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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득중 의원 발언

제11회 제5차 본회의1991-12-16

김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중

김득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무안군 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본 군에서 제출되는 분뇨와 정화조오니는 적절하게 처리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분뇨처리 시설의 부지를 취득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두필지 임야입니다만은 7,934평방미터에 2,4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매수입니다. 본문 취득의 재산표시입니다. 제1필지는 현경면 용정리 산 193-1임야 6,843평방미터, 같은 리 513임 1,091평방미터, 계 7,934평방미터입니다. 취득코자하는 예정가액은 9천9백4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당 4만1천2백5십원, 평방미터당은 1만2천4백7십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오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3조 1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임야도,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매매 승락서, 행정재산에 취득감정평가서, 토지감정 평가서 사본 모두 참고서류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03분

득중

김득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분뇨처리 시설부지 매입의 건으로써 27개 시군 거의가 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1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정해전 의원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제1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으이에 상정,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을부터 심사에 들어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집행기관측으로부터 국도비의 추가변경등의 이유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1억2천9백6십1만2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5억4천8백2십5만9천원의 감소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백9십3억9천7백6십7만2천원 중에서 14억1천8백6십4만7천원이 감소된 3백7십9억7천9백2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해전 의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90회계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11월 29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고 제1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91년 12월 3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특별위원 활동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4일부터 '90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하여 '91년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2천8백3십4만천8백9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1천5백1만6천9백4십원에 불과하여 미수납 처리액이 1천3백1만 6천9백4십원으로 징수율이 53%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획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6천8백5만7천9백8십3원인데 수납액이 4천2백3십7만5천8백7십7원이며 미수납 처리액이 2천5백6십8만2천1백6원으로 징수율은 62%에 불과합니다. 결정된 징수액의 적극적인 수납유도로 빈약한 군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5억9천7백십6만9십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운용상 불합리함이 도출되었으며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비에서의 불용액 6억 여원의 발생은 주민생활과 복지증진 분양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였던 바 검사의견이 모두 타당하고 앞으로 시정 또는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 90년도 결산안의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측이 반성하고,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기 위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잘못된점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을 집행당국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올바른 재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잘못된 점, 보완하여야 할 점은 참고하여서 '92년도 예산편성에 자료로 활용하고 건실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처럼 각 실과소별로 해서 정확한 군정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봉옥

이봉옥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부결산 그리고 9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넘겨 주십시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계로 되어서 4개가 계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4명중 현원이 12명, 기획계가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워드프로세서 1대하고 복사기 2대, 자료함이 육면짜리 목재하나가 있습니다. 보안문서는 3급이 10권, 대외비가 4건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법제 및 소송관계 자치법규가 총 조례건수가 185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121, 규칙이 40, 규정이 24로 되어있고 소송은 7건입니다만은 별첨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 소송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임태휴 고문변호사를 임용을 해서 지금 모든 소송업무에 활용이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2읍7면, 법정리는 103개와 행정리 3백17개리로 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378, 반은 668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전. 답. 임야. 기타 합쳐서 430평방키로 미터입니다.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만은 가구당 약 1헥타정도의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가구및 인구는 금년 11월 1일 부터서 조사한 결과 가구인구가 매년 역시 4.1내지 3.1프로가 감추세에 있습니다. 가구는 1.2프로 감해서 2만2천3십가구이고 270가구가 금년에도 감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5,594명으로 6.2프로가 감이 되어서 저희군에 현재 인구보유 현황은 8만4천9백8십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업무결산은 기획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중 주요업무추진 종합시설과 91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했고, 주요 현안사항 건의 및 창구역활을 했습니다. 월중 군정지표및 업무 수시 주요업무를 점검을 하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전파를 하고 카드관리화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자치제 기반조성 관련법규가 82건이 됩니다만은 그중에서 조례가 37, 규칙이 43, 규정이 2건으로 해서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집 전체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목표, 네회를 추록발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3회의 추록발간을 완료를 했고, 12월 말까지 해서 마지막 추록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별첨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의 확인평가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청 산하 전 주요사업 1억원 이상 사업만을 저희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현지조사및 내용확인을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부진 건수가 완공은 5건입니다만은 부진건수가 6건, 그 다음에 정상 추진건수가 6건, 부진 1건으로 현경면사무소 청사신축하고 운남 정주권사업, 이 관계가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좀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년중 금년도 당초 군정업무 내용에 중요한 주사업 안건으로 책정된 것이 79개 분야입니다.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했고 이에 준해서 분기별로 심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역효도 없이 완료가 11건, 정상추진이 65건, 부진이 3건으로 부진은 현경면사무소하고 영산호 호반관광도로, 운남정주권 개발사업 관계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해야 겠습니다. 소송사건 관계는 앞서 보고드린 국가관계가 5건이 되고 행정소송 관계가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건중에서 첫째 건물철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현경홀통에 있는 박대봉씨 건은 홀통유원지 횟집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주부동산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옛부터서 관리 소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군에서 매각 처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안건으로 군을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사수 건도 거의 동일한 종류 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이전 등기말소의 건인데 이것은 삼향면에 중등포저수지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소유하고 있는 예속하고 있는 농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피고가 제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건에 관한 것은 고동진씨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사앧로 해서 이것도 1심에서는 군에서 승소를 했고 피고자가 대법원에 지금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원씨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에 관한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만은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행정소송 2건으로서 이것은 토석채취 청계면 송현리에 있는 토석채취 반려처분 취소인데 다수의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뒤에는 사실은 불복 제소제기로 인해서 무안군수를 상대로 해서 그쪽 분들이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불법처분 취소에 관한 것은 조옥현씨 목포에 거주하는 조옥현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것은 삼향면 지산리 부대앞에 있는 석산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점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불허처분에 대한 불법재 소제길고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주요건설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과 같습니다. 거 보시면서 정상추진완료 부진등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저희군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광공업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56개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총 1,029명인데 년중 출액이 2백8십6억8천2백만원이고 출하액이 2백7십6억1천3백만원에 달했습니다. 년간 노임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것이 33억7천5백만원인데 년간 1인당 약3백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총 사업체 통계조사는 사업체 통계조사업체수가 2,975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7월달에 20일간을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수가 1차 산업에 8개업체, 2차산업에 433개업체, 3차 산업에 2,534개업체로 2,97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9,821명이고 사업자 면적이 287만5천평으로써 년간 이 분들에게 급여하는 금액이 산업별 내역에 의해서 차질이 위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4억4천6백만원입니다만은 년간 1인당 소득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약 1백1십만원 정도에 불가 했습니다.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인구조사 내용도 가구와 인구가 약간 차이가 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분석한 결과 몽탄면이 18.7%가 인구가 감소가 됐고 청계면이 1,7%가 증이 됐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특수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제, 망운등에 약간 감이 많이 된 편으로 이렇게 통계조사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제정규모는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91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한테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계속 정진을 하겠고 또 금년에도 4월달에 실행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10% 절감을 하자 해가지고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수수료를 10%이상 절감을 목표를 얼마나 세웠냐면은 2억9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절감액이 현재 계획에 의해서 2억1천1백만원이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년말까지해서 2억9천이 목표이상으로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농산물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했고 2차 잘사는 농촌가꾸기 세미나 3차 잘사는 농촌 가꾸기 세미나, 농산물 시장 개장운영에 관한 건, 그다음에 반성사례로서는 주요군정 사업확인 평가하는데 좀 미흡했다는 것이 지적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의 형식적 실시로 재해발생 요인이 생겨날 수도 있다하는 그런 예감을 가졌고 사업부서의 공기내 책임완공을 해서 의식이 완공을 한다는 의식이 좀 걸려가 됐다 하는 것이 예결위원장이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획실 92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금년도 방향은 새로오신 군수님을 모시고 모든 방향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가신 군수님의 여러가지 언질을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선 보고를 드리자면은 내년도는 발전지향적 군정행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군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가겠다 그렇다하면은 군정계획 및 전반평가업무의 내실화와 군정시책 자료발간 군정소개 자료를 발간을 해서 극대회 시키겠다. 다음에는 책임건전재정 자율적인 건전 재정운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는 더 절감을 해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증진과 군민 편익생활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더욱더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결위원장님의 뜻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은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법무행정이 차질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 그 다음에 통계업무의 정확한 추진을 위해서 특히 지방화시대에 통계업무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임을 인식을 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시 자료를 작성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앞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정건설 조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왜 이것을 새삼스럽게 보고를 드리는고하니 저도 의장님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가신 오군수님께서도 전임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거리낌이 있어서 지금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실은 무안군 종합건설 계획은 주관이 어디가 되어있던간에 저희군에서는 기획실 주관으로 88년도에 기 무안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 그런 기초자료를 받기 위해서 무안군이 현지 합동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10월 4일에는 해제 임해공단 조성을 포함을시켜가지고 원대하 계획을 하고 이틑간을 했습니다. 89년 12월 2일에는 국제항공 관련자료 조사를 위해서 광주, 청주, 김해, 제주까지 현지조사를 했고 89년 3월 28일에는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목포, 광주등 8개소를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89년 3월에는 2000대를 향한 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기 우해서 동년 4월 20일날 목포대학 임해개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89년 5월 17일 종합계획 용역지도 공무원임용을 해서 89년 6월 30일날 서남해안시대의 무안군 개발 심포지움을 당시 목포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계, 정계 관계 관련 주민들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니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9월 13일날 임해개발 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중간단계 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동년 12월 20일날 주관이 무안군과 목대임해개발 연구소 동시에 2차 최종 공청회를 해서 3번 심포지움및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각계각층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16일날 무안군 실무협의회를 그당시에는 군실과장 해당실과장님과 또 해당계장님들이 모인가운데 실무팀과 용역팀간에 모여서 실무접촉회의를 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가감을 해서 최종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년 7월 18일날 본 종합계획서를 전라남도 도시과에도 승인신청을 무안군수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결과 1년이 지난 금년 11월 12일자에 무안군 건설종합계획 재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내년초에 이것이 도계획과 관련을 해서 일괄성 있게 조정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 본 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기왕에 승인 단계에 있으므로 있는 이마당에서는 군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내용을 수렴을 더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발전적인 상황이 지사님의 지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포대학교 용역팀이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근것 통계자료가 아 1~2년것 그렇게 90년 89년도 것이 좀 누락이 되지 않느냐 이런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포대학한테 말하니까 목포대학은 펄쩍 뜁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당년 자료라든지 그전 자료는 그렇게 다하지 않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 어느 연구팀에게 의뢰를 해도 더이상 더 좋게 나올수가 없는 자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군수님도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이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하나의 무엇인가를 목표를 해두고 이 틀의 안에서 무안군 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과장이 아마 그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정 뭣하며는 다음에 목포대학과 연결을 시켜서 숫자개념, 통계년도 개념만 좀 고치고 의원님들의 의중내용을 여기에다 좀 삽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기능강화라든지 심사분석 내용은 90금년도 91년도 기준에 의해서 더 강회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15페이지는 금년에 내년도 재정운영 관계는 지금 의회에서 의결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시 지방자치제가 생기므로해서 군읍면 직원간에도 여러가지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법률행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른점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금년에 군읍면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행정교육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치법규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우해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빈틈없이 개정이라든지 도의 준칙자료가 오게되면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자료를 운용을 해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매월 1회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신경을 써서 아주 빈틈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소개자료 발간을 약 1,000부정도를 발간을 해서 적은것, 소책자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회의 참석자 및 우리군에 방문객에게 배부를 해서 활기찬 군정모습을 느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 계획을 약 300부를 발간해서 이것도 역시 보고하고 읍면순회용으로 해서 군정 보고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기관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기본통계는 100부를 내년 3월중까지 완료를 해서 공무원 업무 추진 기본자료로 사용을 하고 필수기관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는 1,000부를 발간을 해서 각종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미흡합니다만은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보고만을 바도 질의나 토론은 다음 행정감사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참고자료에 체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으로 부터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문화공보실
용규

박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용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1결산 및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그다음에'91주업무 추진실적, '92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실적내용은 첫째, 홍보행정 추진 그다음에 향토문화행사 추진,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관광개발업무 추진순으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행정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홍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평상업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있는 반성및 교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군 조례에 의하면 군보를 발행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군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또는 각종 규정고시 공고사항을 반드시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군보발행을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주 군보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행사의 추진입니다. 첫째는 재경출향인사 자녀 향토순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재경향우회에 협조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등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순례를 추진했었습니다. 성과및 반성으로는 그 행사로 해서 출향인사와 2세들의 애향심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는 반면에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도한 행사로서 일부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제23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성과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최소한의 기념행사로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여론에서는 군민의 날이 농번기와 중복됨으로 해서 다수 군민을 참여 저하됐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군민의 날 시기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첫재 군립국악원 운영입니다. 군단위에서는 최초록 건립된 우리나라 군립 국악원이 금년에는 약 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악과 기악에 대해서 전승을 시켰습니다. 그 운영경비는 년간 경비가 약 3천만원 수강료 수입은 백공백만원으로 아주 미묘한 실적입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 발표회에 17명이 입상하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무안문학 발간하는데 군에서 백오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승달예술제, 백합제, 국악공연등에 대해서는 약 1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향교 명륜당 기와 보수하는데 천5백만원, 전통가옥인 사랑채 사업 보수하는데 3천4백만원 해서 두건에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입니다만은 그 지역 매장문화재를 목포대와 계약을 해서 발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12점으로서 현재 목포대학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톱머리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천만원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 1공과 샤워장 시설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 해수욕장에는 약 9십만원을 들여서 간이 공중변소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무안책자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행정 강화, 둘째 출향인사 자녀 향토순례, 셋째 문화재 보호관리, 넷째 지역문화예술 진흥, 다섯째 관광 유원지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행주기는 매주 발행하되 각종 자료가 발행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월2회 또는 월3회 순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매1회 400부, 게재사항으로 해서는 군정시책및 공지사항 순례 규칙등 자치법규 공포 그다음에 각종 고시, 공고, 인상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본청 각실과, 사업소와 읍면 그다음에 각리단위 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만 육백만원 계산하고 인쇄자체는 군발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자녀향토 순례입니다. 작년에는 8월 5일부터 금년에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7월하순에 하계방학이 막시작됨과 동시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90명입니다. 그다음에 추진방법에서는 금년에 미비햇던 사항을 보완하여 각3명씩을 1조로 편성해서 야영장비를 휴대로 하여 가직 야영토록 하겠으며 그다음 일과후에 레크레이션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서울학생들이 요번에 내려와서 음식이 잘안맞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그음식을 부녀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백만원 가량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총 16점입니다만은 지정문화재 보호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서는 비지정문화재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최병영씨 가옥을 전통가옥으로 해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문화재 보수입니다. 92년도에는 무안읍 매곡리 소유 박봉기의 전통가옥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에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본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92년도에는 군민의날 행사에 읍면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그다음에 우리군 국악원을 문화단체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승달예술제, 무안문학회, 백합제, 국악협회등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속자료 수집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특수시책입니다만은 각종 전통생활가구라든가, 역사적인 유물, 고서적등이 파묻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을 발굴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유원지의 정비입니다. 우리군관내에 있는 유명해수욕장 중에서 톱머리와 송현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톱머리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 해수욕장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도와 노력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와 샤워장, 쓰레기장을 개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보실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장으로서 대단히 참 죄송한말씀입니다만은 지난 84년 부터 추진한 군지편찬이 아직까지 매듭을 못짓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안추진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지편찬 추진계획은 84년 11월에 착수하여서 86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초 추진할 떄는 목포대교수 9명과 집필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240천원 군지편제는 총 11편에 44장으로 편제하도록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고가 작성이 안된 이유는 당시 목포대 교수 9명이 편별로 한사람이 한편씩을 담당해가지고 집필으 하도록 돼 있었으나 91년 3월, 89년 12월 31일에 우리군에 납품된 원고를 금년 3월 15일 군지편찬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사한 결과 약 15개장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일 19일날 목포대 교수측에 누락부분 15개장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대 교수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집필할 수 없다는 점, 그런 의사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남이 있는 예산 2백3십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군 무안관내 인사중에서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군지를 원고를 쓸수 있는 유력인사 2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내년 한 3~4월까지 원고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내무과
용관

김용관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91년도 업무실적과 9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1년 결산, 92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실 13과 2소 2읍 7개면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보호과와 축산과를 합하면은 15과가 되겠습니다. 계는 105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별 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575명중에서 현재 현원은 543명입니다. 그래서 3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현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무안군 기구표를 봐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업소와 군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총력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2회에 한해서 36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주2회, 교통거리 질서등 매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105회 준해서 년 인원 11,3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조서한 문은 2회 준해서 3,2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정원확충입니다. 저희들이 90년말 정원 527명중에서 47명이 중원되어가지고 574명이 되었습니다. 전입시험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 30일, 6월 22일 2회에 걸쳐서 전입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응시한 사람들은 행정직이 26명, 농업직이 4명 토목직이 4명이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금년도에 총인원이 42명입니다. 기능직이 3년 이상자로 해서 일반직 채용5명, 그리고 기능직 채용등 25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은 거기 내용을 나열해 놨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입니다. 5급을 제외한 본청전입자는 전입시험 순에 의해서 그 성적순위에 의해서 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 이행입니다. 산하 공무원의 승진전보 신규임용등 인사행정등 내부기준을 정하여 공평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내규를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목포대학 이정갑 교수외 8묭우로 하여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5과목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명으로서 7백3십6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건의사항이 27건중에서 저희들이 22건은 해결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대화행정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여론 모니터 도의 여론모니터 위원 5명, 군 28명을 동원해가지고 대화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는 91년 1차 전산시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거주지 단위 읍면자료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92년 1월 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그동안에 임원회의를 3회에 통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도지사, 군수, 기타 12명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시중에서 인쇄를 할 것 같으면은 6천7백만원 된 것을 약 2천 8백만원을 소요되어가지고 년 절감액은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보안업무 추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진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사무실 키폰 전화시설입니다. 대상은 8개읍면으로서 상반기에 무안, 일로, 삼향, 청계를 했고 상반기에 현경, 망운, 해제, 운남을 시설하였습니다 마을 엠프방송 실시입니다. 이것은 무안읍에 대해서 29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내 통신선을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기계실 200회선에서 전전자식 500회선으로 대비해서 선을 우선 붓어놨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91사정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5회 부분감사를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한 결과 농지불법전용이 2건, 산림 불법훼손 행위가 2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17페이지 입니다. 고발이 2건 원상복구 1건, 계고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벌금과 불구속 송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반성으로서는 예방감사 기능을 미약했다는 것과 구조적인 부조리의 근원적 치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심층감사가 미흡했다. 그리고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너무 관대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해 봤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92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의 결산을 기초로 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내실화하고 미흡한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강구 시행하고 행정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질서확립 방식에서 탈피하고 주민 스스로 새로운 사회규범과 생활양식을 정립 실천하여 민간주도 정부지원형의 국민운동으로 기필코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논리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생활속의 각종 수범,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마을, 직장, 학교단위로 한가지 덕목을 선정해서 추진성과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중점과제 선정에서 범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로서 결의다짐대회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월1회이상 분과 위원회 그리고 월1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하는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공개운영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신상필벌제를 확행해서 부조리 관련 공무원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으며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리장들의 사기를 양양토록 하고 책임 행정 수행및 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교량적 역활로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하던 것을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18명이었습니다만은 개정함으로서 47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배양을 위한 토론의 장의로 육성하고 반상회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 정착계기를 마련하여 마을 공동 관심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며, 군·읍면을 공직자의 출석으로 참석으로 행정의 일체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반상회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며 건의사항의 조속, 성실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대화행정 확대 실시입니다. 각계 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행정참여 확대와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의 사각지대 주민과 대화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론모니턴에 군청 시책설명및 대화를 실시하고 각계각층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및 거주지 무관 거주지와 관계없는 서비스 실시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과 전산화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거주지 무관서비스의 완벽한 실시로 국민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는 서비스로서 실시기간은 년 3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추진입니다. 군내 영세 주민및 군산하 직원 자녀중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키 위해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 장학회를 설립 내고장 인재육성과 후생복지 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은 실과소장및 지역 유지, 재경향우회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확보하여 재단법인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국제 교류활동을 통한 견문 확대로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 국위선양 및 자치단체간 유대 강화와 상호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지는 일본국 옥명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실무 추진단의 상호 방믄으로 관과 의회 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하여 상호간의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친절 봉사 행정의 쇄신입니다.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자세확립으로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청결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 개선정비로 명랑하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의 일과 준후에 실과소장, 읍면장이 매일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보안업무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병행으로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철저한 예방관리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보안관리 지도로 자료유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입니다. 92년 사정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감사 중심에서 예방지도 감사위주로 전환하고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성실한 공직자는 보호토록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를 4개 읍면에 그리고 부분감사를 4개 읍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성실 공직자의 보호및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관련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내무과 감사계에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계식 교환기 교체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청 군회선에 200회선입니다만은 내년에 전전자식으로 교환할 경우 500회선으로 늘리게 돼서 모든 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읍면 리산 통신시설입니다.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엠프에 전화를 연결시켜서 콘트롤 박스 조작으로 마을엠프 방송을 할 수 있게하여 각종 시책홍보를 굴절없이 신속전달하므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는 물론 인력과 시간낭비를 억제하여 모든 행정능률을 향상 도모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무안읍만 실시되고 8개읍면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범마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시범마을 한개면에 4개마을씩 해서 36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및 건전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실천협의회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지도육성에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36개 부락에 9개 읍면 직원과 같이 45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지도및 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추진성과 파급으로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과 애향자조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입니다. 범군민 제안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하도록 하겠으며 홍보방법으로선 게시판이나 반상회보 그리고 마을엠프 방송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제안 실천을 시범지역과 기관선정해서 육성하고 소집단 시범과제를 부여해서 선도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범군민 관심을 제고시키고 시책성과에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읍면별 헌옷, 헌가구 용품등 교환센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실천회원 모집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유아원 유치원용품 교환센타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10%절약 시범학교 운영하겠습니다. 1읍면 1학교씩 해서 실천대상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운동회도 간단히 하고 소풍이나 졸업식을 기타행사등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등 지참하는데 제한지정토록 해서 도시락 1, 음료수 1, 과자 1봉지등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 용돈도 1인당, 1,000원 정도록 주도록 그래서 씀씀이 10%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품교환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폐품수집 운동을 월 2회 자율적으로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롸 학부모가 동참유도로 전학교및 범군민 실천분위기 확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히 못한 것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있길래 새마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
석진

박석진새마을과장

새마을과 과장 박석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업무결산과 9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1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성고, 92년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새마을 민간 조직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해 덕망있는 인사 186명을 영입을 했고 하계수련대회및 교육을 18회에 2,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의대회를 9회에 4,335명을 참여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실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 시책으로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51명에 대해서 18,441천원을 지원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634명에게 생일 군수축전을 보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 가로기를 3개소에 설치를 했고 새마을사업장에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수지도자 표창을 2회에 걸쳐서 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으로는 군지회와 군읍면협의회, 부녀회 각각 2천6백여만원 2천백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도서구입 지원을 위해서 각 문고센타에 1개소에 1,200천원, 읍면구심문고 4개소에 각각 백2십만원씩 4,800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문고 양서보내기 운동전개를 해서 군수협조 서한문 발송 1회에 1,500매를 작성해가지고 출향인사나 지역유지에게 발송해서 협조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 500여권을 수집해가지고 마을문고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마을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약 9억원을 투입을 해서 1개소에 약 천만원 내외로 실시했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86개소에서 543,000천원, 권역단위로 해서 9권역으로 해서 357,000천원을 지원했고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129개소에 941,100천원, 군수 포괄사업 지원으로 해서 26개소에 200,000천원, 국·철도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6개소에 30,000천원 지원해서 총 256개소에 2십억7천백십3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중대 사업지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으로 우리 읍면 총 지역의 71가구에 138,000원 지원했고 특히 청계면 복길 해태어민 피해어민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60,000천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은 13가구에서 23,600천원을 지원해서 읍면 마을에 소득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무안읍 성남리에 471,000천원을 투입해가지고 도로 확포장 320미터, 하수구 설치 640미터, 상수도 설치 320미터, 가로등 설치 7동등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우리 군행정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된 관계로 당초에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가옥이나 지장가옥 또는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순순히 전부 다같이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철거당시에 지금 현재까지 철거않는 그런 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과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100%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오지지역 개발사업과 도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개발사업으로서는 몽탄면 사창에서 봉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천5백여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200미터를 포장을 완료를 했고, 또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해제면 송석리 저도에 19,200천원을 투입해서 선착장 개설 30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취사금지 관리구역을 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몽탄면 소재에 있는 법천사 주면의 승달산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서는 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톱머리, 홀통, 법천사, 도리포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자원 수집을 위해서 주로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약 542톤을 폐자원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437톤 농약병 105 그래서 폐비닐을 키로그램당 40원 농약병은 병당 90원을 환가로 해가지고 지급해서 금년에 천4십7만원을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약공병 수집장을 각읍면 1개소씩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건전생활 체육입니다. 서울올림픽 기념 성화봉소로 달리기 대회 개최를 1회 개최를 했고 군민 체력 증진 및 보급을 위해서 3회에 537명을 참여토록 했고 상·하반기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2회에 걸쳐서 134명이 출전하였으며 제30회 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1회에 172명 14종목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91년 도씨름 대회도 1회에 21명을 출전시켰습니다. 금년데오 초·중·고·대·일반팀을 계속 육성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모범 청소년 포상으로서 1회에 70명, 불우청소년 위문 1회에 159명,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4회에 실시해가지고 5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호국순례 1회 7명,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4회에 2,000여명이 참여토록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번째 전국토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기존사업장 관리를 1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소공원 5개소, 가로화단 9개소에 대해서 천백여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추진시켰습니다. 그결과 소공원및 가로화단 꽃심기가 3회 6종 25천본, 소공원및 가로화단 제초 5회 가로변 꽃대제거 1회, 풀베기 3회, 수목표찰달기 15개수종 240개를 만들어가지고 단 바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총 79키로미터 조성을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꽃씨뿌리기 행사를 했고 다년생 숙근류 꽃길조성에서 특히 우리 무안군에는 운남면에서 발생한 천수국을 확대재배 해가지고 계속 천수국이 무안군에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거리로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국도및 지방도록변 코스모스를 전 식재를 해서 앞으로 사계절 꽃피는 거리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화단을 291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죽파공원과 무안경찰서, 아파트 뒷편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1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이 사항은 보람이 있었던 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좀전에는 그렇게 많이 확대를 안했습니다만은 91년도에 19건 해서 1억9천7백여만원 투입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총 110건이 증가한 129건에 9억4천1백6십만원을 지원해가지고 476% 신장하는 이런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특히 새마을사업도 55건이 증가한 7억5천백8십만일천원을 지원해서 607%에 신장하는 이런 사업을 시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마을진입로에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 마을회관 등 이런데에 앞으로 계속 발전을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성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에게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을 시켰으며 새마을운동을 지속적 추진해서 공동의식체 함양과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성과가 있었고 농어촌 생산기반과 복지시설 확대하는 좋은 성과를 세웠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까합니다. 끝으로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92년도 도에 새마을사업은 농어촌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단계적 3년간으로 집중 투입해서 국민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서화, 가시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데오 도비 30% 군비 70%의 투입해서 1개면당 1억원 기준으로 해서 9억원의 한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개마을 단위로 해서 백만원 천만원 이내로 하고 광역단위로 해서 4천만원 기준으로 단위로 해서 3천 6백만원 그래서 9억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는 54 개소 광역단위로 해서는 9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0개월로 잡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 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 생산소득 기반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하수구, 마을회관, 경로당, 공부방 농로 확포장, 소교량, 소하천, 도로보수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주민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주로 기본을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한 관계로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증원을 해서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1억원씩을 지원해서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결을 천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해결할까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보고해서 협조해 가지고 추진한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내년에 109가구에 218,000천원을 지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으며 대상사업은 주로 한우, 특산, 특작, 수산, 가내부업, 시설채소등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0 - 3,000천원입니다. 그러나 마을당으로 하여서는 20,000천원내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상환은 이자는 없겠습니다. 이 사업은 8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이런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해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는 이런 관계로 앞으로 회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회수에 전력을 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번째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추진은 92년도 사업은 해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제면 산길리에서 수포간 도로 약 3.5키로미터를 포장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천6백8십만5천원이 투입해가지고 포장하는 관계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92년도에는 망운면 탄도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탄도리에 도로포장 6백여만원을 투입해서 1개소 100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착장 입구에서 마을뒷편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은 지역별, 노선별, 향토경관을 조성해가지고 군민의 정서함양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군민의 정서순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74키로미터하겠고 가로화단 소공원 꽃묘식재를 3회 5종 70,000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소공원 관리는 14개소에 제초작업과 수목정비, 병충해 방제등을 역점으로 하겠으며 특히 숙근초 식재를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숙근초는 천수국을 1키로미터로 하겠고 루드베키아를 2키로미터 하겠습니다. 루드베키아는 생소한 사항입니다만은 해바라기 꽃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숙근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장 주변에 지금 현재 금년에 실시해가지고 있는데 그 꽃씨를 받아서 지금 혀냊 시험장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묘목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철도변 가꾸끼사업과 연도변 가꾸기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도변 가꾸기사업은 5개소에 약 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식재를 했으며 연도변 정비사업은 4개소에 약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일곱번째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첫째 1사1산 운동 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가 코스모스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서 앞으로 전군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발생 유원지도 앞으로 계속 정화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톱머리, 홀통, 법천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집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특히 부녀회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42톤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684톤을 수집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건전생활 체육 육성관계 입니다. 건전생활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고 군민체력 증진 및 군민위상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특히 서울올림필 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 대회는 내년도 9월중에 약 1,00명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31회 도민체육대회도 14개 종목에 출전시켜가지고 임원수 약 172명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천여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4회 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1회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남군에서 10개 종목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인원이 약 100명이 되겠고 예산은 천만원을 소요 되겠습니다. 군민 체력 육성입니다. 첫째 씨름왕 선발대회는 내년 6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 게인트볼 대회도 92년 10월중에 하겠고 동호인 체육대회도 10월중에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할 것을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예산보고를 할때에 되도록이면 군민의날때 행사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 10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랍니다. 열번째 건전 소집단 육성및 활성화 관계입니다. 건전소집단으로 해서는 주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배구, 축구, 에어로빅, 족구, 탁구 등 10개 종목에 주관을 두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해야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해서는 건전놀이 문화 정착과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이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실제로 얼른 보면은 레크레이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공보실에서 운영을 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년2회 방학때 할 수 있는 이런 방한으로 운영하겠으며 내고장 현인의 얼 찾아보기 운동도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고 장한청소년 수기발표회를 92년 5월중에 약 10명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발표대회를 가질까 합니다. 모범 청소년 호국순례는 9월중에 할 그런 계획이며 불우 청소년 위문도 계속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해나갈까 합니다.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계속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 캠페인은 이 캠페인 행사로서 끝일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청소년 하계 수련교실 운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현경면 홀통에서 2박 3일 코스로 모범청소년 약 50명을 초청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이런 사업게 적극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부서에서 금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좀 해볼랍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 승강장 설치관계입니다. 간이 승강장은 지금 현재 별돌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F.R.P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변에 시범으로 도시형으로 해서 하나 농천형으로서 지금 두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무안까지 직행버스 좌석버스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 욕구고,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시형과 소위 농촌형을 금년에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또 신설되는 지방도, 국도변에 그런 간이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까 합니다. 이 사항은 10개소에 3천2백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루드비키아 숙근초 꽃길조성입니다. 루드비키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해바라기과에 속하는 그런 꽃으로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살 수 있는 그숙근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꽃을 심어서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아 이 숙근초를 한번 심어서 계속 피는 그런 꽃길로 조성할까 합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군지역에서 어느길에서도 이 루드비키아나 아까 말씀드린 천수국이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두서없이 저희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어가지고 30분후 2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군정업무보고는 재무과장님의 보고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91업무결산과 92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업무 결산 92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1지방세 목표액은 총예산이 150억4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16프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는 113억7천8백만원으로서 3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36%이고 도세등에 공동시설세가 새로이 92년부터는 신설되게 됩니다. 다음에 군세는 36억7천1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3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47%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소방세는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 현황은 필지수가 16만5천7백31필지로서 총면적은 3억2천5백2십8만9천평방미터이고 현실화율은 20.4%가 되겠습니다. 전이 20.6%, 답이 22.9%, 대가 17.9%, 임야 17.7%, 잡종지 17.2%, 공공용지가 34.9%, 과수원이 15.6%, 기타가 23.3%로서 이 기타는 학교 종교용지등 24개 지목 중상기 7개지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1,841필지에 4백5십3만7백9십3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258동입니다. 국유지가 토지가 1,269필지이고 도 유지가 105필지, 군유지가 1,467필지로서 3,805,231평방미터로 1,152,0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58동입니다. 다음페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군유토지 현황은 필지수가 10,467필지로서 공용 재산 90필지 공공용재산 9,208필지 잡종재산 1,169필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재산증가는 90년말 현재 저희들 군유재산 총필지수 5,437필지였습니다. 그런데 91년에 와서 전산처리에 따르면 일제조사 결과 10,467필지로 5,030필지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92,5%가 증가를 했고 면적은 5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건물 현황은 동수가 285동인데 공용재산이 100동, 공공용재산이 158동입니다. 이 공용재산은 밑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읍면청사, 지도소, 보건소, 부속사, 91동, 관사가 9동이고 공공용 재산은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시장, 장옥등 158동입니다. 차량현황은 모두 48대입니다. 승용차가 5대, 찌프가 5대, 버스소형이 5대, 트럭화물이 4대, 트럭덤프가 기아 1대, 대우 8톤 1대, 모다구레이다가 1대, 굴삭기가 1대, 소방차가 4대, 물탱크가 2대입니다. 청소차가 9대, 엠브란스가 2대, 읍면차량이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1 업무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전망은 총 예산액이 2백8십4억3천7백2십7만9천원중 현재까지 72%를 세입수입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86억2백4십4만4천원이 수납될 전망으로서 1억6천5백이 예산액수가 더 전망될 예정으로 1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3억3천만원인데 현재 92%가 수납이 됐고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33억9천6백만원이 징수됨으로 해서 6천6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29억4천4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5십5만8천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5천4백만원입니다만은 현재 80%가 수납이 되어 있고 앞으로 년도폐쇄기까지 30억4천3백만원이 수납됨으로 해서 약 9천9백만원이 더 예상액보다 더 올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도 100% 수입예상이고 지방양여금 100% 다음에 보조금도 7십8억8천7백만원이 모두 수납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91 업무결산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업무결산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에 있어서는 33억3천만원중 현재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6천6백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8천3백만원이 더 증가돼서 138%의 증가율을 보일 예정이고 도축세는 4천7백만원이 결함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함예정 세목은 사업소세로서 약 4백7십7만6천원이 결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등 그 기타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금년에 지방세의 징수는 약 6천6백만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4천4백만원중 현재 80%의 수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년도 폐쇄기까지 30억4천3백만원이 수납됨으로 해서 9천9백만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8천9백만원으로서 103% 현재 수납에 보이고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9천7백만원 정도 더 징수될 예정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3억5천4백만원의 예산액중 년말에 가서 13억9천9백만원이 더 증가될 예정으로 있어서 세외수입도 세입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금년에 부당산 과표운영을 했습니다. 총토지수가 23만4천필지입니다. 이중에서 과표조정을 한 대상토지는 17만2천필지이고 현실화를 추진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자가와 대비해서 현실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상황은 공시자가 표준지를 1,638필지로 잡아가지고 지번별로 수정하고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모두 지번별 조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편급도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 등급조정에 있어서는 건설부 공시지가와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조정을 하고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과표결정에 공평 객관화로 조세저항에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앞으로 과표 상향조정을 꾸준히 해나가므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입니다. 금년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에 있어서 기부채납 2필지를 체납받았고 매각은 7필지 임대를 259필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2필지가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도로부지인데 이것은 의회구성전에 청계 미아리 상마리에 있는 문이식씨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한 바 있고 의회개원후에는 같은 성남리인데 목포 만호동 이상보씨가 기부한 망운면 구청사부지 공매대상 3필지 438평하고 나머지 3필지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19평을 대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오는 12월 20일에 공매입찰에 붙일 예정입니다. 또한 운남 내리 기길록씨 매각 건의에 따라서 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건물은 5동입니다. 5동인데 망운명 구청사 공매대상이 5동으로 해서 114평이 되겠습니다. 그외 군유지 임대관리는 259필지입니다만은 이것은 임대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군은 망운명사무소를 3억3천3백만원으로 완공을 했고 몽탄면 창고를 2천7백3십8만원을 들여 완공을 했으며 해제면도 사무실과 숙직실 6백만원은 들여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기승압공사도 수전설비를 250키로와트로 높이기 위해서 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보일러 공사는 현재 12월 20일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7천8백십만원입니다. 또한 운남면 증개축은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화장실 증축과 진입로 포장등 개축이 25평으로 해서 3천만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경면 신축공사는 현재 부지성정중으로 난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2억2천8백6십만2천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목표액을 1억5천8백만원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한 결과 1억2천9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세목은 취득세가 9천5백만원 등록세 1천5백만원, 재산세 1천만원, 기타 4천7백만원을 추징 한 바 있고 주요 추징내역을 본다면은 취득세 9천5백만원중에 9개 법인으로 부터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과세를 했고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읍면 감사시에 추징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세도 이러한 방법으로 1천5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누락 군유재산 색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군소유재산으로 해서 재산 대장이 누락으로 미관리 상태에 있는 토지를 금년부터 시작한 토지중 전산리스트를 가동함에 따라서 여기서 색출을 해 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기부를 열람하고 10월달 재산대장에 등재하고 해서 명년 3월까지 실태조사 대부계획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결과 총 2,606필지를 색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이 59필지, 답이 29필, 임야 9필지 도로가 240필지가 됩니다. 기타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묘지등이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673,00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만은 모두해서 평수로 하면은 2십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색출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원활한 관리를 해 나가겠고 대부료도 더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명년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세입전망은 예산액이 2백9십7억2천6백1십6만3천원인데 금년 예산계획이 13억2천8백만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105%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6억7천1백만원으로 약 3억4천1백만원이 증가 했었습니다. 10%정도 증가를 보였고 세외수입은 28억1천5백만원에서 작년에 29억4천4백만원보다 1억2천8백8십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수입은 1억7천1백만원이 불었습니다만은 임시적 수입이 20억5천4백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23억5천4백만원에다 3억5백만원이 더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대에 있어서 1억3천7백만원 지방채가 1억2천9백만원 감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0%, 지방양여금 22억3천3백만원이 돼서 200%, 증가를 보이고 있고 보조금은 전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전망은 100%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가 32억7천1백만원인데 작년대비 3억4천1백만원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작년보다 1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9백4십만원, 재산세가 3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4백만원 증가를 했고 농지세 또한 1백만원 도축세 1천9백6십만원, 담배소비세 1억4천2백만원 도시계획세 1천9백만원, 소방공동시설체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천1백만원, 종합토지세가 8천3백만원등으로 해서 3억4천1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 수입도 금년에는 28억1천5백만원으로 해서 작년 29억4천4백만원 보다 약 4%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료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7억2천1백만원중에 재산임대료는 1천2백만원 사용료수입이 3백1십7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감소가 될것으로 건설과에서 내다봤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외에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모두 작년대비 더 불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20억5천4백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3억이 더 감소가 됨으로 해서 13%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재산 매각대가 작년보다 11억3천7백7십5만2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에 재산매각대금 저희들은 망운면 부지, 망운면사무소 부지 매각 1억2천만원 현경면도 금년에 완공되므로 판정해서 1억2천3백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명년에는 금년에 현경면사무소가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에 현경면사무소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망운면 부지 매각과 현경면 부지매각이 91년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명년으로 봐서 1억3천7백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억2천9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에 삼향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시설 입주업체 부담금이 1억8천2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년에는 그 부담금이 없어지고 이자차입금만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1억2천9백만원은 삼향농공지고에 따르는 사업체 부담금 감으로 해서 감이 된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토지과표운영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별 현황을 봐주시면은 거기에 읍면별로 쭉 필지수가 나와 있고 제일오른쪽에 평균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평균등급이 10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무안이 114등급으로 해서 가장 높게 나와있고 몽탄이 89등급으로 해서 평균등급이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실화율을 보시면은 그외 오른쪽으로 해서 네번째 현실화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현실화율이 몽탄면이 가장 등급이 낮기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253%로 현실화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운남이 또한 28.6%정도 현실화율을 높여야 타읍면과 같은 평균치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년에 현실화율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년에는 토지에 있어서 매입을 3필지 매입하고 매각을 3필지 그리고 임대를 3필지 그리고 임대를 1필지 부족한 300필지 임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3필지에 3만2천4백2십9평입니다만은 일로읍에 편입되어 있는 청사부지 71평을 매입을 하고 군민 체육시설 염려해서 현재 석산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그 오군수님이 강력히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약간 민원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이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하겠습니다만은 이 필지로 해서 3만1천3백5십8평 그리고 농협이 이전하게 된다면은 농협군지부 청사부지를 해서 1,0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각할 토지는 현재 신정에 공유재산을 2평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2평을 매각을 하고 현경면 청사부지도 면청사가 완공이 되면은 352평을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기록은 안되있습니다만은 이외에 각의원님들이 영세주민들로부터 많은 부타을 받고 있는 영세민 점유해서 도로 길이 들어있는 영세토지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매각을 해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매입이 4동, 매각이 3동입니다. 매입은 농협군지부 건물 4동을 매입을 하고 매각은 현경면 청사 건물 완공시에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92영선사업으로서 청사관리는 먼저 현경면 사무소를 3억5천3백5십만원으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삼향면사무소도 3억8천7백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200평 규모로 그렇게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청사 이중창 설치는 모두 본청을 비로해서 타읍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로, 청계, 해제가 이중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창 설치도 명년 6월부터 시공을 해서 이중창전부가 읍면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불명확한 일본인 명의로 있는 토지가 1,399필지나 있습니다. 지목별로 보니까 전이 641, 답 398, 대지 157, 잡종지 19 임야가 172 그다음에 기타 유지나 도로 13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일본인 명의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간에 국유재로 해서 소관청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열람을 명년 1월에 실시를 해가지고 2월 20일까지는 소관청 조회를 구세청, 농림수산부, 건설부, 산림청에 모두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3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배농지 그런데 여기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건이 분배농지다 순수한 한국사람인데 창씨개명에 따른 것이다. 이런 등등에 주민들 주장이 또 상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검토가 끝나면 관보나 일반신문에 약 6개월간 공고를 하는데 상당한 공고료가 듭니다. 이것은 공고료는 재무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게시를 한다음에 소관청지정을 해서 국유지로 확정하도록 이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저희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남표

최남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공부 현황및 91년도 업무결산과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현황입니다 토지현황은 읍면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면적은 42,984헥타로서 지번수가 231,502필이 지적공부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장별로 본다면 토지대장 등록지가 27,336헥타에 216,605필지수가 있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15,618헥타에 20,837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시면은 지적공부 등록지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토지현황에서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토지대장 카드, 임야대장 카드 토지 공유지연명부, 임야 공유지연명부, 합계에서 270,204를 카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임야 공유지연명부, 합해서 총 815권 이건 책수로 된것입니다만은 815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4,392매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실적은 보고 안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목에서 등기필통지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증기소에서 등기를 하면은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통지서를 접수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1,000필입니다만은 13,451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 검인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군수검인 계약서를 검인 받아서 등기신청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계획량보다 좀 초과됐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미등기소유자가 주서가 없이 토지대장상 공란으로 성명만 기재된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호적부및 지적공부에 의하여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증인 및 첨부서류부합여부를 확인해서 적정토지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보증인관계는 그 동네에서 10년간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50세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 2사람을 보증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량보다 실적이 좀 초과돤 형편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무안읍외 8개 읍면에 대해서 8,800필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는 지금 토지등급 변동자료, 토지이동 정리, 소유권 변동자료 합해서 195,966필을 지금 전산자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2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에 관해서는 공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간 등기된 공유토지에 해당됩니다만은 이 특례법으로서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되어 분할을 못할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기한입니다만은 이것도 실적이 계수가 지금 상향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점관리는 지적측량기준이 되는 전입니다만은 삼각점 15점, 보조삼각점 12점, 조근점 75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지 조사는 분할이 4천9십필 토지합명이 4백 6십필 지목변경이 천7백필, 구획정리 경지정리 3개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1,242필, 기타 23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임야도 도면 조제는 그동안에 임야도가 3천분의 1 소축적 이라나서 그동안 훼손되고 마멸된 임야를 55매를 새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증명 수수료및 지적정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지적 재증명 수수료는 4,500만원, 지적정리수수료는 1백6십만원 수수료 수입을 했습니다. 증명 수수료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91업무추진 성과로는 첫째 소유권 정리 등기필통지서 정리하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된 미등기 사정이나 재결 토지를 소유자의 주소등록을 해줌으로써 개인별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보호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현 특례법 시행에 있어서는 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한 시법으로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유자 2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현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개인별등기 244필을 완료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련법을 배제하므로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입니다. 92년 업무계획입니다. 92년 업무계획은 아까 추진내용은 설명을 요목조목이 똑같아서 제목하고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12,000필을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검인은 5,000필,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은 200필해서 미등기토지 소유자는 반상회 회보나 주민계도자료, 매스콤, 각종신문, 방송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부동안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할 경우에 등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은 지금 부과금액을 한 2천만원 해서 이것도 추진할랍니다. 토지 지록 전사자료 정비는 2십만필, 토지이동지 조사는 분할이 4천필, 토지합병 4백필, 지목변경 천5백필, 구획정리 천필 기타 백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임야도 조세는 임야도가 60매 이것은 서울 지적공사 본사에서 무료로 이것도 재조 할랍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은 천필 토지 이동으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지적제증명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총 5천만원 목표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읍면 지적 임야 약도조제는 지적도가 3천7백2십7매, 임야도 6백7십3매 총 4천4백매입니다만은 읍면에 비치된 지적약도가 좀 오손되고 마멸되엇 이동으로 인한 실제와 지적공부가 부합되지 않고 주민의 열람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없어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제 배부해서 부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인데요 86년 11월 9일부터 91년 11월말 현재까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는 이루어졌으나 소유자의 해태로 인하여 등기되지 않은 토지 8천8백필지를 등기부와 일일이 대조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즉 이것은 지목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일치시켜주므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수수료 1억7천6백만원의 주민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를테면 지목변경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촉탁등기로 대신 해주므로서 토지소유자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15:02)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보고 있으시겠습니다. - 사회과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의 실적 내년도의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폐기물 관리계, 5계로서 기본정원 14명에 현원이 12명으로서 환경보호계에 2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3,943가구에 14,174명입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으로는 유족 104명, 상이군경 131명 미망인 114명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수질업소 28, 배기업소 30, 소음업소 27, 관내 모두 8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는 숙박업소등 192개소이고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읍식점등 4백3십6개소이며 식품제조판매. 운반업소는 식품판매업등 233개소입니다. 농어촌 공동급수시설은 간이급수 109개소이고 공동우물 192개소로서 전 군민의 19.5%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는 대상 3천9백5십4세대에 14,203명을 전 인구의 약 15%에 해당됩니다만은 15억1천6백5십만2천원으로서 최대한에 모두 지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은 728명이 등록되었으며 이가운데 9명에 대해서 4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안전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간담회 한번 열고 노사임원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있어서 관내 삼향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이 지난 11월 9일 완공되었으며 입주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종래 군수가 관리하던 관내 대규모 양돈업체 6개소가 금년 9월 9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제정때문에 업무일체를 도에 이관하였으며 따라서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되었으며 공해배출업소는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읍면에 배정 쓰레기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수거일자를 정해서 처리하며 재활용 쓰레기 542톤을 자원재생공사에 매각 2백7십2만원의 마을 기금조성토록 유도하였으며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전단 3천매를 제작해서 배부, 물견 아껴쓰고 재활용 하기를 생활화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 폐수 정화조설치는 수질 환경 오염차원에서 축산농가 전수조사한 결과 사항을 토대로 정화조설치 촉구를 하였으며 정화조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축농가를 방문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및 단속은 법인성 유해환경정화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단행했으며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은 금년 3개소로 식수난 지구인 일로 죽산리 당원촌의 대형관정 개발로 하루 40톤 채수가 가능케 됐으며 몽탄, 현경 2개소도 보수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으로서 총 대상 4,194세대에 14,936명에 대해서 11억3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는 그 운영을 3천7백5십1만4천원을 모금해서 보훈가족 장학생 사회복지시설등에 불우이웃돕기로 2천9백5십8만7천원을 수해 의연금 이재민에게 1백6십9만원 합계 3천1백2십7만7천원을 적정 지원했으며 현재 6백2십3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적정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복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지원 강화대책으로 생계보호등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내년 사업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등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에 17억4천6백8십6만9천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으로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증진으로는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조와 재활의욕에 치중하겠으며 내년사업으로 189명에 1천9백4십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사회적 소외의식해소와 국민화합 공감대 형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 측면에서 구호및 노임사업 위주의 경노무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내년 사업계획은 사업량 50건에 6천만원의 노임이 지원될 계획으로 전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사업은 우리 고유미풍양속 기풍직작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는만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소년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 불우아동들에게 년 대개 3회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천만원 모금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취업목적으로 기술교육을 습득케한후 사회에 정착 자립토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200명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우 그 효과로는 취업증대 산업인력 부족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안정 대책으로는 근로자 사기고취와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년 사업계획으로 근로자 교육 50명 노사간담회등을 개최해서 노사분규 합리적 조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사업의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공해배출지도 단속의 달로 특별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1개 마을에 1명씩을 환경감시제로 위촉해서 제보가 있을 즉시 현장에 출동 조치케 하는 장치를 하겠으며 인허가 신청시 현장확인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을 파악한 후 처리하고 무허가 배출업소는 경고 조업정지등 그와 병행해서 고발을 병행토록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 단속을 강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철저를 기하기 위해 인력및 장비 확충과 쓰레기 수거구역 확대매립장 확보를 위생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복토용 포크레인 또는 소독약품 고압분무기 이런 기구등을 보강 구입토록 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용 용기및 수집보관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지도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환경보존 차원에서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양축농가를 방문유도하겠으며 정화조 미설치농가는 관계기관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불이행시는 단호한 의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급수 수질관리는 간이 급수시설 춘기사업및 보수사업은 일로읍 식수난 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 식수난 해소를 하겠으며 금년 추경예산 확보된 3천만원은 지금 농어촌개발 공사에서 대형관정 개발탐사중에 있습니다.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추진은 바람직한 식사 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선, 향토성, 위생적, 경제적 식단의 표준식단제인 좋은 식단 이것을 개발해서 요식업 단체주관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근절은 철저히 하기 위해 위생관리및 식품안전성 재고로 상설합동 단속반으로 하여금 식품제조 가공·운반 판매업소 23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기준 및 제품수거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중점으로 8개업종 513개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주4회 이상 실시해서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추진계획으로 일종 2,249명, 2종 10,021명, 부조 883명, 도합 3,754세대 13,346명에 대해서 12억3천1백2십4만원의 진료비로 일반 의료보호 분만 의료보호 장애자 의료보호로 구분해서 진료실적에 따라서 지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청계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이는 관내 청계면 청수리 농공지구에 있는 농공단지내 부지 2,710평을 할애해서 내년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10월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2억4천5백만원의 내시를 받고 입주업체 부담 2억4천6백만원으로서 도합 4억9천6백만원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게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세부추진 계혹에 나와있는 예산평성을 비롯해서 설계 기본설계사 환경처 승인등 일련의 만반의 대비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문제는 금년도에 설계용역까지를 발주 착수해서 사고이월 내년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겠금 만반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로읍 식수난 지구에 대해서는 1단계로 대형관정 굴착, 2단계로 내년도에 간이급수시러및 보수, 3단계로 저수지 신설 상수도 이를 목표로 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식수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8)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경선

박경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우리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에 현재 9명이 근무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일로 소전원등 7개소에 1,450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여서단체 현황으로 전몰군경 미망인회를 비롯, 8개 여성단체가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이 9개소, 장의사는 9개소 입니다. 경로당은 군지회를 비롯하여 44개소이며 소년소녀 가장은 54세대. 모자가장은 160세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440명, 경노당 연료비, 운영비, 지원은 43개소입니다. 아동건전육성은 아동상담지도를 300명 실시하였고 아동복지 시설운영은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조 54세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60세대지원하였고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자 교양강좌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9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92년 시정방향은 노인, 부녀복지 증진으로 건전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질 함양에 힘써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정복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대화의 날을 매주 1회이상 운영하고 친족 및 친척을 만나는 날도 운영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은 전통적 경노효친 사상 함양과 전통윤리관 확립에 중점을 두고 어버이날 기념행사 축제화와 각종 기관단체 경노위안 잔치를 열고 경노 효친 시범마을 읍면당 1마을을 지정 운영하며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보호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54세대에 지원은 3천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보호대상자를 수시 파악하여 신규지원과 함께 관계 공무원 및 결연후원자 수시 방문하여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 건전 육성 대상이 127세대입니다. 가구당 월 20천원, 년 240천원 지원해주고 모범 모자가정은 군수님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범군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식생활 개선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건전 소비생활 정책을 위한 음식물 아끼기 운동부터 출발하여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에 힘써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과 결의대회및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며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재점화 운동 추진입니다. 검소 절약 생활화로 절약 10%에서 저축 10%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건전소비생활 실천 교육 읍면별로 년중 실시하며 1가정 1통장 갖기와 알뜰마당 개설 운영 1회를 실시하고 폐품수집의 날도 월 1회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여성 조직 생활화를 위해 한 마을 1특색 부업 장려와 부녀 단체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 공동 추진을 바탕으로 317개 여성 조직을 운영하고 매분기 부녀단체협의회도 운영하며 마을 공동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범공동묘지 정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묘지 조성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묘지는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 팽배하여 묘지소정 단속에 여간 어려움이 많을 뿐아니라 인력및 장비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불법묘지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력으로 불법묘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군관내 공동묘지가 총66필지에 134,000평이 있으나 잡초및 잡목이 무성하여 군민이 공동묘지인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우선 읍면당 1개소씩 잡초및 잡목을 제거하고 주변에 철책을 시설하며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묘지를 이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철책시설 사업비가 92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주변경관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주관은 덕망있는 노인이나 유지들이 하도록 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정을 읍면당 1세대씩 읍면장 추천을 받아 2백만원씩 생활안정금으로 활용하도록 융자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재

오기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오기재입니다. 기술보금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업무추진 성과와 92업무추진계획및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력과 비용절감을 위한 생력농사 기술보금 추진입니다. 벼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논전체 면적인 205인 2,026헥타를 재배 지도하여 한 필지도 실패하지 않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은 세조파기를 이용한 생력재배를 통해 어린모 기계모내기 경우는 54%, 건답직파는 77% 비용이 절감되며 세조파기 경우는 일반 관행기계파종보다 22내지 30%가 절감되었습니다. 농민사례로는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해제면 만풍리 김영근씨는 전체 면적인 10헥타를 기계모내기로 해서 육모비를 2백만원을 절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종자퇴호로 인한 수량감소를 막고 새로운 신품종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종자은행을 설치 벼, 참깨등 총 22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밤고구마 재배지도입니다. 재배지도는 신품종 밤고구마 조기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생산출하함으로써 노지재배보다 175%소득을 올려 시범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벼 병충해방제는 영농ㅂ 절감과 저공해 쌀생산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성과로는 벼멸구 방제적기를 적중시켜 약효가 긴 농약으로 방제한 결과 1번내지 2회 방지로도 완전방제가 가능하며 방제비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은 각종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여 종합개량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규산의 경우는 10아루당 평균 180KG를 시용해야 하고 석회는 200KG을 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밀 검정결과 마늘 양파 밭에는 인산이 많이 축적되어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인산이 적게 들어있는 비료시용지도가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유망과수확대재배 지도결과 단감면적이 계속증가되고 있으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동우회를 조직하여 정보교환과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이기는 과수농가로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단감시설 재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경면 현화리에 시설면적 800평을 추진한 결과 농지재배보다 약 2배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만은 무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하우스내 온도격차가 커서 줄무늬가 발생하므로서 상품성이 저하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풍기 설치로 해서 적정온도 유지를 하여 상품성을 재고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설원예 재배는 유망품종 재배에 대한 면적을 확대했으며 재배시설및 환경개선을 위해 온풍기 12대, CO기 발생기 3대를 설치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일로읍 감돈리에 오이억제 재배단지를 17헥타 조성하여 예상소득을 단보상 1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후 확대재해 나갈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재배 면적은 유망품종 절하재배를 한 결과 1단보상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본군 주산작목인 마늘, 양파, 고추 적정재배와 품질향상을 위해 시기별로 중점지도기간을 선정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무병우량품종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결과 감자는 망사재배를 하여 330KG을 생산 92년에는 4,5톤을 증식할 계획이며 기타 마늘, 백합, 난등도 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영세가축농가 질병예방을 위해 질병예찰을 33회 실시하였으며 기생충 및 젖소유 방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율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투약및 치료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지역 특화사업인 양돈협업단지와 산란계 공동육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개선으로 노동력을 줄이고 우량품종은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로운 병버섯종균 생산을 위해 시설을 신축하고 종균 배양시설하여 금년에는 느타리 종균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병버섯인 애늩라 만가닥 영지버섯을 생산하고 관내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입니다. 본군은 전라남도에서 인삼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군으로서 인삼재배 지도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삼묘를 1050차 알선 공급하여 4.2헥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홍삼을 생산한 결과 10아루당 평균 1천1백2십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재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곡의 생력재배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벼어린모 기계모내기는 논면적의 65%인 재배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며 벼건답직파도 점차 확대해나갈 방향입니다. 특히 벼 생력협업단지를 설치하여 육모이양, 수확, 건조사업을 수탁받아 협업 공동작업으로 추진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제공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우량종자도 계속해서 확대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증식포를 설치하여서 생산량 전량을 농가희망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밭작물을 보리, 콩의 파종과 수확을 기계화를 확대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방제는 벼멸규 중심 동시방제로 2번내지 3회로 줄이기 위해 기본예찰소와 관찰조사를 통해 방제시기와 방법을 농민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력시범포를 설치하여 병충해를 2회 방제가능여부를 실중하여 농가에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개방 대응기술 보급을 위해 첫째 수출유망과수인 단감, 배, 매실등 신품종을 확대 재배 판매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배, 단감, 매실 시범단지를 설치 시범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 양파재배법 개선과 수확 기계화를 위해 마늘품질 개선시범포를 설치 다수확보 보다도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그 결과를 93년부터 전농가가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수확을 기계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소와 연계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은 마늘 양파수확시 노동력이 부족 해소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설하우스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기 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생력생산체계확립입니다. 축산지도 목표를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및 환경오염 경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에 진단서를 설치 운영하여 가축질병에 사전예방하여 방역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환경오염 경감외에 톱밥발효 돈사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양잠지도와 특용작물 지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2년도 조직배양묘증식입니다. 조직배양묘 증식계획에 의해 마늘은 1차증식으로 1,000본을 생산하여 93년도에는 40KG생산 95년까지 1,000KG생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밤고구마묘도 배양할 계획이며 감자는 망실하우스를 6백평을 설치하여 4,500KG을 생산하여 93년도에는 60톤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기타 백합, 난등도 증식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검정실 운영계획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식품체검정을 통해 토양을 개량하고 시비법을 개선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정밀한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검정결과는 신속하게 농가에 통보하여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종합 정보센타 운영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시장 가격을 신속하게 농가에 통보하여 출하조정을 통해 고가판매토록 유도하고 각종 정보및 농사기술을 파급시켜 과학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 특수사업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장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나 업무보고를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

14시 58분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