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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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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차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맨위로

09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주 재무국장께서 본승인안 제출에 따른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장 그리고 원용구위원님 선은규위원님 안녕하셨십니까? 연일 바쁜 의회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시고 그동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정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계수착오, 누락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오늘 정기회에서 본안건에 상정되어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278개 품목 중 ‘92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물품은 총 19종 282건으로써 금액은 16억 6,36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요 신규취득품목은 청소차량 16대, 하수준설기 1대, 컴퓨터 61대 등 14종으로 구입액은 9억 2,400만원이며 대체취득물품은 5종으로써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7대, 전자복사기 13대 외 3종으로 6억 5,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안건이 정기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원락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용구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신청한 이륜차는 단속보다는 주차질서 계도용으로만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구연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신형민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단속은 과태료부과보다는 계도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륜차를 구입해서 통일로변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를 함으로써 불법주차 이전에 사전계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이륜차는 지정 사용자에 한해서 탑승토록해서 사전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오디오세트를 확보하려는 목적은 구에 자료실이 설치가 됩니다. 자료실에서 교육용, 홍보용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전직원과 구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김원락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용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소

동사무소원용구위원

및 지역교통과의 이륜차 22대 구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그로인한 역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예산을 투자하는 소기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전 심사.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지역교통과에서 내년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이륜차는 주민들한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동별로 1대씩 구입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업무의 계도와 홍보 그리고 사전단속에 사용하려고 2대를 확보하려 계획했습니다. 동사무소에 1대씩 계획된 것은 내년도에 1차로 시범운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증차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여부는 배기량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용장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원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은규간사

선은규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비디오 녹화기를 내년에 사용할 계획인 바 그에 대한 파급되는 효과와 목적은 무엇이며 사용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신형민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외에 법령위반 차량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 차량단속시 현장에서 도주하는 차량 또는 기히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증거확보 해서 분쟁시 민원인에게 단속시 촬영한 그 테이프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행정에 공신력을 기하는데 비디오 녹화기 구입 목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

원용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내년도에 매립지 이전으로 인하여 청소차량을 대폭 구입을 하고 대체하였는데 신규 16대와 대체된 7대로 완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물어보고 싶고 또한 소형차 1대로 골목길 청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한수동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내년도에 16대의 차를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차종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압축차량 7대 승인요청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김포해안 매립지로 쓰레기처리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수송거리가 현재의 15km에서 평균 55km로 세배정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지까지 현재 6회 수송하던 청소차량 운반횟수가 3회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 쓰레기 발생량 1,269t 중 현보유차량으로 운반가능한 물량은 634t으로 잔여 물량을 처리하면서 수송시 비상 방지와 적재시 압축이 용이하며 기존 차량보다 수송면에서 능률적인 대형 11t 압축차량 7대를 신규 증차확보함으로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형압축 청소차량 8대 승인요청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1,269t 중 ‘9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청소차량 35대의 운반능력이 570t입니다. 따라서 소형차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쓰레기 발생량 55t을 제외한다 한더라도 인력수거에서 기계화수거 체제 차량수거 방법으로의 전환계획시 소형압축 청소차량 총22대가 지금 현재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8대만 확보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나머지 1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경소형차 1t짜리 1대는 지금 현재 4km이하 골목길을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협소한 소도로의 수거시 활용코자 시범계획에 의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위원장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원용구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용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입 사용할 컴퓨터 10대 중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효용가치로 본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며 사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하는 컴퓨터는 10대로써 5대는 내년부터 전산교육용으로 5대를 확보하고 4대는 민원처리 안내 등 각종 안내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대는 일반행정용으로 활용할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10대가 확보되면 첫째 지금 어려운 업무가 전산화 되는것에 대응해서 직원들이 전산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 민원인들에게 각종 행정처리 과정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원용구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용구위원

재무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 관계에 대해서 심사는 거의 다 끝마쳐가고 있는데 내년의 정수물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구입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재무국장

지금 우리가 사겠다는 물품들이 거의가 조달물품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개나 입찰이나 이런 수의계약같은 건 안되는 것이고 구자체에서 조달청에 조달구매 과정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사결과를 수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비공식 심사를 해왔으며 12월 14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기에 이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간사

선은규위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수정안을 제출보고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내역 중 매립지 이전으로 인한 청소차량이 금액대비 85%로 주류를 이루고 기타 물품구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에 집행기관에 그 대책을 촉구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터사이클] 즉 이륜차 22대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전교육 철저 및 사후관리 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지역교통과에서 구입하는 이륜차 2대는 단속위주 보다는 주차질서 계도 활동용으로만 사용 구민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둘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형 청소차량 및 하수준설기 1대는 예산이 허락하는한 추가 구입도록 하여 이로 인한 주거생활에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범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기획예산과 컴퓨터 [워크스테이션]4대는 그 호응도를 예측 못하면서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 2대를 설치사용해 보다 주민의 호응이 높아지면 차제에 설치하는 것도 예산의 운영에 효과적이라 판단되기에 본위원회 1인이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을 제출하니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심사의견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은규위원이 보고한 심사의견과 수정안이 본위원회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