신고서 외 3종유인 1백2십만원 개별지가조사지침 유인 9십만원,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 9천4백5십만원, 개별지가 산정특근 급식 9백만원, 특별단속 점검조사 7백7십만원, 불법행위 단속으로 1천1백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도에 기타 경비는 5억으로서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정산인부임 3백43만4천원, 남양 간척지 사업정산 및 주택 융자금 회서여비 1백5만6천원, 주택융자금 고지서 유인 74만7천원, 농촌불량변소개량비 6천2십만원 입식부엌, 목욕?수세식 화장실 개량사업 434동에 4억3천4백만원, 영세민 합동주택 이자보조 56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경상사업비는 1천8백34만원으로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준설기 기계 운 전원 인건비 4백58만원, 하수준설 인부임 1천3백7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13억 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전액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주요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주요사업비는 6억7천3백6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4천4백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5억9천9백46만원, 이는 도비가 1억2천28만원, 군비가 4억7천9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으로는, 다음은 수해 상습지 하수도 정비 3천만원 반월면 건건2리 하수도 시설 2천 4백만원,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보대비 1천8백54만원, 재원내역은 도비가 3백72만원, 군비가 1천4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하수도 정비 시설 부대비가 9십만원 건건2리 하수도 시설 부대비에 72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로사업 도로교량 관리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기본경상비는 1천9백57만6천원으로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과적차량 단속청원경찰 근무복 4명에 대해서 춘추복 32만6천원, 하복2십만원, 월액여비31명에 1천8백6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1대에 4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2천8백59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천1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로원 관리에 작업복으로 26만2천원 우의가 7만5천원, 노무화 58만5천원, 긴급도로 보수작업 휴일, 야간 급식비로 8백 4십만원 중기조종사 면허증제작 1백만원, 가로등 수리 자재 구입 1천7백57만2천원, 이는 등기구 6백72만원 램프 3백만원, 안정기가 5백2십만원입니다. 스위치 1백8십만원, 전선 6십만원, 작업도구 25만2천원,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전화기 설치로 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8천8십만원으로서 5백4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바리케이트 2조 설치에 8십만원, 포장도 보수 2천만원, 사리도보수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또한 기타 도로 보수 및 사리부설로 5천만원을 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비에 경상사업비는 1천7백5십만원으로서 군도 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5억3천7백8십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3억5백46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설치 5천만원, 남양천 제방도로 기존도로 연결사업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4억7천7백5십만원, 지방도 393호선 도로 개량사업, 도비가 5억6천8백34만5천원, 태안읍 우회도로 개설로 도비가 4억7천7백5십만원, 지방도 30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 포장 도비가 6천1백만원, 태안읍 백년교 공사에 9천7백만원, 우정면 이화-수촌간 사리 부설 5천만원 서신 송교-제부리간 도로 확, 포장 1억1천만원, 봉담 동화리 진입로 확장 4억8천5백만원, 장안 금의-석포리간 도로포장 9천7백만원, 남양천 제방도로 기존도로 연결사업의 7개사업 시설부대비 4천9백45만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는 2백36만6천원으로서 하천 청원경찰 근무복 8명에 대한 동복 67만1천원, 춘추복 67만1천원, 단화 22만4천원, 하복4십만원, 방한복4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경상사업비 3천4백27만4천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천공사 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 5백만원, 하천 및 해사관리 필름구입 2십만원, 사진현상비 2백만원, 방재계획서 및 교육교재 제작 8십만원, 해사 반출증 제작 1백5십만원, 하천측량수수료 3백75만6천원, 춘추기성제 정비 인부임 6백88만원, 하천방제 대책 2백만원, 배수문 도색 및 주유비 1천2백만원, 난방 연료비로 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총6억7천5백42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천4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화천 준설공사 7천7백60만원, 동화천 준설공사 부대비 2백4십만원, 발안천 개수축제 호안 도비가 4억8천5백43만7천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도비 8천6백4십만원 하상정비 사업 도비 4백85만원, 부대비가 도비 15만원, 하천 기성제 일제 안전진단 조사비 도비 1백42만5천원, 발안천 개수 시설부대비 도비 1천4백56만3천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부대비로 도비 2백6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천2백49만5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설해대책 급식비 3백75만원, 재해대책 급식비 2백4십만원 91수해복구 편입용지 등기 촉탁수수료3백5십만원 재해대장 유인 4십만원, 재해대책필름 구입 2십만원, 사진현상비 1백2십만원, FAX용지 구입 45만원, P·P마대구입 2천만원, 말목구입 2백5십만원, 염화칼슘 구입 1천만원, 소규모 시설재해대책급식비 8십만원, 제설용 소금구입 4백9십만원, 설해예방, 대기 임차료 1백만원,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강우량기 유지비 3십만원, FAX기 관리 유지비 1십만1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추진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231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6천7백84만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월액여비 6백6십만원 새마을 지회 운영비보조 2천5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군비 4백3십만원, 읍면 2천2백4십만원, 새마을 문고지부 운영비 보조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4천8백36만4천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운동 추진지도 및 교체 점검여비 2백64만원을 비롯해서 새마을 운동실적 평가표 유인 1백만원, 새마을 사업 추진 사진첩 제작 1백2십만원, 새마을 추진 상황판 제작 1백2십만원, 새마을 대청소 조찬 간담회의 서류 6십만원, 새마을 운동추진계획서 유인 3백53만원, 새마을 지회 단체간담회 회의서류 제작 1백5십만원, 새마을 농로 및 마을 안길 측량수수료 1백5만원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 현판제작 6십만원, 안내판 및 팜프렛 제작 7만원, 표창자 시상품 구입 96만원, 감사패 35만원, 국토 공원화 사업 기존 보존을 위한 사진 현상 8십만원, 태극기 제작 1백66만5천원, 새마을 운동 활성화 대책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 1백6만3천원, 노변 꽃길조성 및 가로 화단 사후관리 인부 4백57만8천원, 새마을 대청소 및 조찬간담회 3백45만 6천원, 새마을 지도자 생일선물 1천57만원, 우수지도자 표창 부상 48만원, 주민교육강사료 42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1천1백88만원 중앙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3백 5십만원,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비 1천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시상품 4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2백5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천6백47만2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수련복 6백3십만원, 새마을 운동 실적평가 시상에 최우수 5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4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위탁금 1천8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도 1천5백9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농어촌 새마을 (낙후마을) 사업으로 15억5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 8천만원, 군비가 10억7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 시설부대비로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1억1천3백18만3천원으로서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 6십만원, 오물 수거용 집개구입으로 16만원, 비닐주머니 9십만원, 비지정 관광 유원지 오물 수거용 비닐 주머니 6십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86만4천원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86만4천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5천만원, 비지정 관광 유원지 위탁 관리 수수료(속달2리 새마을비) 1천2백14만 5천원 비지정 관광 유원지 위탁관리 수수료(궁평리 관광어촌) 1천8백2십만원, 비지정 관광유원지 위탁관리 수수료 2천1백7십만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 지정 관광 유원지 위탁 관리는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주측이 돼서 마을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설은 해놓고 위탁관리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 일부 저기하고 또 다시환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체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오물 수거용 주머니니, 혹은 소각장이라든가 또는 안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군에서 해줘서 입장료를 받아 수입금의 70%를 군에다 하면 다시 마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에도 돌아가야 하겠고 또 아니면 군에서 시설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시설관리에 따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이죠?

지난해 반월면 수리산 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궁평리와 제부도를 다시…. 이것도 우리 군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의결을 승인해주시면….

승인해준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지요.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할 것입니다.

승인을 해줄 경우 실행하는 것입니까?

예. 이정표, 안내판 4개에 1백2십만원, 입장권 3백만원, 비 지정 관광지 운영 대장유인 5십만원, 쓰레기통 4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3천1백67만6천원으로서 매표소설치 2백만 원, 간이 화장실 설치 6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2백4십만원, 쓰레기 수집장 설치 1백만 원,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확충 2개소에 1천9백66만8천원 내용은 도비가 6백19만4천원, 군비가 1천3백47만4천원,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부대비로 60만8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37억5천9백6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5천8백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봉담면 와우리 하수구 보수공사 3천만원, 팔탄면 덕우리 마을진입로 포장 3천만원, 철도변 정비사업 1천만원, 소도읍 개발 사업에 6천3백5십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 3억2천5백만원 군비3억5백5십만원, 반월면 둔대리 소교량 가설 6천만원,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2억4천2백5십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5천만원, 도비 1억, 군비9천2백5십만원 포괄사업비 2억, 황계1리 우회도로 포장 5천만원, 황계1리 도로포장 1천6백만원, 황계2리 도로포장 1천6백만원,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 22억4천6백52만원 이중에 도비가 3억2천5백만원 군비가 19억2천1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 외 8개 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2천8백13만원, 포괄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에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5천5백5 십만원으로 발전기 구입비 제부도 1대 1천9백5십만원, 국화도 1대분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서 낙도 개발 사업비로 8천7백3십만원이는 국비가 6천3백만원 도비가 1천3백5십만원 군비가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관리로 3백만원 도서 낙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백7십만원 발전기운영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제부도 국화도 2대분에 1천4백만원 우음도 형도 2대분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9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님

237페이지 보면 특수지역 개발비에서 제부도도 75kw, 국화도도 75kw인데 하나는 1천9백5십만원이고 하나는 2천3백만원인데 왜 다릅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의 발전기구입 제부도나 국화 도나 똑같은 75kw인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구입비도 구입비지만은 실지거리 해도로 수송하는 수송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우정면 국화도가 원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운반비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의 8개 사업 시설 부대비가 주요사업비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236페이지 주요사업비 금액이 총 37억5천9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3%를 부대사업비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7억5천9백65만원에 대한 3%를 해서 1억2천8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8개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2천8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역개발비 보시면 포괄사업비가 2억이 있고 1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 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는 2억은 시설비로되 있고 1억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3억이 군수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또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그래서 사업선정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3억하고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는 어느 사업을 하냐면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는 영세 서민이나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는데 그런데 선정을 하고 대상 사업은 뒷골목 포장을 비롯한 보도 블럭 또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 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하천 정비 및 소 교장 가설 공중변소나 방범등 공중수도 설치 경로당이나 고지대 급수난 해결하는데 사업에 씁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된 사업은 반상회나 또는 읍면에서 수시로 건의되는 사업은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수시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하게 됩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 2억 시설비하고 민자보 1억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6천만원 5천만원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새마을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새마을 낙후사업으로 15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도비보조가 돼서 이 낙후 마을은 어느 지역인지와 235페이지에 보면 폐자원 수집 장려금 5천만원이 서 있는데 폐자원수집 장려금을 어떤 형태로 쓰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조형근 폐자원 수집 장려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장려금은 각 읍면별 각 부락별로 매일 365일 동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주가 되는 것이고 92년도 이후에서부터는 폐자원에 대한 것은 넝마에서 폐지까지 안받는 것이 없습니다. 고철까지 다 받아서 그 부락에서 거둔 것을 자원 봉사자한테 팔면 판 금액에 대한 것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부락이 1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1만원어치 팔은 재생공사에서 영수증을 붙힌 것에 의한 실적으로 가름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데 폐자원 수집을 많이 동결을 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그런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할 때 자원 재생 공사에서 폐비닐이라든지 고철을 현장에서 계 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동네에다 줍니까?

네.

그럼 그 판매 대금 전체는 부락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새마을 낙후 마을사업 내역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폐자원 수집 장려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요인은 절대 없습니까?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소비절약 체계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또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데 장려금을 주면 그 부락에서 장려금을 어디에 쓰라는 게 아니고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부락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부락총의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환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지역개발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시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돼서 우리 화성군이 깨끗하고 아주 좋은 지역으로 자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하시기 위한 방편에 좋은 발상이신데 사실 어떠한 실적에 얽매여서 상당한 불협화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부락에서는 부락의 실정에 의해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이 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차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잘되는 부락은 70-80%는 잘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고 싶으냐면 사실은 쓰레기 집하장을 이용해서 가용 쓰레기와 불용 쓰레기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생공사에 가져가고 불용쓰레기는 집하장에 버리는 이런 것이 연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자원 재생공사에 차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근지에 모아 놓은 폐비닐도 안 실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실적이 떨어지니까 실적을 만들기 위한 급급한 방범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줘서 예금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받은 것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돈으로 한 것을 재생공사에서 영수증을 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폐자원을 가져가서 그 폐자원에 대한 것만 영수해 줍시다.

폐비닐 같은 것은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주민 호응도가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의 인력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폐자원 수집하는 것을 보면 진짜 상거지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다가 차량증대라든지 인력보강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한대하고 인력이 증원이 돼서 그런 것은 다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적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군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234페이지에 마을문고 육성지원이 1천5백9십만원인데 6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에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네.

6개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모르지만 잘될 것 같습니까?

태안읍 신리를 비롯해서 6개 마을문고가 있고 서신에 임해문고도 있는데 전 마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문고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각하의 공약사업입니다. 육성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문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범 마을에만?

네.

좌우간 그것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을 회관을 가보면 책이고 뭐고 형편없이 또 가져간 사람은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236페이지에 소 도급 개발사업 6억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 어느 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37페이지 포괄사업비 민자보 에서 1억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년도 92년도의 포괄사업비 한도액이 군수는 3억입니다. 시설비가 2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억 합 3억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포괄사업비 2억이 나와 있고 또 237페이지에 민자보 1억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 개발사업이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6억3천만원은 삭감돼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 에서 읍면에 지시가 돼서 읍면장 혹은 군 의회 의원님 또 새마을협의회장 이렇게 사업 선정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당 1억씩 해서 16억인데 부대비까지 16억입니다. 그래서 15억5천2백하고 4천8백이면 꼭 16억인데 도비가 4억8천 군비가 15억7천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당 보통금액 약 1억씩 해서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마을에 진입로나 마을 안길 포장을 할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원님과 협의회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사업부서에서 필히 협의를 해서하라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애당초에 문제가 됐던 문제고 추후에 또 문제가 돼서 문제점을 서로 정리해가면서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호태 위원

기획실장께서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지금 92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교량 건설에 주요사업비로 남양천 제방도로에서부터 지방도 393호선 태안읍 우회도로 그다음 지방도 302호선을 도비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90년도 증기 재정 투자 계획에 포함이 됐었는지 아니면 특수한상황이 생겨서 92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기재정 계획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있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남양천 제방도로 기존 도로는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전부 연관된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전갑만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로 해서 지도자들에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6천7백84만원, 경상사업비 1억4천8백3십6만4천원으로 돼있는데 이 많은 막대한 돈을 지도자들에게 줘서 우리가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지도자가 지역에서 그만큼 일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도자 나름대로…. 정말 폐쇄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나 임시로 나와서 나와 있고 마을에 과연 일꾼으로서 마을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해서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나 협의회나 운영 회나 마을문고에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은 상부 기준에 의해서 사무경상비조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한 급부적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역에서 지원해준 예산에 부응한 일을 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70년대와 지금 현재의 사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군민이지만 폐자원수집 사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부존자원이 없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각종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그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 감독과 또 현지의 모든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도 지도자에 대한 업무만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과 지역의 공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큼 얻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만큼 지역의 발전을 얻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지출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이승운 위원님

235페이지 비 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관리 방법이라든가 비 지정 관광 유원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 지정 관광지 지정은 저희가 행정상 여건을 조사를 해서 도의 행정사항으로 지정을 해 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 민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라든지 그 지역의 정화 활동을 하기위한 하나의 일환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속달2리 수리산 들어가는 데가 지정이 돼 있고 차후로는 궁평리 관광어촌하고 제부도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관광 유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0%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쓰도록 하고 30%는 지방수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이 수수료 전에 인상을 하는 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는데 대인인 경우에는 3백원-3백원 소인은 2백원-3백원으로 개정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명년도부터는 인상을 해서 수입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자체 사업으로는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부도 같은 경우 예산이 2천1백7십만원인데 그 입장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은 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2천1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수입금에서 70%를 주는 것입니다.

예산 수입금에 대한 지출금이로군요.

수수료를 받은 금액 중에서 70%를 주고 30%는 우리예산으로 전입이 됩니다.

우호태 위원

214페이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토지구획정리 사업 용역비로 2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내용하고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웅 태안 토지구획정리 용역비 2억이 계상된 것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되는데 구획정리 사업에서 나중에 사업비 충당은 체비지로 하고 우선 금년 92년 내에는 사업한 지역 용역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93년도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예산 세운 것은 용역비 사업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의 절차상의 용역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226페이지에 포장도 보수내역에 2억이 서 있는데 어느 지역을 보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저희 관내에 포장도 소파가 나오는데 그때에 쓰는 것입니다.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 지역을 선정 한 게 아니고 총체 카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과 마찬가지네요. 군도 포장이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 송산면에 고정선 포장공사를 신안건설에서 와서 조사를 해간일이 있습니다. 곧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정 선은 여기 명시도 돼 있지를 않아요.

91년도 예산으로 해서 기히 예산이 서서 현재 발주돼 있는 공사입니다. 고정선도 연차조사를 도에서 지금 자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같은 것은 면단위에서 신청이 올라갔을 경우 보수한다는 그런 내역이 됩니까?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군민도 그 다음에 부락 간 도로에도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파가 나는 개소에 대한 것은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든지 또 저희가 선발하든지 발견할 때는 즉시 이것가지고 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김현종 위원님

새마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월면 속달리에 비 지정 관광 유원지가 유치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면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면서 둔대 2리 주민들이 건의서를 해서 둔대 저수지부터 해달라고 면사무소 등 여러 군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셨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기왕에 한 것이니까 수리조합에서부터 근본 원인이 돼서 오물과 폐수 많은 것을 버리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리산 지역에 비 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당시부터 거론이 1지역 2지역 3지역 구간으로 내용을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지역으로는 둔대 저수지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에 저 입구 또는 저쪽 둔대 저수지 저쪽으로 카바를 해서 전체 지역을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밑에서부터 저수지 빼놓고 그 상위 지역을 하는 방법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안에 대한 수리산 지역을 속달리를 끊어서 하는 지역으로 내용 검토를 한바 당초 처음이기 때문에 저수지까지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또는 그 지역은 지금 수리계에서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비 지정 관광 유원지에 대한 운영의 성과를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봐가면서 확대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들어온 건의 사항은 없고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대세를 봐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군도 편입 용지 등기촉탁 수수료가 1천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도 등기촉탁 공무원이 있죠?

등기촉탁 공무원이 군, 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정 공무원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납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같지 않던데 촉탁 등기료는 무료 아닙니까?

등기 수수료는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인건비만 지불하면 여기서 촉탁등기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1천7백5십씩 잡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수수료가 아니라 등기 내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등기소에 납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합니까?

등기 수속을 할 때에 등기서류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서소에다 일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등기할 때 촉탁 수수료는 3천5백원이고 대위 등기할 때 소유권 명예로 주소변경 할 때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대위 등기는 하천부지는….

개인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소유권 이전에서 B지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주소지 변경 등기할 때는1천원이고 거기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이 돼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하천 문제는 2천5백원 도로문제는 3천5백원 이렇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더 들어가는 것은 그때 추가로 충당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하다보면 주소지 변경, 지목변경 하면 3천5백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똑같이 하천부지라고 해서 전혀 추가금이 바뀌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항인데 됐으면 일률적으로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속 개발사업 관련해서 읍면 단위에서 심의 내지는 편성돼서 본청에 올라오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소도읍 가꾸기 소규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당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1억씩 할당된 것 있죠? 그것 외에 새마을과 에서 1억씩 또 나갔습니까?

숙원사업으로 예산 계에서 결정을 해서 1억하고 우리 소규모사업 1억하고 각각 읍면당 2억원씩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읍면에서 처리가 돼서 올라오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누누히 보고 말씀 드렸고 또 회의 때마다 읍 면장 에게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소규모 사업이든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군 의원님이나 새마을사업 같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새마을과에 낙후 마을 사업은 읍 면당 1억씩 새마을과 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요구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협의가 됐고 또 어느 면은 일부 협의가 안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는 사업비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16억을 계상했고 새마을과 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지까지 어느 면 어느 리 까지 또 사업 량이나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소규모 개발 사업이 기획실에서 내려간 것 외에도 배정이 됐었습니까?

새마을과 에서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소규모 사업은 별도로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1억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숙원사업 소규모사업 1억원, 2억원 나갔어요?

소규모 주민 사업은 없었고 도비 30% 지원해 줘서 하는 새마을과 도시개발 사업은 1억씩 돼 있고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1억씩 하는 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배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아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 읍면에서는 여당 협의회장하고 새마을과를 통해서 나간 1억을 놓고 당에서 확보한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도 협의회장 중심으로 해야 된 다라든가 또 들어서 상당히 거부장스러운 얘기가 오가고한 사실이 있는데 차후라도 기획실장께서는 새마을과를 경위해서 나갔든 어느 과를 경위해서 나갔든 예산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시는 분으로서 다시는 지역에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사업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점에 있어서 기획실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새마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91년도 사업 책정 당시에도 그랬고 91년도에서 92년도 사업 책정은 군 의회에 설정돼서 기관이 하나 더 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 현지에서 사업이 조사가 되고 설정이 되는 것은 현지에서 다 알고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이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이 결정이 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의 총의에 걸쳐서 그 총의에는 이장이나 반장이나 지도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또 그 사항은 그 지역의 의회 의원님이나 또 당에 당직되시는 분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에 대해서는 꼭 참여를 시키고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꼭 알려드린 다음에 집행기관인 군에다 꼭 통보를 해줘라 해서 저희는 그렇게 받고서 지금 현재 사업설정이라든지 올라온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협의가 의회 의원님이 지역에 그런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하는 촉구사항이 들어와서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저희가 직접 읍면, 읍 면장 또는 부재된 데는 그 이하의 관리직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그 지역에 어떻게 되든지 알 수 없어도 16개 읍 면 중에서 팔탄면만 상의를 안했다 그렇게 얘기가 15군데는 다했다 또 거기 참석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통고해 드려서 이해가 됐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항시 24시간 거취하시는 분은 아니고 또 그런 식의 부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지역에 그런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사항은 서로가 협조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출신의 의원이 지역 사업에 심의하는 과정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거나 이런 생각을 의원님들이 가지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래 기관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읍면단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예산 심의에서 얼마든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위를 격화시켜서 읍면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단지하나 심의과정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사전에 의원한테 어떤 자문을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리라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읍면 단위에 전부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새마을과에 이것이 1억이 배정이 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1억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장 단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그 다음에 여당 협의회장 이렇게 협의하는 5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이것을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장 단 협의회장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야당 몫도 따로 있는 것이냐 하는 말이 오가고 나중에 해당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지역 사업을 하는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군 의원 눈이 다르고 읍 면장 눈이 다르고 도의원 눈이 다르고 다 다르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심권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주관을 갖지 못해서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91년도에도 어떤 1억이 92년도에 다시 새로 배정이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다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느 실과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획실장께서는 반드시 아셔서 통제 내지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군의원이 읍면장하고 토의를 못해서 협상을 못해서 섭섭해 하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절대 없으시라고 봅니다. 여기에 새마을과를 통해서 1억이 추가 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과연 반 있을까 제가 자신컨데 반이 안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 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 해당 읍면의 읍면장이 의사를 충분히 헤아리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차후에도 기획실장께서는 어느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관을 가지셔서 읍면단위를 통제 내지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은 그냥 넘어갔다고 섭섭해 하시는 것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 질의할 때 한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92년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문예 진흥 기본경상비는 7백5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6천4백12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천6백6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미술 전시회 작품 구입 2백만원 군 상징물 병풍구입 3백만원 문화 유적지 안내 홍보 팜프렛 제작 1천만원 군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보상 1백44만원 반주자 보상 1백8만원 전통 농악 전수학교지원 2백만원 제7회 매홀 문화재 보조 2백만원

잠깐 지금 민방위 훈련 공급 경보가 발효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면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 보상에 따른 복장 및 장비 구입비가 2백5십만원 훈련 급식비 2백5십만원 풍물시장 개설 지원비 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보조 3백만원 화성군을 위한 간담회 확대운영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4백만원 문화사업 활동 육성지원 1천9백1십만4천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경상사업비로 6백만원은 향토 문예 육성대책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시설 확충으로 주요사업비는 2억으로서 전액 국비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관리에 기본 경상비는 7십2만원으로 제암리 전시관 전기요금으로 7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상사업비는 4백76만9천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재관리 실태 점검여비 1백7십6만원 제암리 유물전시관 관리용품 비 7십2만원 제암리 유적지 제초 인부임 1백1십4만5천원 남양 향교 제초 인부임 1백1십4만4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억9천8백8십1만5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곡서원 진입로 포장 및 강회 다짐공사 1천만원 금산사 강회 다짐공사 2백만원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 7십만원 안곡서원 진입로 포장공사 부대비 3십만원 금산사 강회다짐 공사 부대비 1십만원 당성보수 4천1백5십7만1천원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청소년 교육관 신축 1억3천5백7십1만4천원 당성보수 부대비 1백2십8만6천원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청소년 교육관 신축 부대비 7백1십4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타 문화재 관리에 경상사업비는 금산사제초 인부임으로 5십2만5천원 주요사업비로는 난파 생가 초가지붕 및 울타리 교체공사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억2천6백7십1만2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장 체육 팀 피복비에 운동화 구입으로 6십만원 츄리닝 1백44만원 육상화 5십6만원 유니폼 4십8만원 방습 복 8십4만원 파카 1백44만원 사격 복 7십만원 사격 혁띠 7만5천원 사격장갑 1십만원 사격구도 2십만원 펜싱화 5만원 마스크 1십3만4천원 펜싱장갑 2만8천원 직장 체육 팀 선수 및 운동선수 관리비 1백98만원 공기소총운반용 가방구입 1십7만5천원 펜싱검 가방 2만5천원 숙소 침구구입 4십3만8천원 공기소총 실탄구입 경기용 2백1십8만9천원 연습용 1백9십5만8천원 공기소총 표적지 1백29만6천원 펜싱장비로 셋트 34만원 브레이트 1백7십2만8천원 스텐다드 소총실탄 2백1십5만원 스텐다드 소총 표적지 1백6십6만3천원 연료비로 공기소총 팀 숙소 5십2만5천원 사격장 석유난로 2십5만1천원 육상 팀 숙소 보일러 5십2만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축구부에 대한 츄리닝 2백1십6만원 유니폼 7십2만원 방습 복 1백2십6만원 축구화 8십6만4천원 스타킹 5만4천원 아대 9만원 합숙훈련 급양비 1백6십2만원 합숙훈련 간식비 2십7만원 목욕비 8만원 군청 축구부 가방 4십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공기소총 팀 대회 출전비로 숙박비 5백7십6만원 식대에 6백4만8천원 목욕비 6십7만2천원 간식비 1백만8천원 특식비 1백3십4만4천원 차량비 7십3만5천원 사격대 사용료 8십6만4천원을 계상 하였고 또 합숙 훈련비로 식대 1천1백6십2만8천원 간식비 2백1십4만2천원 목욕비 1백4십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여로는 코치 급여 1명에 7백7십만4천원 선수 및 주무 7명에 대해서 3천2백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코치 1백5십7만원 선수 및 주무 9백1십5만6천원 상여금으로 코치 3백8십5만원2천원 선수 및 주무 1천6백2만3천원 특별수당으로는 코치 1백4십4만원 선수 및 주무 1천8만원 펜싱팀 급여로 5백9십7만7천원 수당 1백3십만8천원 상여금 2백9십8만9천원 특별수당 1백4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합숙 훈련비로는 식비 2백3십4만원 간식비 3십9만원 목욕비 2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싱대회 출전비로 숙박비 6십만원 식대 3십6만원 목욕비 4만원 간식비 6만원 특식비 8만원 차량비 1십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육상팀 급여로 선수 3명에 대한 1천7백9십3만3천원을 비롯해서 코치 7백7십만4천원 수당으로 선수 3명에 3백9십2만4천원 코치 1명 1백5십7만원 상여금으로 선수 8백9십6만6천원 코치 3백8십5만2천원 특별수당에 선수 4백3십2만원 코치 1백4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훈련비로 식대 9백3십6만원 간식비 1백5십6만원 목욕비 1백4만원 대회출전비로 식대 1백4십4만원 간식비 2십4만원 목욕비 1십6만원 숙박비 1백2십만원 특식비 3십2만원 차량비 5십6만원 또한 군 체육회 보조로 2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는 3천5백만원으로 체육특기자 보상금 1천5백만원 체육우수학교 육성지원 2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에 경상사업비는 2억2천3십2만5천원으로서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으로 1위 1백만원 2위 7십5만원 3위 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52페이지에 도 체전 전국체전 격적 1천4백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선수 급식 1백5십7만5천원 체육의 날 행사 기념품 제작 1천3백5십만원 민간에 대한 겅상보조로 군민의날 체육행사 2천만원 가맹경기 단체 지원 1천만원 경기도 체전 출전비 6천만원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 5백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4백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5백만원군 씨름왕 선발대회 5백만원 군민의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6개면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백9십2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4백9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건전생활 지도에 경상사업비는 2천1백4십4만8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 기록사진 7십2만4천원 칼라필름구입 8만원 사진현상 6십4만4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 노인 케이트볼 대회 출전비 4백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천5백만원 군민 건강 걷기대회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약수터 안내판 설치로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 교육에 경상사업비는 2백7십만원으로 92년 충의 및 도의선양 교육비로 2백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9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242페이지 문화사업 활동 육성에 대해서 1천9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국비가 9백5십5만2천원 군비 9백5십5만2천원 각각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의 5개 중점 사업 지원을 비롯해서 향토 고유문화 발굴육성 또한 애향문화 운동이나 지역문화 개발 또 정책사업 중점추진 또 문화원 환경개선 등으로 해서 각각 50%씩 해서 1천9백1십만4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241페이지에 보면 군 상징물 병풍 구입은 어디에 비치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출전하는데 화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융건능 능행차 등등 상징할 수 있는 병풍을 그려서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해서 작가들의 사업 보조도 하고 또 저희가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사용도 할 그런 병풍구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성군을 위한 간담회 확대 운영으로 해서 5백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서 간담회를 합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도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기독교니 천주교니 불교니 각계 각 층의 종교 지도자를 설립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좀더 앞으로 군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월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해서 기독교 불교 혹은 천주교 각계각층의 종교 지도자를 참석을 시켜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더….

지금 실장님께서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야도 여러 방면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어떤 자치성을 부여 하는데 관에서 관주도를 해서 어떠한 공감대를 조성하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돼줘야 하지 않겠냐. 각 실과에 보면 간담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또 간담회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내용별로 간담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간담회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께서 전 실과를 막론하고 한번 정리를 해서 화성군에서 도대체 간담회만으로도 몇 건이 되는지 그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올해 만약에 5백만원이 들어 왔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증대가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향토 문예육성 대책에 대해서 6백만원이 제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전액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건립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 문예육성 대책은 공보실 공보계장이 답변 올리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건립은 전액 국비로 금년도 내시가 됐는데 지금 시군에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은 시군에 2억 원씩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2억을 가지고 실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것이 부지 매입비냐, 건립비냐 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적어도 부지 매입비를 비롯해서 건축비까지 한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장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소도 군수님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산시 에다 운동장하고 회관을 건립해서 시가 되니까 몽땅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이고 혹은 문화회관이고 운동장이고 이런 것을 우리 화성군 여러 곳에 산재시켜서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가져 올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셨는데 앞으로 공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향토 문예육성대책에 대해서 담당 파트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공보계장입니다. 실장님이 교육중이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느라고했는데 지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문예 육성대책인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도청에 출장을 가셔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장 갔다 오시면 회기 내에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연중 시기가 사업시기가 결정이 안돼 있습니까?

어느?

향토문예 육성 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 까지 걸쳐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으로 한다 이런 것이 사업 계획서에 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사업부서별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공보실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 사업계획서에 나왔는데 담당 실장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한다면 실적대비로 지금까지 분석을 하셨는데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기라든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24일까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군정보고가 되면 연초에 다시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일부 안 된데도 있고 또한 도비가 국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물량이나 주요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계획 사업은 아직 큰 타이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일부 안 된데도 있습니다.

우종봉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죠. 실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돼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위원들께서 삭감을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추경 요인을 발생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6개 읍면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8천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인데 최소한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9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92년도에도 군민의 날을 집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8천만원이 된 것이냐 분명히 얘기가 있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줬다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과 분석이 나왔고 그 다음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그대로 답습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8천만원을 읍면 단위당 5백만원씩 줌으로서 읍면단위에서 별도로 주민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1천1백만원 주민 9백 2천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각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주민한테 걷은 사실이 없다 그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그런 아는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짜집기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사업한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따라 주고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인데 전년도 계정치를 그 따위로 갖다 놓고서 편성됐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그러면 올해 92년도의 군민의 날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께서도 여기서 설명하실 때 군민의 날 체육대회의 출전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돼줘야 위원들이 손을 못 대고 아 그게 적정 규모 수준이냐 하는 토론이 되는 것이지 각 과목당 금액만 계정돼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년도에도 8천만원 하고 올해도 8천만원 하고 임시회의에서는 분명히 사업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젓이 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희 소관으로만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은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사업성과 효과 분석은 사실 저희 지금 기획실의 인력보다도 도저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각 과별로 개별로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지금 태안의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이 수준이면 전년도 현년도 하고해서 별로 행사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 해서 요구가 됐어야 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따른 것을 세밀히 깊이 있게 분석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적정하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꼭 아까 저희 예산계장이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3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백씩 해서 5백만원을 사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제읍면에서 혹은 기업체나 혹은 단체별로 어떤 모금행위를 했는지는 저희 기획실은 알 수가 없는 바고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시정을 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실장을 대신해서 계장께서 계신데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해독을 하면서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 과연 진정하게 정말 이것이 깎이면 정말 화성군 92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도하 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91년도에 그냥 편성된 규모로 답습하는 형태로 편성된 것인지 상당히 저는 실과장님들한테 의문을 던지고 싶고 일례를 들면 지금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업경제 파트라든가 이런데 분명히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그대로 예산상으로 항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일 겁니다.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추경 요인으로 또 발생을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장들께서 한달을 합숙 훈련을 해서라도 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도 매진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번 사업계획 작성된 대로 가줘야지 매년 답습하던 형태로 해 준다면 이거 여기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토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봤을 때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깎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러면 집행부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문예육성 대책으로 해서 모른다. 이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이미 집행이 돼있고 시기가 다 결정돼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 문화공보실의 사업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준한 규모라든가 라고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기획실에나 해당 실과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8천만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상도 되고 징계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장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심지어는 군청에서도 읍면단위에서 돈을 각출했다는 사실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하고 예산편성을 해주는 부서는 운영이 돼줘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실장 사업규모를 바꾼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5백만원씩 각 읍면단위로 8천만원을 계정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날 및 매홀 문화제 행사가 상당히 사업주관부서가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희는 체육 경기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하는 체육경기와 저희 매홀 문화제하고 같이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경기 까지 모든 것을 관장을 해서 읍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공보실 소관 업무를 제가 낸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홀 문화제행사에 여기에 대한 행사만 주관을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문화원으로 보조된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치루는 것이고 읍면에 지원되는 8천만원은 체육행사나 기타출전 보상금의 관계나 출전 지원금으로 해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출전비 지원하는 것을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내무과 에서 화성군 체육회에다가 보조경비 결정을 해서 지원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도 없고 창구도 일원화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삭감해도 별 문제없겠네요.

문제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인데 또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읍면에서 더 아까 매송 우 위원님하고 태안 우 위원님께서 일부 읍면에서 아마 모금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더 그런 비리현상이 더 전개 될 런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있어서도 많이 주면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작년 수준은 줘야 아마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 읍면 단위에서 5백만원의 규모가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을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년도에 올해 91년도에 그것이 문제가 대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로 또 예산계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한 편성을 갖다 놓고 위원들이 생각을 부여해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8천만원을 계정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논리가 있어줘야지 논리도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 때 읍면 지원해 준 것이 90년도에는 3백5십만원씩을 각 읍면에 지원해줬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자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주민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자고 해서 더 예산계상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 난감해 가지고 읍 면장 회의 때 읍면장님들한테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읍면마다 다 요구가 있었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최소한도 8백만원은 있어야 된다 뭐 1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고들 이제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시는 금액이다 다른데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럼 우선 5백만원정도면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백만원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각 읍면에서 혹시 각출한 것이 있는지는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규모가 각 읍면마다 또 면세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요. 출전하는 팀이 숫자도 다르고 또 우리가 1등이나 2등을 종합우승을 해야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읍면장이라든지 체육회장들이 욕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드리는 금액 외에 출전비가 더 소요되는 데가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 입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 같은 경우는 읍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가 딴 면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배경은 각 읍면에서 실 과소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는 삭감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액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상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이런 금액에서 최대한으로 삭감해서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해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투자자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 입니다.

250페이지에 육상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체육진흥차원이나 또는 선전 끝에 시상대에 오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마음가짐입니다. 육상팀을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암산을 했어요. 급여다, 또 수당이다, 상여금이다, 또는 특별수당식대, 간 식비, 목욕비, 숙박비, 특식비 이런 것에 의해서 지출된 금액이 대충 내가 암산을 해보니까 6천한 2백 되는데, 그럼 이게 코치 1명, 선수 3명해서 4명분이 6천만원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1인당 이게 1천5백만원 꼴이란 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260일 동안을 식사를 해가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다른 직장은 안다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8올림픽이니, 89 아시안게임이니 해서 도에서 사실 저희도 펜싱하고 공기소총 팀하고, 육상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고서에서 보시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너희 화성은 펜싱, 육상, 공기소총 팀을 맡아라. 또 오산 시는 씨름이다. 수원 시는 뭐뭐 다 해서 사실 저희가 36개 시 군중에서 재정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해서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 지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여튼 올림픽이나 혹은 도 체전, 또 아시안게임 가서 많은 입상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육상에만 전념하고 또, 공기소총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매일 사격연습을 하고 해서 메달 획득도 해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직장생활 안하고 이것만 뛰는 사람입니까?

예. 이것만 주로 합니다. 육상하고 펜싱하고 공기소총 주로 숙소 가지고 아주 여기 합숙을 하면서 매일 연습에 전념합니다. 다른 직장 없고요.

그리고 예 수당이 쭉 나오는 것은 경기도 일률적으로 선수층별로 봐가지고 메달 따는 숫자 쭉…. 표준지침에 그런 게 있어요. 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소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계가 흐르면 그때 봐서 정리할 사항이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도 한 팀만 타 시군으로 옮긴다면 많은 가용자원이 생길수가 있죠. 사실

그럼 정책적으로 잘못 된 거네요. 자기가 뛰고 싶은 사람 뛰고 총 쏘고 싶은 사람 총 쏘고 그래서 경합을 이뤄서 국내 1위가 되던 2위가 되든 해야 할 텐데. 이거 키워가며 하니 이것 예산만 낭비되고 말야

우호태 위원

제가 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보면 경기도 체전출전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되 있고 군민의 날 체육출전비 지원이 16개 읍면에 8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씨름 왕 선발대회도 5백만원 군 씨름 왕 선발대회도 5백만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체전 출전비하고 군민의 날은 제가 별도로 하고 경기도 씨름 왕 선발대회 하고 군 씨름 왕 선발대회면 사람은 군에서 일단 시합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보내는 것일 텐데 같은 예산 규모가 책정된 게 좀 설명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취로사업 하는데 하루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취로사업비요? 지금 현재 거기 나와서 저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서는 법정가격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지금 농사일에 나와서 수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3만원에서 4만원 하루 먹고 담배 한 갑 주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암리 유적지 제초 인부임 5명×20 또 남양 향교 제초 인부임 5명×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따지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상시에 늘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이게 경상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취로사업이라든지 저기 뭐야 환경 미화원이라든지 기타 아니면 그 마을에 해당부담으로서 떨어 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90년 91년 92년에도 보면 버젓이 이것이 경상사업으로 해서 인쇄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떠나서 이거 생각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서 관철을 시키거나 실현시켜야 할 것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늘상 적으로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다른 운영의 묘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까지 책정을 해서 나타나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질의하신 내용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은 구태여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로변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제초인부나 이런 것으로 좀해서 절약시킬 수 있지 않느냐 참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암리나 남양 향교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세민 취로사업도 또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이나 일본인들도 오고 또 난파생가는 국내에서도 각 초중고생들이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인부임을 둬서 좀 제초 풀도 뽑지만 또 주변에 청소라든가 또 모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더 절약하는 저기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우종봉 위원님

먼저 도시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214페이지에 봐주시면 경상사업비에 9천만원 개발부담 금 기아산업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우리가 왜 개인 기업체에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214페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어떤 도시과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토지나 뭐를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하려면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득금 같은 것을 저희가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골프장을 조성을 한다 또 뭐를 한다하면 전부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 감정을 해서 저희가 세수를 잡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어떤 기아산업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성군 개발인데 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아산업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럼 화성군 전체에 무슨 할 적에 그 비용이든다고 하면 화성군 전체적인 면에서 여기다가 안을 세워놔야 하는데 개발부담이라고 해서 기아산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기아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은 기아산업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경우에 골드 이런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부담 이득부담금인가 뭔가 세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개발 부담금을 받기 위한

그럼 지금 전 위원 얘기하신 것에 대한 기아산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정 수수료만 6천만원이에요. 아니면 딴 업체 것까지 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기아산업 것만 입니다.

기아 산업에만 그러면 기아산업에만 이게 9천만원이 가는 걸세. 전부다

예.

실장님. 저희 군에 평가사가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돈을 사실 이게 평가사한테 위임 주는 업무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예산 가지면 사실 우리 군에서 도에 TO가 없다 어째 무슨 얘기가 노이실 런지 모르지만 그 예산 가지면 우리 평가사는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해줘도 남는 돈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되죠. 만약에 우리군만 한다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 다 고용한다면 감정원 전부 안 되니까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보조원인데 지가는 감정원에서 평가한 그 샘플 가지고서 그것을 면단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보조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감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조를 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라 말씀이에요.

보조원이지만 같이 실제 이분들이 조사 업무에 임합니다.

그 문제는 기존지가 지역이 있으니까 그 샘플을 갖다 놓고서 그것에 의해서 맞추는 인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맞추는 인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년도 토지등급을 수정을 하고 뭐하고 하려면 대략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나가서 눈으로만 꼭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필지별로 또 그것이 전, 답, 임야 이렇게 해서 대지별로 해서 전부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지역이 있다니까. 표준지역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그런 거다 이 말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인원이 다 들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다시 한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인원을 조정을 하세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우종봉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단위부락별로 33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가 보지도 않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원에서 샘플 지역을 해서 지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1필지를 가지고서 이 아무개 이것은 전 아무개다 이렇게 해서 값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님 감독원은 아까 우리 개발부담 평가에도 감정원 평가로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실제 조사 보조원이지만 이분들이 다니면서 실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사항을 조사표에다 기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인원이 들고 안 들고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9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259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기본경상비는 2천2백2십만원으로서 월액여비의 일반, 기능, 소방 직에 1천8백6십만원 청원경찰 6명에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천7백6십만2천원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민방위 리 대장 민방위복 구입으로 7백48만4천원 민방위 비교업무 연찬회 2십만원 민방위분야 업무지도 여비 8십3만6천원 주민신고요원 수첩제조 2백5십만원 주민신고 지침서 제작 1백8십만원 민방위 회보발간 2백만원 방재사업 홍보전단 5십만원 택시기사 주민신고요원 간담회 1백3십5만2천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상에 따른 우수대 3개 대에 4십5만원 유공자 10명에 3십만원 또한 우수민방위대 육성 2백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시상 3십6만원 민방위 검열 우수대 시상에 따른 최우수 1개 대 2십만원 우수 2개대 3십만원 장려 3개 대 3십만원 주민신고자 신고상품 2백1십만원 역점시책 평가시상에 따른 최우수 1개 읍면 3십만원 우수 1개 읍면 2십만원 장려 1개 읍면 1십만원 민방위대원 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백6십만원 민방위대원 경연대회 시상 최우수 1개 대 2십만원 우수 2개 대 3십만원 장려 3개 대 3십만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금 1백9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6백2십6만5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에 따른 유선 수신 장비 4십만1천원 유선 오취명 제어장치 1십1만6천원 싸이렌 1백8십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신고 비상벨 밧데리 교환에 따른 8백7십5만6천원 주민신고 비상벨 교체 1백6십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구입 1개에 1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모뎀-엠 300구입에 6십만원 지휘용 엠프 구입 4대에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에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천8백3십6만원으로 강사수당 5백7십6만원을 비롯해서 정신교육 강사수당 3백만원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수당 6십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천7백6십6만7천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지도여비에 1백9십8만원 민방위 대장 및 대원교육 교재 1백9십8만원 신편 대원 교육교재 1백1십만원 화생방 분대 원 교육교재 1백6십5만원 민방위대원 활동상황 및 교육용 필름구입 2십4만원 사진현상료 8십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기술지원대 교육비 보상 1백2만원을 비롯해서 방재활동 동원 급식비 보상 9십만원이 대장특별교육비 1백7십7만1천원 화생방 분대 원 교육 1백2십만원 민방위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2백만원 민방위 인명구조 자원봉사대 활동비 보상 1백5십만원 의용소방대 화생방분대 원 교육여비 1백2십만원 중앙 민방위 입교자 입교 2백2십5만원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5십6만7천원 리대장 특별교육 1백2십5만2천원 중앙 민방위 학교입교자 교육여비 8십6만4천원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으로 1백3십9만2천원을 비롯해서 화생방 기동대원 방독면 구입 1십4만4천원 화생방 시범육성 마을 민방위대 방독면구입 1십2만원 화생방 기동분대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3십4만원 92 민방위 실기실습 교육장비 구입 2백4십7만7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1천7백3만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역 법 입영 종사원 여비 5십7만6천원을 비롯해서 미 입 영자 독려 6십2만4천원 병무해정 추진 1백8십만원 고등학교 순회병무 교육교재제작 3백만원 병무해정 비분생산 1백만원 질병검사 홍보프랑카드 제작 5십4만원 입영장정 사기앙양 볼펜구입 3백만원 예비군 교육장 임차료 2백만원 병력동원 차량임차료 3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집행장비 1백4십9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의 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7백만원으로 을지 연습 요원 급식비 4백5십만원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급식비 2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8백3십2만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무계획서 유인 13종에 수송동원 계획 4십만원 상공동원 계획 4십만원 동력동원계획 4십만원 건설동원 계획 5십2만원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3십9만원 농림수산동원계획 7십8만원 자체 민방위 동원계획 6십4만원 보사동원계획 7십2만원 지방행정 동원계획 3십2만원 인력동원계획 4십1만4천원 전시 민방위계획 6십1만6천원 문공실시 동원계획 3십6만원 환경실시 동원계획 3십6만원 을지 연습 상황판 제작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 관서운영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백만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급식 1백만원 중대본부 각종 서식유인 2십만원 상황판 정비 2십만원 전동타자기 리본구입 2십만원 복사기 수리 4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본부 관리요원 인부임도 2백9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 기본경상비는 1천1백만원으로서 이는 한국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억2천1백4십1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8천4백7십8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보교육 강사수당 2백5십만원을 비롯해서 비상근무 요원 급식비 3천5백만원 기동순찰대 야간급식비 1천6백만원 새 질서 새 생활 활동 급식비로 본청에 5백6십2만5천원 읍면에 3천2백만원 전 의경 방범근무가 간식비 3천6백5십만원 주민신고 직상품 구입 3백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 1천만원 대민 협조기관 격려 1천2백만원 112차량 유지비 1천5백만원 방범초소 유지비 1천7십만원 통신시설유지비 4백5십만원 멸공홍보 시설 유지비 3백만원 기동순찰대 난방 연료비 2백3십8만원 해병전우회 난방연료비 7십1만4천원 방범순찰대 집기구입비 1천5십만원 씨치라이트 구입 8백만원 사 복디엠 장구구입 3백만원 휴대용 소화기구입 2백만원 휴대용 전화기구입 3백만원 112차량 구입비 대체 차입니다. 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억2천1백4십만원으로 독신자 숙소마감 공사비 숙소 120평과 식당 등 부대시설에 1억2천과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리케이트 설치로 6백4십만원 기동대 숙소 진입로 확, 포장 8천만원 6중대 청사보수 5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범활동 기본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1백2십5만원으로 주민자율방범대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 271, 272, 273페이지 274페이지까지는 소방관리는 제가 먼저 9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 금년도까지 소방공동시설세가 군비로 세입 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편성되고 난 뒤에 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소방관리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동순찰대 야간 급식비라고 해서 2백일해서 16개 읍면에 1천6백만원 또 밑에 보면 각 읍면에 3천6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두 번씩 들어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기동순찰대 난방연료비는 각 읍면에 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대만 주시는 겁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 야간급식비 1천6백만원 거기하고요

네. 그 밑에 보면 각 읍면 17개 읍면해서 3천6백5십만원 또 있죠.

그것은 새 질서 새 생활 활동 급식비 입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대 난방연료비는 읍면에 순찰대 본부에 연료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새 질서 새 생활 활동 급식비는 어디다 쓰여 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하셔서 모든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신 후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황실 근무 읍면에도 상황실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든 급식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청에도 소회의실에 지금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실천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365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에 실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직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고용을 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262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신고 비상벨 밧데리 주민신고 비상벨 교체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과장님 비상벨은 각 읍면에 보면 해 놓으셨죠. 이것을 점검 한 번해 보셨습니까?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네. 그것 비상벨은 지금 3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감이다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기 설치된 분야에 대해서는 매달 25일 반상회 날을 기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또 밧데리가 한 6개월이면 갈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가정이 많고 해서 그냥 고장 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방위 과장님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 로다 넘어 가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현재 설치해 놓은 마을에 100%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부 부락에 대해서 3개년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지 강도나 무슨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낄 적 에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라는 점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월 25일 반상회 날을 기해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밧데리 같은 것도 금년부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고 선이 끊어졌다든가 엉망입니다. 이거 폐쇄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이 도지사님 특색 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다 마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들 장난감이 되고 빨간색 단추를 눌러 가지고 밤에 사람만 놀라게 만들어 가지고 다 뜯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마땅히 폐쇄를 시켜야지, 왜 재정낭비를 시킵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보완해서 할 것은 해주고 그래야지 이것 꼭 있다고 해서 보수하는 법도 없고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몇 개 부락에 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잘되는 지역이 있는지?

한 7, 8개 부락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몇 개 부락이죠? 506개 부락인가 되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도지사님 특색 사업이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입니까? 금년도에도 이것을 강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네. 강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된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자부담하고 지원금 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원을 안 하니까. 그냥 조잡스러운 것을 갖다 달았죠. 그것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거 어디서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줍니까? 면단위에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휘감독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읍 면장한테 재배정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한 8개 부락 정도 가보셨다 그 말씀이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락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한번 내가 가보게. 아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가본 데가 어디 에요?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한테 얘기해 보면 각 시군의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 만 3년에 걸쳐서 금년에 끝나는데 좌우간 기왕에 추진한 저희 군에 17,512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관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이 안 되는 것을 유지비 자꾸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과장님, 예산이 안서는 것이 편하시겠지 이런 것은 그렇죠?

기왕에 설치해 논 분야에 대해서는 유지시켰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합시다. 그리고 민방위대 포상 제도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상제도도 종합포상 제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왜 포상제도가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민방위 과는 포상만 하는 모양이야. 민방위대가 잘되고 있다면 종합 포상을 해서 한군데 두 군데 정도 주면 좋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방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가 있고 1년 동안 훈련이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포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네 가지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방위 창설 기념일 날 중앙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하고 있고 포상이라고 하면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주민신고를 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민방위분야에 대한 역점시책평가가 하나 있는 것이 이에 따른 민방위 경연대회는 도주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출전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내년도부터 종합 포상제도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포상을 여러 번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포상 제도로 가실 용의는 없습니까?

분야별로 하지 말고요?

그렇죠. 사실 민방위 훈련이 대폭 금년도에도 줄여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에는 민방위 교육 시간이 많았고, 올해는 적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민방위 교육 시간 기본 교육시간은 마찬가지고요. 내년부터 준다고 하는 얘기는 민방공 훈련이 연해 12개월 중에 두 달만 빼놓고 10개월 동안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좀 바꿔 보십시오.

네. 내년부터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난해 한 것을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그냥 명목상 계속 올리는 것 보다는 우수 대를 선정 발굴해 가지고 화성군 전체의민방위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시상 포상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금년도라도 한번 바꿔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이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기왕에 도에 지침도 있고 해서 이대로 그냥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영근 위원님

263페이지 하단부터 6번째 이 대장 특별 교육비가 506명분이 있는데 1백7십7만1천원 다음 장에 봐주세요. 264페이지 위로부터 세 번째 줄에 역시 이 대장 특별교육321명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이 대장들이 1년에 숫자가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506명분이 받으면 두 번을 받으면 될 텐데 한군데는 506명, 한군데는 321명 이렇게 돼있어요. 혹시 뭐 착오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앞에 263페이지에 있는 1백7십7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 편성을 하고 났는데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1백2십5만2천원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중복 되는 거죠. 사실은

중복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을 삭감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중앙 민방위 입교자 여비 40명 해가지고 26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하고 또 264페이지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이것도 그럼 중복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몇 번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2년도에 반영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방위체제하에서 미흡한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기동순찰대라든지 방범 순찰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일부나마 재정적 내지는 물질적인 도움을 쥐야 되줬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어디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심의하는데도 나름대로 논리가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백화점에 뭐 잡화점의 물건 나열하는 식으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편성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우스개 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민방위대 우수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화생방 분대원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대원 교육은 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점해 주시고 그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인 공감을 해줘야 만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정 심의를 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지금 민방위과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도지사 특색사업 이라 이것을 하급기관에서는 불필요한줄 알면서 이제 마지막 년도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잘라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군청집행부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도지사하고의 군정 간담회도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얘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은 것 얘기를 하라 이럽니다. 아니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중요시책사업으로 뵈는데 하급기관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서 아 이게 실제 상황은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건의를 드려서 시정해야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화도, 입화도 도리도 할 것 없이 낙도까지 전부해 가지고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실과장님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시는 실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 92년도 화성군민 살림살이 지금 짜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웃으면서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이거 큰일날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민방위과장님 하신 말씀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얘기입니다. 도지사도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실제 하급기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알면 도지사께서도 이런 것을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뜻한바가 과연 뭔지 정확하게 헤아려서 특색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시가 특색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실장께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 또는 유인물에 혹은 오자로 나왔던 것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 회기 중에 수정계획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든 지적하신 사항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중복된 계상된 데도 있고 실제로 계수가 수치가 잘못 유인된 데도 있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나중에 12월 1일까지 법정기일까지 의회에 상정해야 되고해서 하다보니까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기간 내에 일단 수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후면에 경찰서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일비라든지 경찰청이 발족되고서는 예산권을 경찰청에서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방관서에서 지원 협조가 되는 것도 너무 과다하게 협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 예산권이 있는데다가 또 우리 기초 단체에서 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절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2차량 유지비 같은 것은 차는 경찰청에서 배정이 된 차인데 유지는 화성군 에서 해야 한다면 일한만큼 자기 휘발유 소모 하는 양하고 자기일 한 것 하고비례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송면 출신 우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268페이지의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 내무과장님이 설명해도 아마 잘 모르실거고 이것이 그대로 지역안정에 따른 경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강사 수당도 물론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경찰서에서 매년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해서 안보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 초빙해서 그래서 초빙강사들 수당이 2백5십만원 또 이것은 경찰서 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또 기동순찰대 야간 급식비도 기동순찰대가 저희가 16개면 중에 8개 면을 계속 잠복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야근 급식비로 주는 것이고 비상 요원 급식비도 화성군이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혹은 수사본부에 근무하는 비상근무 경찰이나 등등 또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전개됨에 따라서 필요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풀로 계상을 했다가 꼭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를 하면 그때 일부 경찰서에 배정을 해줘서 지원하게 됩니다. 새 질서 새 생활 활동 급식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려서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내무과 에서 작년도 10월 13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읍면이나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청 읍면 근무자들의 급식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전 의경 방범 근무자 간식비도 역시 경찰서 전 의경 방범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 직상품 구입도 경찰서 대공과 에서 매년 여름 녹음기면 일정기간 신고 기간을 정해서 그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상품을 주는 경찰서 대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단민원 해소대책 하고 대민 협조기관 격려는 이것은 군수님의 판공비 성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나 대민 협조기관 격려나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군수님 무슨 비요?

예.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에다 넣지 어째 여기다 편성합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 만약에 우정면 주곡3리라던가 혹은 쿠니 사격장, 석문지구, 이런 각종 집단민원에 따른 해소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112차량 유지비도 그것은 그대로 경찰서 5대에 대한 유지비가….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봉담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순찰차를 사가지고서 지서에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비를 면민이 내주고 있어요. 그 운영비를 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 주민들이 차 까지 사줬는데 차가 T.0가 없다 그래 가지고 유지비까지 준다 말씀이야

지금 봉담, 태안, 장안 아마 몇 개면은 그렇게 112차량을 직접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유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환시켜 주도록 말이에요. 이 재원으로 어차피 줄거라면….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5대라 그러면 경찰서 것입니까?

예. 경찰서 입니다. 각 읍면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방범초소 유지비도 경찰서 지역안정에 따른 것입니다. 역시 통신시설 유지비 또 멸공홍보 시설 유지비도 대공과 소관이고 또 기동순찰대 난방 연료비도 역시 경찰서에서 지원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112차량 구입비하고 써치라이트 구입 1백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경찰 쪽에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물품 취득을 해서 경찰로 주면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직접 자금을 전도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구입을 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 전환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안정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 에서 협조공문이 군청 쪽으로 온게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전하고 달리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대처 하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산 심의 승인 권은 위원님들께 있으니까. 삭감을 해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안정차원에서 특히 열 번씩 연쇄살인사건도 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 및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이 이게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경찰청이 독립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사업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어떤 행정 기관으로부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의 지원이 따라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를 하는 해당 의원들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치안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고유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편성부서로부터 들어 와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충분하게 납득되지 않음으로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과연 지역의 일을 모양새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결과로는 어떤 기관별에 대한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것이 그러면 최소한 예산의 어떤 독립권이 있든 없든 이것을 떠나서 사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마련됐다 그러면 구태여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향후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도 지금 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접예산 요구부서인 경찰서에서 와서 필요성을 얘기해 주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가 미처 실무선 에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는 협의를 해서 나와서 필요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서 승인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창구를 맡고 있는 부서가 본청에서는 어느 과가 됩니까?

지금 민생치안 지역안정도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내무과 에서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무과장님이 상당히 지금까지 해 오신 스타일 보다는 좀 변화가 있으셔야 되겠네요. 내무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무과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후부터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을 사주면 거기서 운영비를 받아 오지 못해요. 화성 경찰서에서 계속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비 여기서 지출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는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고요. 아까 읍면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준 것은 저희가 별도 한번 검토한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장안도 있고 봉담 있고 태안 외 몇 군데 있습니다.

경찰 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찰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해주면 사주면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안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거 계속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한 것은 승인을 정식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물론 자동차등록은 돼 있어 가지고 불법 차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유지비는 보험관계도 아마 직접 주민들이 거둬서 해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상비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경이라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야간 급식비를 자율기동순찰대나 이거 말고 마을단위로 동절기 3개월 동안 야경 대 조직을 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거기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돼든 안 돼든 이 돈은 각 읍면으로다 지출이 되죠?

각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화성군 관내에 겨울이면 주민 방범활동이 잘되신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면단위에서 명단만 있어요. 면단위 명단만 있는데다 이게 1천1백만원씩 예산이 선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겨울동안 3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이장이나 반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야경이라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별로 무슨대, 무슨대 정남면 발산리다 그러면 발산리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5명 6명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루에 나와서 도는데 이것이 도는 데가 몇 군데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군에서 직접 면단위로 해서 넘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만큼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서 그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출만 되고 밑바닥에 가서는 이 돈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그런 자경대를 조직해서 활성화해서 충분히 앞으로 야경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269페이지에 중간쯤 됩니다. 독신자 숙소마감 공사비라고 돼 있는데 숙소가 120평인데 독신자라 그러면 수녀원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팔탄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물론 각 시군 경찰서치고 혼자 있는 독신자가 없는 데가 없겠습니다마는 화성 경찰서에 아마 지금 안성하고 몇 군데 경기도에 독신자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한 독신자들이 주로 거기서 기거하고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숙소인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지사님이 도비를 일부 주셨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돼서 이번에 군비로 또 도비준 것은 일부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로 1억2천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내에 짓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269페이지에요. 해병전우회 난방 연료비가 7십1만4천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에 계정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조가 돼야할 지원단체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문화 체육비 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 해병전우회 난방연료비 이렇게 못을 박아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예산 전체의 틀을 흐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특정 명칭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의회에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상황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원초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다 활자화 시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물론 해병전우회가 저희가 정액이나마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할 단체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에서지역안정을 위한 그런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이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편성한데도 문제가 있지만 심의를 해준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양자가 다 수준이하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하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계정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예산편성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심의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이것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의회의 원초적인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실장의 검토가 있어 가지고 개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아래 방범 순찰대는 어디 자율방범순찰대죠?

예. 경찰입니다.

이것도 전경 방범 순찰대

그러면 경찰에다 작년에도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금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경찰은 경찰부서인 경찰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부처 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찰청이 창설이 됐고 또 도로부터도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경찰 지원에 대한 것이 지역안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저희실무선 에도 어떤 것은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화성 경찰서가 특히 여러 가지 타 경찰서보다도 각종 범죄사고 발생 또 지역적인 주민집단민원 등등 참 굉장히 어려운 치안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작한 것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신자 숙소 마감 공사라든지 기타 지역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 하고 또 아까 태안의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 승인하는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이 공감이 갈수 있도록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하면 공직 사회라는 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군민들 세금 받아다가 4억이라는 커다란 돈을 어떠한 경찰 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해 줄려면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해 주는 것은 모를까 군민들 세금 걷어다가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 경찰에다가 물론 지원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해줘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순찰대 야간 급식비가 있고 여기 또 전의경 방범근무자 간식비가 이런 게 있는데 난 이런 것은 일단 지도자 하고 가서 대화 할 적에 의경들 간식비가 하루 얼마다 하는 것 정도는 명시가 돼 있더라면 얼른 얘기가 되겠는데 간식비가 2백명하고서는 3천6백5십만원이 있는데 2백 명이 365일에 얼마 꼴이다. 이런 것이 기재되었으면 좋겠네요.

268페이지에 중대본부 관리요원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 중대에다가….

저희 예비군 화성군 직장 예비군 중대 인부임 입니다. 중대장이 혼자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저희 화성 군청 예비군 직장 중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부임 하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 도비 반환 금에 기타 경비가 39만원으로 광역의회 위원선거 추진사업비 3십9만원이 반환 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예비비에 기타 경비는 5억6천2백5십9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대비에서 6억9천5백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비비는 5억6천2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국내 차입금 상환에 기타 경비는 1억6천7백3십1만5천원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내 차입금 이자로 청사 대여금이자상환 9백5십7만원, 88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6백4십3만2천원 89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9백1십7만원 90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차입금 이자 3천6백3십3만원 91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2천3백5십2만원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는 연금매점 차입금 상환 5백만원을 비롯해서 청사 대여금 원금상환으로 4천7백7십9만3천원 88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 1천3백1십2만5천원 89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천6백3십7만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278페이지에 88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등등 상환이 많은데 우리 화성군 관내 전체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군유지 등등을 팔아서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팔아서 충당 하는 게 가하지 이것을 차입까지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 유지는 매각을 한다 해도 대체 조성을 해야 됩니다. 청사나 농촌 하수도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청사 5개년 계획이나 내무부 청사, 지방청사 5개년 계획이나 등등 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제가 차입을 한 것인데 전제 차입금에 대한 것은 금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서 연금매점 차입금 상환으로 5백만원이 계정이 돼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2년도 연금매점 예상 수익이 얼마로 계정돼 있습니까?

계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지 연금매점은 내무과 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91년도나 혹은 92년도 수입예상이 얼마 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 5백만원을 계상하여 연금매점 차입금을 상환을 하실려고 하는데 91년도에도 그렇고 92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금 매점의 운영상태가 결국은 부실하다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연금매점 운영에 관해서 92년도 사업계획서 내지 경영손익 관계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과 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이익을 남겨서 거기서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91년도, 92년도 5백만원씩 떨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입금 총액과 연금매점 순익 내역에 관한 설명은 다음 회의 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