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안은 9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맨위로
11시 04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의건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장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위원장
서장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장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91년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2일 11시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정수관리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해서 그 조직에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정수관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정수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은 물품비목417건에 소요예산을 계산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품목 선정은 시도지사 의견을 참고하여 내무부장관이 연1회에 걸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품목은 행정수행에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중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의 중요물품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과 사용비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시험, 검사등 특정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책정은 기본정수 63종과 사업정수 205종으로 구분되며 정수책정의 기준은 기본정수로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정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 단위부서의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 단위부서의 기구, 정원, 기능 및 업무량과 단위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비품품목의 재원과 사무실의 위치, 구조 및 사용자의 조직,직급 및 직능 등을 참작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타자기, 복사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감사등 주요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단위부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여된 목표에 내용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품목의 재원,단위부서의 목표와 행정능력과의 관계작업 공종 범위의 량 및 능력 사용자의 기술정도 직위, 직급 및 직능 등을 참작하여 정수책정을 하게 되며 정수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되며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은 본회기에 별첨 목록과 같이 전자복사기의 24개 품목 71첨을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을 제안케 된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물품관리도 철저히 하여 행정목적달성과 군정발전에 전공무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대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사용시한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 폐기시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연도가 지난 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폐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카메라 같은 것은 사용년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서장원 입니다. 지금 여기 두번째 장에 모터싸이클 정수가 83인데 실수가 49대다 그래서 5대를 더 구입한다는데 지금 49대가 83대에서 49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말이요. 물론 대부분 자가용도 있고 공용,군차 많은데 모터싸이클이 49대가 있는게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하냐 폐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터싸이클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를 한꺼번에 하실 의원이 계시며는 계속해서 해주세요. 한꺼번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 정수물품 폐기방법과 카메라같은 그런 물품의 사용년도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정수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다가 자동차같이 내구년한 이라고 해서 이것은 5년동안만 사용한다 하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수리 하고 그러다가 수리를 못할 때 이 물품은 앞으로 사용 할 수가 없다 할 때는 저희들이 폐기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하는 것은 저희들 군정조정위의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물품을 일괄1년에 한두번씩 해가지고 그것을 수집 합니다. 폐기대상물품을 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일단 모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친 다음 이 물품들을 모아놓았다가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방법에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나 이런 것은 어떤 내구년한이 되있지 않습니다. 그래 사실상 카메라같은 것도 개인들이 쓰며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때로는 10년, 20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쓰는게 뭐냐하면 카메라같은 것은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용보다 내구년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이래서 고장나고 고치다 못 고칠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폐기처분을 합니다. 어떠한 정수물품중에도 물론 내구년한이 일부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구년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물품을 사용하다 고장나면 폐기처분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싸이클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는 쭉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는데 정수가 현재 83대에서 지금 49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저희들이 83대 정수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터싸이클도 타다 보며는 고치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 폐기처분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49대인데 그중 에이급이다 비급이다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조사는 못해봐서 이것은 조사를 별도로 해서 서면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