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해시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2일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8명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또한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가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0년 만에 부활되어 본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제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행정을 감시 비판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함으로서 의회에서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행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의원들의 질의 및 해당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동해시민 모두가 갈망하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장인 동해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의 인사와 기획감사실장의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피감사기관의장인사(부시장:김형민) 그럼 먼저 수감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감사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가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시정감사의 취지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집행한 일반 행정사무와 주민복지사업, 개발 투자사업 각종 정부 주요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운영을 지도함으로서 시정운영의 궤도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91년도에 집행한 우리시 모든 행정분야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이루어짐으로써 그릇되고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해 나가고 비능률적으로 행하여진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각 분야에서 우리 동해시 행정이 10만 시민의 민의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선진자치운영을 수행함으로서 동해시민 모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집행한 일반행정 사무분야나 시책사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심한 질책보다는 우정어린 충고로 채찍질하여 주신다면 우리시 700여 공무원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가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바 주어진 업무에 임하며, 금번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다가오는 '92년도에는 보다 진일보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산하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생각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재삼 강조 드리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우리 동해시를 위하여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정업무보고(보고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결산 '91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 일반업무현황, 주요사업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시정결산입니다. 금년도 시정을 펴 나가면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건전한 기풍 확산입니다. 전 시민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저희시 전체에 만연이 되어서 상당한 기강의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희망과 번영을 기약하는 활기찬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시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88건에 24,58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동해-삼척간 7번국도를 위시해서 동해-정선간, 이원-도경간 도로확포장 개설착공 그 다음 북평 산업기지 개발 이런 모든 대단위 사업들이 금년에 착실히 추진됨으로서 앞으로 시 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문화, 체육의 진흥입니다. 저희시가 개청한지 금년이 11년이 됩니다만 문화 시민으로서의 승화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문예회관을 착공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1,587평입니다. 600석, 규모로 해서 이 문화공간이 앞으로 3년후 완공이 된다하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지원고 집필완료입니다. 저희시가 개청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문화의 뿌리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직원을 착출 해서 700매 중 600매의 원고를 끝냈습니다. 나머지도 빨리 집필을 해 내년도에는 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실시 확충입니다. 36,000평 규모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설운동장을 금년도에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동장이 마무리됨으로서 시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강원도민 생활체전 종합 우승과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 대회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 관내 여러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다소 도민체전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이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전체 시민들이 하나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동해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의 긍지와 저력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새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발생으로 인한 행정신뢰도 실추입니다. 해안로의 포장공사 부실로 암거가 붕괴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묵호-어달간 도로주차장 옹벽이 붕괴되어 공사에 불신감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화합분위기 저해입니다. 시영아파트, 한양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농성이 상당히 심했고, 쓰레기 매립장 공해대책 농성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시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좋은 사례로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및 세입, 세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의 예산운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5,98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0%, 특별회계가 30%입니다. 11월말까지 저희들의 실 세입에 들어온 것이 43,014백만원입니다. 전체를 따져 9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669백만원, 특별회계가 12,345백만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실 세입이 예상에 의해서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집행이 41%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로공사 발주가 늦어져 현재 자금 집행이 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도 융자신청을 42가구가 했으나 저희들의 기준에 맞는 7가구만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5가구에 대해서는 기준미달로 저희들이 융자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도 현재 45%인데 1차 융자를 16가구를 했습니다. 마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안정기금을 융자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에 14%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정 택지개발의 도로부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백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에 씀씀이 10% 절약운동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 각계각층에 사치와 낭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와 낭비를 새로운 기풍으로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에서는 15개 지도담당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 담당제를 하고 있고 12월 10일 결의대회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몽활동을 가정과 학교, 기업과 직장, 직능단체 특히 업소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계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분 일 더하기 운동추진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회풍토가 상당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빨리 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각종 자치단체를 통해서 직장 교육도 시키고 해서 빨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회가 빨리 되도록 모두 합심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344회에 5,010명을 투입해서 교통 거리질서 확립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계수가 나와있습니다만, 5,042건중 견인 158대, 출석고지가 415대, 계도 3,556대, 주차위반 904대이고, 이로 인해 1,072건에 32,1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견인 수수료도 168건에 1,75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14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7개소는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정비가 앞으로 연구나 검토를 해야할 대상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인데 동해역주변에 4개소, 묵호역주변에 12개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활동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희 전체 직원이 나가서 담당구역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강화입니다. 우선 주민 자율방범대 24개대 편성을 하여 1,357명을 저희들이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4개회 440명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이들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 방범벨 설치도 자위방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50개소,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벨을 설치해서 불순분자가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 신공망도 저희들이 3,625세대 신고망을 만들어 지원을 해서 고정신고망, 기본 신고망, 이동신고망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모의 훈련을 40회 실시했는데 즉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인성 환경유해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단속반을 2개소반 13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운영하여 32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업소, 퇴폐변태업무, 무허가업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정지 72개소 허가취소 25개소, 경고 270개소, 고발을 78개소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6회에 26,466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대상은 8개학교 주변의 120개 업소입니다. 업종은 대중음식점 이.미용실, 전자오락실, 숙박업소, 다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내용은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고 미성년자에 주류제공을 금지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농촌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적환장을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롤온박스 9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적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 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입산객 취사금지를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도구 보관소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마대걸이 쓰레기통 제작을 100조해서 산쓰레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달방댐, 옥계주수천 이원전천 주변에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단속요원 4명을 고정배치해 순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정화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소나 돼지등 가축들이 1,115마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2마리를 현재 처분해서 앞으로도 보호구역 내에는 사육하지 않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본위 민주봉사행정의 구현에 있어 첫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시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법 등, 상하수도, 보도블럭, 쓰레기처리 이런 것이 급속히 시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고 저희들이 즉시 가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알아서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건이 접수가 되어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센터운영입니다. 수리반을 구성을 해서 7회에 247대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1개 반에 15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진료는 내과, 소아과, 간염 및 간기능 검사,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를 현재까지 2,110명을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했습니다. 이상자는 내과와 치과 등에서 623명의 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6,139가구에 12,378명을 상담을 했고, 그 중에 고혈압, 저혈압과 기타해서 이상자가 현재 76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진료입니다. 가축순회진료를 401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버스가 결행하는 취약지, 15개동 고지대, 상수도문제, 고지대쓰레기수거, 방법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15개동에 90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번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즉시 점검을 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도 기동처리반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8개반에 16명을 편성해서 점검은 591가구에 758건을 점검했고, 그 중 125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회사와 합동으로 편성해서 각 마을로 순회하면서 6개 마을에 대해서 115대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수리를 그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미약하고 하여 저희들의 고문 변호사인 임대영변호사, 군법무관 그리고 법무사로 법률상담을 22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재산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 행정법규 기타 순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대회 준입니다. 접근로 환경정비로 인하여 수송로 정비를 7번국도, 고속도로, 무릉계진입로 등 3개소를 주요대상은 주거환경개선과 시설물 정비를 위주로 하여 했고 주변 녹화정비를 꽃길 조성이라든가 소공원조성, 가로화단정비, 꽃박스 설치 등을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주변, 울릉도 카페리호 선척장 진입로 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사업들을 펼쳐 금년에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인데 거택구호 지원은 646가구에 1,090명입니다. 이것은 월소득이 1인당 80,000만원 미만인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지원은 805가구에 2,882명, 그 다음 의료부조는 120가구에 465명, 그 다음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는 23가구에 46명입니다. 그 다음 장애자 14가구에 14명 이러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불량주택 10동, 변소개량 120동, 변소 및 목욕탕 80동 등 주로주택은 10,000천원의 융자를 주었고 변소개량은 800천원씩 동당 보조하였고 목욕탕은 동당 400천원씩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전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영세민 촌도 송정동 5개소, 6개소에 뒷골목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기반확충입니다. 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이것은 금년도에 농토 지력증진에 객토와 깊이 갈이를 490㏊하고 영농기계화율이 75%에서 85%로 제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64개소에 농업공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영농단 구성은 5개소에 10개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업생산 확충에서 연안 전복초 증식 280개소 공동어장 정화에서 대진, 어달, 묵호, 천곡 등 4개소에 15㏊를 불가사리 제거하였고 어민 대피소 2개소에 40평도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산지의 경제자원화입니다. 푸른산 조성을 위해서 조림 20㏊, 육림 121㏊를 했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병충해 예찰 및 산불예산 순산원 15개반 21명으로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26㏊에 수간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장님 시간이 없으니 보고사항은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신지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 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UR 현 대응 및 잘살기 운동의 정착입니다. 우선 대체작물을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양질미의 채종포재배, 산채, 대마, 수박하우스, 선물용인 문자사과 이것은 그 뒤의 분석표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의 농산물직거래입니다. 그래서 8개 아파트 2개 농협 공판장을 설치해서 주로 쌀과 채소류, 양념류 등을 직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외소득증대입니다. 관광농업 개발은 2개 마을, 망상과 이원동을 주로 과채료를 생산해서 금년도 관광지에다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우선 노상안정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5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근로자 460명을 저희들이 해외하고 국내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노동상담과 노.사. 정 교육도 저희들이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위험 가옥이 총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육성은 저희들이 야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성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은 금년도에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망상해수욕장의 주차장시설을 15,460㎡에서 24,800㎡로 대폭 늘렸습니다. 차량 주정차도 과거 600대에서 900대로 증대되었고…

실장님 지금 유인물로 보고사항을 대체하시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 금년도의 발주공사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모두 나와 있는 사항을 읽으시면 가지나 3밖에 없는 일정을 30분 이상하시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감사때 고치는…

지금 양승웅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

최종 결심권자인데 지적 사항을 아셔 야지만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장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계시는 것이 어떨지…

간사님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참석은 동해시 최고 경리책임자로서 그런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 계시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은 업무를 보시고 감사기간에 감사받는 분이 자리를 피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감사에 비중을 두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를 보고 들어오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시장님이 경리 책임자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들으실 부분은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총무국소관)

질문은 과별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잘 감지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하고 동해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두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제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으로 했겠죠.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수의 계약을 본 것이 6개가되고, 입찰을 본 것이 48건 그래서 모두 54건이 되어 있는데 이 54건 중에서 관내업체가 19건이고, 관외업체가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명산업, 동명산업에서 7개 공사를 했는데 7개 프로테이즈를 보면 약 64%를 거의 동명산업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 이건팔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 감사에 저희과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다소 답변이 미비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발주되어 있는 공사의 총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명산업에서 상당한 공사를 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감사제출 서류에 보시다시피 삼성토건이고 대룡건설이고 또 삼양사 등 각종 업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중에서 유독 저희 관내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현재 동명산업에 최금순 대표이사로 현재 저희관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는 률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일반경쟁에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일간신문에 게제하는 애용을 보아서는 토건공사는 150,000천원 이상이고 재조업은 50,000천원 이상, 5천만원이상 물품 구입에 관해서는 20,00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예산 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보니 현재 동명산업이 다소 많이 응찰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과정에서 단합이라던가, 이런 이를테면 공사입찰의 질을 양질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시에서 단합이라던가 그런 입찰자의 그런 전례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지난 7월달 8월달에 일간신문에서 현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응찰한 업자들의 단합에 의해서 예찰금액을 낮춘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신문에 났습니다만 실지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경쟁입찰에 부해 가지고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7,8개 업체 또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종 같은 무슨 전문성 있는 것들은 한 3,4개업체, 보통 봐서 한 4,5개 업체가 응찰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기들이 모여서 시청에 오기 이전에는 어떤 그런 조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응찰하는 과정에는 전혀 그런 단합의 기미는 저희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건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한 표시가 지금 있습니다만, 실지로 입찰에 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입찰계약으로 갖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형식으로 지금 갖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시에서 발족하는 공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일반 토건면허, 종합면허라든지 갖고 있는 업자들은 벌써 시에서 분기별이라던가, 월별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떤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하여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입찰제도에 보면 법에 명시되 있는 부분은 20,000천원 공사까지는 마을 도급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에 양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0천원 이하의 경미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그런 경미한 사업관계는 다소 새마을 도급형식으로 마을에 도급을 주어 마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수의 계약의 조항이 없습니다. 70년도 한창 새마을 사업이 성행할때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의 공동투자사업으로 재투자가 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요 근간의 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단 20,000천원 이하의 사업을 많이 도급을 했다고 하면, 일단 마을 총회에 부의를 하고 노동력 부담은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부담하고 나중에 총결산한 이득금 단위는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마을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조항이어서 대부분 동에서 하겠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마을 도급당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서 관심이 많은 가하면 우리가 60년대 새마을 공사를 죽 해오면서 말이죠. 그 새마을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지로 수명이 연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10년 밖에 못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했더니 마을 도급공사 내지 새마을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깁니다.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차원에서 새마을 도급을 줘도 무난하다. 즉 말하자면 공사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마을 도급업자도 그 설계에 의해 공사를 하게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사는 개판이라 이겁니다. 여기에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백날 두껍게 했다해도 말이죠 가장자리는 보면 평균 15-20㎝가 나오는데 복판을 두들겨보면 한 5㎝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어차피 엉터리공사를 할 것을 마을의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재투자 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해도 설계도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서 그러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러한 방면으로 저희들이 일단 수의 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과정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앞으로 조성될 마을 기금관리를 많이 마을에 재투자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질문을 연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사를 동해시에 두고 있는 것이 동명산업이고 그 동명산업이 응찰한 지수가 많기 때문에 낙찰한 건수도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해시에 토건업의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동명산업 외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삼척이나 강릉, 원주 …

관외업자말고 관내업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명산업의 본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응찰한 지수가 많고 지수가 많다 보니 낙찰의 지수가 64%가 된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 64%가 되고 한 2,500,000천원 되는데 동명산업말고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업체가 동해시에 몇 개가되느냐 이것입니다.

동명산업외에 있는 것은 전부 출장소입니다.

지방업자요, 지방업자, 관내업자 말입니다.

관내업자는 지금 동명산업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출장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가 동명산업 뿐이라고요. 과장님, 계장님 말씀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할께요.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출장소를 둔 회사하고 본 회사를 여기에 둔 회사하고의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습니까?

세수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가 단종, 종합건설, 재무부령 이렇게 되어있죠. 이 최금순씨의 동명산업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전문업자입니다.

단종전문업자라고요.

종합은 관내에 없습니다.

단종이죠. 단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명산업 최금순 하나 뿐이란 이런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단종관계말이죠. 우리 관내업자가 동명산업 최금순 이양반 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응찰한 사실이 다른 업자는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요.

동명산업이 토목전문업이 아닙니까? 토목전문업이면 단종이 보통 페인트, 토목, 건축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삼화공업사와 삼화공사가 다릅니다.

토목, 철근, 콘크리트 단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는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명산업이 … 시에서 1억이상 응찰한 것이 시에서 동명산업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뿐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도에 업체는

관내, 관외말고 관내에 얘기하는 것이지. 동명산업 하나밖에 없다 알았습니다. 오후에 자료제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쇄물관계, 물품구입, 인쇄물관계는 대개 자료에 보니까 동해인쇄소와 동광인쇄소 2개 업체가 주로 많이 했고, 반회보 이것은 강원일보에서 많이 했네요. 뭐 새생활, 체육요강 이런 것도 강원일보사에서… 강원일보사가 이런 출판사의 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인쇄물에 대한 출판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지금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동해시 관내에도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20만원 이하의 인쇄물관계는, 실과소 부서별로 사회적인, 여러 행정적인 시급성을 요해서 20만원 이하의 인쇄물 관계는 각 부서에서 서로 거래하는 인쇄소에 맡깁니다.

일반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시민의 돈을 가지고 물품구입,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일방적인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동광인쇄소와 동해인쇄소가 동해시청에서 하는 각종 인쇄물을 독식해야할 만한 타당성을 우리들에게 설득을 시켜줘야죠. 과장님이. 자격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자는 기술이 미비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뭐 그냥 거래한다는 식으로…

관내 인쇄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광인쇄소하고 동해인쇄소가 상당히 많은 인쇄물을 가지고 잇는 그런 사항은 실제 12개업체 중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인쇄물을 검사한 경로가 지질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이 2개 업체가 제일 성실하고 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응찰접수가 많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해인쇄소와 동광인쇄소를 경영하시는 분이 시청출입을 자주해서 이래 가지고 납품을 많이 따는 것이 아니고, 인쇄 기술이라던가, 종이 질이라던가 이런 물품을 보아서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 중에서 동해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는 지금 회기말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지금 62%밖에 지금 돈을 쓰지 못했다는 말이예요. 38%는 두 번이나 추경을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고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62%밖에 집행이 안 되었으면 나머지 38%는 언제 씁니까? 언제 집행하고… 왜 2회에 걸쳐 추경까지 요구해 놓고 돈이 왜 이렇게 남아 돌아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가서 집행내역이 26,031,55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밖에 집행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내놓은 자금이고 저희들의 지출 회계연도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 대부분 매년 년초에는 금액이 많은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면 토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대부분 3,4분기 접어들면서 공사발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62%입니다만, 대부분 다 집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거의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개발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단락마다 다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제일 적게 남아 있는 돈이 선거비가 700천원 이것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남아서 속된 말로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00 이 된 것도 없고, 돈이 부족한 것도 없고, 돈이 모두 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을 안 하는 그러한 흔적이 집행예산인 돈의 흐름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돈의 흐름에서… 한시에 회계과장님은 돈에 대한 흐름을 알아 가지고 추경을 2회까지 요구했으면서. 뭐해서 집행한 것이 62%밖에 안 되었냐는 것이지 나머지 38%는 지금 건설파트는 좋다 이겁니다. 공사발주하여 진행하고 나머지 품목은 뭡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남았느냐면 지역개발, 도시개발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복지사업비가 돈이 막 남아돌아 간다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은 남겨 놓았다가 뭐하는거요. 이런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느란 이든지 모자라는 란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한시에 예산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이런식으로… 이것이 알뜰히 사는 것입니까.

이 위원님 이 사항을 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발비나 보상비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남은 것은 좋은데 다른 없는 사람 돕는 복지비 이런 것의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목별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06,66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법적존재비가 많고 사회복지비도 앞으로 월동기에 대한 복지사업비가 282,082천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집행될 자금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산업경제비가 있고 다음 지역개발비 4,304,533천원은 아직까지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관계는 남은 것은 남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흐름에 대해서 감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신청을 하면서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조목조목 다 들추어내서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게 계시죠. 지금 과장님은?

그런데 이 집행전망 관계는 지금 관. 항. 목별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단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집행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집행전망에 대한 내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전망에 대한 내역을 …그럼 또 만들면 되겠지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항마다 돈이 이렇게 남아도 회계 연도가 다 가는데 돈이 남아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항목별로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명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고 당초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이 85%이상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5%는 뭡니까?

지역개발비가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이성기 위원께서 지금 여기 예산관계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황금만능 즉 돈이면 다라는 얘깁니다. 그 어려운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 중요한 돈을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 여러분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그 원인이 있고 또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불요불급한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항목은 분기마다 집행 하니까 남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체육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이런 것은 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남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아야 원칙인데 이것은 은행에 집어넣어 이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남은 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근무태만 또 어떤 사업의 시기를 늦추어서 이게 남지 않았느냐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집행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알뜰히 쓰고 적기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산업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분토천, 나안천, 마상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동명산업이 단종사업 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준설하는 것은 단종을 갖고 있습니까?

토공으로 하는 것 말이죠. 준설을 또 별도로 서울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가지고 발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공사 이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동명산업이 아닙니까?

분토천 같은 곳은 동명산업에서 했고, 발한동 현재 하수구 같은 곳은 준설할 기술이 없으니까 서울 업체를 일부 계약을 해서 준설을 하고 부수적인 것만…

그럼 마상천 같은 것은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망상 경지정리지구 배수호안공사 말씀인데 그것은 경쟁입찰을 부했는데 동명산업이 입찰을 본 것이죠? 지금 저 공사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할 수 없는 업체입니까?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건설법에 보면 어떤 사업은 어떤 업종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적합한 업체입니다.

이 준설업체가 말입니다. 이게 전문업체가 아닙니까? 전문업체가 이걸 준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설공사라면 항만, 항로, 운하를 준설하는 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 이에 부대하여 매립, 간척 및 항만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금순씨가 몇 개…

아니 준설공사 입찰을 보았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보았는가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가?

5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1개업체는 포기를 하고 4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 하십시오.

자료 요구를 좀 합시다. 그 회계분야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이원 수해상습지 호안보강공사 그 다음 동호-만우간 도로확. 포장 공사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영진산업에서 하나했고 동명산업에서 하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응찰서류 일체와 낙찰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 2건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공지가 주차장이 있는데 공지주차장의 면적과 주차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시청 앞에 바로 도로변에…

아니 여기 시청 앞에 주차장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빨리 파악하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의 총면적이 11,000평이 됩니다.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은 저희들 주차공간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민방위 훈련시에 민방위 대원들이 대량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통난이 약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사실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댈 때는 쉬운데 오전 10시 이후에는 주차하기 힘듭니다. 우리 동해시가 한달에 150대의 차량의 증차가 되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초부터는 주차난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사실 모든 출근하는 사람들이 시청 직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다 파킹시키고 나머지 민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세울 곳이 없다고요. 다 똑같은 권리와 주차권한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것을 더 멀리, 더 나쁜 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우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외부인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직원들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차를 가져 오셨을 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편익도모라는 주민들의 차원에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기업이 사용중인 동해시 시유하천부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쌍용에서 사용하는 전천강 하천부지 우회도로를 한 4,000평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 시정질문때에 임대료를 년에 한 30,000천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평수가 무려 4,000평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산출해서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너무 싸지 않는지 이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국에서 자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잡종재산 그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쌍용, 동부, 대기업들만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정리한 사실 불하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곳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나머지 38% 남은 것에 대해 집행하지 못한 것을 아까 말씀이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서류가 오후에 됩니까?

글쎄 현재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있어서 모레아침에 제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분기말경 3월말 아니면 4월초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은 8월말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초에 1회 추경을 요청할 그때의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1회 추경 당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았습니다. 집행과정의 결산도 있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구멍난 부분이 많겠네요.

자료는 낼 수 있지만 구멍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91년도 예산을 '90년도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일단 새해 들어 와서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 1/4분기때 연간 운영하는 분기별 예산액 판단이 됩니다. 돈이 많다 작다 이런 것을 봐 가지고 1회 추경까지 대충 1/4분기에 결산하면서 증감사항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화살을 피할려고 하지 마시고 추경을 받을 만한 재정적인 위급한 사항이 되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가 3월말에…

관례에 의해서 했다 이것입니까?

저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 예산이 남든 안 남든 남아도 추경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항목별로 집행에 대한 내역을 다 해오신 다니 할말은 없는데 체육비 같은 것은 체육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체육비를 한번 보세요. 체육시즌은 다 끝났고 체육비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게 간단한 예입니다. 체육행사가 다 끝났는데 체육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이거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서류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시의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각 항목별 그런 것을 모를 것이 뭐 있어요. 시에 시민들의 돈을 주무르는 과장님이…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서류입찰 관계 이것은 감사대상이 안된다 해서 참고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500천원 설계가 나온 그 삼흥동 울타리공사 말입니다. 6,500천원에 공사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양의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6,000천원이 입찰되었습니다. 500천원은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6,500천원에 공사를 마쳤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집행할 때 경쟁입찰에 부해서 처음은 북삼동에 이남영씨가 맡았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동양개발 김충식씨에게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6,500천원으로 사업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보았어요. 그 입찰 서류를 좀 보여 주세요. 그런 의혹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동에서 말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하는데 1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좋은데 그때 그 입찰을 할 때 이 공사를 감사에 왜 물었나 하면 삼흥동 공동마을 기금을 만들자하는 그런 것으로 통장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방위협의회를 마치고, 방위협의회에 돈이 없다. 돈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삼흥동 사무장이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되니까 방위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서 나와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단종 면허 필요하다는 기금으로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빌리고 공사감독을 세워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지역의 공사이니까… 나중에 돈을 주는 것이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6,500천원을 주더라고요. 설계를 보니까 설계는 8,5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속여 가지고 공사를 해도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계상의 금액이 공사를 집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 울타리공사를 설계를 해서 8,500천원이 나왔는데 6,000천원하는 문제는 동에서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이원동 동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현재 그 울타리는 6,000천원에 마쳤습니다.

이원동 울타리 자료 가져올까요? 이원동 울타리는 뒤쪽에 가면 울타리는 안 했습니다. 개인민가 울타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이 다릅니다. 우선 지반이 삼흥동은 1.2m 정도 높고 거기다가 기초가 2.5m인가 됩니다. 공사 질이 다르죠 이원동하고 삼흥동하고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8,500천원에 설계를 했습니까?

그것도 공사를 맡는 사람들이 설계에 의해서 6,500천원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남영씨가 공사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사를 맡아 하다 김충식씨가 공사를 마을 기금 조성도 좋으니 그 공사를 넘겨 받겠다하여 주민들도 양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관을 왜 믿었나 6.500천원 들인 것 가지고 관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해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8,500천원 설계가 그…

공사하는 것은 말입니다.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할턱이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금액 들을 전부 전도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것이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부서로 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장이나 사무장으로 양성하면 예산이 필요 없어요.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데 뭐 하러 사기 쳐서 공사하나 하면은 공사 하나에 2,000천원이나 3,000천원이 남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민사소송을 하겠습니다. 김충식씨가 계약한 사실도 없고 도장 갖다 달라고 해서 도장을 갖다 맡겼더니까, 지들 뭣대로 계약서 만들고 처리 다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몇 년 하셨죠?

제가 금년도 1월 17일자로 발령 받아 부임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소신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에 맞추어서 양복을 맞춥니까 양복에다 사람을 끼워 넣어서 이를테면 사업을 해년 마다 해오는 걸로 봐서 예산을 짭니까. 아니면 의욕적으로 예산을 좀 확장시켜서 많이 좀 잡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말씀입니다. 마치 주어지는 연간 예산액들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단 집행만 합니다. 집행만 하고 예산안 여러 가지 시책 반영 여러 가지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산과장님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실에서 한다고요.

예.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현재 송사사건이 12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하고 회계과 업무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나온 자료에 보면 손해배상청구, 건축허가거부, 소유권 이전등기 등 뭐 제목만 나와있지 상세하게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송사건에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일입니까?

송사관계는 하나의 민원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은 못됩니다.

송사관계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럼…

봐서 저희들이 회계과 같은 경우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숱한 국. 공유지를 개인이 부당 점유했거나, 소유를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유권 행사를 시에서 찾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장소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형별로 여러 개가 많습니다.

물론 만부득이 찾기 위해서 소송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개는 공무원이 잘해서 이게 소송이 발생된 것이겠죠. 그러면.

재판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분야로 보았을 때 좋은 것이 못됩니다. 하나의 어떤 민원관계를 즉시에 처리가 원만히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소지가 없지…

제가 인접시. 군을 알아보았더니 소송사건이 5건, 10건 밖에 없더라구요. 동해시가 유별나게 12건, 13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내지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린 분석합니다. 우리는 행정업무도 잘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깊숙이 모르고 우린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입장 밖에 안 된단 말 이예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시민이 말씀드리는 것과도 같은 차원에서 취급해 주셔야지 자꾸 거북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사건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근무태만 이런 하나의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남우위원님이 보시는 견해는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실과별로 소송의 내용을 본다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회계과 같은 데는 아주 옛날에 어른들이 해놓은 그러한 사항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시유지확보에 대한 것이 되겠고, 또한 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임야가 많기 때문에 갱소 관계도 일단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책도 아주 옛날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안할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것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어떤 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았을 때 좀 일하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계류중인 송사문제, 변호사 선임문제 이것의 경비가 도대체 총액이 얼마정도로 나와있습니까?

글쎄, 그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회계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관재를 맡아서 하는 주무과이니까 각별히 관계계장이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록을 찾아보고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렇다고 모든 것은 안됩니다.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시민의 편익을 도우는 입장에서 소송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은 어떤 민원의 하나로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심을 해서 앞으로 갱소가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허가사항 말입니다. 시장 중에 시유지로서 허가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90년도 예산서를 보았을 때 북평시장은 1,200천원 년간 수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송정의 농산물 시장도 시유지 시장인데 거기는 지금까지 아무런 세외수입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유지 공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행정재산관계는 관련 실과소에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 법규집에 시장 사용조례, 시장 사용육성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전담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물어보아야 되겠군요.

예.

제가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만 자주 질문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어야 하니까 얘기가 자꾸 되돌아오고 되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찰서라든가 매스컴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성역화 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일보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무릉도감 이런 것을 강원일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현재 도내 22개시군 거의 전부 반회보라든가는 강원일보에서 전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봐서 지방자치화가 된다면 하나의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로 보아서도 지방에 소재한 업체로 인쇄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사항은 22개 시군은 강원일보에서 전담해서 인쇄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강원일보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데 우리시 재원을 봐 가지고도 계속 강원일보로 그런 매스컴 플레이 같은 일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안하면 어떻게 다른 뭐…

반상회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반상회보가 도의제가 있고 시군의제 이렇게 2부씩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의제로 하여 22개시군 것을 전체 강원일보에서 인쇄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바뀝니다. 도의제가 없어지고 시군자체에서 의제를 만들고 시군 자체에서 인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면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겠네요. 업자가 강원일보에 안 주어도 강원일보는 왜냐면 지역의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수적으로 해서 재원을 보태주는 것은 좋은 뜻인데 이런 뜻 자체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방침에 바뀐다고 하면, 현재 강원일보에서 종전 그렇게 해오던 반회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일단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1년간 쓸 수 있는 모든 인쇄물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년초에 총계를 내서 한번 입찰을 부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일보가 반회보를 하면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똑같네요. 전부다.

예. 반상회 반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관내에 전체반, 반에 따라서 회보가 나갑니다.

글쎄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빠지고 전입하고 전출이 별로 없으니까 인쇄물이 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495천원씩 매월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동해시 전체에 반이란 일정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인쇄 부수도 같고 인쇄 값도 같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쇄물이란 것은 한 장에 얼마 몇 활자에 얼마해서 금액이 보통 일정하지 않고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번 495천원 금액이 똑같은 것입니까? 몇 원 몇 십원이라도 틀릴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뽑는 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몇십원, 몇원씩 딱 부러지게 넘어가야지 어떻게 495천원씩 일률적으로 같게 나와 있습니다. 계수조정의 예산이라든가 회계는 숫자개념의 0.00얼마까지 그것이 생명이고 한데 이런식으로 계산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속된 말로 어디 싸롱에 가서 계산서 받아 놓은 것과 똑같은 형식이 아닙니까?

인쇄물은 말입니다. 뭐 얼마가 얼마 아니고 500부 이상에서 몇 부까지는 얼마 하는 무더기 그 안에는 얼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그것이 왔다갔다하는 변동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실무자의 말씀으로는 지금 말씀이 맞는데 소위 시예산 유인물에 나오는 이 모양새가 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모양새가…

이것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얼마서 얼마까지는…

아니 글쎄 알아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화폐단위 끝 단위까지 모두 나와야지 계산을 분명히 맞추어 가지고…

이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쇄를 다시 계약을 해서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까?

제가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상도 잘 모르고 또 질의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 좀 양해해 주시고, 띄엄띄엄 한마디씩 내놓고서 매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았더니 일반회계에서 8,900,000천원이 남았고 특별회계에서 6,900,000천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남았죠 현재 잔고가, 그럼 이 돈이 현재 은행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금고에 있습니다.

시금고에 있습니까, 그럼 일반통장입니까? 특별정기통장입니까?

일반통장이죠. 시금고에 통장이 별도로 구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달이자 이윤이 얼마씩 나와요?

일반예금은 1년간 1.5% 이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금종류별로 양도성 예금은 이제 13.5% 이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볼 때 은행하고 이자 때문에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난 참 가만히 보니까 이런 원인이 분석이되요. 이것이. 8,900,000천원이면, 대단한 이자 돈이고, 또 6,900,000천원이면 대단한 돈인데 이 이자 이윤이 지금가지 발생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세금 받는 것하고 지금 회계분야에서 지출하는 분야에는 차이가 날겁니다. 세금을 받는 시기성이 있고, 또 교부세가 많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하고 지금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은 이것이 더 많지 사업을 완료 못했기 때문에 못 주는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윤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분야가 문제가 되고 세입분야는 시기성으로 봐 가지고 어떤 날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입이 어려울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농협하고 절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 가지고 매월 나가는 것을 예산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을 한다고 지난번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엔 내년부터는 아주 딱 잘라서 12월 30일이 되면 뭐 한 5,000원 밖에 없게 만들어 집행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해시에 일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같이 많은데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금년도를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식식사를 하시고 속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자는 이 있음) 그러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급제도가 세가지가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세가지가 있죠.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총액이 24,249천원입니다. 다음에 가칭 향토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금현황이 있죠. 그것이 현재 2,400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86. 2. 27 우창건설업자가 낸 1,000천원, 전직 석영철 시장님께서 1,000천원 내고 가셨고, 다음에 최도중씨께서 100천원 내고, 영동병원 이사장이 300천원을 냈는데 그럼 석 시장님께서 박봉에 1,000천원을 내고 간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향토장학회 설립이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좀더 지방의 학생들을 도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향토 장학기금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50,000천원이상 되면 법정금액이라 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인가를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86년도에 우창건설에서 1,000천원, 석시장님이 1,000천원, 최도중씨가 100천원 이렇게 해서 2100천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시장님께서 지방에 오셔 가지고 좀더 향토장학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동해시에 학생들에게 장학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자진해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석시장님께서 여기서 시장 노릇하다가 가신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분이 박봉에 1,000천원이라는 거금을 내 놓고 가셨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금가지 활성화를 했어야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활성화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장학기금이 조성 안 되었고 금년도 영동병원 이사장님께서 300천원을 기탁하셔서 2,400천원이 되었습니다. 원래가 추진위원을 각 기관단체장 다음 각 사업을 하시는 분, 지방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명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추진 위원회를 구성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시장님께서 작년에 여기서 가셨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지가 만 5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동안 활동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모든 과의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의 직무 유기고, 근무태만이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처벌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가 얼마 조성된지 아십니까? 삼척시가 한 50,000정도 조성되어 있고, 우리보다 못하는 정선군도 120,000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우리 인재를 기르고 우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장학기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두고 가신 분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또 본인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의 마음입니다. 명심하시고 92년도 1월부터 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금년도 장학금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실적은 매년 2월에 집계가 되었고 90년도에는 20종에 81,917천원을 313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장학기금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아울러서 남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향토장학금 5천만원의 모금은 내년도부터 총력을 경주하여 성의껏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첨언합니다. 동해시는 삼척시 시세가 크고 또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전체 범시민 켐페인으로서 모금활동도 해야되고 큰 기업에 도움도 받고 하여 우리가 내년 2월 범시민 켐페인을 전개한다면 내년 안에 50,000천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현재 총무과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현재 가동되어 있죠. 현재 실직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4건 내지 5건에 대해서 차량1대를 동원하고, 다음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하고, 기능직 1명, 일용직 이렇게 3명이 하루평균 4-5건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접수 총 건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 본청하고 동사무소 각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남녀평등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권신장으로 보아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동사무소에 기능과 업무비중이 막중합니다. 본 청에서 필요 없으면 동사무소로 보내고, 여기에서 또 이러면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내는 현상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본청에 한번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청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사무소 여직원을 많이 배치하니까 물론 민원서류는 할 수 있겠지만 기동성도 없고 당직근무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집인 본청에 여직원들 근무를 많이 시키고, 말단 세포조직인 동사무소에는 일꾼들을 보내서 지역주민하고 말하자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본청에 많이 근무시키고 반면에 일꾼들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말단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에 3년 이상 근무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도 조금 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 인사방침이 남녀를 불문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또 본 청에 직렬에 맞는 자리가 나면 본 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 여직원관계는 저희 강원도에서 이제까지 시험을 봤는데 남녀 제한을 두고 지금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원 중에서 결원 100명인데 100명을 모집하면 여자는 30%, 남자는 70% 이렇게 제한 모집을 했는데 11월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제한이 없어지니까, 12월 달에 시험을 보았는데 약 65%내지 70%가 여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남자직원이건, 여자직원이건, 여자직원이 들어오면 동에 수습행정을 내 보냅니다. 그래서 동에 수습행정 6개월을 거치면 시보가 떨어지고 보고됩니다. 정식공무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15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평균 10명, 11명 많은 곳이 13명,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직원이 많으면 일, 숙직관계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출장을 가게되면 어떤 때는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게되고, 다음에 대외적인 출장활동이 동에서는 많은데 여직원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똑같은 조건이면 여자를 본청에다 끌어들이고 남자를 동에서 근무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우리가 한 6-7년전부터 일본 쓰루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소련 나훗카시를 방문중에 계신데 지금까지 일본 쓰루가시에서 우리 동해시에 온 인원하고 우리 동해시에서 쓰루가시로 간 인원하고 기록이 나와있습니까?

기록이 나와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시민이 쓰루가시에 간 인원은 30명, 쓰루가시에서 동해시에 온 숫자는 한 6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과 경제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무엇인가하면, 국제간이 자매결연은 어떤 생산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비해외여행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운 시비를 없애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킬려면 정말 문화, 예술 교류 어떤 수입관계, 통상관계, 이런 정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원칙이 아닌가 해서 시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셔야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말씀순서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정을 펴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걸 잊었습니다. 새마을과, 총무과,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장이하 행사 때마다 사람 동원하느라 무지 애씁니다. 심지어는 술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런 시간절약 경비절약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날에 각과에서 하던가 아니면 통합해서 하던가 이런 시간절약, 예산절약을 위해서 행사를 간소화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달라 사람동원도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남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장입장으로서는 참 난처할 겁니다. 다른 동과 인원동원이 비교되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부득이 행사할 때는 각실과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남우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수습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과정 교육이 연간 몇 회나 있습니까? 일반 소양교육…

우리가 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 말입니까?

그 중에서도 일반행정 기술직교육도 받지만 소양교육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양교육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양교육 이라는 것이 맨 처음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1개월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주로 공무원 자질에 대해 교육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기술분야 5년에 한번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무원의 자질, 일반적인 사무개선, 환경변화의 적응은 5년에 한번씩 받고, 다음에 특수교육이 있습니다. 일주일자리로. 소양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가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지자제가 발전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지자제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자제에 대해서 책자도 나오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월례조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을 한번씩 모아 가지고 월례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를 마치면 30분 내지 한시간 동안 지자제실시라든가 지자제에 일반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은 많이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아직도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청직원들 중에도 간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말단직원들까지 소양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가 대민관계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례조회 때 동장만 들어와 가지고 동장이 그 교육을 받아서 다시 동사무소에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다시 재확인을 해서 이것이 교육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도 월례조회 때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동사무소 공무원수는 적정 인원은 인구수와 업무처리량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정원이 소방 공무원을 빼고 시하고 동하고 사업소가 585명입니다. 585명중에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162명입니다. 저희가 개청 당시부터 동에 대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을 했는데 현재 개청 당시보다 인구의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은 현재 16천명이고, 다음에 천곡동 개청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5-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에 대한 정원을 조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분은 열심히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공무인지 사무인지 잘 모를 정도로 바깥으로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또 그 업무량이 즉, 말하자면 업무에 따라 가지고 과중하게 맡은 분도 있고, 또 수월한 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조절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하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서 수차 신경을 쓰고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단 동에 배정되면 동장이 업무를 부여하고 또는 실과소장들이 각 업무를 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의 평준화를 위해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을 15개 동에 거의 일률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업무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도시밀집지역은 민원이 많고, 또 농촌지역에는 때로는 농사업무가 많고 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남우 위원님이 질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 민족자존, 2. 민주화합, 3. 균형발전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지표입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균형발전을 하려면 각동마다 각 시군마다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그 시군 그동의 지역여건, 동세,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만 민원이 해결되느냐 시민의 편익을 줄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와서 떠든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해서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강원도는 촌놈들이다 이런말이 나오고, 또 도세가 약하다 해서 이곳을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해서 통계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부곡동, 향로동, 묵호동이 1위, 발한동이 4위, 동호동이 5위, 북평동이 6위, 이렇게 나가요. 좋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안길포장입니다. 도시계획도 개설율이다. 하수도보급율이라는 것이 마지막 5개동은 항상 맨꼴지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해시 전체면적은 180.36㎢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총연장은 115.746m, 3,566a이고 포장이 89,571m, 2,792a가 되고 비포장이 26,175m774a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현재 78%이고, 표를 보시면 동별로 마을안길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느 마을은 시에 자주 드나들어서 포장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시가 개청된 것은 80년도 4월 1일 시가 개청 되어 현재까지 만 11년째 접어들고 있고 마을 안길포장은 1971년도 새마을사업을 시작함으로부터 마을안길이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대에는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시설이 되어 있는 시가지 주변에는 포장이 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도 오지지역은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의 노력 동원으로 해서 포장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동에 포장비율이 일정하지 못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가 포장율이 78%인데도 불과 하고 4개동은 78%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우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북삼동이 공교롭게도 포장율 미만에 들어가 있는 4개동에 해당됩니다. 그 4개동을 살펴보면 삼화동과 망상동, 삼흥동과 북삼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장율이 낮은 원인은 삼화동에는 주로 쌍용공장에서부터 이기마을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가 전체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기 마을 약 한 20세대 중에서도 집과 집사이에 마을안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가 동네 자체를 등한시했거나 이래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균등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인근 집단 부락보다 세대수가 낮은 자연부락이 새마을 사업 포장이 지연되었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동을 위시로 균형개발을 맞추어서 금년도부터는 나머지 미포장 22%, 다시 말하면 26,175m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향후 5년간 완전포장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500리 마을안길 포장과 새마을사업 마을 안길포장을 합쳐서 약 20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200,000천원 전액을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미포장된 우리 동해시 15개동 고루고루 마을안길이 포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200,000천원 중 동해시의 기준 미달된 4개 동을 중점으로 해서 고루 균형포장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구에 녹지과장님에게 드린 것이 있는데 녹지과장님과 새마을 과장님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조경하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조경은 국도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도변 내지 가로변에 꽃으로 일부 조경과…꽃으로서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조경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변에는 저희들은 꽃길조성과 주로 식재를 위주로 해서 했고 일반조경은 별로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만큼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숫자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조경사업이 한 그루도 한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 꽃길과 무궁화이외에는 나무 식재가 없습니다.

무궁화 그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궁화 그것은 금액이 1,200천원에서 1,500천원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꽃심는 이외에 어떤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자체에서 조경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절차는 밟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에서 나무 심는데 투자하는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경수 몇 조정도 심는 그 외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새마을 조경비로 나와 있는 그것을 그러면 모르십니까?

금년도에 조경비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비라 하면 꽃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꽃류든 나무든간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녹지과에서 하든 새마을과에서 하든 이렇게 한쪽으로 하지 나무를 심는데 두부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심느냐 하는 업무상의 통폐합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나무를 심는데 투자하는 예산을 확보한 사실도 없고 나무를 심은 사실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하다보니 꽃만 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무를 한 포기 두 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소공원 조성하는 일부에 나무를 한, 두 그루 심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심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사서 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꽃에 대해서든 뭐가 되었든 새마을과에서 하는 조경은 나무를 심은 예산이 1,200천원밖에 금년에 없었다.

조경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꽃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를 사는데 들어간 돈이 한 1,200천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꽃값은 금년도 '91년도 같은 경우는 잼버리 대회 지원에 의해서 70,000천원-80,000천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곡동 로타리 꽃탑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꽃탑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꽃 구입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꽃구입은 시자체에서 땅을 확보를 해서 지도소로 하여금 육묘를 하여 심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면이라든가, 우리시에서 키우지 못하는 꽃, 그리고 급하게 쓰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도민생활체전을 하면서 준비기간 한 달 안에 갑자기 쓸 수 있는 국화 같은 꽃은 외지에서 일부 사왔습니다.

그러면 꽃을 행사 때마다 예를 들자면 초상집에는 뭘 보내고 결혼식에는 뭐 이런 것이 자주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잼버리에는 어떤 꽃이 필요하고 올림픽에는 어떤 꽃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을 과장님이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꽃묘라든가, 물량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대충 확보를 합니다만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 그 이후에 '91년도 잼버리를 통해서 3개 국제대회에 필요한 꽃묘를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육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식시킨 것이 25,000-360,000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잼버리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28만 포기가 가까운 꽃을 육묘를 해서 식재를 했고 일부 행사에 추가되는 소요 일부분은 외지에서 약 3,000여본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잼버리때는 주종을 이룬 꽃 이름이 무엇이 였어요?

저희들 관내에서 사용한 것은 사루비아, 페투니아 그 다음에 베리골드 그런 종류였고 올림픽에서도 거의 그런 종류가…

도민체전하고 올림픽하고 다 똑같은 성격의 행사인데 도민체전에는 국화를 써야할 이유가 있고 저 거기에는 사루비아 이런 꽃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국화를 쓴 것은 일반도로변에다 국화를 심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요소 요소의 선전탑이라든지 이런데 좀 필요해서 일부 구입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꽃을 키우고 있는 것이 대충 사루비아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재배한 꽃말고 외지에서 가져오는 꽃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외부에서 가지고온 꽃이 없는 걸로 알고 금년도에는 국화만 한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외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자체 내에 심어 가지고 행사에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심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도소에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구입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참고로 국화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구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국화를 재배하는 농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외지에 꽃을 기르고 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군데 다녀봐서 제일 싼 곳은…

꽃을 주로 많이 기르는 경기도 수원지방에 가서 구입합니다.

꽃 구입 관계서류를 오후에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관하여 1개 특정 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다면 동해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달방댐이 말이죠. 수질이 2급수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에 달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 그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왜 추진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그 포장을 왜 안 했는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한 200,000천원의 포장은 어느 어느 마을 지정을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200,000천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1,500리 길포장에 10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100,000천원 중에서 미포장 도로에 대한 아까 남우 위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포장한 비율보다도 남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현재 양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그 길이 미포장된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미포장도로가 나머지 미포장도로중 순위가 가깝다 그러면 포장계획에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마을 안 길포장 도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포함이 안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 포장을 해야된다고 하면,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마을안길 도로인지 국도인지 지방도 인지는 그것이 판단된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

흙물이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도로인지 판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건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답변하는 이순간까지 마을 안길로서 포장요구가 들어온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개 마을안길 포장이 동장 포괄사업에서 포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그 돈에서 포장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마을안길 포장이나, 뭐 국도 지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포장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에서 새마을사업을 하거나 동에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쓰거나 동장님이나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포장을 해야 되겠노라고 판단이 서면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시장님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썼다고 해도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서 이것은 포장을 해야 되겠노라고 판단이 서면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포장을 한걸로 알고, 시장님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썼다고 해도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서 도로가 포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했다하면 새마을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이 미리 확보되었다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 요구하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포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라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개 동장포괄사업이 새마을 사업 쪽에다가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동네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동장포괄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동장개인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시민의 세금입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으면 동장이 멋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제가 동장을 못해 보아서 어떻게 써야한다 안 써야 한다.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장으로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는 동장님 스스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의견조정을 걸쳤으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동장님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대게 동장님이 쓰시는 돈은 시 예산이라도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는데 동에 나가는 포괄사업비는 받아 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동에 개발위원회나 번영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위원회나 번영회의 자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 새마을부분에도 있고, 또 홍보부분에도 있고 일반 여러 행정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사업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삼양사에서 해안도로 공사를 완공하고 지금 조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 굴다리에서 묵호간 도로 옆의… 이게 어디서 용역을 주셨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8,000천원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용역을 주셨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는데 들어가는 투자비는 국화꽃묘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알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경사업 용역을 어디서 해주셨는지…

새마을과 문제가 아니고 녹지과나 도시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건방 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지역 일선에 가보면 사실 지도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완전히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없어지고 주로 자연보호 아니면 새마을 조기청소, 거리질서 계도 이런것만 있는데 도시는 거리질서 이런 것이 있지만 농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래서 새마을과에서 앞으로의 새마을사업이 있는 한 어떤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계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 '7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2년도, '92년도 약 20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초창기라든가 중기에는 주로 물량 위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빨래터를 만드는 것만 새마을사업으로 잘못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내오던 새마을사업이 5공 말기에 새마을 사업의 몇 분 비리문제로 인해서 새마을사업이 한 5년간 물량위주의 사업은 상당히 침체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 사업은 물량적인 사업에다 정신적인 사업자체도 새마을 사업으로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량위주를 벗어나서 근검절약을 한다든지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에너지소비를 줄인다든지 모든 지혜로운 판단과 식견과 교양과 그 교육자체도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은 20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한 것도 없고 다만 새마을 자녀들의 장학금 아니면 선진지견학 아니면 지도자대회 등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와 사기앙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전이나 또 앞으로 10년 후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경제적 분기점 이전에 어려울 때는 새마을사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왜 그것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일단 경제수준에 올라서니까 지도자의 개념이 자꾸 없어집니다. 새마을과에서도 더 앞선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우러나는 봉사 즉 자꾸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 보다 그런 차원으로 자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염장하 위원님이 증.양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아니 정정합니다. 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조금전 해안도로 메타스콰이어 나무식재에 대해서 장지학 위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조경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삼양사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 식재의 수종은 메타스콰이어입니다. 수량은 400본이며, 흉교 3.5m이고, 직경 8㎝가 되겠습니다. 식재간의 거리는 12m 그래서 400본으로 4,800m구간입니다. 수목의 특징은 낙엽, 침엽, 교목으로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유역, 우리나라에는 포항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56년 현 신규 박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수종입니다. 생태학적인 특징으로서는 내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도시 주변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아주 잘 자랍니다. 또 성장이 빠르고요 수종의 선정경위는 해안로는 점질토로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은행나무를 식재했다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우선 녹지과에서는 설계할 때 본 수종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삼양사에서 해안로를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입찰을 해 가지고 동해시 관내에 조경업체 2개소에 식재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탐색을 했으나 가격이 비싸고 하여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식재 하고 있는 그 조경업체는 대전에 있는 대명조경수 대표 장길성으로 기 확보하여 보유중인 수목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흉고직경 8㎝ 정도의 본당 가격이 96천원으로 금년 초기에 두목하여 구비되었으나 계획수량이 되지 않아서 100본을 흉거직경 12㎝ 정도의 수목으로 본당 가격이 192천원 정도 됩니다. 평균 흉고가 7m정도로 보기 흉해서 흉고 4.5m로 두목 하여 식재했습니다. 본 수종은 내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2-3년 동안 가꾸면 보기 좋고 특색 있는 해안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플라타나스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나무를 실재할 때 두목 하여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후년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삼양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삼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뭐 응찰자가 없었다 이런 얘깁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 녹지과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가격이 지금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법에 의한 주공사는 토목과 건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삼양사는 토목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삼양사가 전문업체로서 종합건설이라 하면 전기공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공사는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사업만 발주할때는 전문 조경업체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야하는데 그곳은 종합건설이어서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공사가 토목이고 조경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통합공사를 맡아 가지고 다시 이제 전문업체와 하도급 체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체결을 하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적절한 업체를 판정해 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았을 때 금성조경 이라고 있네요. 이러한 전문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주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청을 주면 그냥 안 주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만큼 우리가 도시미관을 살리려면 좋은 내막을 좋게 예산을 갖다 다 들이면 될텐데 하청을 주었으면 조경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맡긴 금액을 보면 이것을 버리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잘 되겠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양사하고 이것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종합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했지요.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맡아 하도급 할 때는 그업체 마음대로 그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업체와 하도급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신중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58,000천원이 맞습니까?

48,000천원입니다. 48,000천원이면 48,000천원을 들여서 금성조경 이런곳에다 맡기면 이분들이 어떤 분 인줄도 몰라요, 이것은 전문조경업체가 하면 얼마나 잘 갖다가 심겠느냐 이말입니다. 뭐 이런 나무를 말이지 메타스콰이어 이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조경업자가 몰라 가지고 그랬다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업하는 사람들이 나무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그 특수성 이런 조경이 또 다시 있으면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메타스콰이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사실 전국의 녹지과에 수소문하여 억지로 구했습니다.

삼양사에 조경까지 공사비에 포함됐다는 얘깁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조경까지 삼양사에다 다 줬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나무를 납품한 회사도 삼양사가 금액조정, 납품기일 이런거 다하네 그러면 동해시에서 녹지과장님은 엄격히 보면 조경 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제가 알선만 해줬습니다. 해안도로변에…

알선은 또 뭡니까?

그런 나무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요. 당초 계약에 메타스콰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과장님이 지정하셨고, 이런 것을 납품해야 된다. 공사계약이 삼양사하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수종에 대한민국 나무업체 중에서는 거기밖에 없다 대준 회사도 녹지과 하고는 상관없이 삼양사에서 물색했어요?

삼양사에서 물색 안 했습니다.

그럼 뭐요?

지금 우리가 조경업자 있는데 알아보니까, 메타스콰이어가…

계약자체를 삼양사에 전부다 주었다면서 녹지과장님이 업자를 왜 알아봅니까?

수종선택을 제가 해 주었습니다.

수종선택은 과장님 하셨고 조금 전에 대전 무슨 조경업체를 알선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양사에서 소개를 받았습니까?

수종선택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왜 알선 얘기를 해 가지고 혼동되게 만듭니까?

96천원입니다.

96천원은 삼양사하고, 업자들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죠. 우리시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동해시 시목이 무엇입니까?

은행나무입니다.

그럼 동해시의 시목을 거기다가 기왕 시목으로 하는 것이. 진해에 가면 벚꽃이 많잖습니까? 우리 동해시 전체를 시목으로 조경 하는 것이 조경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술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볼려니까 토질이 맞질 않아 죽는 율이 많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이 나무로 바꿨다. 이 나무를 다른 시군에 심은 사실이었습니까?

가로수로서는 심은 적이 없습니다 .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잘사는지 잘 크는지 어떻게 압니까?

습지에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시군이 심은 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혼자 어떻게 단독적으로 잘사는지 못사는지 판단을 할 수 있나고요.

임업기관 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알아보고 또 학술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식재 해서 죽는 것 그런걸 전부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이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돈 관계 같은 것도 그 나무 대금 관계도 시에서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그쪽도 삼양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와야됩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제가 이 자료제출을 별도로 과장님께 했잖습니까? 조경자료요구를 과장님께 했는데 오늘 이 위원장님이 새마을과를 보충질문을 하다가 과장님이 느닺 없이 나타나셨는데 내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 10분 휴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수산과 까지 하고 합시다.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고 염장하 위원께서 증.양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대민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염장하 위원이 협업관계라든가 어촌계 활성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과장님 직접 어민들하고 대화를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어떤 연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교육이라는 것이 정기교육이 있고 수시 교육이 있고 또 좌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보다도 계속해서 어민들과 같이 대화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어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어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선급을 따져 가지고 바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잘 이끌어서 어촌지역에 염위원님도 계시니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저는 어업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리비는 조개가 나는 조개죠. 가장 이동성이 있는 조개 아닙니까? 학술적으로…

무한정으로 물을 품어서 비행접시처럼 물을 쏴서 뜹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까 80m 이내에서 놓지…

과장님 말씀은 동해안에서 가리비조개 양식을 처음 시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송정동 북평 항만청에 가면 항만안에 수산물이 많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해 가지고 많은데 이것을 군 보안관계, 항만청은 항만청 안전관계 이래 가지고 채취허가가 날 수 있는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의 수산과장님으로서 어민들 소득의 한 방향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하고 그 안에 가리비 조개가 있어요. 있는 것을 아시죠 가리비 조개가 우리 송정지역 주민들의 저 개인적으로는 번영회장을 할 때 그 가리비가 동해항만청 오염에 대한 측정기입니다. 그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제가 가리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가리비가 원래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에서는 가리비 요리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가리비라는 조개가 오염이 되면 폐사 합니다. 그리고 가리비가 살다 없는 곳은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송정 항만에 가리비를 보면 맨 처음에 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자꾸 입이 벌어지거든요. 이 만큼 입이 벌어지면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쌍용 현장에서는 오염이 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 가리비를 보면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지역 관내에 가리비가 살고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저로서는 고맙고 곁들여서 그 부분의 수산물을 빨리 항만청에 협의를 해 채취해 가지고 물속에 썩는 것을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채취를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작년에 수산진흥원에서 와 가지고 가리비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폐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리비가 다른 곳은 별로 없는데 북평항에만 있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가리비가 큰배가 많이 들어 오잖습니까? 배 밑바닥에 붙어 들어와 떨어져서 거기에 서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량이 폐사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 옮겼습니다. 주문진 쪽으로… 별로 그것은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해군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항만안에 일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그 방파제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전복도 많습니다. 해군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채취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수산물이 있는데 군대가 무슨 뭐 자기들 것처럼… 과장님 혼자는 힘들테니 윗분들하고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염장하 위원님 하고 합하여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해야지요. 그 군의 허가 관계가 까다롭다해서 썩어 자빠지는 것을 그냥 볼 겁니까? 수산과장님으로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남북도 왔다갔다 서울에서는 박수를 막쳐 주고 하는데 보안이 뭐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질의사항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을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한 본래의 취지는 지방세라든가 모든 세금부과에 있어서 지금 컴퓨터로 입력하는 과정에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본인에게 고지서가 바로 못 들어가고 시일이 경과되어 들어감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때로는 보면 부과하는데 물론 시에서는 자료가 충분해서 했겠지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주소지에 없거나 어떤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서 그 고지서가 동사무소에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겪는 불편은 세금이 징수 체납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손이 모자라는데 이런 징수를 한다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사실상 타당성이 없어서 징수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납기내 받고 또 납기내에 징수가 안 되면 다시 독촉고지서를 내고 또 다시 최고서를 내고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부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금부과 하는 것이 세목별로 지방세만 해도 저희 시세가 10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잘못 입력이 되어서 잘못 고지서가 전달이 되는 것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면서 이제 현재까지 아직도 우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것을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인 경우도 약 75%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입이 되고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주민등록 번호만 완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전출을 가던지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로 조회를 해 보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되어 잇고 내년도 내무부에서 내년도 말까지 전 시군 컴퓨터 입력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 저희 부과계장이 도에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오신 분이 각 시군에 컴퓨터 사용에 따른 디스켓하고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와서 내년도 예산안에 컴퓨터를 전부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번호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지서가 제때에 전달이 안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 공시송달을 해 가지고 그 다음달 납기를 정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당장 100% 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건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최소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어떤 그 납부자들의 얘기에 보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인데 재산세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아봅니다. 말하자면 재산세 납부와 무허가 건축과는 어떤 관계인지…

조금 이런 사항이 납세 의무자로서는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허가가 났다던가 꼭 건축준공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보고 세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되면 전면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은 그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는데 그런 해당건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해도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세를 내는 해당자가 많다는 얘기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내역을 잘 주지를 시켜서 한다면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정당한 세금이 아닌 것은 안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배짱을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 가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 덜어주는 뜻에서 그러한 계획도 한번 해보셨으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도 보충설명을 좀 드린 다면 현재 무허가가 생긴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나온 건물은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건축허가를 주택과에서 건축대장에다가 우리 있는 대장을 등재를 해 가지고 등기를 내 주고 있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현재도 등기도 못 내고 옛날부터 우리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 건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중에 잘못 받아들이는 수도 있지요?

예.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도세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두 가지 세금 중에 과오납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몇 건이라고 통계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과오납 하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주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면적착오로 인해서 컴퓨터에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세율적용 상의 문제 여기에 대해선 1000의 1을 부과할 것은 1000의 3으로 부과를 했다던가 이렇게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본인의 이의신청을 받아서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토지세를 10월 달에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 합산한 것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고지서상의 부과액을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에 올라갔고 12월말쯤 그걸 정리한 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가감할 것은 가감을 해 주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청직원이라면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했고 우리 행정기관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거기 투입된 인원이 작업을 하는데 왜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맞습니다. 숙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맞아요. 공무원이 잘못 보관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은 오래했습니다. 계장도 오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직원들은 오래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작업을 하다보니까 입력이 잘못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 잘못 들어간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고쳐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수는 통계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결손액 처분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현재 10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으로 한 5년을 넘어간 것이 한 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재산조회가 완전히 끝나면 결손을 할 수 있고 근거가 확실하면 결손을 안 하고 계속 받아 들여야 합니다.

물론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결손 중에는 어떤 특혜를 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특혜 결손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혜를 할 수는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600건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10만원 이상 이하 다 포함이 된거죠?

10만원 이상이 그렇죠. 10만원 이하 것은 결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만원 이하는 결손이 되었고 10만원 이상은 추적 조사중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세의 수입원은 정규세 하고 세외 수입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우리 동해시민의 조세 부담율 다시 말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율을 적게 하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세원을 발굴시키면서 도시개발도 시켜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 증대방안으로서 지난번 제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중 세입을 보니 담배수입이 있더라구요. 담배수입이 8,100,000천원의 시세가 있는데 담배수입이 그 중에 3,600,000천원이 되니까 무려 4.7%를 차지합니다. 그럼 그게 엄청난 비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망상과 무릉계가 있으니까 여름철 관광하러오는 관광객이 한 50-60만 있습니다. 대전시 만한 인구가 이리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세무과 사업 중에서 4월 1일 동해시 개청 행사에 지정담배를 만들어 판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대를 해서 지정담배를 여름철에 대량으로 관광 온 피서객에 판매를 하면 담배수익이 증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획을 세워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담배가 한 갑이라도 더 팔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세수증대도 되고 동해시가 홍보도 되고 일거 양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걸 충분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무 조사활동비라는 것이 금년도에 5,000천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5,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곡동 같은 곳 부동산의 외지인 소유자 한 40%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유자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5,000천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서울에 가서 여관방에 숙소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시오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서울지리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자꾸만 이사를 하는 분들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국가의 기관들도 막강한 정보기관을 이용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흥신소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 우리 동해시도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거기가면 번거롭고 또 이윤의 낭비이니까 흥신소에 맡겨서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연구를 안 해보고 우리 세법상으로 흥신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하고 '92년도 우리 동해시민의 조세부담율이 증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정입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얼마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목표액은 8,180,000천원 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우리 순수한 시세만 9,655,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공동시설세가 내년도 세목이 도세로 넘어갔습니다. 3,000,000천원이 그래서 9,355,000천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액 안에는 공동시설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1,500,000천원 정도 목표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조세부담율이 '91년도에는 1인당 126천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47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21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금액은 어떤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법인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세무과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농촌 주택, 어촌 주택을 사 가지고 별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참고로 동해시도 그런 유형이 많이 있다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천곡의 한섬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별장 개념이 세법상에는 조금 다릅니다. 별장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법상에 보면 임대를 남에게 주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살면 그건 별장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여기 한 섬에 있는 송정의 이광엽씨 건물이 7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별장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한 것이 신흥에 올라가면 달방에 담수해 놓은 위에 초가집을 겉에다가 뭐 옛날 건물이죠 겉에다 굴피나무로 이렇게 휩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별장으로 조사는 했습니다만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했는데 그게 과연 별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법을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 자체 검사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별장이냐? 실지가 보면 뭐 옛날 집에다 굴피만 씌워 놓았고 앞에다 돌을 좀 갔다 놓았고 나무심어 놓았는데 그걸 별장으로 보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와서 상시 거주를 안 하나 우린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주인은 와서 내가 주민등록 옮겨 놓고 여기서 사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맞섰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시 거주하는 사람의 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지역의 외지인이 와서 여름한철 즐기고 가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해 주시고, 그 다음은 동해시민의 부담도 저고 동해시가 잘 개발이 될려면 하나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물론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희귀성이 있으면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희귀성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동해시에 유일한 화장장이 하나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분 종말처리장 그것도 동해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기에는 삼척시가 처리하고 또 영동지방에서 죽은 분들을 화장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희귀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수수료를 올려서 세외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입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채는 세법에 의해서 하고 각종 세외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임대료나 사용료나 수수료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고쳐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시가 앞으로는 적절하게 맞춰서 세율이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그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수수료가 아직도 40원 6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과자한 쪽도 모두 100원짜리 이상 되는데 종이 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까지 못 고쳤다는 이유는 이런 것은 전체주민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물가상승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뇨수거료라든지 화장장사용료는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만, 그 외의 수수료라는 것은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당장 올려 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세금 중에 1,500원짜리 주민세가 최하입니다. 그걸 올릴 수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선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인분 수수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화장비 수수료를 올린다 하는 것은 동해시민과는 관계가 없고 그쪽 군이나 시에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 개념이 지방정부가 있는데 우리 지방개념에서 생각을 해야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에게는 정상적으로 받고 타시군에서 오는 시체라든가 이런것의 화장료는 많이 받고, 그 다음 인분도 역시 우리시를 내놓고 타시에서 오는 것을 많이 받고 그건 좋습니다. 조례로 해당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많이 받아주면 우리시의 세입이 올라가니까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남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우리들 지방세를 좀 올리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 천곡동 신시가지 중에 지금 상당부문이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에 외지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고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동해시의 전체는 27%되고 천곡동에는 당초 도시과에서 나온 것이 70%된다고 이렇게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이 아마 지난번에…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주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가도 개발을 안 합니다. 땅 값이 올라 갈 때만 기다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땅을 앞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하든지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명목이 없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공한지세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세금이 적용이 안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방세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한지세로 나가고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과세가 되어 가지고 세율이 2000만원이하는 2/1000이고 그 다음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3/1000이고 다음에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5/1000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초과 이득세가 89년도 신설이 되어 그것이 9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급진적으로 개발이 막 되어 가지고 토지가 급상승하고 이런 지역은 1년 단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전체적으로 3년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92년 말까지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토지초과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의 산금액에다 현재 시가를 적용을 해서 당초 예산 금액을 따져서 50/100을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92년 말이 끝나면 세무서에서 일괄 부과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것은 매각을 했을 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도 부과를 하도록 집을 안 짓고 공터로 놔두었을 경우입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니까 지금 여기 망상 이런 것은 보면 밭을 전부 서울 사람들이 사가지고 묵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배 한갑이라도 팔아서 우리 세입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님하고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성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교육이시면 민원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각종 유인물에 나온 것은 국고보조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수입인지 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민원업무 접수 처리 현황인데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에 이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민원서류 처리 기한내에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총괄만 하는 것이고 실지 거기에 대한 세부 처리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할 때 요금을 받죠.

수입증지 쓰는 것은 밑에 보면 제증명발급 사항에 있는 것이 수입증지입니다.

그것이 세수입의 몇 %가 됩니까?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편익을 위해서 수입증지를 현재 시민과내에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입 관계라든가 수입증지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분리가 되어 있다 시민과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양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일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이번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한 것을 보면 민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몇 건 있었죠. 많았는데 왜서 그렇게 됩니까? 대게 기일을, 많이 넘기고 기일엄수를 안한 부분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민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실과에 이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원 계장에 있을 동안에는 기한 내에 모두 회신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회신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기한내에는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해당과에 물어 보면 되지만, 다 갔다는데 대해 의문이 생겨 가지고 분명히 보면 징계사유라든가 문책사유에 분명히 그런 사항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다 갔다 그러니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내일 해당이 되는 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민원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심야영업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여환자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자료 요구한 것은 심야영업단속에 관한 사항,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여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세 가지죠.

영세민 노임 취로 사업도 있습니다.

우선 심야영업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건수가 영업정지가 6개로 나와 있고 고발이 1개 나와 있고 시정이 4개로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전국 일제 단속시 적발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도 일제단속은 영업정지 1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자체 특별단속에서는 111개 입니까?

224개소입니다.

22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가 61개소로 되어 있고 시정. 경고가 150개로 되어 있고 고발이 13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호지구가 몇 개로 되어 있고 북평지구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지역별로 저희들 이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위반사례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얼마나 더 많아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면 됩니까? 그 수치가 나와야 얘기가 진행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묵호지구라 하지말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잘못되었고 기존 건물이 좋고 아주 타일도 붙이고 상가 상 그러한 건물 안에 있는 영업소가 적발이 덜됐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송정이나 북평처럼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집도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하면 적발이 잘되고 대개 그런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유인물대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꼭 시설환경이 괜찮으면 적발이 덜 되고 환경이 나쁜 지역이 적발이 더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우리가 벌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순수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경향을 받지요? 호텔 밑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은 잘 적발이 잘 안되고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적발지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의 좋고 나쁨이나 지역의 편중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일종 허가가 몇 개나 나 있어요?

저희들이 1종, 2종, 3종 이렇게 업종을 나누지 않은 걸로…

1종이 일반 유흥업소가 아닙니까?

일반 유흥업소가 10월말 현재 80개 업소가 있습니다.

80개 업소가 있지요. 일반 유흥업소가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일인 독주가 가능하다 독주다 일인이하 독주다 무대에서 마이크에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세한 시설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니 적발을 해서 적발 건수까지 유인물에 나왔는데 뭐 어떻게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흥업소가 묵호가 몇 개고 이쪽 밑으로는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지역별 업종별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북부 지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시 전체로 가지고 있고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묵호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셨던 유흥접객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소 내부로부터 노래 소리 등이 외부로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적발건수로 나오면 적발건수에 일반 유흥업소가 몇 개, 간이 주점이 몇 개, 대중음식이 몇 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왜 그 자료가 필요한가 하니까 진짜 환락가 진짜 흥청흥청한데 대한 적발건수하고 드문드문 이제 그렇게 있는…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체 209개 업소인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 98개 업소입니다. 전자오락실 1개 업소, 유흥접객업소가 33개업소, 이.미용업소 3개업소, 다방이 43개 업소, 숙박업소 4개 업소, 기타 27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묵호라든가 이 호텔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한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죠.

호텔 밑이라면 뉴-동해관광호텔 한 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뉴동해관광호텔이라고 할 것 없고 하여튼 과장님 임의대로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묵호라든가 송정 일반 유흥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을 단속을… 일반 유흥업소가 경고라든지 적발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금년도 송정지역은 2개업소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코리아 하고, 올림피아입니다.

무엇 때문에 적발되었어요.

건강진단을 안해서…

다음 묵호는요?

묵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후 영업행위도 있고, 유흥업소에는 종사자들 명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비치 해 가지고…

뱀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퇴폐영업이라 해서…

퇴폐도 퇴폐지만, 등급별 쇼라는 개념이 일반 유흥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반유흥업소예요. 일반유흥업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가무가 가능하고, 접객부가 있어서 술을 접대할 수 있고, 유흥 시설이라 해서 서치라이트라든가, 전자올갠, 맨트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5인이상 연주, 몇 인이상 연주 유인물에 나와 있죠.

지금 위생법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봐가지고 북평지구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율이 더 많다. 이런말이죠.

저희들이 209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남부지역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정이라든가, 개선 명령 등 간단한 것이 53개업소 46%로 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예산을 국고에서 한다 치더라도 이 취로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영세민이 과장님 몇 %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취로대상 전인원이 영세생활 보호대상자 가구원 중에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취로사업 해 가지고 돈이 나가면 명세서가 첨부되어 내가 영세민 대상하고 돈준 대장하고 맞구나 알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 소득과 직결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영세민 가구나 가구원 수에 비교하면 금년에 80,000천원 정도의 년중 사업비를 보면 1일 취로사업비가 만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시에 영세민이…

영세민 1,427가구가 영세민 대장하고 영세민 관리 취로 사업하고 대장이 딱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세민이 아니면 취로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들에 영세민 융자금해서 나온 것이 있죠?

생업자금 융자하고 생활안정기금 있습니다. 4,000천원 나가는 것은 생업자금으로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거치 기간에는 이자가 있고 연리 6%입니다. 시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생활안정 기금은 5,000천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거치 기간은 이자가 없고 이율은 연 5%입니다.

참 좋은 조건입니다. 동해시에 금년도에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을 전도 받고 금년도 상환금 징수 42,000천원으로 예산이 142,000천원있습니다. 그중에서 68,000천원이 융자가 되고 아직 융자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68,000천원만 융자되고 140,000천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영세민들에게 못빌려 준다 이거죠.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싶은데 융자조건에 보증은 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서주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재정보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12월달에 저희들이 667 전 자활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안내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와서 융자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계속 동이나 시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받고 저희들이 금년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여건이 되면 최대한으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영세민이니 동에서 주민들도 보증서기를 꺼려하고 그러면 과장님 그걸 제도적으로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하던가 보증보험 이런…

보증 기금은 제도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저희도 과전직원이 새로운 시책으로 연구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동해시는 돈을 줘도 소화를 못시키네요?

아닙니다. 금년엔 연말까지 안내문을 배부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고 금년 못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환자 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년에 행여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환자는 지난 11월까지 2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는 곳은 주로 발한동 새마을시장이라던가, 성수기에는 망상해수욕장, 삼화양조장 이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전부를 영동병원에 저희들이 입원 조치해서 현재 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에게 세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이쪽지역이다, 저쪽지역이다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동해시 현실적으로 보면 저쪽 효가리, 북삼동, 송정동, 북평동 이쪽은 돈을 벌려고 접객업을 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하기 쉽고 우선 전을 벌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생업입니다. 생업차원에서 하시는 것을 과장님 그런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쪽은 길목 좋은곳 시설잘 해서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같은 업종이지만 가까이 접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 업소에 다섯명이고 여섯명이고 식구들이 매달려 밥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은 많은데 할 게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먹고, 쓰고 놀고 하는 이런 사업을 내가 하겠다. 시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적발한 업소가 먹고 살라고 하는 생업쪽으로 많이 가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법을 어기는데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원칙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업소는 뱀쇼를 하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조금 행정적인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조치가 나가는, 나는 이런 것을 찝어 내려면 찝어내요. 물론 과장님 개인책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다음 영세민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내용적으로 진실된다손 치더라도 영세민대장하고 취로사업에 나간 명세표하고 이게 내용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눈에 딱봐서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의 질문, 답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지적해 주셨지만 사회과 답변자료는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머 반상회 회보 넣는 식으로… 앞으로는 의회에 권위도 있고 하니까 자료제출 하나를 해달라 하면 둘을 제출할 정도로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호협조, 신뢰구축 이런 것이 잘되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충질문 들으니까 심야영업단속 항간의 소문은 큰 유흥업소는 적발을 피하고 소규모 중수 기업만 적발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백화원 같은데는 안 한다 이런 말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보충질문 말이 났으니 말인데… 하옇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그렇다고 위축시키고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박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그런걸 한번 쇄신해 보시도록 해 보십시오.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의료보호비 예산을 금년에 지원하셨지요? 그런데 의료보호 환자를 우리 같은 사람들과 차별대우하는 겁니다. 물론 하겠지 인간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정 의료기관을 전부 지도를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이 먼저 시작할 때도 의료보호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이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만큼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국민 대 의료보험 조합이 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국가에서 도우고 있는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보세요. 그렇게 그런말 하는게 아닙니다. 한번 찾아서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무슨 뭐 국회의원말 하듯이 하면 됩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게 아니요 안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장애인 생계 수당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을 개인마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장애인협회 지원금이…

장애인 협회에는 저희들이 단체로 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를 어떻게 쓰는 지도 확인을 해야지 말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 협회 내에 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말썽난 부분이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원들이 상호 회비를 받아서 회장단에서 유용하지 않느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다 되었고 저희들이 회비를 받아서 쓰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시비를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하루 세끼 못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 다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증대의 효과라는 뜻은 지금 하나도 없고 어느 제조업체고 산업체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만 부득이 한 건 해야지 그러니까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상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사업을 해놓고 그냥 취로사업이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이 취로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을 없애야 한다 아니면 정말 영세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의 댓가를 받도록 하던가 이렇게 되야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이사람 저사람 업자한테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장부는 영세민들의 도장을 찍고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로사업으로 소규모 토목 사업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사업을 전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해야지 그럼 이거 어떻할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청소를 시킨다던가 오물을 줍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돈주기가 명분이 안서니 그런 분들을 그렇게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막대한 거금인데 이걸 다 그렇게 사용한다 그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지연으로 의료 보호 지정 의료기관 민원야기로 나와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빨리 안하고 이유가 뭐요.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과거 10월 전까지는 도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도에 업무량도 많고 해서 시에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4일 경에 의회에다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 뜻은 그게 아니고 의료보험 중앙연합회에서 의료보호비 심사가 좀 늦게 되고 그로 인해 저희들이 돈을 좀 늦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병. 의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입니다. 이성기 위원, 전두호 위원, 염장하 위원, 남우 위원님 공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후에 질의사항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윤태섭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저하고 전두호 위원님하고 염장하 위원님 그 다음에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남우 위원님, 염장하 위원님 저하고 셋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남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겁니다. 저희들이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공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만 우선 다른 위원님도 물론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내 지역별 공기오염도 측정현황이 자료 자체가 환경청 자료죠.

예. 지방환경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 이 자료이외에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측정기기라든가 기술인력이 따라야지 저희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나항에 보면 부유분진 T.S.P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삼화국민학교는 전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쌍용은 217 하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흥동사무소는 하나도 없고 이 위치선정 같은 것은 시에서 이를테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공해분진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위치선정 같은 것은 환경지청의 고유 권한입니까? 기계를 설치하는데…

지도 관장하는 권한이 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삼화국민학교라든가 쌍용을 의식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부유분진 측정…

아니 쌍용이 벌써 세군데나 되어 있지요. 삼화국교, 쌍용아파트, 삼흥동사무소가 쌍용부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치선정, 부유분진을 측정하는 기계설치에 대한 것도 시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못하고 환경청 거기에 따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예. 거의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삼화초등학교 옥상을 지정한 것은 그 기계를 놓자면 그 위치와 장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삼화초등학교 옥상이 아마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 같고 다음 쌍용아파트는 사실 쌍용 아파트이지만 삼흥동에 위치해 있고 삼흥동사무소 위치를 봐서 아마 옥상에다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화초등학교, 쌍용아파트, 삼흥동사무소, 이렇게 했을 때 세 곳은 엄청난 편차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화국교는 전부 해당이 되고 쌍용은 217ug/㎥ 하나만 해당되고 삼흥동사무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거리상으로 봐서 동해시민이 부유분진을 가장 의식하고 있는 곳은 쌍용공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아마 가장 가깝고 저쪽 쌍용아파트나 삼흥동사무소는 거리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측정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도 향로동에 설치했다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된 원인이 반자동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자동 측정기를 갖다 놓고 가동한 사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은 …

그 반자동 시설 같은 것도 환경청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인력이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뭐 기기라든가 전혀 인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측정기를 폐쇄했다가 자동으로 넣을 건데 요즘은 없지요?

내년도에 전부 자동측정기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해시에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분진공해에 관한 측정시설은 현재 하나도 작동이 안 되어 있네. 유인물로 봤을 때는…

아황산가스 측정은 지금 동해시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황산 가스를 내놓고.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로서는 우리 동해시 공해업체가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해업체 공해분진 대기오염 측정 같은게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공백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공해업무라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전문인력과 기기가 필요 할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었지만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전문과가 신설이 되고 사실 인원은 증원이 안 된다시피 그전에 사회과 소속으로 환경보호과 그 인원이 사실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과장을 다시 발령을 하고 계장을 하나 더 발령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기술인력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기술인력 지원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이 기술인력에 대한 환경오염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죠. 어차피 동해시가 못할 바에는 동해시 인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다 빌려와서 그런 측정기 시설을 해라 이렇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문을 올리고 출장을 가 가지고 빨리 공해측정기라든가 아황산가스 오염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서류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를 한다는 것 행정이라는 것이 서류근거 아닙니까? 서류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거는 공식적으로 아직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유선상으로 지금 건의를…

그런 얘기를 믿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지도단속 권한을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차 민원이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면 하여튼 일단 보고를 하면 전부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해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기술도 모자른다는 것을 시인을 한다 계장님 말씀대로 100% 수용을 하는데 그럼 환경청에다 대고 빨리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 반자동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온자동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서류라든가 행정하면 서류니 그런 서류를 제시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런말을 쓰면 안 되지 그런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사실 지도단속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지도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서 우리 동해시의 대기오염이라든가 공해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고 봐도 됩니까?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꾸짓는 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해관계에 대해서 명년도부터는 새로운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공해 없는 우리 동해시로 이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식 측정기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죠?

예.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참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옛 말대로 환경청에 대고 자꾸 울리세요. 빨리 해달라 이런 시설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만 되고 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주무계장으로서 주민에게 할 얘기도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런걸 자리에서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성실한 답변입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분진소음공해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송정 7통 8통 그쪽에 쉽게 말하면 부산장여관 그쪽으로 가면 소리가 꽝꽝 나는 그런 제보를 들어본일이 있습니까? 야간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어 본일은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기인된다 하는 이런 걸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해보세요.

저희들도 그런 제보를 받고 한 두 서너 번 너 가서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환경청하고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청에 전부 의뢰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전부 문서를 냈습니다.

무슨 어떤 문서를 내요?

그러니까 항만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만청에서 일단 단속하고 알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서…

소리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상황을 계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뭐 건물이 유리가 깨어졌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못봤습니다만 상당한 울림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만청하고 관계기관에 어떻게 실무처리를 했습니까?

그 원인을 밝혀 달라 이렇게 냈고, 환경청에도 이러이러하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원인을 알아야 하겠다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몇 번 냈어요? 그 처리건수 서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송정지역 주민들의 그런 진정이 저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출입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아는 친구집에서 바둑을 두면서 그걸 잡으라 그랬어요.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인가 하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벽돌을 올렸잖습니까? 이 벽돌을 올려놓으면 벽돌이 한번 갈라집니다. 이 꿍 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상식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얻어 보니까 싸이로 싸이로가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시멘트 분말이 나오다가 가장자리에 붙었던 시멘트 가루가 이를테면 눈사태 식으로 땅에 떨어지는 소리다 이런일설이 있고…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다 항만공사가 파도가치면 암벽에 부딪쳐 나가는 파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항만안의 물이 잔잔하지 않으니까 공법상으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 항만이…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땅치는 그런 울림 현상이 올라와서 발생하는 소리다.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후자에 말씀을 드린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책임규제가 지금 몇 집은 막 균열이 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전에 거기가 모래사장이고 비행장이 있고 이래서 사실 밑으로 궁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파도가 이따금 바람방향으로 해서 칠 때에 소리가 그렇게 울리지 않느냐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은…

하여튼 걸려있는 사진 틀이 떨어져요. 그 소리가 하루종일 있다보면 연속해서 날때는 계속 나고 그리고 또 안 날때는 안나요. 이상하게 그런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걸 몰라서 우리 송정사람들, 그 부산장여관 앞으로 사는 사람들과 저 자신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까지 규명을 하시겠어요? 담당계장님이…

하여튼 한 두달 안에는 안되겠죠. 일사분기 안에는 가부간에 조사가 되든지 가부간에 시일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시일이 있어야 되요?

저희들이 사실 직접 할 수 없고 전문기술과 장비가 동원이 되고 이래야 되는 관계로 시일이 좀 요하는 거고,

동원되는 장비를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하는 기술팀이 서울에 있고 어떤 연구하는 팀의 힘을. 남의것을 빌려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단 환경지청에다 저희들이 문서로서 냈으니까 한번 재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원주환경지청을 갔다 왔어요. 원주환경청이 어디 있는지 알지요. 건물이 이상하게 생긴 거기에 가서 안 하면 제 단독으로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입장은 참 곤란하게 되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데요. 정확한 날짜를 정하세요. 이번 감사 때 그런 질문을 해 가지고 관계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답변을 얻었다고 나도 동민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동민이 막 사진틀이 떨어지고 위에 자리 말아 놓은 것이 떨어질 정도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가부간에 일월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1월달까지요. 소리가 꿍꿍 나는 것에 대해 원인규명까지는 1월달에 하겠다 이건 분명히 감사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예. 무슨 원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분진 환경기준 이 문제는 지금 삼화초등학교, 쌍용아파트, 삼흥동사무소 이 세 개를 한 세탁로 봤을 때 그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계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묵호저탄장에도 하나 설치하고 또 여기 항만안에 동양시멘트, 쌍용시멘트 그쪽에도 하고, 동부산업 그쪽에도 하고, 그래서 고루고루 이 동해시의 분진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고루고루 기계를 설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청 일방적인 그런 것에만 계속 따르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동해시 전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환경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나온 것이 얼핏봐도 환경청 자료라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 자체내에서 어떤 공해분진 아황산가스 이런 문제를 물론 기술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꼭 감사에 환경청자료를 대신해 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선 사실 뭐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니 조금전 송정동 꽝꽝 소리나는 것 그것이상 심각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료지 꼭 이렇게 매끄럽게 환경청 자료를 쏙 뽑아서 내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는 우리지역의 문제를 순수하게 통계할 자료가 불충분했다면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미비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뽑아 놓아야 시정이 될것이 옳게 시정이 되고 더 진실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동부산업에서 나오는 부유분진 누런 것 나는 무슨 성분인지 이웃에 살면서도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쌍용에서 나오는 것은 석회석분진 뻔한 것이고 동부산업에서 나오는 그것은 무슨 성분의 것입니까?

동부산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다 수증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동부산업에서 나오는 그것은 주무계장님이 무슨 성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가스종류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종류 어떤 종류의 가스,

아황산가스 일종이겠지요.

일종이겠지요?

예. 기준치가 어느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계장님으로서 우리관내 지역의 공해업체가 몇 개 있는데 A라는 업소는 주종이 뭐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냄새까지 맡고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저업소는 뭐가 공해의 주종이다 이런 것쯤은 공해분진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뭐 수증기밖에 안나올 성질입니까? 그 회사가? 그러니까 좀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여기 관내에 최소한 어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뭐 장작을 땐 연기다 구공탄을 땐 연기다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두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해시의 주요 공해원인은 무엇이며 예방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공해는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전위원님이 물으신 건 아마 공기의 오염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악취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악취가 난다는 동해시 인상을 없애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만 시민의 상수원 달방댐 그 밑이 썩어 간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며 또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달방댐 그 댐 밑에서 썩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한 것이 댐 상류지역 또 하류지역이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보장하는데 저희들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부터 가려줘야 될 줄로 압니다. 생활오수를 한군데로 모아서 라인을 묻어서 댐 아래로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수중에서 침전이 되어 다시 청소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하시고 그러한 기본적인 장치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공해시설 기준미달업체는 몇 개소며, 행정처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관계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시설허가 미달업체는 저희들이 사실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체라는건 조그마한 대장간, 철공소까지 전부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몇 개 업소 인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장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망상동에 폐수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삼덕, 성림물산, 남양사, 유양 들이 폐수를 방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이건 공해가 아니지요 폐수죠?

네. 폐수입니다.

여기에서 정화조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화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동이 된다 이러면 지금 염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양사 밑은 지금가도 그렇습니다. 발을 못 들여 놓습니다. 모래가 썩어서… 그것은 그냥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화조가 완전히 가동이 되면 모래가 썩을 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업소를 24시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상 언제 순간적으로 폐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모터장치를 해서 순간적으로 5분 10분만 가동하면 많은 폐수를 방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튼 무단 방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도 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삼덕에서 파이프라인이 노봉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나가는 물이 무엇입니까? 정화조에서 완전히 정화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수가 그냥 나가는 겁니까?

네. 정화조로 정화시켜서 나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여름에 고무장화를 신고 있는데 고무장화를 안 신었을 경우에는 만약 한 4시간정도 논에서 일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살이 벌겋게 물집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이런데 정화조가 설치가 되었다면 발이 벌에 쏘인 것처럼 말이지 헐어가지고… 이게 순전히 폐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도 근간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작년에도 일어났고 금년에도 일어났죠. 장화를 신었으니까 괜찮지 장화를 안 신으면 내년에도 그래요.

그게 2-3년 전에는 사실 사문제 꼭대기에서 개울로 타고 내려오다 농노로 들어가고 농토로 들어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부터는 전혀 없는 줄 압니다.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죠. 망상동에 속해 있는 사장님들을 우리 의회가 끝나고 초청을 해서 회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방류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남양사 일대를 가보세요. 우리 염위원 얘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 가지고 그거 다하면 바닷가를 좀 가 보십시오.

네. 남양사 바로 뒤에까지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어 그물 밑바닥이 언제 누적이 됐는지 시기적으론 모르지만 상당히 그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그런 곳이 사실 해수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염위원 말이 맞아요. 그 어촌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폐수가 내려가는데 수산자원이 살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통 홍합이라 합니다. 섭. 섭이 있잖아요. 그게 요만 하던게 1년 사이에 이만해져요. 이런 폐수가 내려와 먹고 금방 이래져요. 이걸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복통이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계장님은 정화조가 완전히 가동을 한다고 이러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는 눈을 피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 일벌백계주의로 하여튼 공해는 최대한 방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요원하고 계장님하고 직접 한번 나가서 가지고 남양사 뒤에 가셔서 바닥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가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한 천여평될 겁니다. 주의가 전체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한번씩 비로 인해 다 떠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금방 또 그렇게 생긴단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장님이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우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교육중이시니 청소업무 관련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이상율입니다.

지난 회의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두분이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한마디씩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즉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말은 시민의 여론이 됩니다. 지금 행정은 여론행정입니까? 어떤 행정이 됩니까?

여론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은 개방화, 자유화, 지방화시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동해시가 1980년 4월 1일 개청이 된 후에 청소대행업체 대해서 공개입찰을 보았지요. 그때 공개입찰시에 선정된 업체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약이 될 때에는 반석실업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반석실업이 낙찰됐고 83년도에 수의계약 했죠. 어디하고 했습니까?

반석하고 했습니다.

'87년도에 2년간 또 수의 계약을 했죠. 어디하고 했습니까?

반석하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석실업이 우리 동해시 청소에 대해서 기여한 공이 크죠?

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여론을 보면 10년동안 일개 업체에 무한한 특혜를 주었다는 소문을 알고 있습니까?

특혜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수의 계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경쟁회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석실업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반석실업과 세 번씩이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그 수의계약을 맺은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번에 말입니까? 이번에는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업무에 대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탈세사실 이란 쉽게 말해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위반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까?

중대한 사실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중대한 개념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집단민원을 야기했다던가 전반적인 행정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위배된 사항도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위반이 되면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석실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사항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그 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말이죠 현재 세 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 개 업체는 내용이 뭡니까?

분뇨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하고 쓰레기 수거운반업 이렇게 세 개입니다.

쉬운말로 이제 독립가구에 대한 청소대행을 시에서 하는 것이고… 분뇨도 자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동쓰레기 수거는 자기 사업이고 그러면 현재 허가인원이 83명이죠.

네.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 그업체에 대한 인원현황과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비관계를 여기서 보니까 반석실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청소차량 세대 있고 호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 대행업에 따른 반석실업에서 운영하는 차적과 등록관계 또 시의 차적과 등록관계를 빨리 나한테 보고하시오. 그 다음에 청소원 관계 8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배치되는 인원 예를 들면 송정에는 몇이 하고 북평에는 몇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현황 그걸 나한테 보고하세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그럼 83명이란 인원은 반석으로 들어가는 업체중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하는데 쓰는 인원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현황을 알려 달라는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석실업에서 운영하는 83명 청소원에 대한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퇴직금은 별도로 시장과 반석실업 사장과 공동명의로 은행에 통장을 구좌 개설해 가지고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년도에 필요한 양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구좌에 집어넣는데 그 돈은 갑이 냅니까? 을이 냅니까?

갑이 냅니다.

갑이네요?

모든 부담은 하여튼 갑이 부담을 일단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제15조 퇴직금에서 청소원에 대한 퇴직금은 갑과 을이 공동관리 구좌를 설정 적립하여야 한다. 을은 청소원 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갑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적립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항을 보면 을이 퇴직금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할 일을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저희들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보면 단 그 돈을 그냥 주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퇴직금이란게 봉급과 달라서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과 공동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만약에 그게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 그건 실지 반석실업의 돈이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모든 것은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항에 보면 을은 청소원에 대한 퇴직금을 시장의 이름과 공동으로 구좌설정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건 뭐냐하면 을은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자기 돈이지만 일단 시장과 공동명의로 집어넣으면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아니 이 돈은 을의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사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이기 때문에 단 종사원을 반석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퇴직금을 거기에서 줘야하는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요 조항이 있습니다.

제 15조 퇴직금, 1해 놓고 을은 청소원에 대한 퇴직금을 갑과 을이 공동관리 구좌를 설정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을의 돈을 시장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은 매년 우리가 보조하는 9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게 아니요?

별도로 항목을 주어서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9억씩 지원하는 그 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9년 동안 서류가 다 나오겠죠.

네. 나올겁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 시민의 양호한 서비스를 받자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해요. 해서 그래야만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양호한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우리시도 빨리 적응을 해야합니다. 이 조항을 고쳐서 누구나 자유롭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계장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 개방화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원칙인 줄 압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함으로서 장. 단점이 있고 수의 계약을 함으로서 장. 단점이 있어서 지난번 회의때…

이봐요 남북통일이 되면 좋지만 단점이 생기겠지. 그렇지만 통일을 해야지 그렇게 크게 봐야지 조그맣게 봐서 쓰나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일반 공사와 좀 달라서 매년 업체를 계속 바꾸었을 때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계속성관계, 종업원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이쪽 직장으로 갔다가 저쪽 직장으로 갔다가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일반 공사와 달라서 이건 하루라도 가정에 쓰레기수거를 안 하게 되면 당장 수많은 시민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업자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큰 오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가 어느 것에 있는 가를 공익성을 먼저 판단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다른 시도의 사례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아직 타 시도를 직접 가서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서 실지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이 계장님의 소견이신가 아니면 시 방침이신가?

시의 의사가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재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꾸 바꾸면 폐단이 온다, 바꾸면 단점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이 주무계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인가 아니면 시의 방침인가요?

분석한 결과에 그런 장. 단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 단점만 얘기를 하면 되지 지금 얘기한 것은 장. 단점보다 소견을 더 한 것이란 말이야. 그걸 시 방침으로 알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반석실업에 업무적으로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직접 가는 것은 한 달에 한번도 잘 못 가지만 전화로는 하루 여러 차례 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 대표자하고 통화를 합니까?

실무자하고 주로 많이 합니다.

대표자하고 통화를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표자는 중요한 경우 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럴 경우입니다.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대표자하고 전화를 하든 만나게 되는 보통 한달에 몇 번입니까?

7-8번은 하는걸로 봅니다. 주로 실무자와 많이 합니다.

반석실업이 계장님이 보았을 때 돈 좀 벌은 것 같습니까, 망한 것 같습니까?

수지계산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 손익분기점하고 결산을 달라고 그랬죠. 그것을 안 줍니까?

네. 기획계로 내어 가지고 갔을 겁니다.

제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놓으면 뭐해 본인에게 와야지.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한지가 언제요. 언젠데 아직도 손익계산서 분기점 뽑는게 어려워서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고…

정식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경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반석실업 말고 사회적 직함이 가진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로타리클럽에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 이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직 로타리클럽 회장입니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조례상에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1년, 3년 이렇게 해 왔고 조금전 남우위원과 얘기중 업자를 바꾸게 되면 종사원들이 이쪽 갔다 저쪽갔다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업자를 바꾸지 않는다는…

장. 단점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이면 어지간할 것입니다. 업자대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7대입니다. 전체10대를 사용하는데 7대를 저희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3대가 부족해서 업자측의 차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회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정해서 2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업자만 바꾸고 차하고 사람하고 따라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사원의 신분보장문제 때문에…

아니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만약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놓고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공개경쟁입찰해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시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어항에 고기를 들여다보듯 시민전체가 집행하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계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장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반석실업 뭐 호정실업 청소대행을 위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할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업체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말이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만이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왜합니까? 계장님 왜 합니까? 왜 자꾸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이 갈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몇 억인데 인건비를 제하면 뭐 2천 몇 백만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하고 반석실업하고 지금 동업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조금전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얼마나 남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의아심을 주게되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10운이 남는지 100원이 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일텐데 자꾸 2천만원이 남느니 천만원이 남느니 이러니 말이죠.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청소대행문제만 얘기를 하면 답변이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궁지에 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청소대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누구를 주던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아심이 안 가도록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제1장에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31일 4차 사업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열화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조례개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그걸 언제 제출하겠습니까?

저 열람하는 행정예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잠시…

그럼 만약에 기일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주고 15일 이후에 통과되고 이러면 이상하니까 이걸 잘 운영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그 사람이 그걸 또 맡아도 이상이 없지만 한번 내놓고 정리를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폐기물 관리계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검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