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2년도 강서구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예산 제출근거, 예산심의, 의결근거, 예산편성내용, 심의내용, 심의방법, 세출예산분석, 세출예산증감분석,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권자인 강서구청장이 91년 12월2일 당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12월26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회계법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거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비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심의 총액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됩니다. 세출예산분석은 일반회계 3.6% 증가로 전년 대비 21억2.612만1,000원이 증액된 609억 7,40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1% 증가로 전년 대비 91억6,954만9,000원이 증액된 140억6,992만원으로 증가요인은 공항이주단지 조성비 91억원이 증액되어 증가폭이 켰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중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전체 예산의 1.5%, 일반행정비 45.3%, 사회복지비 25.5%, 산업경제비 0.1 %, 지역개발비 24.4%, 지역방위비 0.2%, 지원제비 1.7%, 예비비 1%, 합계 100%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분석은 요인으로 공무원 급여인상과 구청 기구확장과 동사무소 분동으로 정원이 210명이 증원되었고 분동으로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1억8,367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7.8 %가 증가하였고 감소는 세입자원 부족으로 법정경비 증가 또는 동청사부지 매입비 등을 편성하고 잔여재원으로 지역개발비를 편성하여 부득이 30.3%가 전년 대비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는 3.6%이나 공무원봉급 9.5% 인상, 공무원정원 17.6% 증가, 일반회계 예산액의 8.5%를 점유하는 동청사 부지매입비 반영등 일반행정비 27.8%가 증가, 사회복지비 14.2% 증가 등으로 잔여 재원의 취약으로 지역개발비 감소가 30.3%로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역개발비를 중점으로 반영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치 못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방법의건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별도 발언대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이란 네 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강서구 예산의 총 규모는 4,400만원입니다. 91년도 올해 637억4,800만원에 대해서 112억9,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9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140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1년도 588억4,800만원에 비해서 21억2,600만원이 증가를 해서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과 의료보호기금, 공항이주단지 세개의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규모는 140억7,000만원으로써 91년도 49억에 비해서 91억7,000만원이 증가해서 2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주단지조성에 있어서 91년은 40억인데 131억으로서 91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44.6%가 되겠습니다. 올해 91년도 본예산 편성시 45.6%에 비해서 1%가 자립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은 수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 규모는 609억7,400만원입니다. 91년도 588억4,800만원에 비해서 21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구세는 총 150억8,400만원입니다. 91년도 122억9,900만원에 비해서 27억8,500만원이 증가해서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1억5,000만원으로써 91년도 140억2,900만원에 비해서 18억7,900만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3.4%가 감소하였는데 주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9억1,5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8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91년도는 17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52 %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에서 19억9,800만원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91년도는 86억7,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679만원으로써 22.9%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00억4,600만원으로써 91년도 285억7,200만원에 비해서 34억7,400만원이 증가해서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다음은 보조금에서 16억9,400만원으로써 금년은 39억4,800만원에 비해서 22억5,400만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5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609억7,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비해서 21억2,600만원이 증가해서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은 경상비가 358억9,500만원이고 91년 올해 318억800만원에 비해서 40억8,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12.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비비는 17억 300만원으로서 91년도 9억1 ,500만원에 비해서 7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8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 증가요인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는 233억7,600만원으로써 91년도 261억2,500만원에 비해서 27억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1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비의 감소율에서 구체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면은 91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대비하면은 71억8,5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 편성시 투자비의 비율에 비하면 44.4 %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1년도 투자비 261억2,500만원은 91년도 본예산이 성립을 하고 지난 7월에 118억의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후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내려오고 해서 투자비가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종 총예산에 비하면 10.6%가 줄었지마는 본예산에 비하면 44.3%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9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비는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비는 9억3,700만원으로서 91년도 8억9,100만원에 비해서 4,600만원이 늘어서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행정비는 276억3,600만원으로서 91년도 215억9,300만원에 비해서 60억4,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27.8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는 155억8,100만원으로써 91년도 133억9,600만원에 비해서 21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7,300만원으로서 91년도 7,8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소해서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건설사업비하고 치수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개발비는 149억1,400만원으로써 91년도 218억5,600만원에 비해서 69억4,200만원이 감소해서 3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소율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비입니다. 지역방위비는 1억3,000만원으로써 91년도 1억1,900만원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10억7,200만원으로서 91년도 1억에 비해서 9억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억3,100만원으로서 91년도 8억1,500만원에 비해서 1억8,400만원이 감소해서 2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감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100분의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비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 점에서 부차적으로 설명드리면 92년도 일반예산의 총 규모인 609억에 대한 1%를 계상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91년도 본예산 편성시 총 예산 458억에 대비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서도 추가예산 118억에 대비한 1% 이상 즉 1억4,000을 포함하여 총 예비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예산심의시 타부분에서 삭감된 2억1,000만원을 예비비에 포함했었습니다. 따라서 8억 1,000만원으로 최종의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비가 8억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예비비는 올해 91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사업적성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 실·과장들의 일정에 따라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릴 것은 각 기관에 각 실·과에 공통적인 사항 즉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러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종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하십니까?

예,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실무팀이 예산실무작업을 하면서 전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별도유인물을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별도자료가 어디서부터.... 유인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물이 채 준비가 안됐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자료가 미비되고 준비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각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공통경비 및 예비비, 예비비는이미 보고를 드렸고 공통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과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각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의 인건비는 구청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직원인건비는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구의회직원 인건비는 의회운영비, 사무국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는 보건후생비, 보건관리, 보건행정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직원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체계가 복잡하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힝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구청과 동과 보건소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직원 총 직원의 예산은 188억7,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54억7,700만원에 비해서 34억 100만원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각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구청은 91년도 89억400만원에 비해서 92년도 103억7,100만원으로서 14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1년도 50억6,700만원에서 66억8,600만원으로서 16억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딴 것 하나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은 91년도 3억2,500만원에서 4억8,700만원으로서 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1억8,100만원에서 13억3,400만원으로서 1억5,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가된 요인을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구청입니다. 급여는 91년도 30억8,3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서 3억9,3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편성기준은 금년은 91년도 공무원 봉급의 처우개선 인상률 9%를 인상 계상한 겁니다. 이 급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9%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결정액은 인상증가액은 1월초에 각 신문에 보도된, 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1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구청직원이 5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억5,0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9%를 증가 계산해서 3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인건비가 6개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방범원 인건비가 6개월 계상이, 즉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123명의 방범원이 있습니다. 그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6개월만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 인건비 2억3,200만원이 감소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계급별 승진을 하고 또 정원이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계급별 정원조정증액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올해 14억8,300만원에 비해서 16억8,000만원으로서 1억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기말수당으로서 흔히 보너스라고 합니다마는 연 400%의 기말수당이 나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전 직원에 대해서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은 근속년수별로 지급을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50%에서 100% 사이로 지급을 합시다. 그런데 예산 계상기준은 연 급여에다가 90% 곱해가지고 다시 곱하기 12분의2를 합니다. 즉 1년에 두번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증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인데 이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저희구에는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기준방법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저희 공무원들은 9%를 인상 계상했지마는 청원경찰은 12%를 인상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900만원, 인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즉 총 16명이 있는데 4명은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 4명분은 보건소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자체로 볼 때는 지금 4명이 감소를 가지고 1,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인상분 다음 기타 학비보조 직무수당해서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91년도 6억1,900만원인데 92년도는 6억4,200만원으로서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즉 구청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월 25시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은 급여에다가 1.5×0.5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원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방범반장 시간외근무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청소차 운전원이 있습니다. 시간외 1,119원 월 75시간 또한 야간근무는 8,264원 1일 계상입니다. 이렇게 각 직종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금액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있고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즉 중학생은 직원수의 22%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직원수의 18%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중학생을 가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7만6,000원씩 계상하도록 돼있었는데 92년은 8만2,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즉 중·고등학생은 4학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8만2,5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91년도에는 12만9,500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4만1,000원이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중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년수별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은 월 8만원, 15년부터 20년 사이는 월 6만원, 10년부터 1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 5년부터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월 4만원 이렇게 장기근속수당이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또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급여의 월 30%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91년도 올해 9월부터 30%를 계상하는데 그 전에는 20% 계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 가지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올해 91년도 14억2,700만원에서 92년도 내년도 16억9,7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2억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또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급식비는 4급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또 가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조금은 6급 이하 전 직원에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즉 6, 7급은 월 9만원, 8급 이하는 월 7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있고 체력단련비는 월급여의 150%, 즉 연간 연중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6억4,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91년도 4억9,000만원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 이 연금부담금은 연 급여의 5.5%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부담금 2.3%,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 1.46%,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8,900만원에 비해서 1억400만원으로써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지급대상은 재해가 발생시 지급하는 겁니다. 재해에 따라서 유족보상금이 연급여의 1.5%를 계상하도록 돼있고 공상치료비가1.5%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연 18만3,5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즉 1년간 공무원 1인당 쓰는 각종기안지, 종이, 볼펜등 이런 게 전부 18만3,500원을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각종 행정비품은 내구년수를 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행정비품 구입가격의 10 %씩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는 5%씩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씩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봉급은 수당, 상여금 모두 해가지고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이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산기준방법에 의해서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편재방법,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구성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법 19조에 의하면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예산회계법 19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괄부문에는 1.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09억7,409만5,000원으로 한다. 2. 세입세출예산명세서는 별첨 각목명세서와 같다. 즉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부분이 이 각목명세서입니다. 다음 2조 일시차입금한도액. 1992년도 일반회계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8억2,90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본청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총 규모의 3%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를 계상해서 18억2,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계속비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쓰는 비용인데 이것은 구청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도 저희 구청에서 아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조 예산이용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에는 타 과목에서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용과 전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입법과목, 즉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타 과목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음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의하여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봉급, 공무원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배상금, 차입금,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러한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즉 공무원봉급이 부족했을 때는 타과목에서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아마 위원님들은 간주 처리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전문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간주처리란 말이 공무원들도 예산을 다루자면 상당히 생소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즉 우리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으로 부터 내시되는 지방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즉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11월이라든가 8월이라든가 연도중에 시에서 이러한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총칙이 구성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내년도 본예산이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됐을 때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내려가면은 이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세입예산은 아까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별도의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1과, 세무2과장이 보고드릴 때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예산도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관별조서가 있습니다, 57 페이지에.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각 관별로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유인물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겨주시고 세출예산 61페이지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분야입니다. 지금 목별로 수당이 얼마 증가했고, 급량직이 얼마, 일용잡급직,국내여비, 각종 이런 것이 올해하고 어떻게 증가하고 줄고 했나 이 표가 6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63페이지 얘기는 각 실·과별로 즉 예산이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세항은 각 위원님들이 구청의 각 실·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수당이 얼마나 늘고 줄고 급량비가 어떻게 되고 하고 비교해 놓은것이 이 63페이지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63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그렇게 각 실·과별로 예산이 금년하고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변동하는가 각 목별로 증감액이 모두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보시면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세출예산 83페이지부터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심의하실 부분이 주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91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타당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상세한 내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각 실·과장들이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웅 기획예산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는 금종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액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출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과목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지방세부문과 세외수입 즉 보조금, 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내용을 년도별로 보면 91년도가 588억4,800만원이고 92년도 예산이 609억7,400만원으로서 약 20억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회비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비등 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 연도 세입과 같이 588억4,800만원이 92년도가 609억7,400만원으로서 각각 연도별로 세입과 동일하며 92년도에 있어서는 약 20억이 증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1992년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 있어 91년보다 약 19억 정도가 감소된 바 원인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및 하향조정되었다고 돼 있고 세계이월금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91년도 세입예산에 있어 불납결손액이 6,200만원이 작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91년도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18억4,300만원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근거와 내역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중 익년도 이월금이 43억3,900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46억9,600만원이 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비에 구민회관 위탁관리비가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자료 놓고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서내에 보며는 2억7,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고정경비 때문에 같아도 될 것을 약 4,7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무엇인지 세부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구청에서 91년도 것과 92년도 판공비, 정보비, 행사비 구체적인 종목별로 즉 항목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서의 166페이지에 보면은 구민회관 활성화에 따른 행사비 일체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 대해 장·관·항·목별로 예산총괄액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없으면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충분히 해오실 수 있죠?

예, 잠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내무행정비라든가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그 다음에 미수납액, 이월액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릴 것은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줄어 들었고 이월금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즉 과태료 딱지를 붙였을 때 그것을 100% 징수하는 걸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에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9억1,5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었고 징수이월금은 19억9,800만이 적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담당분야인 세무1과장과 2과장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드린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정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거니까 산출근거를 요구하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그것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이 탕감해 준다는 얘긴데 싹 없애준다는 얘긴데 원인자체부터 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때 12월10일날 도시정비과장하고 계장을 불러다 놓고 주정차비과태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 거하고 금년예산서에 보니까 하향조정이 돼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캐물었더니 그 자리에서는 절대 하향조정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리면 올려야지 왜 내리느냐?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왜 그걸 내리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행정감사에 결부가 돼가지고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이 선출이 되었다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각 부서에서는 금종식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전부다 뽑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오후부터 부실별로 예산책정부서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일반적인 총괄자료가 따로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은 자료없이 심의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각 실과별로 각목명세서가 85페이지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계 산방법까지 얼마곱하기 얼마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모두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도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 회의를 했는데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복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실별로도 취합해서 유인물이 나온다면은 그 부실을 심의하기 하루나 이틀전에 저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금종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되도록이면 위원장님이 계실 때 못박으셔서 내일중이라든지 시안을 명시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시오.

내일까지는

내일까지는 되겠죠, 그 자료는요? 어떻습니까? 예산과장님, 각 실과별로 뽑는데 내일까지는 안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님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입세출예산서가 장·관·항·목별로 보면은 전부 다 맞지를 않아요. 이거는 구의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알기는 밤잠 못자면서 몇날 며칠을 준비했다고 자료를 보는데 전체적인 총괄을 보면 헛갈려서 볼수가 없어요. 장·관·항·목에 금 그은 자체부터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고 이해를 못하게끔 또 주요예산안설명서하고 예산요구서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립니까? 또 오늘 총괄해 놓은 것을 지난 시간에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거하고 대비해 봐도 엄연히 틀리는 게 많아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자체가 모순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각 내역별 합계는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식 위원님! 또 질의를 하실려면 공식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서구의 통장이 552명 있고 반장이 4091명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세서에 보면은 1억8,500이라는 것 이통장들한테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려주는 것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입수한 바로 보면은 강서구 19개동에서 한 14개 정도는 50%밖에 보급이 안되고 또 나머지 한 서너너덧 개동은 60% 정도 보급이 된다고 해요. 그 내용도 아직 모르겠더라고. 왜 예산은 많이 편성은 해 놓고 왜 제대로 골고루 주지는 않고 우리 의원들 27명중에서 서울신문아니라 강서양천신문 공짜로 보는 신문이 하나가 없어요.

금종식 위원님!

예.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이따 해당 실·과장님 답변시에 설명시에 질의하기로 하고 예산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각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예산과장이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거는 다음 실·과장님에 게 설명을 들은 후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세입세출예산서가 제가 알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은 한보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걸 수정해 가지고 다시 갖다 보라고 하니 이거를 언제 검토하고 언제 연구합니까? 이런 식의 심의는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그걸 지적 꼭 좀 해 주세요.

예, 압니다.

우리는 지난번부터 한 10일 전에 예산요구서를 받은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좌우당간에 틀렸던 맞았던간에 먼저 받은 걸 원칙으로 삼고 거기서 예산을 짜야겠다 이런 얘깁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건 약간 무리의 말씀 같고 물론 구청 당국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집계에서만 틀렸지 그세부적 안이 있는 사항은 계수가 안 틀렸었죠? 어떻게 됩니까? 안에도 또 틀렸습니까?

틀린 것도 있고 합계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합계는 안맞는 것이 많습디다. 내부는 일일이 저도 검토를 다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서무관리비에 대해서 구민회관 위탁관리비라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배껴논 거예요. 배껴놓고 총액만 뚜드려 맞춰 놨어요. 세부내역을 받아서 보면 알죠. 이런 것이 모순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 안 자체가.

예, 그건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각 해당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요구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별로 분석을 할 적에 잘못된 것 그때그때 질의서를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2년도 강서구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장으로 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정계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의회예산을 크게 나누어서 의회운영과 사무국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6억5,749 만원입니다. 그 속에 의회운영비가 1억3,314만9,000원이고 사무국운영비로서는 5억2,4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큰 액수를 가지고 92년도 예산요구관계에 대해서 105페이지 우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수당. 의원수당은 3만원에서 60일, 27인분의 의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4,86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의원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장, 부의장님은 4,800원 2인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4,300원 이래서 702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가서 의원회의비로써 의원 1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60일 27인분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의원기타 부대경비로써 산출하기 좋게 100만원에 27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2년도 새로운 항목으로서 공적의회운영비로서 월 130만원이 잡혀가지고 이것이 특별판공비로 총액이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뒷면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란으로 된 것은 91년도는 계상되었지만 92년도는 의회운영비가 사무국운영비로 이월처리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긴 상용피복비라 해서 기능직 속기사 4명과 표결사 피복비가 5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원 피복비가 또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62만3,000원입니다, 총액이. 그 다음 공공요금도 사무국운영으로 92년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도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의 위촉인사보증금으로 해가지고 90 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배상금에 가서는 이것이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추가되어서 잡혔습니다. 증인감정참고인 실비 및 여비로 해서 100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비에서 급여는 공무원의 공통사항으로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문할까요?

예, 하세요.

의원수당이 1년에 4,8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6억5,7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비율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유류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소형승합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직원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전용 승합차에 해당됩니다.

아! 의전용이지요?

예, 의전용 승용차 지금 이것은 임시번호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1900㏄ 소나타를 어제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열흘 이내로 정식 번호판을 바꾸어 붙여야 될 사항입니다.

고정비 같은 것은 관계없고 속기사 및 표결사 피복비 말이지요, 91년도에도 쓴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91년도에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91년도에는 107페이지에 속기사가 4명, 표결사가 1명으로 91년도나 92년도나 같은 숫자입니다.

5명?

예.

5명에 피복같은 게 다 지급됐어요?

91년도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올 가기 전에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해주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딱 해놔서 해준 것처럼, 돈 나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거 유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돈 나간 걸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91년도 예산 잡혀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91년도 벌써 예산집행이 되어서 끝났잖아요?

천재명 아니지요, 아직 끝 안났습니다.

연말에 우리 속기사

예, 연말가기 전에

옷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근무복이지요, 근무복.

입은 것을 한번도 못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무복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필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기록된 사항은 91년도 예산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집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책정했던 것을 기록된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관계는 92년도 7월경에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을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우리 의회비에 대해서는요 별로 지적할 건 없는 데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60일을, 60회를 나와서 일을 하고 무보수로 물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뭐 봉급도 못받고 일을 하지마는 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6억5,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억5,000만원이 액수가 많은것은 우리 직원 인건비로써 지금 4억원이 잡혀있고 기타 관서당경비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한 8할이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여기서 근무하나 구청에 근무하나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액수가 변동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인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4,800만원이 일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이 80%를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직원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내실있게 좀 짜임새 있게 하는것도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이신데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편제는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인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분? 네, 말씀하세요.

저희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사무국이 먼저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의회사무국이 먼저 올라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서울시내에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원 자체의 연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가니까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두분이라도 발전된 나라에 가서 의회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비용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우리 의원들 27명이 국내에서 계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적으로 하든지 한두번 단체연수를 해야 될 텐데 일체 단체연수비용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전에 본회의석상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에 개인사무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내에 적은 공간이라도 3 , 4평짜리 의원사무실을 한두개 두어 가지고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할 공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반영이 안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단체연수 관계는 경비관계는 1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래서 둘쨋단 정도에 의원기타부대경비가 1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1인당 100만원 준다가 아니라 의원 1인당 100여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연수관계는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정은 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올해 연수관계는 안만 우리 사무국이나 의장님이나 몇분 의원들이 안만 나와 있었지 공개적인 것까지는 못갔습니다. 92년도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구공간관계는 이것은 다시 이 시간을 벗어나서 내일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주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라든가 하잖아요? 그 식대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예, 식대비는 의원회의비 여기서 나갑니다, 105페이지.

나간단 말이지요?

예, 의원회의비로 2만여원을 잡아놓은 것은 회기중에서 본회의 임시회의나 또는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기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설렁탕도 먹고 이거 지저분한 얘기 같은데요 가족 같으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렁탕도 먹고 1만5,000원짜리 1만원짜리 이런 것을 먹는데 거기에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운영관계인데요 의원님 덕에 관계관도 같이 따라 붙습니다.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충 식사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을 1,000원이 잡혀있는데 500원밖에 안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92년도에로 넘어 갑니다.

애초에 잡을 때 말이지요 짜임새 있게 잡아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놓고 또 불용액이 되어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이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금년 4월15일에 의회가 개회되면서 그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점심식사는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하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밥을 몇 번 먹을 것인지 누구든지 귀신이 아닌 이상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점심식사 시간이 됐고 해서 질의는 다음 오후 순서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전에 질의답변과정에 서 짚고 넘어갈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기관공통 총괄설명에 처음에는 유인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유인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준비를 안된 채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한 20분 정회를 하고 다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등, 또92년도 예산안 서류배부도 12일날 저의 본회의에서 배부되었습니다. 15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수정된 사항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의회석상에서 제시해 놓고 우리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사 미안하다는 그런 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때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구의회에서 처음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야할 사항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 또는 납세자로서 낭비적 요인의 경비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에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안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복리향상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동수요에 우선점을 두었는가를 볼 것이며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 확충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가 되어 있는가 업무제도 개선 등으로 해서 절감가능성은 없는지, 실소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경비는 없는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비는 없는지, 예산의 배정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성향이 큰 경비는 없는지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기했듯이 구청에서 하는 태도는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처사라고 봅니다. 15일 이전에 배포된 예산안이 한두 군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말 한마디없이 위원들 책상에 드리밀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별로 안틀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히 구청당국과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하고 13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연일 공사다망하신데 오늘부터 저희 구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예산과장께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 세외수입증감 73억5,500만원을 착오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것을 즉시 수정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정오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현재 이러한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수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비 3페이지에 9억3,700만원을 9억3,300만원으로 오기한 사실이 있고 또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합계액 즉 91년도,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588억4,792만4,000원을 589억4,797만4,000원으로 이렇게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주위를 환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정오표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여러 위패님들에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 실의 예산은 18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민원공무원교육비 해가지고 3만원씩 두시간 4회 해서 24만원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매월 1회씩 공무원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구나 동의 담당공무원들이 교복을 받게 되면 민원창구일과 시간 전에 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금년에는 매월하는 게 아니라 분기 1회씩 해가지고 4회씩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교육강사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3만원씩 두시간 4회해서 24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 창구 직무평가시상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 토탈해서 19개동 중에서 민원창구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친절도 또 각 업무의 제도개선 등이 잘된 동의 연말종무식때 수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곧 시상이 되겠습니다만 시상금해서 최우수동 1개동 30만원, 우수동 2개동 해서 각 20만원씩, 장려동 2개 각 1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90만원을 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제도개선발표회 이것은 주로 상반기에 하는 건데요 각 동별로 각 동민들에게 친절하게 제도개선을 잘한 기관에 대해서 수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최우수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2개동 해가지고 90만원씩 잡은 겁니다.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해서 9만930원×30명×l.3인데 이 30명은 시민봉사실 직원수입니다. 그리고 1.3을 곱한 것은 전출입을 30% 이동을 잡아가지고 그 가중치를 1.3했고 9만930원은 동복과 하복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복이 약 6만원 범위내, 하복이 3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두번씩 해서 이렇게 작년보다 약 7% 인상된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182 페이지입니다. 민원홍보상황판 제작비 해 가지고서 이것은 뭐냐면....

몇페이지요?

182페이지입니다.

없어요, 내것이 안 나왔어.

책자가 안나왔어요. 이걸로 갖다 보세요.

182페이지입니다. 민원홍보상황판 제작 해서 20만원에 15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가 변경이 된다든가 민원처리절차 같은 게 변경이 되면 우리 시민봉사실 벽면에다가 불이는 아크릴이라든가 그런 상황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해서 한 달에 한번꼴로 예상을 해서 15매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적 및 건축물관리대장바인더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 모든 호적의 약 15만명에 대한 각종 것을 대장을 바인더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의 마모율과 또 호적증가율해서 1개 바인더가 약 4,500원입니다. 이게 50개 잡아서 22만5,000, 또 각종 고무인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통제하기 필요한 각종 고무인입니다. 그것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20만원, 직인 개각은 뭐냐하면 호적용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쓰는 직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쓰다보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에 3개를 잡아서 3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서 민원창구직원 교육교재 해가지고 구·동 창구직원이 약 163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하는데 1,000원씩 해가지고 17만9,000원을 잡았고 또 문서접수대장도 금년은 45개 실·과인데 이게 동이 늘고 그래가지고 50개 실·과·동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27만5,000원 잡았고 또 문서등록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서식도 우리 강서구 약 12만408가구 1가구당 전 주민이 한다고 치고 한번에 15원씩 해서 1년에 평균 두건해서 거기에 또 80% 잡아서 288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및 제안발표 표창장 해가지고 1년 내내 각 동에서 제도개선을 잘 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장 인쇄비 해서 10명을 잡아서 3만80원, 그리고 민원안내책자 및 팜플렛제작 해서 500원씩 1,000부 해서 두가지 종류로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서 작성 이것은 뭐냐하면 동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입니다. 서식해서 한번 평가를 할 때 각종 서식해가지고 50만원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우리 시민봉사실 민원실 비치용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5만원씩 잡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또 주민들 보면 주간지 같은 것은 질이 좀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 주간한국이라든가 시사저널이라든가 뉴스위크지 한글판 이런 것을 구입함으로써 민원의 질도 높이고 그래 가지고 주간지를 주간경항이나 주간서울 같은 것을 없애고 주간한국, 주간조선, 시사저널, 뉴스위크지 한글판 이렇게 두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더 들어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간지 내지 월간지 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유지 및 화분관리는 우리 수족관 그러니까 금붕어물 유지 하고 또 먹이 주고 또 화분 각 다이마다 화분관리해서 꽃꽂이 이런등등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예상해서 24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사지 구입용해서 호적등초본 했는데 연평균 약 4만5,000건 잡아서 한번에 25원해서 112만5,000원, 그리고 건축관리대장도 25원해서 약 1년에 9만건 정도 해서 225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민원안내표지판설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창구가 12개 있는데 이것이 마모되고 신설창구를 예비해서 5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 업무도 일부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창구를 만든다든가 또 취업정보창구 등등해가지고 창구 푯말 표시하는데 이게 한 5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다섯개 해가지고 25만원 잡았고 또 수수료안내설치판 이것도 마찬가지 두개를 잡아서 10만원, 또 화분구매도 일반 상록수 화분을 우리 민원실에 놓음으로써 교체하고 바꿈으로서 1개당 5만원씩 해서 10개를 잡았습니다. 또 각종 현황판 및 아크릴표지판도 우리가 10만원씩 연 2회 정도를 예상해서 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부정리 인부가 일당 1만500원해서 10명을 75일 잡았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일용인부를 세달 이상 쓰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달 실제로 일하는 달을 세달에 75일 잡습니다. 그래서 세달에 한번씩 사람을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일당 1만 500원×10명×75일인데 실제로 이건 1년 죽 쓰면 두사람이 일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호적 타자인부도 마찬가지 일당 1만500원에다가 10명이 세달해서 75일, 실근무일수 75일 해가지고 78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료대서제운영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노인회에서 시민봉사실에 파견나오는 노인 한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식사대 해가지고 거기서 민원 안내해주면서 신청서에 써주는 무료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하루 식대해서 2,500원×실근무일수 297일해서 74만2,5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키폰유지, 이거 전화기가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해서 20만원씩 보수하는데 80만원, 인증기유지비로 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호적등본에 대한 직인은 사람이 찍지 않고 기계에다가 조립해서 복사기에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각 분기별로 해서 10만원씩 4회 해서 40만원,또, 문서이송기유지가 뭐냐하면 창구에서 밖으로 콘베어벨트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유지입니다. 이것도 1년에 상·하반기 두번해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 또 냉온수식수기 유지, 우리 민원실에 1년 내내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식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한번씩 필터를 교체해야만 깨끗한 온수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필터교체비 해가지고 한달에 2만원씩 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제운영 이게 뭐냐면 시 공무원출신인 시우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8명있는데 구에 1 명, 동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1명이 일당 1만2,000원 해가지고 실근무일수 297일 해가지고 356만4,000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대서실비보상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에 노인회에서 오신 무료대서 이 분에 대해서 일당 7,000원씩 해서 아까는 식대고 이거는 일당입니다. 일당 7,000원 해가지고 297일 해가지고 207만9,000원을 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자동민원 안내기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화민원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전화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화접수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자동민원안내기 해가지고 우리 현관 앞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평균 200 내지 300명 정도의 안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민원실 구청현관에 컴퓨터같은 판이 있고 그 밑에 보턴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거기 안내자가 누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 민원인 안내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이 직접 와서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을 송파나 동작, 강남, 3개 구청에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에게 좀 친절하고자 해가지고 이걸 금년에 새 사업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PIS해가지고 말하는 자동민원안내기라고 해서 거기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 구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털이는 자꾸 수시로 파손되기 때문에 올해 4개 해서 5만원에서 잡았고 다음 민원대기의자 이것도 15만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의자가 조금 낙후해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저희들 민원실을 넓힘에 따라서 좌석식 필기대도 좀 추가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해가지고 150 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구입교체 이것은 인증기가 저희 구에 2개가 있습니다. 두개 있는데 한대는 81년도고 한대는 87 년도입니다. 아까 인증기에 끼는 직인을 교체하는 거지만 이것은 인증기 기계 자체를 교체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가 81년이고 하나가 87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1년짜리 그것을 교체합니다. 이것은 정부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내구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통 10여년 썼고 연 10만여건 정도를 찍기 때문에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대를 교체하고자 해가지고 200만원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자동접수기 이것도 금년의 특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드리면.... 전화민원 자동접수기인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1주일동안 전화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민봉사실을 통해오는 문의전화가 한 53%, 또 전화민원접수가 32%, 기타업무 15% 해가지고 하루에 약 520건의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520건인데 직원이 3명이 받다보니까 하루에 173건을 받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과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과 이후에도 전화민원을 접수해야 되겠고 또 3명 인원 갖고 많은 통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환민원 자동접수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8회선을 증가함으로써 일과 후에도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고 또 평상시도 통화중이 되지 아니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1,000 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른 구에서도, 2, 3개구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다 구민들이 전화할 때 통화중이지 않고 즉각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저희도 보면 전화를 걸다 통화중이면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민원실 같은데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전화회선을 늘리고 일과후에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입력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민원 자동접수기에서 1,000만원을 내년 특수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면 구민들이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올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서고천정보수인데 저희가 지하에 각과에 있는 모든 문서를 쌓아놓는 서고가 있습니다. 이 서고천정이 오래 돼가지고 텍스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 평수가 약 24.8평이 됩니다. 그래서 1평당 6,000원 해가지고 49만2,000원의 텍스보수비를 잡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특별근무급식비 해가지고 저희과 직원 30명이 2,500원 해서 월 20식 해서 1년 해서 1,800만원, 또 기본활동 여비해서 30명이 1인당 월 3,500원 해서 12월, 이건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또 지도감독 및 단속여비해서 이것도 30명에 월 1인당 4일씩 해서 1일 3,900원해서 560만6,000원, 또 기본사무용품비 1인당 30명해서 1만2,000원해서 36만원, 또 도서구입비가 한 계별로 5만원씩 해가지고 15만원, 또 신문·관보 구독, 법령추록 해가지고 신문이 4개종에 월 5,000원씩 12개월 해서 24만원, 관보구독이 1부가 1만1,300해서 12개월해서 110%해서 14만9,556원, 또 법령추록비가 9,000원에 1년에 10번해서 9만원, 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25명 5만원, 이건 왜 30명에서 25명 됐냐면은 여기에는 기능직을 뺀 일반직, 타자수라든가 이런 걸 뺀 나머지 일반직해서 25명해서 5만원 해서 125만원, 또 사무용집기 구입해서 25명에 1인당 1만원해서 25만원, 또 기초 및 조정업무추진 해가지고 각 계별로 필요한 서식해가지고 4만5,000원씩 한달해 가지고 1년 해서 54만원, 또 정보통신기계 해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데이콤과 연결해가지고 저희구에 정보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월 5만원씩만 내게 되면은 각종 일기라든가 민원관계 , 비행기시간, 열차시간 등등해가지고 데이콤에 연결돼 가지고 정보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돼 가지고 설치비 해가지고 매달 사용료 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해서 6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실장이 시민봉사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건영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내무행정비에 말이죠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185페이지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90만원 1차 예산을 짜놓은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또 900만원이 잡힌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91년도 예산이예요, 보세요. 두가지가 이게 복합된거 아니예요?

예,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이거하고는 칸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2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집계를 내는데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도 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가령 그 위에 185페이지 제일 윗장을 봐 주십시오. 도서대, 재털이, 91년도 거 참고적입니다. 도서대, 재털이, 공기청정기, 콘베어벨트, TV구입, VTR구입 모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184 페이지 92년도를 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쭉 2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민원실 환경개선 집계가 1,773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보고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인데요 민방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처음에 제작비해서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해서 15만원에 15개해서 225만원인데 금년에 저희가 9월초에 3박4일 동안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상황판이 10개조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황판을 5개 추가해서 1개 상황판 15만원 해서 15개에서 225만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상황실 상황판, 이거는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에 특별히 소요가 없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15만원 세개 해가지고 45만원 똑같습니다. 교육용 챠트도 1,800원에 40매해서 종류가 하나 늘어서 10종해서 72만원입니다. 주민신고게첨프랑카드 금년에는 15만원씩 2매를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1개 하는데 6만원씩 해서 현수막식으로 내거는 겁니다. 6만원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해서 각 3매 해가지고 구청 전·후면, 별관 해가지고 각 상·하반기에 여섯매 해서 1개 프랑카드 현수막을 6만원씩 잡아서 3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서 민방위강사 위촉장. 저희구는 민방위강사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장 증명서 장 만드는데 3,080원해서 다섯매 해서 1만5,400원, 또 교육필증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끝나는 필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민방위가 약 4만5,000명 잡아서 한장당 8원해서 36만원, 또 민방위대 연명부도 만드는데 한장에 100원씩 해가지고 4,000매 해가지고 40만원, 또 인력동원 해가지고 인력동원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 유사시에 기술면허소지자가 동원됩니다. 이런 인력동원 지원관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1개 종별로 5종에 1,000원씩해서 100일 해가지고 50만원, 교육소집통지서도 우리가 한권에 1,000원씩해서 1,000원×500 하면 5만매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4만5,000이니까 5만매 잡아서 50만원 또 등화관제훈련안내전단 금년에는 안했지마는 을지연습때 되면 한번씩 합니다. 하게 되면 등화관제에 대한 안내하기 위한 전단을 만드는데 약 12만 가구 해서 한장에 6원씩해서 72만원, 그 다음 주민신고요령 이것도 1가구당해서 15원해서 175만1,400원, 위의 등화관제훈련 안내전단과 밑의 주민신고요령에 가구수가 조금 다른데요 등화관제는 가정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장이라든가 공공단체, 다종기업체, 단체까지 하다보니까 숫자를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자료 해가지고 우리가 유사시에 필요한 비상계획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적용하는 자료인데 200원씩 20부를 해서 다섯 가지 종류해 가지고 매달 12월해서 24만원 또 민방위 세부집행계획해 가지고 계획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거 한부당 5,000원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 동사무소 쭉 해가지고 150부를 하면 75만원, 또 기타계획서 해가지고 60만원,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각종 회의자료 해가지고 한달에 1만원 잡아서 12만원, 민방위편성 제외자명부 100원씩 1,000매해서 10만원, 을지연습시 필요한 사무용품비 해서 하루에 10만원씩해서 70만원, 여기에는 차트라든가 볼펜, 매직 같은 각종 사무용품비입니다. 민방위교육기자재 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VTR이 구민회관에 있지마는 VTR 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해서 한번 고치는데 20만원 해가지고 40만원, 또 민방위훈련용품 구입 해가지고 지역훈련이라든가 필요한 연막탄 등, 메가폰 그런 거 사는데 필요한 거 해가지고 1년에 시범을 2회씩 합니다. 2개동에서 시범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훈련용품대 해가지고 80만원, 또 사진용품해서 필름은 훈련때나 교육때 필요해서 매달 두통씩 해서 1,800원해서 4만3,200원, 또 거기에 대한 인화료해서 한장당 175원해서 50매해서 매달 12개월해서 10만5,000원, 또 현상료가 9,600원, 다음 민방위 실기실습 교육기자재 확보해서 3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추경때 저희들이 280만원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주로 뭐냐하면 앞으로 민방위가 전시에서 재난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이 전환됐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특히 실습실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각건이라든가 압박붕대 ,두루마리붕대라든가 지혈대, 들끈, 로프, 이런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280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별히 사용하는 품목은 나오지 않았지마는 각 구 통일해서 저희도 금년에도 같은 수준해 가지고 일단 3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구체적인 구입기자재 품목은 나오지 않았지마는 금년에도 작년 추경과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300만원을 잡았느냐 이거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300만원이지 거기에 따라 뭐 뭐 필요하다든가 이거는 내무부에서 새로 운 또 교육의 패턴이 달라지면은 필요한 실습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사기 위해서 일단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하면 그건 아직 안돼 있고 금년 수준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품목은 내년초 나오는 교육자료에 따라서 쓸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 제작해서 1,200권 해가지고 우리 화생방분대원들이 우리 관내 1,200명입니다. 그래서 한권당 1,050원해서 126만원 또 화생방실무교재 제작도 한 권당4,500원 해서 45만원, 화생방대비 전국민홍보 제작해가지고 민방위대원 약 4만 5,000이나 5만명 잡아서 한매당 5원 잡아서 25만원, 또 민방위교육교재발간비 해가지고 5,000원씩 100권해서 50만원, 한건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정교육장유지 보조금 해가지고이 보조금은 내무부에서 저희에게 주는 국비입니다. 국비해 가지고는 3만8,000원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민방위대 격려해서 200만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매년 9월22일이면 민방위대창설 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16주년이고 내년이 17주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초빙강사료 또 안내 팜플렛, 참가기념품 타월 같은 것이라든가 각종 수상자에 대한 상품, 간담회비 등등해서 행사에 필요한 금액 해가지고 2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위촉간담회 그리고 관내 민방위강사 다섯명에 대해서 식사하는데, 간담회하는데 2만원 해가지고 10만원 매년 교육 끝나는 날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비상용 공동우물 정호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내는 전기료 2만2,000원해서 매달 12개월하고 또 예산절감해서 8곱해서 274만5,600원, 다음에 비상용 공동정호발전기 7만원씩 3대인데, 13개소에서 중형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름 및 수리비가 7만원 해가지고 21만원, 그 다음 소형이 4대 있어가지고 2만4,000원 해서 9만6,000원, 여기에 1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발전기가 일곱대가 있고 전기식이 여섯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식은 전기료만 내면 되고 발전기식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잡아당겨야만 되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형이 세대, 소형이 네대 해가지고 7대가 발전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공동정호 수리 및 건물도색해가지고 13개소에 봄·가을에 주변에 페인트칠하는 도색비 해가지고 가을맞이, 봄맞이할 때 도색비라든가 문의 입구에 있는 시건장치 이런 거해서 1개소당 1년에 전·하반기 해가지고 20만원해서 260만원, 그리고 화생방장비 유지해가지고 6만원에 7개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독면에 보면 안면부라든가 코털마개, 머리끝 등등 이런 것을 수리보수하는데 6만원씩 잡아서 42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일연수원 위탁교육민방위강사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내 민방위강사가 다섯명인데 그중에서 소양강사가 두명이고 실기 강사가 세 명입니다. 소양강사 두사람만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비, 숙박비해가지고 6만9,000원해서 13만8,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 해가지고 처음에 모두 133만원인데 거기에 3일비 합숙해가지고 7만8,000원에 2명에 70% 그래 가지고, 우리가 70%는 구비로 내고 3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일비합숙비는 1명이 8만5,750원에서 70% 잡아서 6만25원, 이거는 각 강사들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3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간부 해가지고 3일비합숙, 우리 직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명해가지고 30% 국비, 70% 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숙박비 합쳐서 3만9,400원에 네명이 70%해서 11만원, 또 3일비합숙 해가지고 7만8,100원, 직원이 아니고 간부기 때문에 조금 요금이 많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7만8,100원 곱하기 2명해서 70%해서 10만9,340원, 또 2일비합숙해가지고 4만4,820원 곱하기 30명 70%, 이거 30이 뭐냐하면 통장, 통대장이라든가 직장 민방위담당자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1인당 4만4,820원해서 70%해가지고 30해서 94만1,220원입니다. 다음은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비 해가지고 우리가 소양교육강사가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당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 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해가지고 저희 관내 직장민방위대가 80여 군데 있고 동 19개 해가지고 약 100명 잡고 3,900원 해가지고 30만원,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해가지고 기술지원대가 우리 구청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3,900원 이거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3,900원 해가지고 39만원, 또 통대장 특별교육 해가지고 이것도 통장 전체 570의 3,900원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를 30% 보조하기 때문에 구비 70%해서 155만6,100원, 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의 정신교육이 한시간당 3만원을 줍니다. 3만원에 100분씩해서 두시간하고 상·하반기해서 105학급 해서 70%, 30% 국비지원이고 70% 구비해가자고 441만원, 또 실기 및 시책교육해가지고 이것도 3만원 두시간에 105학급 해가지고 실기시책교육은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630만원, 총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민방위학교자간담회해서 강사는 실기·소양 합쳐서 다섯명이 해주고 1만5,000원 해가지고 7만5,000원, 통대장은 1년에 가는 것이 약 50여회 가기 때문에 1인당 간담회비 4,000원 해가지고 20만원, 또 통대장복장지급 해가지고 이것이 2만5,000원에 150명인데 민방위복장을 하나 맞추는데 한 2만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150명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10월1일자로 분동이 돼가지고 약 26개통이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가양동 택지개발예상해가지고 또 분동이 됨에 따라서 동도 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약 저희가 예측으로 35개통을 잡았고 또 방화지구도 택지개발로 통이 늘게 돼서 30개통 잡고 또 통장이 교체·이적을 해서 60개 잡아가지고 한 150개 통이 바뀌거나 늘지 않느냐 해가지고 1인당 2만5,000원해서 150명 잡아서 375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민방위대원 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음에 방재 및 인명구조실제훈련 해가지고 5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금년에도 잡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수해가 났거나 또 방화사건이 나 가지고 필요시에 민방위대를 소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사시에 소집된 그들에게 주는 보상금으로서 식대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면은 500만원이 남는 거고 있으면 활용하는 뜻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잡아 놨지만 수해도 나지 않고 방화사건도 일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내년엔 이걸 반을 잡아서 500만원만 남겨 놓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설치해서 3만원에 1,575대 50% 해가지고 2,362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일환으로써 3~4가구당 비상벨이나 부자를 달아가지고 한집에 무슨 강도라든가 무슨 방범에 필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벨을 누름으로써 서로 안전한 생활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게 89년부터 실시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 이전에는 1,372세대가 설치됐고 90년도에는 228대 또 금년에는 4,306대가 설치돼 가지고 내년도가 1,575대 설치해서 총 7,48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90년도 시 본청에서 각 구별로 할당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7,481개 대를 강서구는 설치하라 이런 목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한 것 뺀 나머지 1,575대가금년에 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를 잡았는데 이 50% 잡아서 50% 할 것이라 예상해 가지고 2,362만5,000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중 상이자 보상금액을 100만원 잡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교육이나 훈련도중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거나 큰 중상, 이상이 생기면은 원호관리대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마는 경미한 사건일 때는 단지 응급으로 필요한 돈 해 가지고 일단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돈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대비해서 일단 100만원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고 수방기동대 교육비, 우리가 1개 동당 1명씩 수방기동대장 교육을 시키는데 2만원 해가지고 38만원, 또 주민신고원 격려해 가지고 380명에 3,000원씩 1회 해가지고 114만원인데 저희 주민신고 집중홍보가 우리가 1년에 두번씩입니다. 상·하반기 두번씩 있는데 이때 그들에 게 필요한 주민신고요원들에게 필요한 격려금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신고요원이 380명이 1개동에 20명 해가지고 380명이 주민신고요원입니다. 이들에게 연말에 한번 정도는 각 동별로 수고했다 해서 동장 책임하에 다과비해가지고 3,000원씩 잡아서 114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잘 해줌으로써 재난이라든가 기타 방범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1인당 3,000원꼴 해가지고 114만원을 다과비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없지마는 각 동에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 3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입니다. 시범대피호 철거 및 정지에서 250만원 2개소인데 저희가 시범대피호가 저희 관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 하나 있고 또 화곡7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있고 화곡8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7, 8동 두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는 있는 것이 약 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75, 6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한 15,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건의가 와가지고 거기가 우범화되고 또 대소변도 보고 자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철거해 달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두 개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1개동 철거비 250만원 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동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기때문에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병무행정비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이 각 구청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100% 다 보조금입니다. 거기서 100% 다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데 이것을 100% 다 지원보조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건영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려고 내가 여쭤보는데 397페이지 여기에 방범비상벨이 있는데 비상벨을 설치하는게 이게 각동으로다가 한대당....

이게 3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100% 대는게 아니고요 반반씩, 반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반은 주민부담입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100% 지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통대장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한 550명 됩니다. 550명이 되는데 작년에 통장 복장지급이라고 해서 100명을 해놓고 금년에 150명을 해놨는데 내용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10월 1 일날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통이 늘었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9월달에 민방위창설기념 행사전에 민방위복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고 행사를 해야 되는 데 그 행사는 9월20일이다 보니까 옷은 8월말쯤 맞춰 줍니다. 그러나 10월1일날 분동되기 때문에 통장이 늘어가지고 금년....

말씀드리는 내용은 통장이 550명이 있는데 그 통장이 전원 민방위통대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묻는겁니다.

맞습니다.

? 맞으면 어떻게 해서 150명만 금년에 예산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민방위계획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민방위통대장 복장지급이라고 해서 소모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대장님께서는....

매년 이걸 해준 걸로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분동이 돼가지고 통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통장을 하다가 바뀌는 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민방위 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00명을 한 거는 신규편성되는, 즉 바뀌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동이 돼가지고 새로 통대장 임명되시는 분을 기준하다 보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가양지구라든지 좀 분동이 늘어날것 같아 가지고 15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소양교육강사 하나를 주시로 해서 1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이것이 수 백만원씩 들어간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 다 집행을 해서 씁니까, 안씁니까?

씁니다.

다 써요?

그럼요.

다 쓰는데 그럼 지금 동서가 화해되고 남북이 화해되는 입장에서 민방위 뭐가 없어졌죠, 금년에?

훈련이 좀 줄죠, 훈련이 매달.

주는데 금년 예산은 8,300만원으로 해놓고 작년 예산에는 6,790만원인데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너무하다고....

그러니까 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위주고 실기로 바뀝니다. 전시보다도요, 유사시보다도 물난리 났을 때, 불 났을 때. 재난시 실기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내용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종목이 많아요. 물론 다 필요한건 필요한 거지마는 이게 민방위가 앞으로 엄청난 국가에 호응도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집행이 이대로 되나 안되나 의심스럽네요, 사실은?

다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이 전혀 안되는 거는 뭐냐하면은 실제 훈련해가지고 넣어놓은 거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사용하기 위해 1,000만원을 먼저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건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 구에 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이건 예비비적 성질로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남는 거는 이월이 됩니까?

그건 예산과장님이....

그건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둡니다.

그냥 잔액으로서 남습니다.

말이죠, 또 통대장교육이 있다는데 통대장교육을 시킬 때마다 일비를 지급해 줍니까?

여비는 줍니다.

줘요?

예, 3,900원씩.

없이 줬죠?

예.

줬고, 앞으로도 줄 거죠?

예, 그럼요.

확인 한번 해봐야지.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아니라 민방위도 갈수록 교육회수나 시간이 줄어드는걸로 아는데 금위원이 금방 지적한 대로 전체 액수가 많이 증액된 것은 다음 계수조정때 충분하게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지적하자면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을지연습상황판 제작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몇 번을 제작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열다섯 번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97페이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을 과장님이 안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양교육강사 수당으로 보조금이 207만원이 나온다면은 기초 우리구 예산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계수조정할 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방범비상벨이 이번 1,575대까지하면 7,450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기이 설치돼있는 6,000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도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같은 정신교육같은 경우 시에서 지급한 것이 30% 정도 되니까 이쪽의 교육예산으로 많이 집어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횟수의 많은 강사가 필요한지 다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

말이죠....

답변 듣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을지연습상황판 제작해가지고 열다섯 회가 아니고 394페이지 보면 15개입니다. 열다섯 개입니다. 한번 하는데 열다섯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열다섯 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올해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상황판 10개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 부족해가지고 15개를 한번에 하는 거지 열다섯 번 자꾸 15만원씩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0개가 부족해 15개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해서 보조금이 국비 30%인데 이게 39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민방위교육강사 해가지고 저희가 70%가 저희 구비로 나가고 39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방위교육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교육 실기시책교육 해가지고 정신교육이 3만원에 두시간에 105학급 70%입니다. 70%만 구비고 30%는 맨 밑에 보면 보조금해가지고 민방위소양강사 해가지고 2,007만원 이거는 3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벨관계를 걱정하셨는데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저희구가 잘됐다고 나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잘돼 가지고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비상벨 내무부에서 확인 나온 적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말씀하십시오.

각 동마다 민방위교육을 2회에 걸쳐 3회에 걸쳐서 빠지면은 벌금이 나오는데 그 과태료를 무는 거하고 과태료 규정한계하고 또 과태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이 되는 거 아니예요?

벌금입니다, 벌금.

벌금이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들어가잖아요?

벌금이기 때문에 우리구하고 관계없습니다.

없어요?

내년부터는 과태료로 된다고 이렇게 보도는 됐는데요.

통계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벌금입니다.

보면 각 동에서 민방위훈련 내일인데 너 민방위훈련 나와라 그러면 나 바빠서 못가 하며 돈 1만원 주면 쑥 빼줍니다. 한번 안 나가는데 통장을 통해서 돈 1만원 줘요. 그럼 그 1만원 가지고 동직원하고 소주를 먹든지 담배를 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흐지부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교육 자체가.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까지 정부예산을 세우고 그예산을 세워놓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흐지부지합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내년부터 벌금을 과태료로 매긴다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벌금보다 과태료면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그거를 더 준수를 잘할 것인지 저도 마음이 해이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 관계는 없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민방위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주민이 걷은 세금을 가지고 8,300만원 예산을 들여놔서 기이 민방위라고 짜놨으면은 이 교육 자체라든가 아니면 불참에 대한 그런 문제든가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이전 세부사항을 예산을 짜 봤으면은 납득이 가는데 밑의 동사무소 행정까지는 엉망이 돼 놓고서 예산만이렇게 자꾸 들여서 이걸 과연 잘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은 일련번호 270 보면 기자재확보 이것이 작년도에 244만원이고 명년이 300만원 확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자재 같은 것은 재활용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기자재가 쓰던 것이 있을 걸로 보고 올해 300만원 기자재 확보라는 것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훈련용품같은데에도 있고 작년도 예산분에서 올해 예산이 또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계속 추가 추가돼 나가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훈련계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난에 민방위훈련용품 구입이라는것은 매달 저희들이 다달이 15일날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각 지역별로, 직장별로 실시하는 훈련일 때 필요한 그러한 용품을 기자재용품들의 구입을 위해서 연막탄이랄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해 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방위실기실습 기자재는 이제까지는 사실 민방위교육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방위교육이 구민회관 이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재작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강사초빙을 하고 실기교육이라해서 VTR보는 거로 해서 주로 소양교육을 해오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민방위교육이 전시가 아닌, 분위기가 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분위기로 추세가 흘러가니까 이 민방위도 전시재난에서 일반재난에 따른 대비한 교육을 하자 해서 실습하는 위주로 교육을 하게 금년 상반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앞으로 모든 교육이 그런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방향을 잡고 나가려니까 저희들도 미리 내년에 벌써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산 기자재가 내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지마는 교육자체는 말하자면 금년에 인명구조훈련했는데 내년에 다시 인명구조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교육과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올해 추경에 맞게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예산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듣기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삼각건이라든가 일반사고에 대비해서 그러한 물품을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아까 이쪽에 보떤 어디냐면 화생방장비유지 7종 396페이지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아마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각건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중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중이 아니고 삼각건이나 이건 저희가 하반기 때 교육기자재로 해서 대원들을 상대로 기자재를 구입한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품은 아니죠, 장비, 기자재 그런 거는?

화생방방독면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보수비로 충당이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서 을지연습상황판이나 원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요. 15만원짜리 이상 된 것이 집기성요구가 가려져 가지고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감가상각의 대상인지 아니면 1회용 소모품인지도 좀 정확히 알아야겠고 만약에 이것이 1회용 소모품이라면은 15만원짜리 같은 것을 좀 더 좋게 30만원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놔둔 다음에 상한내용과 변경시켜 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집기성이 없고 정수계정에 다 들어가 있는 물품인가도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부여했으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기 때문에 1회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좋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쓰고 숫자만 바꾸자는 뜻인데 그 말씀도 좋으신데 양식이 매년 자꾸 바뀌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비상계획위원회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훈련에 필요한 양식을 보도판으로 만들려면 변경된 양식에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의 양식 자체부터 바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매년 한번씩 저희가 바꿔서 상황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왕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펜슬로 써가지고 지우고 쓸 수 있는데 이 양식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 년에 한번 훈련때마다 이렇게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1 회용입니다.

참 묘한 상황이네.

수고했습니다.

39만2,400원에 대하여는 통대장교육에 대해서 통대장은 그럼 39만2,400원을 150명으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397페이지요. 통대장교육해 갖고 39만2,400원이란 얘기했는데 1인당 1년에 39만2,400원이냐, 아니면 150명을 쪼개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통대장 특별교육이요?

예.

특별교육입니까?

특별교육이 아니라 통대장교육에. 맨 밑에 두번째요.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라고 해 놔야지 알지 모르잖아요.

위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도 예를 들어 통장 한 8년 해봤지마는 민방위통장, 복장을 여적지 한번밖에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은 복장을 거의 바꿀 괼요가 없습니다, 그만 두시거나 바꿔다 드리면 몰라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은.

100이란 인원은 뭐고 150이란 인원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증동이 되고 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50명을 추가한 거냐 뭐냐? 이런 거를 물어 본겁니다.

예,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100명이라는거는 기존 통장으로 계시다가 통장이 교체가 될 시에 그런 전체를 모으면 그 인원이 나오고

안하는 겁니까?

옷은 좀 그렇잖아요?

남이 입던 옷을 달라 할 수 없는거라 올해에는 가양지구라든지 조금 증통이 되다 보니까 한 100명 가지고 숫자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5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93년도 편성할 때는 분동이 안되면 한 100명 정도 또 잡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 3시30분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실장 김경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9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92년도 소관별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4억2,72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3억8,653만6,000원에 비하면은 한 11% 증액된 금액 4,69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분으로 보면 경상비가 1억9,727만6,000원, 작년비 1억7,705만4,000원에 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억2,676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의 6,222만1,000원에 비해서 10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타가 금년에 1억3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은 1억4,754만원에서 6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감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하고 인건비 및 기타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삼고있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한건씩 한건씩별지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목적은 92년도에 새로 바뀌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제도와 정착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종합하여 한권의 안내책자로 편철·배부하여 구민들에게는 좋은 생활안내지로 우리구의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기간은 내년 9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규격으로는 국판 50면에 내외 아트지종철 2도로써 발행부수는 2,00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저희를이 그 앞의 표에 있습니다마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200만원의 투자효과로써는 우리 구 주민 및 공무원이 생활정보와 업무지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투자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는 구지 발행입니다. 목적으로는 강서구의 발자취를 더듬어 미래상을 조명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2년도 1월부터 11월까집니다. 위치는 강서구청, 규모로서 4.6배판 양장 500매, 페이지 2도로 내용으로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건축, 도시계획 전 분야의 조사를 기록해 가지고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자료수집 비용이 500만원, 집필 및 교정비용이 2,500만원, 책자발간이 2,500만원, 도합 5,500만원입니다. 투자효과로써는 역사를 더듬어 미래상을 조명하고 구민자부심을 고취하는데 투자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입니다. 목적은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를 통하여 명랑한 건전가요를 확산·발전시킴으로써 시민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직장합창단을 보급·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회개요는 92년도 10월 시 경연대회에 출연을 시키도록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으로서는 강서구내 구역내 지역 또는 직장합창단입니다. 선발방법은 관내지역직장합창단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본선에다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00만원입니다. 투자효과로서는 건전가요합창단 육성, 문화사업으로 정착, 구민 정서순화에 기여하는데 투자효과를 둔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강서여성합창단을 출전을 시켰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향교석전 및 서예백일장입니다. 목적은 전통문화재현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간은 춘추로 92년도3월 또 음력으로는 2월초경입니다. 또 가을에는 9월달입니다, 8월초경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향교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봄에 하는 석전에는 한 200명 정도 참가하고요, 가을에는 700 내지 800명이 금년에 한 예로서 그렇게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제수음식준비가 300만원, 서예백일장 준비가 300만원, 기타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투자효과로서는 전통문화계승발전에 투자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위안잔치입니다. 목적은 구민의 결속과 향토에 고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2년도 4월 중에 개최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현재 이 위치인 강서구민회관입니다. 규모로서는 참석대상이 한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음향, 조명, 무대 장치, 소모품비가 300만원, 인기연예인 출연료가 400만원, 경품 및 시상품비가 500 만원 예선운영비가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경상사업비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세입예산서 149페이지에 보고 방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홍보물에 통반장일간지구독 5,000원씩 4,633부 12월분 해가지고 30%는 시에서 보조하는지 모르겠고 70%는 자체예산에 올라있는 1억9,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몇번의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고 또 이번 감사기간중에도이 일간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꼭 특정신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전 통장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한테 가는 것이고 또 가는 사람들 동네별로 나름대로 몇몇 의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너무 본인한테 전달된 것이 극히 미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러위원들한테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계수조정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예년과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다면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차라리 지급해 가지고 통장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 전에 한가지 더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로 부터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에게 가는 것도 있지마는 배달되는데도 50% 내지 60%밖에 배달이 안된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안해도 강서양천신문에서 청구 구독료에 따른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통장님한테는 다 돌아가는데 동장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기사화가 되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 강서구구보가 발간된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하니까 한개동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명의 반장님들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동장님이 반장을 위촉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신문보급소측에서는 A라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 줬어요. 반장은 아닌데, 위촉이 바뀌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신문은 그게 딴 게 아니고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은 72년 5월1일 정부홍보지로 책정되어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충실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정부 대변지이며 정부가 100% 투자한 정부기관지입니다. 소유주도 대한민국 재무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는 이유는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므로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을 예산에서 구입·배부하는이유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반장의 역할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대한 보상의미와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에서는 서울판을 매일 별도 제작하여 서울시정은 물론 22개 구의회의 구정활동사항 및 구정을 중점 홍보하여 구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22개구 모두 서울신문을 예산으로 구입하여 통반장의 70%선에서, 반장은 65%선입니다,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92년도 예산에도 타구에다 알아보니까 전부 다 70%선 이상의, 80%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22개 구청이 전부 다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수준의 내년도 예산을 70% 잡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통장님들은 다 드리고 반장님은 65%만 드린다는 그것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세의 차원이라면은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간흑 반장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어느 반장님은 서울신문을 주고 어느 반장님은 안주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통장님들은 다 드리지만 예산상에 책정돼 있는 게 70%밖에 안됐기 때문에 30%, 말하자면 반장님들한테는 65%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돌아가는 데도 있고 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가지고 책정을 했던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에 저희들 자금사정에 저거 됐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70% 책정이 됐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합해서 4,63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4천

633. 여기 나왔잖아요? 통반장 일간지구독해 가지고 4,63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예요?

통반장 합해 가지고 그래요?

예.

예, 4,633.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는 지난번에 지난 10월달에 3동이 분동되고 그래서 통이 총 584개통입니다. 그 다음에 반이 4,085개동입니다. 그래서 총 통반장수 합쳐서 4,633명입니다.

강서구에서 우리 의원들을 속인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이게 12월9일날 나온 건데 이 책이, 이 책자에 보면 통이 550개고 반이 4,091개반입니다. 왜 이런 행정을 자꾸해요? 그렇하고 이것도 곱하기 나누기 한번 해 봅시다. 5,000원 곱하기 4,633 곱하기 해서 12월로 나눠보면은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억9,300 나오죠? 유인물에는 1억9,400이라고 돼 있어요. 단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1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짜면 안돼죠. 바로 제가 분하고 서운한 것은 이런 거가 문젭니다. 엉터리 아니예요? 이게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거짓말인가. 여기 유인물대로 4,633 곱하기 5,000원하면 1억9,300이 나오고 유인물에는 1억9,400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맞지.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안을 짜는 사람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하고 손발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금위원님. 계산해 보니 1억9,458만6,000이 맞는데요?

그러면. 4,633 곱하기 5,000원하면 나누기 12.

금종식 위원님 그 숫자는 나중에 전부하고,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그건 맞는 걸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답변중에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알아보니까 다 들어가고 1개동만 한 20%가 잘못됐다, 또 통반장의 이동관계로 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더 좀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도 통장도 연간 따져보면 50% 내지 60%밖에 안 들어옵니다. 또 구의 예산으로 엄연히 지불하는데도 구독료를 받아갑니다. 지금 안내는 통반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료를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서울신문에 대해선 더 엄밀하게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고 1개동만 한 20%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각 동별로 대충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도 어떤 집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얘기 하기 때문에. 50% 내지 60 %라고 얘기 합니다,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좀....그렇게.... 물론 공보실에서 조사한 과정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각 동에다가 실지로 갔다줬나 안했나 확인해다오, 사무장한테 얘기했겠죠. 하니까 거기서야 당연히 매월 확인을 해줘야 구독료가 나가니까 도장찍어 줬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하곤 다르니까 그걸 좀 더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아무리 서울신문이 관보지고 또 홍보지라고 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은 지출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나중에 더 좀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선 예산안심의하는 자리니까 다른 특별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단지 예산심의하는 차원에서 관내 모든 대상자를 보고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1개동만 구청측 나름대로 해서 1개동만 지금 이 신문을 배부해 주는 구독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정도나 늦으면 심의하기 전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명단이나마나 엉망입니다, 지금.

아니 금종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금종식 위원.

촉박하다면은 우리 심의를 하는 동안 끝나기 전까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체는 할 수 없고 1개동에 이 신문을 지금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는 그 명단을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개동만.

예, 1개동만. 그리고 구지에 대해서 5,500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행부수는 몇부나 돼죠? 발행부수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요.

구지 말입니까? 아, 기재가 안됐습니다. 5,000부입니다, 구지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개동을 서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화곡5동을 짚어봅시다. 동까지 제가 명시해 주죠.

그러면 공보실장님 화곡5동.

5동의 통반장한테 나가는 홍보물.

현재 서울신문에 나가는

예.

받아보는 사람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곡5동

어제 들은 얘긴데 그 동네 통장들은 서울신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새마을지도 옛날에 통장하던 양반들은 다 받아 본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했어요.

그걸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급소에 연락하면 즉시 나오겠죠?

내일 모레까지.

모레, 예. 좀 부탁합니다.

18일까지

예.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152페이지 자유총연맹지원금 1,100만원, 이거 지원하게 된 어떤 배경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152 페이지. 올해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92년도에 자유총연맹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각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총괄로 잡혀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민간단체를 관할하는 실과에 예산배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원대연 위원이?

근거는 반공단체에 대한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걸 좀

관계법규에 의해서

예.

자유총연맹지원 1,100만원은 내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하면은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에는 1,100만원을 계상하라고 내무부지침이 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무부지침을 갖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1,1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합니까? 각 동별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자유총연맹 얘기입니까?

예.

여기 강서지부가 있습니다.

지부?

예. 그리 통해 그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목적 이런 것은 이해상관없이?

예.

무조건 그냥 지부에다가 1,100만원 준다?

예. 그 쪽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문 다 끝난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조사계장이 감사실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부분에 가서 민원심의조정위원회수당, 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민원심의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12회 1인당 지급하는 수당금액이 3만원해서 180만원이 잡혀있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수당도 역시 1회 3만원씩, 이것은 6명 그러니까 한달에 2회 되겠습니다. 이것이 4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비 예산은 주로 없고 경상비, 사무비, 급량비 주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인쇄비가 민원처리부 49만원, 시정통신엽서인쇄 15만원, 환경순찰등 각종서식 75만원, 기본운영계획 4만9,000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자체감사 시정지시 유인물 19만6,000원, 설문조사서 80만원, 사정업무보고서 19만6,000원, 그리고 우수건축민원사례를 수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원씩 1,000부 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서 상황판 20만원짜리 5판 100만원, 시정통신엽서함제작이 1만3,000원씩 40개 52만원, 그리고 순찰감사조사에 필요한 사진용품 175만4,4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가서 감사조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원 1인당 3만원씩 16명 12개월 57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에 가서 감사실운영, 감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거나 그에 대한 소요경비로써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7만2,000원씩 16명 12월로 해서 1,382만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서 음료수, 다과비로 1만원씩 5회 12월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기본급식비가 2명 2,500원씩 4식 12월 24만원, 그리고 특별근무급식비에서 저희 감사실 직원 16명 2,500원씩 20식×12월 960만원이 잡혀있고 또 기능직 2명 2,500원씩 16식 12월 96만원, 그리고 기본활동 여비 2명×3만5,000원씩 12월 84만원, 그리고 감사조사에 여비로 16명 1인당 5만4,000원 12월 1,036만 8,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명 3,900원씩 4일 12월 37만 4,400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기본 사무용품비로 12명에 1만2,000원씩 14만4,000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3개계 5만원씩 15만원, 그리고 신문, 관보, 법령추록이 36만원, 14만9,000원, 9만원 그리고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9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1만원씩 18명 1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관서당경비로 기획업무조정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가 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조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말이지요,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몇 회나, 지금 91년도로 얘기한다면 몇 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91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나 또는 시설에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개최요구서가 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91년 같은 경우는 사실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건축민원이 상당히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과, 건축과에서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거의 개최를 하지 않고 2회 개최를 했는데 그 수당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거 돈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전액이, 올해 예산은 사실 전액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말이지요 강서구청이 올해에 일을 너무 안했어요. 너무 안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지만 조정위원회라고 편성해 놨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지 왜 활용을 안하느냐? 지금 울고불고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건축민원에 대해서 무리한 진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민원조정실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아시겠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방화1동 조합주택에 관련된 그런 민원사항이나 이게 사실 건축민원이 힘든 그런 사실입니다.

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어려운 줄 알고 있으면 이걸 빼든가 아니면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활성화하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예, 되도록이면 내년에 활성화하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물론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하신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당시 연구검토하고 해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12월1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자료를 검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