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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김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회부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991년도 1차 수정안이 12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 예산안 (집행부 제출) 맨위로

14시 23분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병행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1992 회계년도 1차 수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본 예산을 제안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동 제안후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종전 시가 부담하던 소방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됐습니다. 네번째로는 시세 목표액에 대한 도의 변경 조정으로 시세 수입은 다소 늘었습니다만 도세 징수목표액에 대한 감액조정으로 도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다소 줄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에 의한 징수부담에 따라서 자체 사업의 예산을 일부 변경 조정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본예산액보다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의 목표 삭감으로 당초 대비 16억 3,8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78억 6,281만 5,000원이 됐습니다. 교부세가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 9,917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7억원, 도비 보조금 34억원, 합새서 51억 2,0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세입 총계가 본 예산액 247억 743만 1,000원보다 62억 345만원이 증가한 309억 1,288만 1000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3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방양여금 12억 9,900만원, 국고 보조금 17억원, 도비 보조금 34억원이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세출 총액도 본예산 대비해서 62억 345만원 증가해서 총 규모 309억 1,288만 1,000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을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등 성질별로 구분해서 구성비율을 보고 본예산 91 당초예산, 91 최종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증감액과 증감율을 비교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줄을 보시면 합계액이 92년도 당초와 수정을 합쳐서 309억 1,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91예산액 괄호 B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당초 예산액 248억보다 24.5%가 증가했고 91 최종 예산액 394억보다는 21.7%가 적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경비 123억원이 총 예산액의 39.9%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91년도 당초 예산액에서 점했던 39%보다 0.9%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혁근

이혁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 그내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고 속도 있으며,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 내역만 말씀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주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 도서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공공청사 건립, 분뇨처리장 설치. 시민복지회관 건립등이 주요사업이고 그다음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7,100만원이 와서 시비 6억 3,2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신천천 오염방지 시설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국비 7억 8,400만원 도비 1억 6,8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합쳐서 11억원이 올해도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벽산아파트 진입로, 목감사거리에서 연성동간 여기에 각각 5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고 가스안전공사앞 도로가 도비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로도 국비가 2억 4,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주요한 자체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저희 시비만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한 것을 보면 중간 하단쯤에 공공용지매입비로 1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쯤에 대야~소사간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로 13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작년 11억 6,900만원에 이어서 5억원이 더 계상이 됐고 신천천 오수정화사업 작년도분 저희 시비 부담분을 올해 4억 2,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천2지구 도로개설 추가예산으로 2억 8,200만원, 거모제1지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8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공설운동장 국.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충당할 재원 8억 7,000만원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착수하는 신천천 정화사업은 9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천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신천 2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그리고 거모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수정예산 편성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본 예산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상수도 공급시설 투자비로 전출키로 했던 4억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신천 2지구와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위에서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로부터 각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한 각각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 청산금 수입금 9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적 예산의 세입에서 수입금 발생이자 8억 629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세출에서 지급이자를 34억 6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예산의 세입에서 선수금 18억 9,800만원, 차임금 268억 9,300만원과 모집공채 1백억 8,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에서는 보상비 338억 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억 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전문위원

지금부터 199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예산은 3,55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91년도 총예산 1,546억 4,600만원보다 129%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2년도 예산총액은 309억 1,2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 394억 8,500만원보다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92년도 예산 205억 8,5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 151억 800만원보다 36.2%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는 92년도 예산 3,037억 4,200만원으로 91년 예산 1천억 5,200만원보다 20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부문으로는 지방세가 91년보다 11.5%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6.9%가 감소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이 신설되어 세입예산 총액의 구성비율 4.2%에 해당되는 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세입예산 총액의 구성비율 0.4%에 해당되나 92년도부터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7.9%와 시.도비 보조금 3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세출 부문으로는 경비 성질별로는 기본적 경비는 91년도 대비 2.5% 증가하는 반면 사업비 27.7%와 기타 경비는 79.5%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은 91년도보다 42.6%와 국고 보조금 230%가 증가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이 84.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는 91년도보다 42%가 증가되고 사업비 36.3%와 기타경비 56.4%가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공기부족, 관급자재 조달지연등으로 총 28건 95억 8,600만원으로 이월되었으며, 채무부담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 6억 5,000만원으로 시비 부담액 8억 7,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시공키로 상정했습니다. 계속비로는 신천천 정화사업비 56억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것도 기구증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당연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사업비 감소는 지역여건 감안등을 고려하여 제고되어야 할것입니다. 사회간접 자본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나 용지보상비등의 공사단가 급증으로 사업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한정된 투자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 사업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시설의 확충은 점진적인 차원에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학진

정학진위원

-발언신청) 네, 정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상에 신천지구하고 신천 제2지구, 거모지구, 수암지구등 특별회계 예산안을 독립투자 채산 원칙에 따라서 각개별, 회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구획정리사업 회계예산의 기본경상비는 경상사업비등의 일부가 이중적으로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지구내 주민부담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는 보아지나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은 좀 긴밀히 고려해서 조금 줄일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혁근

이혁근위원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혁근

이혁근

위원님 이번 예산을 쭉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금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도로교통문제, 다음에 환경오염및 공해관계 사업이며, 다음이 사회복지및 교육문화사업이라고 생각되는바, 도로교통문제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완급이 있으며, 당면해결사항과 미래 도로교통체증이 없는 시흥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줄은 알고 있으나 93년도에 완공되는 경인 제 2고속도로와 또 서해안 고속도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 제2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42번 국도 즉, 수인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39번 국도의 인터체인지와 연결부분이 예산 계상되지 않고 있는바, 이것은 경인 제2고속도로가 완공되는 93년까지 우리시도 2년차에 걸쳐서 발맞추어 거기에 연결도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여기 사업예산안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소방세가 도세로 편입된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했을때와 또 도세로 했을때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용문

김용문위원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포괄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사업에 계상된 관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의 190페이지를 보면 시장포괄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우리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집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92년도의 사정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내년에 예상되는 네차례의 선거등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어느 지역으로의 편증지원, 또는 형평성을 잃게 될때 오비이락과 같은 오해의 발생소지가 있게 되므로 시장 포괄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명세를 확고히 해서 밝힐수는 없는지와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측 불가능사업이 예상이 되어서 전액사업 명세확정이 어렵다면 70%정도는 확정해 줄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는걸로 압니다만 5억 4,000만원가지고는 좀 적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수

한종수위원

-발언신청) 네, 한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정흑자 운영같은 것은 아예 엄두조차 낼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그중에서 일반행정비의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세출액 약 3백억원 규모중에 약 68억원해서 한 23%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형편상 어쩔수 없이 최소경비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행정비의 소비성경비를 절감하고 경제성경비를 재정부문에서 확보할수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재정집행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 요구

회의중지 14시 46분

회의속개 15시 0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시과장, 총무국장, 새마을과장, 기획감사실장, 개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윤시한도시과장

먼저 정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기본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는 환지사, 측량보조원, 환지정리원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사업에 지구별로 각각 3명씩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암지구에 환지 보조원, 거모지구에 환지사, 신천 1지구에 측량 보조원등 이렇게 해서 각 지구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저희는 사업시행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해서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업추진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총무국장

이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지출이 얼마고 그런걸 여쭤보셨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마 내무부에서 각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소방행정에 대한 풀관리, 도차원에서 풀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경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소방공동세 징수실적이 1억 4,500만워니 되겠습니다. 또 91년도 10월말 현재가 1억 9,700만원, 내년도 목표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 목표가 그렇게 되는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90년도에 세입이 1억 4,500만원에 비해서 저희 지출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억원이 더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역시 3억 3,100만윈이 지출이 되었고, 또 92년도, 내년도 요구한것이 2억 9,6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럴경우에 저희의 소방공동시설세가 징수목표가 내년도 당초에 2억 2,8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세로 화합한다 하더라도 교부금이 30%가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때 약 7,000만원의 교부금을 저희가 받을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시 경우에는 소방서가 없어서 내년도에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리 있어서 당초에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51억원의 예산중에서 소방서 설치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가 51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비를 17억원을 주겠다. 대신 시비를 31억원을 대도록 지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던것인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부 다 과연 순수한 도비로 지원될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발언신청)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우리 소방예산중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종 경비부담이 있는데 그것까지 도비로 하느냐 아니면 그부분에 대한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총무국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금 당초예산은 이게 도세로 보지않고 예산계상했다가 이 소방공동세를 도세로 끌어올리고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3백억원이 도에 더 소요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도의회 도의원들도 예산 특위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쟁점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액 부담을 도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일반 인건비나 의용소방대 운영은 시자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부담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추세를 봐서 의회 기간중에 결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렬

이옥렬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소규모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계상에서 시장 포괄사업비가 3억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된 그 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충분히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숙원사업이 실무선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인상할 의사는 없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가 동을 통해서 내년도에 집행해야될 숙원사업을 접수한 것은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공사비로 계산할 때 대충 9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 안길 포장이 한 10건 정도, 진입로 포장이 12건 정도 소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것이 15건정도 기타 마을안길 신축한다든지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농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17건 정도해서 5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집행을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한 것으로 59건이었는데 91년도 추진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91년도에 저희가 53건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로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것은 시예산에 계상된것이 포괄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지금 동별로 3,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3억, 그러면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를 가지고 대충 계산한것이 9억 2,000만원이라면 저희 내년도 92년도 예산 전체 규모로 보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외에도 노출되지 않았던 숙원사업이 노출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골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다음번 92년도 추경예산안 요구가 있을시에 다시 요구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선에서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겠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때는 주거지역보다는 우선 그린벨트지역 마을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지구나 구획정리 지구내에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중투자가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소수주민보다는 다수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조건이라도 토지이용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토지 이용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저희는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따르는 그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해결이 될 사업부터 우선 처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원칙하에서 사업을 정하고 또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5억원을 갖고 고루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시 전반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걱정이 되어서 5억원 갖고는 아마 소규모 숙원사업을 다 해결못하지 않나해서 될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렬

이옥렬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먼저 이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로 봐서 도로교통분야가 먼저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문제중에서는 39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42번 산업도로와 연결지점에서의 병목현상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투자를 해서 개통되게될 부천과의 연결도로하고의 연결문제라든지 하는 점에서 양오재쯤으로부터 제 2경인 고속도록 인터체인지를 거쳐가지고 42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그 공사야말로 그중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차 수정안을 다른 여건때문에 또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공사가 지장이 없도록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없는 살림에 투자산업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필요한 재원을 동시에 세워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상담기간 예산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당장 필요한 또 다른 우선 사업들이 그 기간동안 사장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제 2경인고속도로 93년 완공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 총 예산중에 기본적 경비가 0.1% 부족한 39.9%에 달하고 있고 그것이 총액으로 한 12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법정경비와 의무경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사용주로서의 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줘야될 경비를 주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총 예산중에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는것도 시.군마다에 아니면 그 재정 능력이라든지 하는것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갔다 할수 있는 가변적인 수치이기는 합니다. 단지 저도 이 조직에 한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조직이 갖고있는 예산에도 군살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한 군살들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자꾸 껴오고 줄어들지 않으면서 누적되어 왔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역사적이거나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각 조직 성원들의 능력을 자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직능률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래서 10원 봉급을 타는 사람이 15원어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조직 자체도 정부의 일부로서 또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소비절약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원을 가급적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줄여쓴다든지 집행을 보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심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잘 안될 경우 여러가지 통제기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이런 의회 견제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가 과도한 소비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시면 머지않은 기간동안에 이런 군살들이 좀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주신대로 92년도 예산안을 각 장별로 분류해서 심사하되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동 예산은 동위원회 간사인 한종수 위원, 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는 김용문 위원,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는 이혁근 위원 특별회계는 정학진 위원,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본인이 각각 맡아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5시 2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 17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 4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1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