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간사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 결산은 91년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 재무과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 서 90년도 예산 결산은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0년도 결산의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결산규모는 678억5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6백4십2억5천7백만원, 특별회계 3십5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73억8천만원, 사회복지 비 41억7천8백만원, 산업경제비 42억8천 6백만원, 지역개발비 1백83억3천7백만원 문화및체육비 3억2백만원, 민방위비3억 5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4백 만원으로 편성 결산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7개특별회계로 27억7천2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 예비비는 총15건의 1억1천1백7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2%의 1억2백8십만원을 지출하고 8백8십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0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군민회관 신축외 26건의 2백70억5천1백만이며, - 명시 이월은 12건의 2백1억5천5백만원 - 사고 이월은 16건의 6십8억9천6백만원 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위원회에서 몇가지 느낀점은 은익재산을 보다많이 색출하여 세수증대가 요구되고 가능한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확보와 분석으로 불용액을 극소화시켜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의 6개분야 미수금 회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수금 회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 는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예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 제3차회의에 9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입 총계는 28억 6천3백3십만원으로, 일반회계 20억9천9백90만원, 특별회계 7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8% 증가, 특별회계는 18%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당초 예산 정수물품중 신규 및 교체 승인된 관용 자동차의 취득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 신규취득 4대 - 대체취득 3대등 모두 7대로서 0. 92년도 신규취득은 하동면,북면,수주면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용 복사 론롤카3대와 군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필요한 프린스 1,900 cc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0. 다음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입니다. - 대체 차량은 . 83년도에 구입한 홍보용 차량 1대 . 82년도에 구입한 업무용 포니픽업1대 . 83년도에 구입한 보건소 앰브란스1대 로 모두3대로서 이들차량은 구입한지 8년내지 9년이 경과되어 차량이 심히 노후되었으며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아니라 안전운행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교체하고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출된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의장님! 그리고 정기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등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 3건, 개정 9건, 폐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당 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영월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월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세중 토지초과 이득세의 50%와 주세의 15%,전화세의 전 액으로 조성된 재원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을 주 수익금으로 하고 - 도로정비 사업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 수질오염 방지 사업 - 청소년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2회계년도에는 군도 정비사업에 41억원등 총55억원 (91년 대비 152%증가)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월군청위치에관한조례』중 개정건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는 1984년 1월 9일 조례 제913호로 공포되었으며 군청위치를 영흥리 961-2번지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0일 신청사를 신축하고 청사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조 (위치) 규정을 현 청사 주소지 하송리 242번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재정 자립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목표를 두고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고 과세 대상간의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상의 불합리한점을 고려하여 시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감면의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및 사업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또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월군세에 관한 조례의 제정2건, 개정8건, 폐지2건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법인의 설치, 경영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제 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및 항공기가 되겠으며 본 조례는 92년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2. 영월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향교재산중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를 1000분의2이상에서 1000분의1인 단일세율로 인하 조정하고 1992년1월1일 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개정조례안으로서 첫째안은 영월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 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2000cc이하로 크기를 정하여 면제하고 도세로 전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조례에서 제외하며 적용시행은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까지는 군세였으나 92년도부터는 도세로 세목이 변경 조정됩니다 4. 영월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로 제한 한』규정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것으로 확대개정하여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시행하고자 합니다. 5. 영월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마을 공장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던 것을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농공단지 입주자 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 31까지로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6. 영월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을 공동사업및 재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되는 세목을 축소하고자 사업소세를 면제 세목에서 제외하고 적용시한을 1991년12월 31에서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행 하고자 합니다. ※ 사업소세는 부과 대상이 됨 7. 영월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과세 면제화된 세목을 축소하고 도세로 전환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군세 세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적용시 하는 91년 12월31일에서 94년12월31까지로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8 영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세 면제 세목중 도세로 전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코자하며 적용시 한은 94년12월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9. 영월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하여는 군세를 경감하는 시안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10.영월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조례적용 시한이 91년도로 종료되므로 94년12월31까지 연장시행코자 합니다. 11.영월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도시 정비 정돈에 따라 철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12.영월군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하여는 주민세면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 면제 조례 제정, 개정,폐지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영월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징수하는 향교토지세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경감해 주는 세금은 어느 분야에서 충당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향교에 대한 세액과 세목 경감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은 정확한 계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가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경감되는데 따른 대책은 이세액이 경감에 따른 별도 대체 재원이 없고 면제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