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유인물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원이 12명으로 급여가 7,281만4천원, 상여금이 3,122만8천원, 정액수당이 3,888만3천원입니다. 관서 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454 만8천원, 복리후생비가 3113만5천원, 지역경제과장 정보비가 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전자복사기 유지비및 타자기 유지비가 13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급양비,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총1,026 만5천원 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1,208만원, 이것은 국내여비가 720만원, 수용비및수수료가 200만원 이것은 물가안정 대책및 저축홍보물 제작하는데 주로 쓰일 계획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게 없습니다만, 금년도 부터 시범으로 전체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이동 수리센타를 지난 상반기 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여건을 아무런 예산도 없이 전부 주민편리를 도모해 드렸습니다만 호응이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28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계 부속품이 아니고 시내에서 전자 수리센타 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이 동면 계시는 분인데 써비스 센타를 찾아가서 밤중에 회원들 전부 모시고 차를 마시면서 협의를 한결과 내년도 부터는계속 대기업의 기술진들이 딸린다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12회에 8명, 30,000원씩을 계상해서 288만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20만원, 이것은 물가 안정대책 추진여비 60만원씩 2개계입니다. 다음 상정관리에는 수용비및 수수료가 10만원, 이것은 계량기 검사 필증을 인쇄해서 붙이는데 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으로 불량 공산품 수거 보상에 30만원 저희가 불량공산품이 상당히 많이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수시로 가서 보면 허가 받지 않은 불량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24개소의 석유판매업소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시료를 채취해다가 불량품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를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5천원씩 24개소 2회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광공업 관리는 재료비 기타가 354만원, 농공단지 업무 보조원으로 현재 여직원 한명을 업무를 전담시켜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280일 294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도내에서 시군 대항으로 혹은 중앙에 출품하는 걸로 있습니다. 출품작을 제작하는데 2만원씩 30점해서 60만원, 354만원 입니다. 다음 정보비가 농공단지 업무 추진 정보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이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3,450만원을 저희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서 3,4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리에서 운수행정 지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463만6천원, 상용피복비가 33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두사람이 2착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입히도록 이렇게 해서 33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사람들에 대한 여비로 3,000원씩 150일분을 계상을 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많은 시비도 있고 사기문제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엊그제도 단속을 나갔다가 구타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비를 계상해서 5,000원씩 20일동안 두사람이 12개월 주는걸로 해서 다소나마 사기 앙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대책 추진 활동비로 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3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3,047만5천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버스 승강장 표지판제작, 노외.노상 주차장 차선도색, 견인차 운영관리 관리사무실 신축라든가 전기통신 시설, 구조물 및 안내판 설치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에서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지난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갈마곡 1리에 세천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난을 다소 해소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총 3억원의 예산중에서 군비로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우선 에산 사정상 5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2년도 당초 일반회계및 세입.세출 에산서 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은 4억1,843만6천원, 사업수입이 4억,1844만6천원 입니다. 사업외 수입이 13억4,706만6천원 이월금이 7억6,951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7억 6,951만6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4억9,800만원 상오안농공지구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4,505만원, 양덕원 농공단지 원금 수입을 한돈이 4,505 만원이 수입금 입니다. 전입금이 3,450만원, 이것은 상오안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2톤 3,450만원이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450만원, 도비보조금이 3,450만원 그래서 총액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13억206만원이 저희 사업비 중에서 관리비가 전액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비가 전액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그중에서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4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농공단지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왜 농공단지 업무 보조원을 우리군에서 데려다 놓았습니까?

양덕원 농공단지 는 5개업체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더군다나 홍천지역에는 업체들이 내려오지 않을 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5개 회사를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발전하는 회사가 있고, 부도를 겪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서 사실상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것은 몇개 업체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회생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하는데도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보조에 전담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지 부수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전부 하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은 11명 입니다.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인데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한 업무가 지나치기 쉬운것이 있을것 같아서 다른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저희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자고 하는 뜻에서 한명을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무추진 정보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쓰시는것 입니까? 직원들이 쓰는겁니까?

저희과에서 전부 쓰는 것입니다.

주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를 한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정보비 입니까? 아니면 특이한걸 하기 위한 정보비로 별도 세운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견인차에 관련된 직원을 전부 확보하면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한데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비하고 추진활동비가 다 거기에 쓰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꼭 용역을 주어야만 됩니까?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됩니까?

과목은 같이 들었는데 저희 갈마곡 세천 복개는 저희소관이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범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절감 편성액이 140만원 곱하기 100분의 1.5해서 21,000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게 꼭 시설 유지비에만 절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런데서는 절감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과별로 보다보면 대개 시설유지비에서 100분의 1.5를 절감해서 2만원.3만원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상에 절감을 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되었는데 군청에서 검사하는 석유품질 검사를 하는 수수료 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수수료 입니까?

석유류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1개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만 나쁜 성분이 섞일까봐 전문기관에서 수거를 해가는 유형입니다.

석유업체가 검사하는 것을 군에서 대행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네 !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전문기관에 다 의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검사 필증제작, 불량공산품 수거보상 , 석유류.품질검사수수료, 공예품 도경진대회 출품작 제작이 전년도에도 편성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계량검사 필증제작은 50원에서 100원으로 불량공산품 수거 보상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돼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는 91당초예산과 똑같이 1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공예품 도경진대회 출품작 역시도 작년하고 똑같이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어디는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되고 어디는 이렇게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셨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쇄물이라든가 하는것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문제라든가, 원자재 문제로 상당히 인상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충분한 금액을 세우기 위해서 배로 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계량검사 필증이나 불량공산품 수거 보상을 이렇게 배로 계산을 했다면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는 요번에 인상 요인이 전혀...

네! 석유류는 없습니다.

공예전 도경진대회 출품 하는것도 작년같이 2만원 선에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훨씬 인상이 됐을텐데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계상한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총급여가 7280 만원, 상여금이 기말수당,정근수당 합쳐서 3,127만원, 정액수당 3,880만원 이숫자는 과 직원들이 봉급액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상여금이 많이 필요한것 입니까?

상여금과 정액수당은 저희한테 한푼도 많은것이 아니고 다른과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및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적당한 경비에 상여금, 기본봉급 또 정보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대충직원 한분한테 예를 들어서 3-400만원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줄일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군 재정을 한푼이라도 쪼개가지고 가장 생산성이높은데다 투자하시려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 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업무가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또 각종 법규 위반행위라든가 이런걸 규제을 해야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이런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른 어느곳 보다도 의회태동과 더불어서 시작된 지역경제과 이니 만큼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셔서 저희과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450만원을 전입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로 3,445만4천원이 예비비로 남아있거든요 거의 같은 금액인데 예비비로 이렇게 두지 않고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굳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입을 시키면서 까지 에비비를 많이 남겨두는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각 예산별로 특별회계만 특별회계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꼭 반드시 계상을 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와 똑같은 비중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저희과 업무에 관한 예비비는 굳이 필요가 있는가 하는것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만 예산계상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제출되는 여러 가지 금액들중 올해는 얼마에 책정할까 하는것에서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산을 총괄적으로 맡고 계신 기획실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각과별로 행정장비 유지비가 굉장히 다른숫자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이 사용년수 및 사용량에 따라서 게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과학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과에 비치되어 있는 행정장비들이 과연 몇년도에 구입을 하고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데이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맞게 데이타를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타자기나, 전자복사기도 없는과도 확인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 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홍천군의 농업의 여건과 다른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농가가 9,964가구로서 군전체가구수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밭이 8,888ha, 논이 6,380ha로써 논은 철원보다 다음이고 밭은 평창군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150m에서 부터 내면 자운리 700m까지 표고를 가지고 있어서 작목이나 각 종 시설재배 농업이 다양하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최고 35℃에서 최저 -26℃로 상당히 춥고 또 대단히 덥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좀 헤아려서 많이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세출 에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농수산비는 총 14억3,78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50만원보다 약 11억161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원인은 그동안 저희과에서 취급하던 소득원도로,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 건설과로이관되고 농촌가로등 사업이 도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사업비로 2억 5,3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으로 2억 1,800만원, 양잠관리가 500만원, 농산관리 가 9억2,700만원, 잠업진흥비가 3,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억2,360만원, 관성당 경비가 4,500만원, 기본경상비가 780만원, 경상사업비가 4,6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서 농산물 유통및 영농시책추진여비가 240만원, 그다음 농민 신문 특별 보급이 990만원, 농민신문구독비가 내년도에 33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대비 약 51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시된 부수로는 약 537부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할 수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 대응시책 추진활동비가 천만원, 영농개선 육성 시책추진비 200만원 농촌부업단지 제품전시 판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농민후계자 간담회 추진으로서 60만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농지원부 와인더 구입에 30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북창마을 근교농업 조성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저희군에서 내년도 관광 농업 육성사업으로 두촌면 철정2리 북창 마을에 약 10,000평 이내로 관광농업 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또 관광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2억1,820만원, 첫째로 농산물 집하장 설치로 665만원 여기는 1개소인데 두촌농협으로시행토록 대지 300평 건물 500평 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집하해서 보관하고 또 대도시와 직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로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이,호박,토마토,감자,4개품목에 대해서 포장을 개선하는데 포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규격 출하를 해서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 시키고 따라서 부과 가치를 높혀서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저장고 설치 사업비로 4,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면하고, 내촌지구에다 약 한 40평 규모로 저장고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홍수 출하기에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 수치가격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1,600만원, 대상지구는 남면지구와 화촌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조기 2대를 구입하고,또 건조장 2동을 설치해서 농산물의 건조,보관장소로서 농산물 유통 개선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산지 유통차량을 구입하는데 4대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농산물 출하에 따른 기동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기할수 있도록 4개 단협에 홍천,내촌,서석,서면 단협에 다가 국비,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수송차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5%, 군비25%, 자부담50%를 해서 도정공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을 개선해서 쌀 품질 향상을 기하고 U.R대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침은 도에서 시달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기.추기 2회로 나누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명년도에도 춘.추기 2회에 걸쳐서 쥐약을 구입해서 각 농가나 가공공장, 창고 이런데 쥐잡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으로서 9억2,793 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화훼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서 8,400만원 8개소에 8농가를 선정해서 4ha를 ha당 3,500만원을 투자해서 4ha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내면 자운리 지구에다 설치해서 화훼류의 분산생산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따라서 U.R대체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을 사업비에 5,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당 15평 규모로 13동을 설치를 해서 농기계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구입하는데 50농가를 선정해서 이것은 방제 기구입니다 방제기구를 구입을 해서 방제에 기동력을 확보하고 적기 방제로서 식량 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산은 1,954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9%, 군비21%, 자부담 40%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국비 내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세입.세출 에산으로 잡았던 것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돼서 954만원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비가림 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6,200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헥타당 5,400만원해서 6개소에 6ha 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단수제고, 병충해방제등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를 5대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재원은 도비가 25%, 군비25%, 자부담 50%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냉해대책용으로서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작으로 인한 냉.해대책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리를 설치를 하고 그게 끝나면은 다른 시설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 단지를 조성해서 U.R대응 작목을 개발하고 본군에 지역특화 사업을 육성을 해서 농가 소득을 기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홍천군 새마을 지회에서 명년도에 이런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을 해보겠노라고 계획을 짜서 새마을과를 통해서 도에서 진단을 했는데 도에서는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이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내용은 과수단지를 조성하고 축산단지 조성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 지침은 아직 공문으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와 축산과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이 주관될런지 그것을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된것을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다가, 5억4,759만2천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작에 있어서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때 긴급 기동방제를 할수 있도록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개읍면 수도작 전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적기방제로서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물바구니 방제를 위해서 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물바구니는 취약지구가 남면이 되겠는 데 명년에 위치는 남면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여타 지구에도 물바구니가 발생했을때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총 에산규모는 지원 예산이4억 1,147만원, 그래서 본군에서 내년도에는 65개 단지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대규모가 16개소, 소규모48 개소 위탁영농회사를 내년도에 처음시도를 해볼계획입니다. 농촌에 날로 일손이 부족하고 농사를 질 일손이 없는 지구를 선발해서 영농을 위탁할 위탁 회사를 설립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대행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사업은 총 9개읍면에다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구입과 공동이용으로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예산규모가 큰데 잘 육성관리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여기는 규산질이 2,939톤, 석회가 899톤 해서 10개읍면 지역에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해서 자력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을 꾀할 수 있도록 이분야에 6,64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6개읍면에 18동에 3,02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복을 1,157만8천원을 투자해서 590착 100% 지원을 해서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단위로서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를 해서 1개소 1동, 1,500만원을 지원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농촌일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사업분야도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수리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잠업특작 분야입니다. 잠업 진흥 사업을 위해서 3,454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 사업비로서 70만원은, 잠업기술 연수원 교육여비로 민간인및 공무원으롤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3,384만원을 지원하는데 뽕밭조성을 내년도에는 춘.추로해서 15만주를 식재할 게획으로 3,15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234 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는 동력예취기를 3개면 지구에 6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수련기 두대를 구입해서 잠업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1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산과 사업비가 대다수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군비 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피셔서 전액 지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게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부업단지 제품전시 판매지원에 전년도 예산엔 20만원으로 계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산업과가 중요한것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제출된 자료 자체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깍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내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부업단지 11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도시에 어떤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할때 수송비라든가 제품포장비라도 지원을 해줄려고 금년에 2,4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실지 대도 시로 나가는 부업단지가 3개내지4개 단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 북창마을 근교농업 조성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두촌면 북창마을 전체 농업을 조성하는데 얼마가들어가는데 3천만원이 계상이됐는지? 도비나 국비에서 몇%가 지원이 되는것 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농산물 유통대응시책 추진활동비 1,000 만원을 계상해 놓으시고 영농개선 추진시책 활동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대응시책 을 큰 항목으로 따져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창마을 용역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업 지구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관광농업 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물론 농산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자금을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여기에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한것은 아직 북창마을을 내년도 육성할 기본계획서가 작성이 않되었고 도에다 별도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을 계상한것은 어떻하던지 근교농업으서 두촌면 철정지구를 전원마을로 가꾸어 봐야되겠다 그런 의지에서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비가 정부에서 1억5천 정도 해주는 것에 비해서 설계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확실한근거가 없는것이지요?

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은 북창마을을 비롯한 인근 아우라지라든가 하는 부근이 국토관리법상에 경지지구하고 산림보호 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농지 지구로 바꾸면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을것이다 했을때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려면 실제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나 하는것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군수님이 의지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서게 된것입니다. 관광농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법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농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관광지구나 시설 경지 지구롤 바꾸어서하되 현 단계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관광농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계상한것은 기초 계획비와 용도변경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것은 저희들이 농수산부와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과에서 용도변경 신청변경을 했을경우 장기적인 개발절약이 어떻게 나올수 있느냐는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겠다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중에서 농산물 유통대응 시책 추진 정보비 내역하고 영농개선 추진 시책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영농개선 육성 시책 추진비는 저희과에 4개계가 있습니다만 계에서 추진하는 농촌 지도 출장이라던가 시책 추진하는데 드는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에 우리 직거래 판매소가 현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울에 유통공사와, 뉴코아백화점 계통이라던가에다 수시로 직거래망을 확보하기위한 정보,출장 등을 위해서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범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총계수가 65개소중에서 대규모가 16, 소규모가48 개소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된것입니까?

상당히 늘어난 개소입니다. 금년도에 49개소를 했고 명년도에 65 개소를 확대설치한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부담내지 융자해서 50% 이렇게 재원이 돼있습니다. 위탁 영농단은 국비가 25%, 군비 25%, 자부담 10%해서 융자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군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각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군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해줄 욕심으로 도에 보고하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희망한 농가는 100% 설치를 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 추진 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5만원씩 150명에 750만원이고 또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100만원씩 10개읍면에 1,000만원 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설며해 주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관리로 추진 보상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우선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석 여비 보상과 선진지 견학, 또 체육대회등 후계자 사업은 예기치못하는 세출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75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 자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한것은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농지관리 요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농지관리 업무를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지 전용사업을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할려면 읍면에 농지관리 요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급식비, 중식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면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총 10개읍면에 238명이 임명돼 있습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 차량하고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사업이라 해서 7,3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4대를 단위농협에다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보조를 해주었다 환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완전 보조입니다.

지침에 있는것입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국비가 대당 1000만원을 기준했습니다.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당 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재원을국비가 50%, 도비가60%, 군비14%, 자부담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홍천읍,내촌,서석,서면 이렇게 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결미 생산 시설 확대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은 우리 홍천군 일원 전정미소 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정미소에만 주는겁니까?

저희 관내 도정공장 중에서 청결을 위해서 기계시설을 할수 있는 도정공장을 1개공장에 5천만원 지원해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단이 우리 홍천군에 1개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보조해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25%, 군비25%, 자부담 10%, 융자 40% 되었습니다.

위탁영농이 우리 홍천군에 끼칠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정도입니까?

저희 군에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트랙타,콤바인 바인더등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하는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운영 방안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유산질 비료라든가 석회질 비료 이금액을 언제 치르시는 겁니까?

농협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은 춘기.추기 나누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은 추기에 정산을 합니다.

농촌에는 거의가 겨울에 공급이 돼야만 논에갖다 할수 있습니다. 제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자금이 미처 정산이 안돼서 늦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송과정에서 늦는 이런것은 앞으로 적극 살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액수들은 도비 나 국비 보조입니까? 지방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9억7,800만원 내역은 화훼시범단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농약 안정사용장비, 비가림신선채소 온풍기구입, 냉해대책용 대행비닐하우스,지역특화 소득원개발 다 포함된것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세출 예산안과 공유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87억9천만원중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입니다. 그중에서 임업비는 5.6%에 해당하는 21억9,600만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업비 재원별 내역을 보면 21억9,600 만원중 국비가 34%에 해당하는 7억4,400 만원, 도비가 14%에 해당하는 3억원을 점유하고 있고 군비가 11억5,145만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의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림관리 17억9,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3,3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8,300만원, 기본경상비가 2,120만원,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11억 2,9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3억9,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추비사업비 2,800만원, 풀베기 사업비 3,060ha에 2억6,200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1,419ha에 3억7,5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가 738ha에 1억7,1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비가 5Km에 1억6,876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서 공유림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4,600만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림및 사방관리에서 3억9,900만원을 점유하고 있는데 조림사방 관리중에 주요사업비가 2억7,5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산지사방,예방사방,사방댐,사방지추비,야계사방 이것은 자체 부담금으로서 편성이 되어있고 녹지관리가 1억2,418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21억9,635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세출 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고 공유림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림특별 총 세입예산액이 사업수입954만2천원으로서 대부료 징수가 477만4천원, 임목매각이4,599만원, 잣 매각수입이 16만 9천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4,638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2,030만4천원중에서 총 세입액이 7,923만1천원 으로서 공유림특별회계를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661만4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국내여비 다음에 수용비및수수료, 군유림등록에 따른 측량수수료, 군유림분할 측량수수료, 군유림 관리대장 서식인쇄, 군유임야 감정수수료 해서 661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2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유림조림,추비,덩굴제거, 치수가꾸기, 임목벌채, 도유림 추비,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해서 6,910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1 부대비로서 171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로서 179만6천원을 에비비로 해서 총 공유림 특별회계 7,923만1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관 일반회계와 공유림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10개읍면에 5160만원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산림감시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그것좀말씀해 주십시오

총 감시원을 100명을 수용을 하는데 읍면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다섯명서 부터 7명, 많은데는 12명까지도 나가고, 산화위험 지역은 많고, 산불이 좀 덜 나는 지역에는 다섯명 정도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인력동원및 헬리곱터 운영 800만원인데 헬기운영은 작년에도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산림청 헬기가 오고 거기에 기장이 하나 따라오고 부기장도 따라옵니다. 도에서 직원이 따라오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갖다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 헬기운영비가 얼마 였습니까?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무궁화 식재 32,000본 해서 5,4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수급하는건지 또 어디다구체적으로 식재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부터 무궁화확대 보급을 하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도 1차년도에는32,200본을 식재하는데 주요국도변 또는 각가정, 아파트단지, 기관 이런데 까지 전체 식재를 하기 위해서 32,200본을 식재하는 것입니 다.

몇년생을 식재하시는 것입니까?

4년생입니다. 묘목은 저희관내에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시가 있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군의 지시인지 도의지시인지?

중앙으로 부터 확대지시가 떨어졌지만 저희는 물량을 좀더 증가해서 자체적인 확대계획을 수립한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관리 1본은 1그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호수 관리에 있는것은 향교에 있는 느티나무 2본인데 1식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무 외과병원 의사를 초빙해서 수술을 할려고 1차 작년도에 수술을 했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재시도를 위해서세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영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에는 산림조합이 1개인데 전부 군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국비,도비 아닙니까?

국비가 40%, 도비10% 군비 4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쪽으로 위임을 해주는 겁니까?

대행사업을 합니다.

그 지역을 선정하는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과 군과 다음 마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과도 모르게 임도가 선정이되는 일은 더러 있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장기수 조림이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원하는 조림수를 주지않고 산림과에서 즉흥적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목재, 생산 수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단기에 빨리 녹화를 짓기 때문에 속성수 위주로 하면서 장기수도 잣나무나 이런걸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의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낙엽송 위주로 양묘를 하고 잣나무를 좀 줄이면서 어느정도 산주들이 희망하는 대로 물량을 받아서 희망수준에 의해 거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의 의사에 따라서 조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군비가 얼마입니까?

묘목대는 계상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3억2천만원은 도비가 9천만원 나머지 2억3천만원이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심는것까지 관리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매년 지도원들을 고용을 해서 감독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지대 같은데는 지도가 미흡한점 도 있습니다.

우리 묘목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저희군 같은데는 조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내 약 10개군에서 묘목을 수급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중 무전기를 5만원에 30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수선비로 3만원에 30대로 나와있는데 무전기 30대를 전부다 수선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게 57대 입니다. 57대 중에서 격년제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를 받을대수가 30대이고 고장난것은 확인을 해서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쓰이는게 산불방지, 인력동원및 헬기운영이라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했었습니까?

특별판공비에서 5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청뿐 아니라 항공대 지원을 받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보호수 관리 향교 느티나무 관리하는데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1본당 2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 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과병원에다 자문을 구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4백만원 가져야 되겠다 해서 4백만원을 책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 해가지고 50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치선정은 안되었는데 팔봉산 지구하고 수타사 지구 2군데다 할려고 에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및사후관리하고 그다음 무궁화 이식및 사후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궁화 이식및 사후관리는 요번에 이식사업을 처음 시행하는것이지요?

현재 국도변에 무궁화를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간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이식을 해가지고 딴지역에다 식재를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중에서 약 2,000본을 이식을 시키고 수간조절을 시키면서 새로 신설한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경비로서 산림조합에 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상 600만원을 보조를 해주라고 나와 있는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서부터 지침이 나와있는것입니다.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해서1,200 만원을 보조해주게끔 지침이 나와 있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 관리사업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진흥관리는 금년도 3억3,951만7천원 다음 수산진흥 134만5천원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진흥관리에서 인건비가 1억4,524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4,437만3천원,기본경상비가 1,306만9천원, 경상사업비가1,112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2,577만1천원을 내역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3억3,957만7천원을 군비2억9,940만9천원, 국비가940만4천원, 도비가 3,076만4천원 이런 비율로 금년에산 편성이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급여하고 상여금,수당,공무원정액수당 합해서 1억4,5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서운영비가 시간외 근무수당과 후생복리비,정보비,기관운영 판공비,관서당경비는 국내여비하고 특판비,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4,4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하고 도축장 오물수수료,수거료 도축장 전기료, 호맥파 종기 유류및 오일구입, 도축장 정화조및 검사원실 난방연료비해서 1,306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공 훈련때문에 민방공 훈련이 끝날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198 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강습회나 임상강습회의때 여비를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이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민간인이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심의위원회 할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198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축산시책 추진여비하고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 홍보물 제작은 축산물가격 안정대책하고 재래봉 보호육성 홍보물이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매년 실시하는 가축방역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2만원이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2,577만1천원으로서 수용비및수수료가 젖소혈통 등록을 위한 기초 등록사업비 도비50%, 군비50%, 해서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7,065만1천원 인데 국비가 940만4천원, 도비가 2,8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답이작사료 작물재배 200ha초지조성사업 20h, 젓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에 2년차 지원으로 등록비하고 정액대 거기서 나오는 도고등록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료 작물 작부체계 개선으로 168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군비 비율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염맥재배가 42ha가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이 돼서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법저촉 이하의 농가 15농가를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개량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 187만5천원 입니다. 이것은 기초등록비 지원과 정액대지원 기초등록심사등등 해서 지원을 해주고 서석면 한우개량단지에 88년도 시작된것에 연계해서 금년에도 250두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임간 공동방목장 목초종자 공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0만원인데 사업량을 금년도 10ha를 가지고 종자를 400Kg을 지원공급할려고 합니다 다음 토종꿀 용기공급 입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관내 규격용기를 공급을 750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이 에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적 싸이렌지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도축장에서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농가 보급에 적절한 사업인것 같아서 금년에 100개소를 시험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잘되면 대대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비닐보조를 저희가 해주는 걸로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보조를 1억5천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었고 2년차 5천만원 지원하는데 필요한 에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사업에 134만5천원,기본경상비345만5천원 이것은 불법어업 단속용 이륜차가 있는데 그 유료대를 34만5천원, 다음 정보비를 100만원을 에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다. 가축시장 임장우 검진이라고 했는데 2 만원씩해서 72회에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우사육에 역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2년도 예산에는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된것은 축산과에서 예산설계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을 시킨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 오

가축시장 임장우 검진은 예년에 않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시장에 나오는 한우 암소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수의사를 시켜가지고 매장 나가서 검사를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시장에 나오는 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많은 연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군은 육우의 거래가 활발 한데 홍천은 육우에 대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사서 원주나 횡성에 갖다 팔기 때문에 실지 생산하는데 힘만들지 제값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과 유급판매나 계통 출하나 이런것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의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공수의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 영업을 개업해서 하고 있습니까?

개업수의사로서 공무원도 아니고 공수의 수당을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저희가 필요할때 동원을해가지고 국가사업을 시킬수 있는 그런기능입니다.

현재는 월 얼마씩 주는 것은 없습니까? 계산이 안된것 같은데...

있습니다. 인건비에 공수의 수당 6명에 1,32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치료를 해주고 받는 금액은 여기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수의사법에 의한 숫가결정에 의해서 받는 진료비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수의에게 꼭 지출을 해야되는게 지침이 되어있습니까

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달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홍천군은 4명입니까?

민간인은 4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공무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지원입니다. 15개소관인데 먼저 설치한데도 많습니까?

네!

그러면 소가 몇마리 정도 돼야만 설치하는것 입니까?

지도대상 농가에 20두 이상 30두미만 농가에 금년도 16개소 했고 내년도 15개소를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융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수정화조 설치를 이 방향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톱밥발효돈사로 정화하는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원해 주고있습니까?

없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있습니까?

제조기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는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톱밥제조기를 설치를 해볼려고 했는데 톱밥제조기가 일본 수입품이 6천만원, 굴삭기가 2,300만원, 다음 지계차가 200만원인가 해서 전부 8,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해서 지도소에알아보니까 국산품이 생산이 된다해서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게 60만원정도 된다 그래요, 다음 트랙타에다 부착해서 하는데 150 만원 정도면 된다그래서 한 5대정도를 한번 예산에 내기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내놓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비 2차년도 보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자체에서 안됩니까?

도축장 운영문제는 당초에 이사람들하고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년차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세워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축장을 짓는데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두수가 적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5천만원은 년차계획에 의해서 1억5천을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2년차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억5천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지급이 되었고 2년차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축산과 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은 인력 기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92년도 시책 방향은 시설의 현대화, 노력 절약형 생산비 절감 그리고 비교우위성 고소득작목 보급 여기에다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요인입니다. 92년도 예산이 8억5,721만원이 됩니다. 91년도에 비해서 2억6,39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4%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관서운영비 그러한 필수경비가 약 6,200만원이 늘었고 지도소의 진입로 여기에 대한 포장 예산이 2억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2억6,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91년도 수준에 버금갑니다. 그리고 군비, 도비, 국비 예산 비중을 보면은 군비가 91년도에 비해서 38%가 증액이 되었고 도비가 6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85%가 늘었습니다. 농촌진흥비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178건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서무관리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6,200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민기술 교육입니다. 지도소는 크게 나누어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민기술 교육은 수입개방에 대응한데다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6건이되고 예산은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U.R대응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이 2,800명을 대상으로해서 740만원 에산이 섰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을 117개소에서 7,900명을 대상으로해서 2,92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실소요 농가 기능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면 부락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90만원이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과제및 시범농가 입주 교육은 104명에 90만원이 섰습니다. 농민교육원 입교 보상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농민교육원에 송금하게 되는 에산입니다. 지역발전 연찬을 위해서 150명 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은 세부사업 내역인데 여기 상세한 산출내역을 기록한것입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여기에 6건 2,08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4-H 3대교육 행사를 위해서 436만원,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찬 개최를 위해서 480만원 4-H영농기술및 진로지도 교육을 위해서195 만원, 농민학습단체 육성 교육을 위해서 750만원, 4-H도연합회 참가여비 보상을 위해서 28만원, 농촌지도자 새작목개발을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수입개방 대응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여기에는 12건의 1억9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과채류 비가림시설재배,토마토,수박,풋고추,오이등을 위해서 2,127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대체작목 단지조성 900만원, 노력절약형 버섯재배 2,100만원 이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조기 재배시범 960만원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딸기 확대재배 650만원, 축산개량 시범사업, 비육촉진제라든가 발효돈사라 든가 이 사업을 하게됩니다. 여기에도 국비 사업으로 1,397만원이 섰습니다. 성력양잠시범농가육성 29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작물선발시범 278만원, 우량종묘생산시범사업 65만6천원, 국비사업이 되겠고, 국도변 관광농업시설단지 조성 1000만원입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 2개소에 387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섯번째 주곡의 양질성력재배가 되겠습니다. 4건에 걸쳐서 1,69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벼성력 기계화 재배시범 456만원, 성력기계화 어린모 기술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양질벼 종자 비교증식포 운영은 아시는 바와같이 통일벼는 보급을 지양하고 밥맛이 우수한 그런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증식포,진미,오봉 진부등 양질종자를 보급하기위해서 증식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197만원이 섰습니다. 밭 우량품종 보급및 기계화 시범에 55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및 토양검정 530만원 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의 질향상 이 두건에 걸쳐서 752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및 연찬회에 125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및 농촌모 델 농가 육성을 위해서 600만원이 섰습니다 일곱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8건에 걸쳐서 3억1,000만원이 섰습니다. 새기술 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 10개소에 257만원, 지도행정 장비및 집기구입에 9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입니다. 45평 창고, 농기계 창고를 위해서 4,825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입니다. 농민회관 관리운영 8개소에 600만원, 국비지원이 되겠고 지도소 진입로 개설 2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 성토포장비가 됩니다. 시각교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60종에 걸쳐서 6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도사업 추진 월액여비 54명에 대해서 3,240만원이 섰습니다. 직원의 월 5만원씩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것 입니다. 농민의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이 섰고 지도사업 추진정보비로 100만원이 섰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자생단체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4-H연합회, 생활개선 모임회, 후계자관리 등등 많은 농민 조직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정보비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설명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 지도에 대해서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 이것이 강사수당, 전시실 비품구입, 마당포장등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91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특이한것은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는 다올랐는데 강사수당이라는 인건비가 줄어든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까지는 도비지원으로 강사수당이 설정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만 확정되었습니다. 더 추가될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에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비에 의존하다 군비로 넘어왔다고 해서 인건비는 감액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모델 농가 육성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과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북창마을 농촌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을 심의를 맡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거군요

사실은 어느 지역을 고정화 시킨것이 아니고농촌모델 농가 육성은 지도소 의도는 이런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택개량을 부엌개량이 라든가 화장실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이 정원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보완해서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도시인이 볼적에는 언제든지 얕볼수 있는 그런 주택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도 정원을 가꾸는 그래서 정서함양에 촛점을 둔것입니다. 꼭 북창마을에다 선정을 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계획한것과는 꼭 일치된것은 아닙니다.

허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관 관리운영에 60 만원씩 10회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민회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시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민의날 행사개최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농민회관은 지금 현재 8개소에 농민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사를 농촌지도자 면연합회에서 농민회관을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 또는 농촌지도자의 회비등등 그런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농민의날 행사개최는 전국적으로 원주군이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0여명이 모이는데 거기는 현 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농촌군입니다. 오히려 원주보다 농업에 의존하는 군인데 이런 농민의날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자가 행사의 주최가 됩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이런 자본적 보조를 해서 자율적 행사를 하는겁니다. 이게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에산인데 지방유지라든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으면은 개최하는 첫 행사로서는 너무 세울수돌 없고해서 300만원은 점심값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은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육행사를 합니까?

체육행사가 아니고 가령 유명인사를 모셔다가 강연,연찬,농민에게 필요한 강연을 듣고, 연찬과 아울러서 오락프로가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에 과장 5급이 있습니다. 15만원씩 3인해서 54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가 5급 과장3명 해서 19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에 과장은 1명입니까 3명을 계상한것입니까?

3명인데 한사람만 계상되어 있는것입니다. 잘못된것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에심의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는 농지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17일 지역개발비 심사때 건설과 소관으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1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