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 변경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금고 업무를 현재 충청은행이 취급해 오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유성구민에게 보다 많은 금융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유성구 구금고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성격,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유성지역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금융기관이 유성구 금고업무를 취급케 함으로써, 유성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행 충청은행과의 구금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농, 공, 상업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금융 역할을 선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면, 첫째, 농협의 주인은 지역 주민과 농민 조합원인 반면, 충청은행은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성의 농협조직은 15천명의 (준)조합원, 121개의 영농회, 48개 작목반, 120개의 부녀회등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고, 충청은행은 한국화약등 3개의 재벌이 전체주식의 1/4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협은 서울에 집중된 자금을 지방으로 환유시키는 지방은행중의 지방은행입니다. 농협은 대전, 충남지역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을 보면, 농협은 예수금 6,692억원의 174.5%인 11,679억원을 공급하고 있고 지방은행은 예수금 9,030억원의 72.3%인 6,526억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지역내 상공인, 근로자, 농민등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충청은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하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대출을 비교하여 보면, 농협은 총 대출금의 67%인 7,772억원을 도민에 공급하고 있고 지방은행은 총 대출금의 27%인 1,788억원만을 서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은 유성구 관내에 10개 금융 점포와 6개의 농산물 수퍼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도시변두리 및 농촌등 금융소외 지역에도 주민의 금융편익 증대를 위하여 점포를 설치하고 있으나, 충청은행은 수지 우선으로 도시 그것도 도심지역에 점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관내의 경우 농협은 10개의 금융점포를 설치하고 있으나, 충청은행은 5개의 점포가 있으며 그중 2개는 특정기관에 입주되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며, 특히 금융소외 지역인 구즉, 탄동, 진잠 지역에는 점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에 농협은 61개의 ON-LINE점포망이 있으나, 충청은행은 40개 점포에 불과합니다. 넷째, 농협은 사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농협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업이익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나, 충청은행은 영리법인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익의 대부분이 주주 배당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90년도를 예로 농협의 환원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으로 14만명에 대한 152억의 장학금과 247억의 학자금을 연 5.5%의 이율로 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2,878개의 산지 유통시설 및 160개의 소비지 유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비로 5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부대학, 부녀교실, 취미교실 운영등 교육 및 생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사업이익을 대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협은 금융기관 중에서 금고업무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 행정기관과 동일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행정관서와 단계적,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국 3,000여개의 점포망을 ON-LINESYSTEM으로 연결하여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30년간 금고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험과 능력을 축척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부족 시 즉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유성지역에서 주민의 예금, 대출은 물론 시, 구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공과금 수납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금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여섯째,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요즈음, 이제는 농업과 농촌을 중시할 때로 유성구금고는 당연히 농협에 이관해야 합니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산업간 비교 우위에 있는 상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 추진으로 농촌 경제는 상대적으로 피폐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 축적된 역량의 환원적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경제가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91년 8월 14일 농협인 대회 시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키로 천명하신 바 있으며 정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농협자금 조성 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유성지역에는 상당수의 농민과 농경지가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유성구금고가 충청은행으로 이관되고, 제도적으로는 농민후계자의 신규지정과 농지구입자금의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지역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가 있음으로 유성구금고 업무를 농협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써, 유성지역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의 전원도시로, 농업과 상공업 그리고 첨단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이상적인 산업사회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건의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