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42,873,613,000원에 전년도에서 이월한 이월사업비가 8,533,898,000원을포함한 51,407,51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72,263,800원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873,61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533,898,000원을포함한 51,407,51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544,599,915원으로서 그차인잔액은 9,527,663,925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6,121,219,000원과 사고이월3,444,606,950원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453,88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7 128,7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5,957,20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533,898,000원을 포함한 44,491,10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289,096,568원이며세출예산액은 35,957,20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533,898,000원을포함한 44,491,10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912,742,462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376,354,106원으로서 이를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4,591,409,000원과 사고 이월 사업비1,785,118,3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1,73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8,091,806원입니다. 1990년도 주택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세입예산6,916,40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83,167,272원이며, 세출예산 6,916,40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31,857,453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51,309,819원으로서 각회계별로 익년도로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중에는 명이월사업비 1,529,810,000원과 사고이월사업비 1,659,488,65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6,718,881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036,938원입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내용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예산2,523,69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9,946,38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23,69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578,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2,367,863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사업비1,603,744,6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367,863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24,75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10,172,018원이며,세출예산 2,124,75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434,890원입니다그 차인잔액은 1,606,737,128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익년도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29,810,000원과, 사고이월사업비 55,74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183,128원입니다다음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2,16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277,895,853원이며 세출예산은 292,16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064,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831,653원으로서 이는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1,84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56,031원이며, 세출예산 61,84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48,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937,431원으로서 이는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7,26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683,344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577,26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6,964,46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718,861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93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95,605원이며,세출예산은 14,93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00,00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95,605원으로서 이는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1,76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0,718,038원이며,세출예산 1,321,76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9,796,780원 입니다. 그차인잔액은 150,921,258원으로서 이는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따른 검토 보고서중 세입액 세출액 사업비집행액에 천원 미만을 절사하고 작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2,873,613천원이고,이월사업비 8,533,898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51,407,51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6.5%인 44,491,10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인 6,916,4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45,072,263천원으로 87.6%이며, 세출결산액은 35,544,599천원으로 69.1%로 결산되었며, 잉여금은 9,527,663천원이 발생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6,121,219천원, 사고이월이 3,444,606천원으로 재원이월 1,603,744천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용잔액118,453천원,순세계잉여금이 1,447,12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은예산현액대 90.6%인 40,289,096천원으로 지방세 3,091,878천원, 세외수입 18,909,234천원, 지방교부세 7,796,000천원, 보조금 8,307,984천원, 지방채 2,184,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73.9%인32,912,742천원으로 인건비 4,427,340천원, 물건비가 2,598,895천원, 경상이전 1,654,489천원, 자본지출 21,175,455천원, 융자 및 출자 23,572천원, 보전재원 18,400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594,923천원, 기타419,668천원입니다. 90년도 채무부담 3건 136,000천원이며, 예비비지출은 3건으로 3,409천원이며, 지출사유는 수해복구지원에 따른 중기임차료이고,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예산현액대 69.1%인 총 4 783,167천원으로 그중 주택사업이 769,946천원상수도사업이 2,110,17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77,895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59,956천원, 의료보호 573,683천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10,795천원,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980,718천원 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38%인 2,631,857천원으로 주택사업이 547,578천원, 상수도사업이50,434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76,604천원, 새마을소득 금고40,018천원, 의료보호 526,964천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8,000천원, 농공 지구조성자금관리가 829,796천원 입니다. 다음은 90년도 국도비보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군비부담 사업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장애인 진료비, 저소득층 생보자 자녀학비지원, 거택구호 및 저소득층월동기 지원, 90년 상반기 특별취로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로인건강진단, 경노당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등으로 1,110,962천원, 가족계획시술치과진료사업,기생충검사 및 성인병 검사등 보건사업에 있어서 256 308천원, 농어촌개발분야에 있어 농촌가로등 설치 539등, 농촌소득원 도로개설 산수.중산간 4Km, 농산물유통구조 관리에 있어 농산물규격출하시범포장지 335,000상자, 전통식품개발 사업 1개소, 농산물유통차량지원 4대등 진천.덕산.초평.문백 803,460천원, 농산분야에 있어 벼 병충해방제1,238ha, 석회질 및 규산질 공급 2,396톤, 대규모 기계화 영농 19개단, 소규모 기계화 영농 14개단 조성등 266,455천원, 농지관리분야에 있어답작용 암반관정 1개소, 한수해 대책으로 소류지 보강 개발 1개, 답작용소형관정 40공, 원예용소형관정 37공, 경지정리사업 군발주 100ha, 농조발주 1,395ha등 3,692,892천원,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설해 피해로 인한축사1동과 가축보상 답이작사료 112ha, 초지조성 3ha등 10,596천원이고, 잠특분야에 있어서는 상전조성 90,000주 특작에 대한 설해피해등 35, 300천원 농촌지도분야에 있어서는 32,,498천원, 림업분야에 있어서 산림조조합비 운영지원, 간벌치수가꾸기 450ha, 하기벌채 120ha, 임도시설신계. 구암간 3Km, 대묘조림 12ha, 속성수조림48ha, 천연림보육 100ha, 조림지풀베기, 장기수조림정리 83ha등 254,094천원, 도로사업에 있어 군도 확포장 6.9Km, 군도 수해 복구 공사등 1,460,314천원, 치수 사업에 있어서수해복구공사 10개소 936,745천원, 새마을사업에 있어 우수마을특별지원4개소 28,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문화원사업 보조등 14,000천원, 남지묘소 및 신도비 주변정화등 19,485천원, 민방위사업은 89,916천원으로 총 9,020,86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0년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은 일반행정에 있어 주민등록전산사업등 50,982천원, 사회복지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기술교육비. 정착금.학비지원, 저소득모자세대 자활자립기금 지원등 9,690천원,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업기계화에 따른 소규모 영농단 보관시설 5개소,,오지마을 수리공구지원 4개마을 성대소류지보수, 답작용 소형관정 20공,소도난방지시설 380호,축산폐수분뇨살포기지원 1대, 잠실 10동, 개량잠구보급 30조, 내고장특산품기반조성 2개소, 소규모 꽃 시범단지 1개소, 농촌주거환경개선 156가구, 느타리버섯단지조성 250평, 치수가꾸기 250ha, 솔잎혹파리 방제 50ha, 장기수 조림 110ha 등 245,185천원, 지역개발에있어 편소개량 40동, 카누경기장 진입로 정비, 교성천복개 240m, 새마을양회지원 22,800대, 새마을가꾸기 사업 32개 마을, 새마을광역권 사업 5개소, 마을금고육성지원 2개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건, 마을진입로포장2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146개소 등 2,119,433천원, 문화 및 체육분야길상사 정비, 이상설 선생 생가 정비 등 7건, 전국체육대회 꽃상자 진열3,000개, 자원봉사자 급식. 교통비, 카누경기장 주차장설치, 카누경기장시설등 184,990천원, 민방위비는 소방대형 펌프차 구입등 54,209천원으로 총 2,769,44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은 총190,000천원으로 188,59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로선보수가 8개소 38,200천원, 하천보수 1개소 59,000천원,수리시설이 3개소 21,600천원, 경노당보수가 1개소 6,000천원,마을창고증축이 1개소 30,000천원,기타 6건에 33,75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편성 세입대세출집행에 이상이 없고,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은 없으며 예비비이월사업,채무부담등 결산에 이상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꾸미기 위해서 이것은 먼저 꾸몄던 것이 오자가 많고 액수가틀리는것도 많다고 해서 다시 꾸미셨는데 다시 꾸미면서도 여기 3페이지에는 제가 잘 아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제정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정법은 없고,재정법이라는 것인데 거기도 제정법으로 되어있고,2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에 종합토지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토지세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두번씩이나 꾸미면서 이런 누를 범하는 것은 집행기관측의 불성실하고 이 책자를 꾸미면서 이것이 곧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검토도 해보지 않고 그냥냈다것밖에 안됩니다. 이 오자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렇다면 말이 완전히틀려진단 말이예요. 첫번에 꾸몄다면 모르겠는데 두번씩이나 꾸미면서오자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집행기관측에 아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자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맞는 것인지 집행측의 오자로 잘못된 것인지.

그 사항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치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0년도는 저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집행된 결산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내지 이해를 구하고자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이월 사업비가 993,765,925원이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약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63억이 감액이 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18억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가능한한 전년 대비 증가추세가 아니고 감소 추세가 됨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화 내지 합리화 하는데필요한 집행기관의 결산이 되야지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이월사업비가 12%가 증가가 된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세출에는 적자가 생겼습니다그 적자액은 8,936,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원별 결산에서 세외수입중 림시적 세외수입이5,275,131,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90년도 결산에 따른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얼마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매년 줄어가야 원칙이 아니냐 하시는말씀하셨는데 저희 만승공업단지조성이 되면서 이것이 재원이 상당히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9십9억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회계는 18억9천만원 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만승공단은 특별회계지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맞는데요? 일반회계는 63억이 감액이 됐지요? 전년대비자료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된 것은 만승상수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승공단 특별회계를 말씀하셨지요?

만승공단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지요 만승공단에서,자료에 의하면일반회계는 63억이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특별회계에서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는 줄었는데 타 회계부분에서는 9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로 볼적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승상수도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있는 만승상수도사업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승공단때문에 사고이월비가 많아졌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건 정정하시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신것은 정정해 주셔야지요?

세외수입 감액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승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당해년도에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90년도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편으로 되어있습니다. 54%인데이 사항은 저희 자체재원인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난것이 아니고만승공단선수금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전국에서도 아마 54%되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 단위에서는없을 것입니다. 이게 만승공단추진를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서면상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송은섭 위원님께 다시 한번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가 있지요? 당초 예산에는 증액이 됐지요? 14,325,000원으로 그런데 지출난에는 8,93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적자가 나타났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출에서적자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출사업이 책정된 사업비만 세출예산 과목에 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결산비용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대로집행이 안되고 예산상 융자금이나 이런것으로 편성이 됐으면 지출이 됐는데 그러한 지원대상이 농촌지도소한테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을경우 세입재원은 있는데 세출이 없을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을 할때 예비비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남아 있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출부분에서만 마이너스가됐다는 말이지요. 지출이 더 났다는 얘기지요.

89년도하고 90년도 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항상 옵니다.

본 위원얘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에서만은 예산액대 지출액으로 봐서 그것만 세출적자가 나타났다. 그 이유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이 더 된 예비비로 남겨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는지출이 아니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대 89년도에는 185,000,000원이 나갔는데 90년도에는 176,000,000원이 나가 가지고서 90년도대 80년도대비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원대 결산액에서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5 275,131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만승공업단지 선수금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을 추진못하는 과정에서 삭감시켜서 그렇습니다.

만승공단 선수금입니까? 예,됐습니다.

차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사 위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자가 당책에 빠지는 듯한 감이 있는데 당시 시간도 짧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서 이 세출 부분에 109,96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1억9백만원씩,1억천만원 대략되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고 어떤 용도에 쓰려고 예비비로 했었는지.

이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라든가 도에서온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것은 세분으로 확정이 되서 예산 규모에 확정이 됩니다. 2억9천2백만원으로 확정이 되는데 세출은 위에서 보조금을 줄때에는 어느 대상이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재원은 있습니다만은 소득 특별회계는 지원대상이 확정된 군에 대해서만 세출을 계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재원에 대해서는 전부 세출확정분이 없기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해서 그렇게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된 재원은 차년도 이월해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럽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세입부분에 2억9천4백만원이 징수 결정이됐고 실제 수납 된게 2억7천8백만원 정도가 실제 수납이 됐는데 지출된것은 1억7천6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이라는 돈이 특별회계 존치를 위한 목적은 새마을소득 즉 주민들이 마을에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존치한 특별회계인데 이 막대한재원을 왜 사장시켰느냐 이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같은 것은 회수시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11월말에서부터 12월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매년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지도소에 주는 과제 연구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연말에 회수되기 때문에 연말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때지원해야 사업을 할 수없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해서 책정을 하고 매년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융자금 회수수입이 7백만원 밖에 안되요. 과년도 수입도 7백만원 밖에 안되고 그러면 여기에 융자금수입이있구나,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회수시기를 앞당겨서 회수를 해가지고 그 당해년도에어떠한 사업계획을 미리 세웠다가 수입이 잡힘과 동시에 융자를 해서 이러한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사업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겠끔 신경을 쓰고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질문자체도 의심을 가졌고 답변 또한 엉뚱하게 됐지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주택 특별회계요. 수입예산이 2십5억2천만원인데 수납액이 7억6천9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만승공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승근로자주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대비 수납액이 그렇게 아주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 가운데서 41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8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정보비,판공비 다 해놓고서도 특별판공비가예산에 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7백9십2만2천원을 다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41페이지 234목에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나와 있어요 왜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출 부분에보면 정보비가 3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가 여기 또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심의도해야 되는 과정에서 특별판공비가 무엇인지 알고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그러거든요.

특별판공비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가 다 계상이 됩니다.

정보비는요? 정보비가 30군데 이상 나간것은.

정보비가 30군데 이상 계상된것은 정보비성격에 정액정보비가 실과장급이상 보수성격의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정보비가 실과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말이예요 진천군이 17개실과지요? 각읍면해봐야 24개 아닙니까? 그런데 30군데가 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정보비가 30군데가 넘습니다.

정보비는 5급 이상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물론 각과에 섭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는 요소요소 사업내용별계상을 하기때문에 여러군데에 세운것이니,왜냐하면 예산은 기능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군정시책한다 했을때 서무관리다해서 한군데다 정보비,특별판공비를 한몫으로 세울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산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적인 성격은각과 단위에 세항에 몫으로 전부 계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비를 각과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쓴다 이런말이지요?

인건비적인 성격은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월15만원입니다. 또 6급이하는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월5만원 이것은 인건비적인 차원이고 또 군정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대책이다 하면 여러가지정보비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여기서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안이 있을때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 공보관리비요 공보 관리가137,395,000원이 예산에 섯었는데 불용액 처리로 12,864,000원을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 내용은 예산집행상 잔액이다 이렇게 됐고 그중에서 특히 홍보관리분야에 대한 잔액이 8,70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예산집행잔액 이라하면 사업을 홍보관리측면에서 추진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상 10%를 더 당초예산에 책정을 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입찰을 본다든지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당초에 이 미결예산사업비가 소요가 될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나견적을 봄으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해 가지고남은 잔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보비를 각과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쓴다 이런말이지요? 견적을 봄으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해가지고남은 잔액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인데요. 홍보관리비에서 8,701,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그러한 예산상 증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은 아닌가요?

그런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자복지대책비가 당초예산에 4,590,000원인데 372,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집행 %를 보면 약 8%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미집행 잔액이 4,218,000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처리내지 예산절감 이유로 미집행이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보관리비 8,701,000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불쌍한 장애자 복지를 하기 위한 예산이4,590,000원인데 372,000원만 집행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되서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홍보 관리비 등 지역적인 세항이나 몫에 대해서 지출 원인이나 예산에 불용한 내역을 묻는다면이미 지금 사회복지부분의 장애자 부분같은것도 보신장부용으로 예산을세웠다가 불용처분된 것으로 그렇게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질문을 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을 토대로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검사위원들 세분께서 간단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위원이라면 각자의 독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2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목에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차위원의사대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결산 심사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보고서로 대체를 하면 모든것이 끝나는데뭐 하러 저희가 세출예산 결산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장애자 복지대책비,영세민보호비,로인관리비등에서 이월액이 예산 편성된 액수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사회복지 특히 그늘지고 어려운 군민에게사용하는 예산을 혹시나 시책의 소홀로 인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군정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건전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가 881,955,000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한푼도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방법상 존치과목상 비률에 의하여배정된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서 하나도 사용 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예비비가 8억8천만원씩이 있는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추갱예산이 10월달에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11월말경에일반부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마지막 정리추갱밖에는쓸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편성을 해서 91년도 이월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자체재원이 좋아서 예비비로 불용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추갱예산을 늦게하다 보니까,또 저희들이 교부세내시를 늦게 받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았는 시기적으로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 91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것아닙니까?

예비비는 사고이월이 아니고,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어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을때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준공이 안된 그 분야에대해서만 사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전액 차년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

예,그래서 다음 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알았습니다.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부분에 있어서 일반경상적성격을 띤 일반행정비나 민방위비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을 썼는데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 이것은 수억원 수십억원씩 불용처분이 됐는데 예산운영상 실지 어떻게써서 산업경제비같은 것은 실지 군내농업이라든가 기타 근간 산업을 육성하는데 쓰여져야 할 예산이 무려 2억원 가까이 불용처분이 됐고 지역개발비 중에서도 당초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불용처분한 것이 3십6억7천만원이나 되요, 이 요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더 많이 지역개발에 예산이 투자되야 되고 그런것을 바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도 많은 금액이 불용액 발생이된것을 그 원인과 앞으로는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겠끔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을 했습니다. 궁금한것 좀 잘 풀어주는 답변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특히 많은 불용액 처리된 것은 만승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한번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사고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은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지주들이 승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불가피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시키고 익년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도 대략적으로 그런 성격입니까?

이것은 이월의 정주권 개발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사업수행에 문제가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덕산에 조평희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중에서 기타 6건에 33,759,000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 6건을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농어촌개발에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임차료,보상금이있는데 불용액이 그때 당시에 후계자 대회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경제비 양정관리에 있어서 기관운영비에 수당이 1,529,000원이 되어있습니다그것은 어디다 주려고 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제가 늦게 온바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는데 그것은 삭제하시고 산업경제비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임차료 관계는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의 충북 농어민후계자대회 개최때 경비내용으로 계상을 했었으나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임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것이고 또 산업경제비 양정관리에 수당 1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을 안한것 입니다.

그 2십4만원 지출은 무엇입니까? 후계자 대회 2십4만원 지출됐는데.

어느 항목에요?

후계자 대회때 보상금에 2십4만원 지출있지요. 7,725,000원 중에서2십4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보은에서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했을때 임차료로 지불한 것입니다. 보은에서 농어민후계자 충북대회를 개최할때 임차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비 중에서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10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예산액은 없는데 예산 현액에 924,000원 지출 행위를902,000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액도 없었는데 예산 현액이 924,000원을 해놓고 902,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것인지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비 101페이지요 251목 임차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해 복구때예비비 전용해서 한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읍면 소관하고군청 소관하고 비률로 볼적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비률로 봐서는 공사집행을 아무래도 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군청이더 많을 겁니다.

주택 특별회계에 당초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수납액하고 상당히큰 편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예측인데요 만승근로자 복지주택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만승근로자주택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저희가 리자관계 때문에 세입에 편입시키지 않고 은행에 계속 예치를 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사실상 세입은 됐습니다만은 서류상에 보면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 요인이지요?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세입예산 책정 수납액은 거의 예상대로 다 수납이 됐는데 세출 부분이 당초2,124,000,000원을 세웠다가 이게 5억3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그것은 커다란 어떠한 시설공사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까?

만승상수도 확장공사를 했을때에 발생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그리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런것은 지역주민 그중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농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지는 특별회계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상당히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것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한두가지만 지적한다면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출 예산이2억9천2백만원이 서 있고 수납액도 당초 목표에 근접해서 수납이 됐는데그러면 쓸수있는 예산의 폭이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된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즉 차인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역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니까 소홀히 다루어 가지고서 집행이 안되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사용할 돈을 그냥 사장시킨 그러한 결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기획실장이 그 내용을 약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한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라든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회전자금입니다. 융자금으로서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그 융자금 회수시기가 대부분이 연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오는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익년도 초에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맞는 얘기가 왜 안맞느냐하면 당초에 세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출부분의 예산을 짤적에 그런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당초에 세출 예산을1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거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8백만원뿐이 융자를 안해 줬다는 얘기고 소득특별 지원 사업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그러한 요인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세출부분을 적게 짰어야지요.

세입세출 예산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그 세출을 안 짤수는 없습니다. 세입만큼의 세출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것이지.....

그러면 특별회계운영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대출해 주는 수납 기간을12월31일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12월31일날 끝나는 것이지요.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자를 못해 주는 맹점이 있다면그러면 조례라든가 대출해 줄 수있는 어떠한 근거 조항을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 한달 앞당기더라도 그 해에 나가야될 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융자금이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한해를 건너띠어야만바란스가 맞지 그냥 현재 이어오는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중에서 대다수가융자금입니다. 그것이 1천4백만원이 예산상에 서있었지요? 거기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당해년도에 8백만원만 해줬습니다. 6백만원이 남아있다이런 얘기입니다. 6백만원 이것을 왜 남겼느냐 이것이 회전 자금하고는상관없는 것이지요. 기 예산에 편성이 되는것인데 융자대상자가 없어서남겼다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만은 회전자금이 될수가 없는것이지요.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회전자금이 됩니까?

세입은 회전자금 회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자금이 아닐수가 없지요.

예산에 1천4백만원이 서있단 말이예요. 8백만원만 융자를 해 주고 6백만원은 서류로 볼때 남았다는 얘기지요.

생활안정자금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이 14가구에 1백만원씩 융자를해 줄 계획으로 1천4백만원을 예상 계상합니다만은 신청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 그런 것은 그대로 이월되서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또 세워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입만은 또 들어와서 또 세우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어느 영세민이 못사는 계층인데 돈 백만원씩 리자없이 주는데안 쓸 사람이 있어요? 예산을 쓸적에 불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득금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득기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에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해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같은것은 일부 개정해서 의회에 요구하려고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좀 더 많은 농민들이혜택을 받을 수있는 지원대상 범위도 넓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금액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계속 연구 검토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소득특별지원 회계도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있어서 처음에 예산액은 1,321,760,000원이었는데 지출한것은 829,767000원으로 전번 군정 질의시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17,572,000원을 지출하지않은 행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해 놓고 아직 제가 챙겨보지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 답변이 왔는지도 챙겨보지 못했는데 예산을13억몇천만원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491,000,000원씩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방금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 처리가 왜 이렇게많이 늘어났는지 당초 예산을 짤적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짜는데 그냥무턱대고 짜놓고서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주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은 예비비가 4억이 넘습니다. 4억4천정도 예비비가.......

예산을 많이 세우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지요.

예비비로 세운 예산이 예비비는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관계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하시는말씀 그것은 긴급히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중기를 임차한 임차료입니다그것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51,407,51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5,072,263,840원 87.6%로서 세입결산액은 35,544,599,915원으로 69.1%로 9,527,663,92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6,121,219,000원이고,사고이월은 3,444,606,950원이며,재원상 이월 1,603,744,650원포함,국도비 사용잔액은 118,453,881원이고,순세계잉여금 1,447,128 744원 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 44,491,102,000원에 세입은40,289,096,568원이며,세출은 32,912,742,462원으로 결산되고,특별 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6,916,409,000원으로 세입은 4,783,167,272원이고,세출은 2,631,857,45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특별회계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이 769,946,383원이며,상수도사업이 2,110,172,018원이고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277,895,853원이며,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59,956,031원,의료보호사업이 573,683,344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0759,605원,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가 980,718,038원이며,세출결산은 주택 사업으로 547,578,520원,상수도사업이 503,434,890원,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176,064,200원,새마을소득금고가 40,018,600원,의료보호가 526,964,463원이며,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8,000,000원,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가 829,796,780원 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면에서 세입 증가 추세는 둔화된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한 반면 세출은 지역개발투자수요의 증대,주민복지증진및 문화체육부분의 재정수요확대 주민욕구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 생활주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영세민 자활능력배양,문화예술체육진흥,재해대책등 각분야에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되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지방세 미수납금 및 불용예산과다발생,각종 사업에 있어서 조기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사업과다,불용불급한 예산편성,일반융자금지원 소홀등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시 참고하여심도있게 처리하여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상 세입 대 세출 집행에이상이 없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도 없으며,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채무부담 등 결산에 이상이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원안대로 심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번째장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다음에 일반융자금 이건 좀 이상한 문맥같은데요.

어디.

세번째장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일반융자금 융자지원소홀 이게 융자금이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건데 일반융자금하고 혼동할 소지가 다분히있는 문맥인데, 글쌔 아니 이것은 우리는 목별을 다루는게 아니기 땜에회계별로 다루기땜에 일반을 빼든지 그지요? 그렇게 삭제하면 이상이 없을것 같습니다.

융자금 자체도 두번들어갔고.

일반자를 빼고 그게 나을것 같으지요?

그러카고 속기록에도 맨 첫째장 위에서 7번째 줄에 사고이월은 재원상 이월 1,603,744,650원을 표기를 잘못했다고 읽을적에 그것도 속기측에서 잘 고치라고.

없어요. 다른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