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류근수 의원과 최민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자 복사기 기종 선정 방법입니다. 기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또 장단점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 선정은 남해군행정조정위원회에서 기종을 가격과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조달청 납품 제품 중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복사기 기종은 3종 입니다.가격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이 취급하기 쉽고 선명도가 장점인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복사기 사용 기간과 사후 봉사는 어떻게 보장 받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의 하루 사용량은 400내지 500매로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오래도록 수명을 유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5만내지 18만매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복사량이 일정치 않고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런 복사량으로 기준하여 약 2배이상 사용함으로써 부품이 자연 마모 되어지고 또 부품을 교체 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상기 구입시 일정기간 서비스 받게 됩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일로 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담당공무원의 기술, 행정장비 기술 부족과 실무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의 종이가 크리닝이나 토너로에 사용도중 끼어졌을때 고장이 자주 유발 됩니다. 처치 방법은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각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받은 사람에 대해선 교육 이수자는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으로서 장비를 바르게 사용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복사기 걸림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고장이 났을 때는 본인들이 수리를 못할때는 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처치설명을 받아서 처치를 하고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담당공무원들은 수시로 본 기계를 점검해서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용자의 사용방법 미숙으로 훼손 행위나 망실하는데 대해서 변상 사례가 있는 것의 질문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또 망실 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변상 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고의로 고장을 일으키거나 망실한 사례가 없기때문에 변상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군에서 꼭 필요한 품목은 무엇이며 수량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92년까지 본군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금 상정한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이면 92년까지 필요한 사항이 모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책정의 규정과 결정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정수물품 지정은 내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 지정된 정수물품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품은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정수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특정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직제 확대에 따른 필요 물품, 행정 발전 추세에 따른 행정장비나 현대화 등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장비등을 정수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콤바인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정수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상주와 미조는 경지 면적이 적은데, 꼭같이 배정을 하면 형편에 맞지 않다, 이러한 질문사항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1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상주와 미조를 묶어서 1대, 그외의 각 읍면에 1대, 군 본청에 비상용으로 2대를 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책정이 되고난 뒤에 이것을 다시 구입후에 확실한 것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과 조달청 재정 물품 관리 기본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 관리 규칙등에서 내구연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품의 내구 연한을 지정하고는 있으나, 본군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은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 판정은 수리를 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키 어려운 물품 또는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일때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2/3배를 초과 할 때 또 현저하게 내구연한이 초과 했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해서 불용 결정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폐기된 행정 장비의 처분 방법과 매각 대금의 세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격 결정은 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 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 대금의 세입은 매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과목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최민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으로 부터 정회요구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