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시에 개의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제221차 민방위훈련 실시관계로 2시30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창녕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군청주차장 구공설운동장 보건소 편입부지 취득과 구유어면청사 부곡 소방파출소 및 사업소 청사 매각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공설운동장 토지 취득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곤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재정의건(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법 특별회계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다시 말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조정되는 세목이 되겠는데 그 세목은 토지 초과 이득세원 50%와 주세에 세액의 15% 전화세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차입금.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세출은 도로 정비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한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서 조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기타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월금.차입금.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 제1항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이 회계는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이 회계는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조례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제안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창녕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0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양여금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창녕군수제출)

먼저 91년도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던 공설운동장을 개설해서 군민의 체력단련은 물론 체육대회장 및 문화행사장에 이르기까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 공설운동장 건립 매입할 부지 현황입니다. 맨 처음 매입할 부지가 답이 55필지에 4만9천31평방미터, 그다음에 전이 13필지에 8천2백97평방미터, 임야 1필지에 2777평방미터 도로가 1필지 2239평방미터, 그다음에 구거가 2필지에 763평방미터로서 전체가 72필지에 6만3천107평방미터, 평으로는 1만9천9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지를 구분하면 절대농지가 40필지에 4만8천472평방미터 그다음 상대농지는 28필지에 8천8백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을 저희들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유지가 16필지에 4천1백6평방미터 입니다. 1천2백49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56필지에 5만9천1평방미터로서 17,848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보고드린 관리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유자별로, 필지별로 소유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검은 선 안의 가운데가 공설운동장 매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승인의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공공용으로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그 기능을 상실한 잡종 재산으로서 당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각하여 지방 재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은 군청 주차장 부지확보, 그 다음은 구공설운동장 부지 및 보건소 편입 부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매각 취득에 대한 필지별 설명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에서 토지는 5필지 1942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은 8필지에 9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은 토지가 6필지인데 1만1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취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의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군청 주차장 부지가 현 주차량이 6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예상이 약 2백대로서 지금 부족대수가 14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북편 뒷편에 창녕읍 교리 1007번지 659평을 매각해서 군청 청사의 주차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두번째 창녕공설운동장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부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600평 입니다. 국유지가 3필지 2341평, 사유지가 1필지에 7평, 군유지가 4필지에 225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3필지와 사유지 1필지를 매각해서 앞으로 군 재정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보건소 부지입니다. 말흘리 772-4번지 69평을 매각해 가지고 도면을 보시면 황색부분입니다. 보건소를 직선으로 해 가지고 반듯한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입니다. 부곡사업소 및 소방파출소 토지가 2필지에 면적 346평 입니다. 건물이 3동에 378평방미터로서 평수가 114평이 되겠습니다. 구 유어면 사무소 토지 2필지 675평방미터로서 204평 되겠습니다. 건물이 5동으로서 524평방미터 면적이 158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매각관계입니다. 말흘리 671-3번지 입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붉은색깔을 칠한 것입니다.19평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팔고 앞에 말씀드린 하선호씨의 토지를 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공유재산 매각 취득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군청 주차장, 구 공설운동장, 보건소 편입 부지의 취득과, 구 유어면 청사, 부곡 소방파출소 및 사업소 청사 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인 운동장 설치에 편입되는 주요 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직접 사업부서인 새마을과 소관이므로 새마을과장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군청 주차장, 구공설운동장, 보건소 편입부지의 취득과 구 유어면 청사, 부곡소방파출소 및 사업소 청사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동장 부지 매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로 되어있는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 놓았을때 이것하고 기존 군유지로 되어있는 것 합해서 평수가 얼마정도 되며, 이것을 전체로 팔았을때 팔고 난 다음 여기에 매각 처분한 돈을 가지고 새로 공설운동장을 매입하는데 여기에 투자가 가능한지 할수 있는 것인지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재 사용하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체 면적이 4천9백평입니다. 국유가 재무부 소관입니다. 3필지에 2341평 입니다. 그다음에 사유가 1필지 입니다. 7평입니다. 다음에 우리 군유지가 4필지에 2252평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4천6백평입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국유지는 공시지가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9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환산해 가지고 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6억9천6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2개 감정사에 감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충식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매입에 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매각에 투입은 할 수 없습니다.

대체재원으로서는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대체 재원으로서 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김무동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 공설운동장은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4천6백평 중에 국유지가 2,341평 사유가 7평인데 국유지 2,341평은 매입할때는 단서가 공설운동장으로 쓰기로 하고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매입했을때 재무부에서 판매를 할때 10년 동안 공설운동장으로 쓰라는 단서를 달아서 매각해서 우리가 매입했을때 93년도에 본 군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어 올때 94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돈이 필요하니까 군유지 2,252평, 사유지 7평, 사유지는 사도 언제든 팔수 있으니까 이와 동시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한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매입할때는 공설운동장 조건으로 매입을 합니다. 앞으로 재무부에서 단서가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서가 없지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신설 공설운동장 완공이 된다면 우리가 팔아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하게 기록 남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단서가 붙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내려와도 판매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안을 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 매입하고 나면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에서 찬성 11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동장 설치에 편입되는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의원입니다. 운동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지금 평균 매입 지가가 얼마에 나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산 새한 감정원하고 부산 삼창 감정원에 양대기관에 감정한 결과 지난 토요일 날 마산 새한 감정원에서 감정이 되었습니다. 통보가 왔고 아직까지 부산 삼창은 발송이 되었다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마산 새한감정원 한 곳의 감정가격을 말씀드리면 평균 평당 5만7천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해 가지고 국도비포함 6억4천만원, 군비 26억3.4천만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약 32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평당 5만원정도 잡은 것으로 해서 나온 것이 그렇습니까? 과장님, 평당 5만원정도 해 가지고 32억 얼마로 잡힌 것 아닙니까?

약 32억7천9백만원 입니다.

33억 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주들의 이야기에 의할것 같으면 어림도 없는 가격이다, 약 13만에서 15만원 되어야 된다는데 그 금액 33억으로서 공사가 가능한지, 땅값이 5만7천여원에 매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7천9백만원 속에는 토지 매입비는 아직 결산 추경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한 감정원으로 봐서 하면 약 11억으로 보아집니다. 나머지 21억7천9백만원이 사업비 또는 제세 공과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아무래도 91년 산정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92,93년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시설비는 상이할 것으로 보아지고 토지 매입비는 1년, 2년 재감정 이후에는 추가 보상, 더 이상 확보 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결국 평당 5만7천 가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매입에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앞에 도로가 몇 필지 때문에 공사를 지연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는 상당히 많은 지주들이 지금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5만7천원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 선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하태리 의원께서 지금 부지매입 추진 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보다 더 매입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줄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평당가격이라고 하는 5만7천원은 평균 잡아서 5만7천원인데 제가 산정해 놓은것을 보니까 도로옆에는 10만7천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노력하면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태리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우사에 군유지를 매각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9만원 정도에 매각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9만2천원 입니다.

그게 9만2천원 같으면 위의 같은 위치에도 9만2천원 달라는 주민들보고 무리라고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신 목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감정한 것은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감정된 것이고 밑에 우사에는 지목은 도로지만 현실 가격으로 감정합니다. 대지, 전이라든지 감정가격이 9만2천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을 하게되면 위에 있는 것은 전용비를 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대지기 때문에 지목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 토지도 도로하고 같이 되어있는 토지는 아닌지요.

도로옆에 도로지정인 것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지금 지주들의 이야기는 정부가 사는 것은 9만원에 행정에서 팔고 사는것은 5만 몇천원은 안된다 어불성실이다 13만원 내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위원장님께서 그정도 산다니까 아주 다행한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이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찬성통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종문 의원외 5인 발의)

김용곤 의원입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창녕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 부군수와 질문에 답변할 해당 실과장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