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간사 김성수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일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위원 6분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최고 연장자이신 김치곤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곤 위원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희택 위원께서 김치곤 위원을 ‘91년도 특별행정감사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특별행정감사위원장에 김치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감사장에서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장수군 위원회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명수 위원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이 군 상황실에 마련되어서 이동하는 동안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군청상황실 감사장으로 자리이동 )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 국기에 대한 경례 )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199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과 실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곤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구성된 이래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군정을 감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각분야에 걸쳐서 온 군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잘사는 군으로 변모하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우리군 행정이 누수없는 행정이 되도록 감시해야 할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셔야 되겠으며 위원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보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지방행정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한 합법성과 적법성의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누구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목적인 만큼 군수를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은 감사계획을 통하여 이해가 되리라 믿고 세입 세출과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등 각종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후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와대상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부군수 인사와 각급 실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첫번째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의 목적은 누수된 행정을 바로 잡고 잘못 집행된 여러 가지의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가 지방조례제정 및 개정의 권한입니다. ‘91년도 저희 군 조례개정 제정된것이 총 38건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의회가 개원전에 개정하고 폐지된 건수가 34건이고 의회가 개원한 후 처리된 조례안이 4건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조례 개정 폐지 제정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개원을 전제로한 4월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되었다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의식한 행정부의 견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34건이 개정되고 제정되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법은 시한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을 상급 자치단체인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군 조례의 개정 폐지하는 것은 거의가 도에서 부터 심지어는 내무부에서 부터 시달되어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개정했는데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정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상부에서 시한성이 있어서 그때 그때 된것이지 지방의회를 의식해서 조기에 제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나 감사는 피해주시고 순서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 인사관리 규정 제 11조에 보면 읍면에서 공무원이 군청으로 들어올려면 전입시험을 보게되어 있지요? ‘91년도 전입시험을 응시해서 들어온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냥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인가?

조례상 9급은 읍면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되어있고 8급에서 7급을 진급할때는 반듯이 읍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날 지방공무원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장수군 규칙 584호로 해서 지방공무원 직제 개정규칙에 11조 산업과에 대해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기좌로 한다는 산업과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382명중 농업직 공무원의 수는 몇명입��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급은 농업직이 1명인가요?

5급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과장을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종전 정원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상 행정직으로 보직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수군 지방공무원 규칙을 공포 안하면 되지 않는가 군수가 공포를 하는 것이니 안해도 상관은 없지요?

도 지방과의 사전 통보로 어쩔수 없이 바뀌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직은 사무관이 될수 없겠네요. 여기에 보면 지방별정 7급이 있는데 6명은 같은날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이 일찍 발령을 낸것은 무슨 이유인가?

지방별정 7급이 사회복지요원 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도내에 사회복지요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65명이 있는데 장수군 해당자가 1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면접시험을 봐서 합격시켜서 동시에 임용했습니다.

7명을 임용했는데 채용 당시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바로 서면으로 준비해 하겠습니다.

장수호텔 우진산업 수질검사를 연중 3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3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적으로 3회 실시 했습니다.

현재 우진산업을 예를들면 BODㆍCOD 및 대장균이 허용치보다 높다고 해서 6월 18일날 1백8만원 부과금과 개선명령을 한적이 있는데 현재도 신천 소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우진산업 북쪽 벽을 보면 이끼가 많이 끼어 있는데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3월 14일날 했는데 기준치 이상을 기록해서 1차 경고를 했고 6월달에 다시 검사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류수 채취를 할때 예고없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시설을 풀가동 하라는 지시는 해놓고 수질검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 아니면 낭설입니까?

수질검사는 예고없이 나가서 하지 사전에 예고는 전혀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 환경 표준법 제 2조 7항과 제 30조 1항에 의하여 규제도 있고 또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제 41조와 별표 15에 의거 규제 규정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도축장을 보면 장의 차량 대기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세균 세차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밀폐된 우돈분 저장소를 설치하고 당일 처리하고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고 탈취제를 살포하고 천막 덮게를 밀패시켜 악취를 방지하게 되어 있고 세척수는 도폐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부근에 천막같은 것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조치나 법적인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명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원에 대상자가 계획이 몇명입니까?

105명 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26명입니다.

그러면 25%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장수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보조비는 국고로 얼마나 환원 됩니까?

저희도 여러각도로 보다많은 인원이 혜택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대상자 선정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학년말에 중ㆍ고등학교 졸업반을 찾아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을 시킨일은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교육은 시킨일은 없습니다.

읍면의 실적이 나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료 나온데로 가정방문을 해본적은 없지요?

가정 호호 방문은 안했지만 홍보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를들어 이장 회의시 수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심의시 도비, 국비는 5-10% 정도 밖에 안되고 군비는 90%정도 되는 사업을 삭감을 하니까 도비, 국비가 있어서 안된다고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비를 1천만원 이상을 반납하는 과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거 자료가 전혀없고 사회과에서는 이 사업이 홍보라든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현재 공해문제로 심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보다 적은 공해가 배출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번암의 목욕탕을 지나다보면 상호가 온천 목욕탕이라 불어 있는데 이것이 과장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온천수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수질검사를 해서 상호대로 온천수가 분명한가를 확인해 본적이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확인된 것입니다만 한번 사용해서 버릴물을 다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화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일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제 제가 알기로는 장수에는 온천수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을 속이고 온천수도 아닌데 온천수라고 하고 있어요. 위법이 아닙니까

온천수라고 하면 일반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천수가 나오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연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하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군수께서 연초도지사 순시때 군정방향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원형 그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행정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을 참고로 할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도 종합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가 있는데 감사자료 결과를 이쪽 자료를 보니까 14명을 신분조치하고 6천7백7십4만5천원을 추징했는데 이것이 여기 조치 상황대로 추징이 되었습니까?

시기가 된것은 추징조치가 되고 도 종합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는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추징이 되었다면 근거자료를 만들수가 있죠.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해서 9건해서 3천4백5십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군수 풀 보조금에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 동우회에서 2천만원 나간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현재 행정 동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된 것입니까

근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향군인회 1천만원 준것은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14조에 의거해서 지급했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가?

그것은 주게되어 있습니다만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제향군인회 회비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중앙단위까지 있는데 우리가 줘야될 이유와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정액보조가 있고 자치단체장의 보조가 된다고 지방자치법 14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라 하면 정액보조 단체죠

예,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풀 보조로 지원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르 두고 있습니까 5백만원이 정액 보조금이 나간 다음 추가로 배정된 이유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단체에 정액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단체가 필요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지정된 단체와 지정이 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해준 단체는 지방행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관서당 경비에 감사 자료에서 보면 풀여비 5백만원, 풀 관서당 여비에서 1백9십만원 그리고 예산통합관리비에서 3백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다고 볼때 기획실 관서당 경비 여비 1천3백만원을 놓고 보면 기획실에서 국내여비로 2천2백9십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각실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본 위원의 감사자료 항목중 일반항목의 관서당 경비 예산편성 내역중 개인별 지급내력을 요구하였는데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의하고 싶은것은 기획실 관서당 경비 여비 1천3백만원, 풀 여비 5백만원 풀 관서당여비 1백9십만원 예산 통합관리여비 3백만원에 대하여 지급한 내력을 개인별 및 일자별롸 작성하고 지출 증빙서류와 출장복명서 및 명령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꼇습니다만 힘이 있는 실과는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소라든지 힘없는 과는 적게 책정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가장많이 여비를 사용한 기획실에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적발 시정토록하고 반납하도록 할것이니 개인별로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위원님 취지를 알아 들을수 있을리라 믿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장명령부나 기타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서 지출내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획실에서 관내사업 102건중 68건이 완료되었고 30건은 정상 추진 되었고 4건은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분기적으로 해서 계속 고르게 추진되었다고 보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연말 가까이 와서 산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수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 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년말 공사는 아무래도 부실 공사가 되리라 생각되고 읍면을 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토목직이 5명 정원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사업이 몰리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공사도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등하게 사업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토목직 5명으로 해서 장수군 설계를 전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현지 확인으로 해서 연말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연중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것이 마땅하나 상반기 하반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편성이 늦어졌을 경우 년말이나 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년차적으로 노력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때 그때에서 사업실적을 파악해서 군수님께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계남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공사를 한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해서 낙후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내무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에는 2명 기타 지역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남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업어서 인근면 토목직이 대신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업무량 폭주등으로 일을 처리를 못하여 빚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자로 토목직을 계남면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 불우이웃돕기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불우이웃돕기 잔액이 4십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초 잔액이 1천만원 넘었죠 ‘90년도에 성금을 받아서 ’91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해 줬는가를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안했는 가요

상,하반기 모두 실시했습니다.

수세식 변소는 오물을 제거 안해도 되는가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계내, 장수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2일부터 전지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내에 오물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개인집에 정화조내에 오물수거를 명할수는 없잖습니까

개인집에도 정화조 설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오물수거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곳은 전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금내력 지출내력을 보고해 주세요.

1천9백4십4만4천원입니다. 이월금을 9백2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배정받는것이 1천2십만4천원이고 지원실적은 32%에 해당되는 1천5백9십만원이고 현 잔액이 3백5십4만4천원입니다.

지원내력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천만원이 장수단협에 장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최용득 위원님과 김인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세워진 이유는 시군별로 도에서 책정을 해주면 저희가 실과별로 작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1억4백6십만원이고 ‘91년도에는 1억6천5백만원으로 약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기준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급,읍,면이 거의다 출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20일정도는 출장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비를 규정대로 지급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상을 한다고 보면 본청만 하더라도 6억5천만원 정도 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의회 업무를 대행하면서 통제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비가 어렵게 지냈는데 금년에 여비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정도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2천1백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2천1백만원을 올린것은 공무원수가 약간 증원되고 해서 7백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월 3만5천원씩 하던것이 5만원으로 ‘91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백만원이 되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정실과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내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몇개 실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상향조정 되었던 것입니다. 기획실 같으면 합동사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내무과는 정부시책 사업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세입을 많이 올리려면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필요하고 산업과는 6급이상 정규직원이 많아서 지출이 많이 되고 지도소는 월액여비가 올라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풀여비는 여비가 부족하게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풀여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산발적인 출장은 풀여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풀여비를 배분해 줬다고 자부합니다.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라도 내일 아침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당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읍면장에게 줘서 지역협의회장과 상의해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모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대질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런사업이 있으면 저희에게 자세히 이야기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숨기고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유는 뭐요 저희도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현재 진행이 되고 완공이 안된 공사는 몇건이나 되는가요

현재 4건이 미진중에 있습니다.

계남면에는 내년도로 사업이 전부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목직이 있는 곳에서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관급자재는 전부 나왔습니까? 추경에 세운 사업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초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락 소규모 사업중 공사장을 가보면 엉망입니다. 꼭 겨울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이유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배정해서 공사가 동절기에 완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군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내무과 부분에 체육업무와 새마을과 부분의 체육업무가 있습니다. 내무과와 새마을과에서 체육업무를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을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래 새마을과에서는 체육청소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체육업무는 다시 말해서 군민 체육대회라든지 도민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업무는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하고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계는 직장관계로 이루어지는 극기 훈련이랄지 기타 체육행사라든지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군수가 있는 체육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장수군 체육회는 절대 보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야 하는데 장수군 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나갈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 계상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답변을 마칩니다.

깊게는 알수 없습니다. 민간인 만으로는 운영을 하지 못할것 같아서 도에는 도지사가 회장이 되고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회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상태가 안좋아서 산만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위원끼리 상의해서 장소를 옮길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군에서는 마이크 시설이 미비합니다. 마이크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감사를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감사 자료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한것은 의회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인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감사를 받을 수 없으니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희택 위원으로 부터 정회를 해서 음향기기를 수리하고 계속하자고 하는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음향기기를 고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장을 소회의실로 이동 )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실장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해서 도중에 고장을 일으킨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내무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 수당 2백만원 책정한 것이 내무과 입니까?

1/4분기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군정자문위원 폐지 되면서부터 집행하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4월15일날 개원될때 제가 군정질의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장수를 이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하니까 직원들은 몰라도 사무관급만은 하숙이나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여기서 기거가 될것입니다. 장수를 알아야 하니까 여기서 있어야 한다. 이런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구입한 곳에 누가 들어가서 기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천아파트 2동을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는 지도소장이 활용을 하고 하나는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보건소장이 방을 정해놓고 조금 한가할 때는 집을 갔다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시간이 안 맞고 음주 은전 할때만 들어 가는 거죠 전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전기가 끊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료는 새마을과장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그때 그때를 모면하는 답변인데 과장들이 아파트 들어가서 살기 싫으면 매각해야 합니다. 6천9백만원이라는 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집세도 안나오고 하니 공짜로 살라고 하니까 전부 출퇴근 한다면 그 돈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출퇴근하는 과장들이 미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군예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해 놨는데 그것도 싫다고 출퇴근을 하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1동은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보건소장이 기거하고 있고 가끔 급할때는 출퇴근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과장 아파트에 기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활용가치가 있게 쓰여져야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구입 해놓고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90% 이상인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운수여관에서 재무과장, 산림과장, 지도소 정과장이 하숙을 하고 있고 중앙여관에서는 건설과장이 하숙을 하고있고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3분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장수에 많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아파트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장들 퇴근후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요. 그래서 공식적인 일로 어느때든지 통화를 할수 있게 되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무과에서 통신장비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를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이런 장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1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구입한것 중에서 조달요구를 한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것은 5백만원 이상 짜리만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 미달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결심을 얻어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정확한 표를 만드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했는데 여기서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예,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적환장 활용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적환장 활용지침 설치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실적은 36개 마을에 개소당 2백만원씩 7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36개소 설치 마을의 가구수는 1826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환장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첫째의 문제점은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안합니다. 사실은 위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적환장을 활용할수 있는 상황이 저조하고 제일 큰 문제는 주민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마을 단위에서 3종 분리 수거하는 것이 형식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관리책임자를 마을단위 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리장들이 마을 자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적환장에 따른 관심도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92년도 활용 대책은 첫째는 주민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예산을 토자해 가지고 저고한장 활용전단을 2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가구별로 1매를 배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로 적환장이 있는 마을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3종분리수거라든지 적환장 활용을 하는데 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판매를 해서 우리 군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새마을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회에 일거 양득의 식으로 3종 분리 수거나 적환장 활용을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판매를 했다가 좋은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을 어느 적환장이든지 면별로 지정해 줄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은 적환장 설치 마을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계북면하고 계남면만 청소차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번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통일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도 적환장이 활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의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는 마을이 몇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고가는 행인들이라던지 한여름에는 악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에 두번정도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독약품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적환장 설치 마을을 저희들이 2, 3월까지 주기적으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장기적인 계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없는 예산입니다만은 이달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시상금이 1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활용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마을단위 3종분리 수거 실적을 평가해서 3개면에는 5십만원 3십만원 2십만원 이렇게 시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경각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치마을 중에서도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인접마을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장들이 분리수거의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포괄사업비는 집중지원이 있을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분리수거가 잘된 마을은 다른 마을로 파급할 수 있는 계기조성의 뜻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은 면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한가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적환장 활용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초 부터는 매월 월별로 적환장 활용 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지사님 연두순시 때 군정 보고하나 원안을 요청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위사람에게 보고할 때는 점수나 따려고 겉만 번지르하게 보고해 놓고 전혀 군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는 기획실에서 제출할 것입니다.

기획계에 직원이 몇명이 되죠

기획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기획실 기획계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각 실과의 업무심사 분석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하는 이유는 각실과의 시행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누수없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한 결과 이것이 행정의 누수를 없애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기획계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그런 심사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심사분석을한 것과 시정조치를 한 실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 드린데도 102건을 중점 심사 분석 업무로 선정을 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해당실과로 하여금 조속한 기일내에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하고 또는 간부회의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월 14일날 내고향 좋을시고 했죠 그때 보상을 5십2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홍보 수수료로 지급을 하지않고 군수 풀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공보실과 다시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반기 밖에 없는데

2월, 5월 6월해서 3번했습니다. 1번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산업에 시책보고 뒤에 무슨조치를 취했습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는 적법한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은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호텔이고 우진산업이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우리 주민을 속이는 수질검사를 할 망정 눈에 보이는 곳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그런곳이라도 치워줘야 만이 행정에서 이런곳을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산업은 5월24일날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1백만원 추징했습니다. 사실은 수질검사는 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1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1백만원을 물고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6백만원이 이익이 된다는데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니까 괜찮지 여름 같은 경우는 차 문을 열어 놓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지적을 했던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 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내준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 폐수처리 기반에 대한 적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진산업에 개선 및 배출에 대한 부과금이 1천8만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1백8만6천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수군은 최하위 제정 자립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각 개인 온라인 구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과정을 감사해 본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감사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려준 명단데로 지출을 하고 있죠

돈을 각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 말은 뭐냐하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득층인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는 줄수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야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장수군 공무원 결원이 33명이죠 결원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행정직이 12명, 토목직 1명, 기계직 1명, 화공직 1명, 지적직 1명, 간호직 1명,보건직 3명 그리고 읍면에 행정농업이라는 복수직이 있는데 8명, 농업직 1, 기능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결원인데 기능직 4명은 의회의 속기사 1명, 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직하고 행정직 1사람은 입대 휴직을 해서 2명이 결원이고 간호직하고 보건직 4명은 특임이 종전에는 도에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하고 간호직 1명은 특임을 군에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 관계는 군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은 지난번에 특임을 6명이 봤는데 1차에 2명을 발령했고 나머지 4명은 1차에 타자 검정시험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발령을 할수 있고 나머지 기능직하고 보건직은 저희들이 연내에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애로가 있는것이 화공직하고 기계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하고 농업직은 현재 지침으로 보면 8,9급 공채 시험은 도에서 지역제한을 해서 공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정도 충원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자라는 공무원이 충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직과 화공직은 계속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간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충원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군으로 전입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6급 공무원이나 군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나 급수는 같은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군으로 전입하려고 하면 7급으로 강등이 되어서 전입해야 하고 읍면 계장이 군 계장으로 바로 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군에 무슨 승진조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 계장도 6급이고 읍면계장도 6급으로 되어 있고 부장면도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군 계장하고 부면장하고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소장까지 동급으로 해서 부면장이나 출장소장은 군계장 6급 동급으로 봐서 조절을 했고 가급적이면 강등을 하지 않고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자기 면 출신의 공무원에게는 자기 면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가급적이면 출신지 면에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정원상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ㅇ니 없어서 부득이 다른 면으로 승진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신지 면에서 승진하고 연고지 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급이 도저히 군으로 못들어 온다면 군에있는 사람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 읍면으로 못내려 갑니까? 7급에서 6급으로 될때 읍면에서 있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만들수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가 읍면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의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유능한 읍면 6급을 발탁을해서 군 계장으로 될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군청에 과를 이동하지 않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정기간 동안에 한번도 옮기지 않는 직원은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응로 알고 있습니다.

과를 옮기지 않고 한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원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하지만 예산은 계속 보내주고 있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뜻이 아니고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해보니까 400%의 상여금이 나갔는데 ‘91년도에는 상여금이 200%밖에 책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인건비를 높일수는 있어도 낮출수는 없다고 보는데 왜 상여금은 200%밖에 세우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데 그점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봉철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들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을 더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 사기를 앙양시키지는 못할 망정 급료를 낮춰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내무과 사회과 소관 감사를 잠정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ㆍ내무과ㆍ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ㆍ산림과ㆍ민방위과ㆍ보건소 소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3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목 벌채 허가를 산림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임목 벌채 허가면적이 상부에서 부터 지정되어 내려오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벌재 허가하고 영림계획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것 같은데 영림 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은 벌채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군의 산림은 영림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림계획서를 보면 영림계획 적임지가 있습니다. 법정 제한림 풍치 보안림ㆍ기타 토사 방지 보안림ㆍ도시계획내의 산림은 영림 계획에서 제외된 허가 벌채로서 영림계획에 번암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내ㆍ계북ㆍ천천일부는 영림 계획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영림 계획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영림 계획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10년동안의 계획을 책정해 놓습니다. 전에는 매년도 벌목 벌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벌채 계획은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 범위내에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양을 벌채하고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 있는것은 법령에 달한 것은 시장 군수가 목재취급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때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림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곳은 허가 벌채로서 계획량 범위내에서 허가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의 면적이 적정 벌채 허가 면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저희 중앙에서 년간 1만8천입방으로서 거기에는 수확기에 도달한 것이 30$, 간벌량이 7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년간 80%정도는 목재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소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상들이 간벌을 미끼로 해서 수목을 침범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런것은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보니까 간벌을 한다고 큰것만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식 간벌을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는 연식 간벌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산에 조림을 해서 푸른산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간벌허가를 받아 가지고 간벌을 하다보면 산을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산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년초 지사 순시때 군유림 종합 경영이라고 해서 소득화, 자산화, 이런 제목을 붙여서 5천6십2ha로 조성한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실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는 당초 군유림 경영 계획이 3년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5년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도저히 이해상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10년 계획으로 바꿔서 계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3ha를 군유림 조림을 했고 하예 작업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림을 8ha를 하고 사후관리를 92ha를 실시하고 해서 단계별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관내 70세 노인이 몇분 있습니까

3700여명 됩니다.

3700명 되는데 이분들께서 매워 노인 활동비라고 해서 10,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매월 119명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이 또 받을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중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매월 똑같이 받습니까 예를들면 장수읍에 20명이 선정이 되면은 월 20명분이 계속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영세노인에 한해서죠

70세이상 거택보호자 가구수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일부는 시설노인 70세이상 노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월별로 틀리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당초에는 119명 이었는데 사유발생으로 인해 지금은 221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 692ha 실적이 735ha로 올랐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 인데 국도, 군비가 2천4백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때 692ha를 세울때 5천7백원의 사업비는 692ha에 한해서 세운 겁니까?

사업비는 692ha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92ha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것은 자력으로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92ha를 풀베기 사업을 했는데 산주가 몇명이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분수림에 조림지 풀베기를 한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우리와 분수 계약을 맺었는데 그곳에 풀베기를 한곳 입니까?

분수림은 사실상 지금 조림 분수를 하지않고 지금 조림 분수 한곳은 조림시기가 지나서 3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분수림을 맺은곳은 전주제지 1건, 세풍 1건, 장수 산림조합 1건,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풀베기를 위해서 보조를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보조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북 농소리 산 98번지 풀베기 세풍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그것은 풀베기 나간것이 아니고 육림작업에서 나갔습니다.

돈이 알마나 나갔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줄때 전주제지나 세풍제지 같은 곳에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수재량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3백3십만원이라는 돈을 국ㆍ도ㆍ군비 사업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산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장수군민에게 보조사업을 해야지 왜 세풍제지 같은 기업에게 돈을 줍니까?

사실상 치수가꾸기는 10년내에 조림지를 챙기다 보니 그런 장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말입니다. 돈이 나간 근거를 확실히 찾아서 제출 해주시고 임산물 집하장 만드는데 군청에서 산림조합에 조보를 얼마 해줬죠?

2천5백만원입니다.

보조만 해주고 그 다음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까

임산물에 대한 집하장 운영관계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가 125ha에 실적이 125ha이고 사업비가 1백9만5천원 절감해서 1천7백2십4만원이 들어갔는데 125ha라면 어디 어디 지구 몇 ha 입니까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는 주로 재래종 소나무가 많은 산서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계북에 실시 됐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솔잎 흑파리 125ha에 대한 개인별 지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년도에 산등성이에 방화선 작업 했는지요?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가 모자보건 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준 감사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시정할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 하나의 개선책이지 이렇게 까지 모자보건센타가 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기구 자체가 축소 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보건센타는 문제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유인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해준것도 있습니다만은 주요 대표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요원이 부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내무과에서 결원된 조산사 하나를 채용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촌 수양원에 금년도 투자된 사업비가 도비 보조가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운영비는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동촌 수양원에 지원된 운영비는 인건비, 급식비, 건물 유지비, 수용경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으며 보조비로는 수용된 시설 노인들의 주식으로써 쌀, 보리, 부식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이것을 운영비하고 보호비하고 약간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지원된 예산이 5천4백9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증축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57%, 도비가 25%, 자부담 18%로 해서 5천5백3십6만6천원에서 4,3%가 절감된 4천4백2십4만9천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증축비하고 총계 중에서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축비 4천4백2십3만원에서 군비가 1천3백6십8만7천원이 지원이 됐고 수양원 운영비의 보호비에 관계되는 금액은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무의무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단, 입소하는 대상자의 관할 지역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양원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원불교 삼동회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ㆍ군비의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다른 노인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군요.

1인당 한달에 4만3천4백원 꼴로 되겠습니다.

재정이 없는 군에서 막대한 군비가 몇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많은 불우이웃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불우노인이 있어 입소를 시켜야 할 사항이면 직접 현지를 출장하여 즉시 입소를 시킬것이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확대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무의무탁한 노인의 실태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동촌 수양원의 입소를 위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발생시 저희들이 현지 출장하여 입소조치를 하여왔습니다.

저는 설립자체에는 이의가 없고 적극 찬성인데 이왕이면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양원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아래쪽은 유료수양원이고 위쪽은 무료입니까?

유료시설을 갖추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으로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와 있는데가 없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행하는 복지사업인데 특정인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남들보다 혜택을 더 받아도 되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규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양원장 이영식씨가 아래 수양원에 대해서 유료로 운영하기 위하여 삼동회 제단을 통해서 관계 부서와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식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양원 업무를 맡기전에 강병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후에는 유료로 입소해서 기거한다는 소식은 못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의미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실종사한 사고가 있었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11월 9일날 출원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수양원 측에서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공문화 해서 전국 시ㆍ도지사 관할 행정지역과 지ㆍ파출소 읍면까지 가출인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그후 저희들도 항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원장은 마을 주민을 동원해서 그 주변을 찾고 영동지역에 딸이 출가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파견해서 알아보고 노곡리 저수지등 찾았는데 수양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12월 10일 낮 12시경에 시체가 발견 됐습니다. 그 지역에 움푹파이고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발견이 늦어졌는데 약초캐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수양원이나 군청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 의료보험 지도를 어디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는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주민계도나 홍보를 해주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 진료서 설치운영 조례에는 군내 13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죠. 운영은 협의회를 통한 운영을 하고 농어촌 특별조치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 ‘91년도에는 지도감독을 몇회나 실시 했습니까

4회를 실시 했습니다.

4회 실시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예, 조치사항으로 주로 금전출납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것 있죠?

보건소로 들어온 것은 없고 내무과에 접수되어 처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대성리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내무과에서 조치를 전부했는데 내무과 조치는 보건 진료소를 경고 조치를 시켰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진료소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진정인과 보건진료원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발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보건 진료원을 교체하려고 해도 가려고 하는 진료원이 없어서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이 그 마을에 출장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진정인 요구데로 진료원을 다른곳으로 보내야 할것인가 우선 당분간이라도 그 자리에 그냥 나둬야 할 것인가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진정건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진정이 들어옵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앉혀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환자만 보는것이 아니라 보건예방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첫째 지역실정도 잘 알아야 하고 지역주민과 친분관계도 있어야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전 인원을 교체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순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몇살에서 몇살까지 합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가 12월말로 끝을 맺고 1월 1일로 재편성이 되죠? 대충 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진 안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선발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가끔 불이나서 소방대가 출동하면 출동수당은 몇일이나 경과해서 지출합니까?

출동수당은 그때 그때 지출하는것이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때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됐죠?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책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불을 끄러 갔다가 화상을 입으면 출동수당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적지만 화상을 입으면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출동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를 과감히 정해서 꼭 지불할 때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부터는 이 업무가 도 업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라야 할 형편입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입니다.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마친후에 다시 감사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약품을 구입한 총액은 얼마나 되고 물건을 구입한 건수가 몇 번이나 되고 계약한 약품 회사는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 계약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약품을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은 많은 회사가 입찰에 응했을 것이고 여러번 공고를 내고 여러번 입찰을 하는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닫고 생각하는데 그런생각은 없는지요?

환자치료 약품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번에 끝내는데 예방접종 약품은 한번에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장수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한 소외계층 불우노인 초청 위안 잔치 계획서를 보면 6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은 보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를 해주고 뒤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실려면 관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JC에서 행사를 주관했지만 기념품이 내의죠? 내의가 2만원 짜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2일날 JC주관으로 가진 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한 관계는 영ㆍ호남 지구 친선 체육대회 관계를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관내 초지조성 면적은 얼나마 됩니까? 산림훼손을 한 초지조성 면적인데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벌채를 목적으로 하고 초지조성 신청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벌채허가 신청에 있어서 목상들이 신청을 하면 쉽게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벌채허가 신청을 하면 굉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초지조성 면적과 건수는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채를 위주로한 조치조성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초지조성은 우리는 산업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합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는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벌채허가 신청에 관한 것은 지금은 서류만 제대로 갖추어지고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됩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방 백신 단가 입찰이라 해서 한사람은 7,.800원, 한사람은 9,000원, 한사람은 7,700원 써 넣었는데 같은 약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 단가를 기준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하는 사람이 써서낸 금액에서 최저 단가를 낙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인데 1천3백원 차이가 나는데 7천원 짜리는 9천원 약보다 질이 떨어지는 약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타박스라는 것은 사실은 취급처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약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9천원 써 넣었을 때는 9천원이 이사람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써 넣은 것인데 초원 약품은 7천원 써 넣었는데 같은 약인데 1천3백원 차이가 있다면 약의 질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약의 질은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약의 제조회사가 하나이고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질 관계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약이 생산단가가 얼마이며 도매점에 주면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년도에 입찰을 보기전에 약품을 구입할 경우가 생겨서 약을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관내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장수군 관내 위험물 취급할 하는 곳이 몇군데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일 100리터 이상 소비를 하다보면 위험물 취급 소지면허자가 꼭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위험물 취급소에 그 면허가 있는지 궁금하고 소방관이 각 위험물 취급소를 월에 한번 점검하는지 분기에 하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사용방법을 직원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지 또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만약의 장수 농협 창고나 위험물 취급소에 화재 발생시 진압할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 구비되어 있고 구입이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험물 취급소는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2, 산서 1, 번암 2 계내 2 현재 시설중인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리터 이상 소요시 면허소지자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 문제는 소방법 시행 규칙에 보면 건물검사 위험물 검사는 년 1회로 되어 있어 년 1회 정기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숙지 여부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창고 등 위험물 취급소 화재시 방재 기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흡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미진한 것은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촌 순회 진료를 해서 장수 수양원 42명에 대해서 17회 273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노인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 노인이 없던가요?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다니는 것은 좋은데 정성을 들여서 꼭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구급차량 지원이라 해서 119 전화를 어디서 받습니까?

119는 의료정보센타로 해서 중앙계획인데 각 시도의 적십자 병원이 폐지가 되고 그것이 119 의료정보센타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119로 전화를 하면 전주로 우리가 통해야 하나요? 그래서 장수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우리 구급차로 지원 불가능한 경우는 119 의료정보센타에서 구급차가 나올수가 있고 남원이나 진안 동부병원에 조급히 조치를 해서 오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비축 약품보관 현황이라 해서 포도당이 26병, 주사제가 875앰풀, 대용제가 36개 있는데 연초에만 몇 개씩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연초에 둔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소독 약품이 230병을 구입해서 60병을 사용하고 170병이 남아 있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당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비축 약품이 아니고 현재 일반 방역 약품인데 금년 감사에 그 관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종 검사와 투약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 3-4개가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무료로 됩니까?

보균자와 체질검사 수질검사는 정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요고 여기에 대한 시약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만큼 소요가 됩니까?

예, 소모됩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육영시범사업을 장수 7개 읍면에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도덕성 회복 문제 윤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200명 수용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200명을 수용할 수 가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강사진은 외부 인사인가 내무인사 인가 알고 싶고 강의 내용은 한문 및 예절관계인데 한문은 어느 수준인가, 취학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육영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평가는 해 보셨는가 만약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은 확대 방안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노인회 보조하고 학교 운영비 하고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 전문의사는 도시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 보건 특별 조치법을 보면 그 지역을 이탈할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군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몇 명이 있는가? 그리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근무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후에 환자 발생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현재 저희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호와 읍면 모두 14명 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치과를 포함해서 10명이고 보건소에 근무한 의사가 치과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또 장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명, 인근에서 하숙하고 있는 사람이 4명해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에서 하숙이라든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시는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진찰 및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 준다는 것은 전부 실시 했습니까?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적으로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저희 위원이 현지 출장했을 경우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박병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