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구형 의원 발언

김한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의 ’90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심사특위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특위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위원회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락의원 간사에 선은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의장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구형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기에 신상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구형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구형의원
8개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년동안 공부를 더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설려고 했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장구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첫번째로 당선된 구의원으로서 더욱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모두의 관심 또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구의회가 발족된지도 이미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기초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그 평가는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도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동안의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자치가 구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이 나라 지방자치의 틀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은 지난 1961년 지방의회가 폐쇄된 이후 30년동안이나 부활하지 못했던 연유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9년간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1공화국에서 시작됐다가 제2공화국시절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1952년에 당선자 중 85% 이상이 농민이었고 면의회의 경우 국민학교 졸업학력이 80%나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 제2공화국 시대에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자기 지방에 쾌적한 삶과 번영 그리고 화합을 위해 기여하지 못했지요. 그저 중앙정권의 중앙권력의 지시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파당을 이루어 대결을 위한 대결의 수라장으로 보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주동세력은 지방자치제를 불필요한 군더더기라고 간주하고 잘라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는 선진국에서는 향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라고 경시하면서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지방의회가 제��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다는 결론을 가져 오게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한 세대만에 부활된 ’90년대의 우리 지방의회는 그 때와 같은 역기능과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민 모두가 지방자치제란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서로 다투어 역설하고 나서도록 우리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묻혀계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살아난다해도 지방의회가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해낼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후회하도록 말입니다. 내 고장 번영에 헌신 우리의 지방의회가 군더더기로 또 다시 천대받느냐 아니면 민주사회의 핵으로 존중되느냐의 관건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솔직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념해야할 대목은 정치인과 기초의회 의원간의 구분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아니지요. 우리들은 내고장 살림살이를 돌보는 내고장 대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회일각에서는 정당이나 국회차원의 활동을 큰 정치라고 하고 기초의회를 작은 정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기능은 대체로 중앙 정치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기초의회의 역할을 주로 시나 군 또는 군단위 내고장 살림을 돌보는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고장의 개발, 복지 즉 도로를 어느 쪽으로 뚫고 상가는 어디에 정하며 노인정은 몇개나 필요한가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말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의 권력투쟁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나라 국방정책이나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입안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으면서도 정치인은 아니지요. 지역살림을 돌보는 살림꾼이지요. 그런데 혹시 3월 26일의 선거에서 당선된 동료의원들 중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착각 내고장 살림보다는 정당 또는 중앙권력과 관련된 일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치 오염경계...

김한수의장
장구형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장구형의원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우선 배우고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배워서 알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통해서 맡은 바 기초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의원이 되기를 강조합니다. 한편 이 기회를 빌어서 감히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시정 지방의회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시급히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유의점은 이권개입을 절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국회는 뇌물외유다 수서특혜니하는 등의 이권문제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기초의회만은 그런 구역질나는 구습에 오염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90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10시53분

김한수의장
이제 장구형의원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무엇인가 일을 똑바로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신상발언 같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탁 예결위원장,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동법 1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90회계년도 결산서 및 ’9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입니다. 오늘 ’9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정기회의 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장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롯 은평구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신년도 예산.결산 및 ’92년 새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가 1990회계년도 은평구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역과 같이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서 내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자 제6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었고 위원별 업무가 분담되었으며 12월 4일 본회의에서는 ’90회계년도 결산서와 ’92년 새해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2차 위원회가 개의됨과 동시 ’90년도 결산승인안이 상정되고 양승주 재무국장의 취지설명에 이어 결산서 내역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12월 9일에 위원별 업무분담에 따라 부분별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3차 예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난 5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구 ’90년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박정운의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였고 각 유형별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토론과 의견을 거쳐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각 위원별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기관인 은평구청에 시정 또는 개정토록 촉구하고, 본결산안의 승인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따라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 만장일치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주 재무국장의 취지설명 요지 및 ’90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사후적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439억 1,30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억 834만 8,489원이며 세출예산액 439억 1,300만 5,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456억 8,438만 8,000, 지출액은 350억 6,833만 5,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8억 4,001만 2,57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118억 4,001만 2,579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 30억 9,352만 8,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9,853만 9,73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24억 2,750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1,811만 1,244원이며 세출예산액 24억 2,750만 8,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24억 2,750만 8,000, 지출액은 20억 5,042만 3,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6,768만 8,24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억 6,788만 8,24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손세계잉여금은 1억 6,788만 8,244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경과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본특위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과 ’90년도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별 질문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함에 있어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재무국장 외 18인이었으며 회원별로 24건을 질문하였으며 또한 각 위원별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분담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론한 후 다음과 같이 위원회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예산실정을 감안,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줄 것과 지역개발이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비보조금 등 조정교부금을 증액 배정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세외수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현실성과 합리성을 고려 징수결정액의 과다책정으로 납세자의 과중부담으로 인한 납세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셋째 각종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수립에서 집행까지 신중한 검토와 사전 타당성조사를 엄밀히 실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주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넷째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여러 예산항목으로 분산 편성을 지양하고 가급적 통합편성하여 전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과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굴착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등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다섯째 사업예산에 편성된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공사는 조기발주하여 년내 준공되도록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90년도 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을 채택하여 줄 것을 위원회안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동승인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이고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예산결의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산을 통하여 구시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신년도 예산결산심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산의 승인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특위위원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격려해 주시고 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을 참작하셔서 은평구의장이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홍순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위원장이 보고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윤창순의원 의석에서-의장! 자구수정을 해야될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요지의 둘째항에 보면 세외수입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현실성과 합리성을 고려 징수결정액의 과다책정으로 납세자의... 납세자가 아닙니다. 세금은 납세자라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라는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구수정은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탁 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수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행정수요를 유발하며 정부는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즉 자치단체를 통하여 실현되고 자치단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행정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고자 하여 무보수 명예직을 선택하였으며 50만 구민의 공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택하기 위하여 많은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의원과 윤창순의원, 최준호의원, 김희흥의원, 손세영의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2일 제6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지닌 본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별 역할분담을 하지 아니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토론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전 위원이 연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 등의 요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규모로부터 기금의 용도와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구청장에게 일부 재량권이 주어진 조문에 대한 그 사유와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 사업기금의 융자, 대상범위, 이자율과 상환방법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와 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만에 하나 발생될 수도 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한 손실.손해배상책임문제 등을 깊이 있게 토론하였으며 기금의 융자 시 수반되는 채권의 확보방안과 본기금의 지원으로 예상되는 도시가스의 보급효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원대책 및 각 동의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의 해소와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한 대책 등 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뜻있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의견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공기의 보존과 시민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되어 오던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91년도부터 대폭 축소되고 수용가 시설자금은 완전 제외되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지장이 많고 은평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1%로 시 전체의 보급률 24%보다 현저하게 저조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므로 동계획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소득층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에 1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상.하수도관 공사 시 가스공급관을 미리 매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92년도 예산에 기금조성이 충분하지 않을 시는 ’93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전면 확대되도록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의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국장,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고성수 위원장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고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장이 보고한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수 위원장이 보고한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락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김원락의원
1동 출신 김원락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3인으로 구성된 본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선은규의원이 선임되었으나 그 동안 감사위와 예결위 관계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장인 본위원과 선은규 간사위원 그리고 원용구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 심사보고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위원별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정수물품의 각 품목별로 축조조사를 한 결과 ’92년도 정수물품은 총19개 품목에 282개이며, 이를 분류하면 신규물품과 대체물품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물품에 대한 심사결과는 각종 서식을 등사하기 위한 것임으로 응암3동 동사무소에 비치할 윤전등사기 외 13종, 252개 수량, 9억 5,241만 9,0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상당한 문제는 있더라도 사실 필요성은 절실한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으며 사용년수가 내구년수 초과로 경제성이 없어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대체물품은 전자복사기 구청 5대, 동사무소 8대로 모두 다섯종류에 28개 수량으로 6억 5,944만 2,000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확인 되었으나 신규물품 중 [모터사이클] 즉 이륜차 22대는 동사무소에서 주택가 순찰에 필요하나 그 사용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교육 및 사후관리 즉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그 중 2대는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중시 단속위주보다는 주차질서 계도 활용으로만 사용하여 시민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륜차 22대 모두 소형 50cc 미만이긴 하지만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또한 하수준설기 1대와 소형 청소차량 1대로 주민불편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과부족이라 보여 예산이 허락하는한 추가 구입토록 하였으며, 청소차량의 구입이 많은 이유는 내년에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되고, 김포로 이전됨에 따라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강함에 따라 총 여섯 종류에 23대의 대.중.소형 차량으로 13억 7,400만원으로 ’92년도 정수물품 금액 대비 8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위원회에는 ’92년도 정수물품 중 기획예산과에서 구입 사용할 [켬퓨터 워크스테이션] 10대에서 5대는 직원교육용이고, 1대는 사무용이지만 나머지 4대는 민원용으로써 수긍은 가지만 처음부터 그 호응도를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 보여, 우선 2대만 설치 사용해 보다가 주민의 호응이 높아지면 차제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시간이지만 많은 노고를 하여주신 선은규간사위원과 원용구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보고한 심사의견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김원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원락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에 따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락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따른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특위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3일 개의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