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영관
조영관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항목별로 관계공무원과 회의형식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한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세무과장만 자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돌아가셔서 주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각 과목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9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서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안을 시·군·구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세입세출, 예산항별설명서, 명시 이월설명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조서, 계속비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기타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여야하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2일 정기회 개회식 날 92년도 예산안만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에게 제출되었고, 나중에 일부 위원들의 독촉이 있은 후에야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서등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각 실과별 설명, 질의 , 답변전에 먼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자류제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금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간사 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요지를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윤수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은 법정시일인 12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별도 첨부서류는 첨부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잇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저희구에서 만든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나온 것은 부수가 적어서 5부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각과에 배부된 것은 회수해서 추가로 배부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은 조례에는 법정 서류도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든 예산서안에 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세·항목별로 분류되어 산출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사항설명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없어서 첨부 안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는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체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 당해연도 말의 현재 연차표에 대한 명세서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국고 채무부담행위서와 전년도 말의 지출액 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액 예정에 관한 명세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비관계 명세서는 작년도까지는 청사가 계속비에 해당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에는 계속비가 해당없습니다. 다음 정원표와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제출 되었습니다. 기준단가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의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에 추정명세서입니다. 이것도 재무과에서 작성이 되어가지고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독립기관 예산요구로 감액관련 예산인데 이건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정의 사항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애초에 본회의 에서 청장님께서 내년도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드리고 예산안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갈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첨부서류는 약식으로 본청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금년도는 처음이라 첨부서류가 미흡한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문은 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예산서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들 중 사실상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이고,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보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묻기전에 준비가 돼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말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과연 금정구에서 우선을 요하는 사업이냐, 각 동별로 균형이 어느정도 맞게 짜여졌느냐, 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용해 왔지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런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질문 을 이해하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예산상으로도 균형예산이란게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 동별예산서만 봐가지고는 균형예산이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각 동의 예산요구에 관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 잘알 수 있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100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0분의1이 되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박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74억3,100만원인데 예비비는 2억8,0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출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였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족분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와같이 조치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결 해 주시면 그에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예산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답변은 삭감을 예상하여 이렇게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기준대로 원칙대로 성실히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무부성에서 관계법 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박재성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해하고 다음 항목별 심사에 들아갈 때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입분야부터 질의 할테니 세무과장만 계시고 다른 과장들은 민원업무에 임해주세요. 지금부터 세무과장께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입은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주민의 것이고 또한 우리 주민을 위한 세입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편에서 세입에 대한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과연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느냐를 잘 다루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잘 경청해 주시고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금정구 세입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81억1,694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방세가 83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5,100만원, 보조금이 93억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1억6,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23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세입부문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 대해 수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말씀하신 것이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것은 원안대로 제가 서령을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차 수정안 들어온 것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식으로 되면은 성의가 없다는 입장이 되는데…
재성
박재성위원
위워장님, 지금 앞서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 답변없이 이 자리를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것은 다시 항목별로 할때 나와서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세입을 말씀을 하실 때에 1차 수정안이 이미 몇일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시켜서 그렇게 편성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이 381억1,600만원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수정안 에 의해서 수정된 것이 구세관계는 83억7,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이월금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이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15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에 있어서 당초에는 23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33억3,0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정된 것과 전액과 비교해 볼 때 374억3,100만원이 금년도 총세입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과 당초 예산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구세에는 변동이 없고, 이월금 관계와 의존수입 관계에 있어서 보조금 관계에서 차이가 났단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가 임시 수입으로 대별이 됩니다. 경상적 수입에는 금년도 총 예산이 23억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과목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56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240만원, 다음 수수료 수입이 12억2,700만원, 다음에 사업장 수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9억7,200만원, 이 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에 대한 100분의3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1억6,100만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 수입은 23억6,900만원으로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은 총 33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재산매각수입 6억800만원, 이월금이 10억, 다음에 기부금이 1,000원, 지방채가 1,000원, 다음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2,9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이 1,000원, 부담금이 9억, 잠수입이 7억5,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1,200만원으로 해서 임시적 수입은 총 33억8,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관계입니다. 지방교부세 관계는 금년 예산안에는 없고 지방조정금 관계는 141억6,100만원, 시비로 조금이 52억2,600만원해서 91억4,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보조금이 91년도에는 84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1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수정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에는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84억3,969만원이고, 금년 수정예산에 보조금이 91억4,54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예산이 작성되었느냐 하면 병무보조금이 약 1억8,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정예산이 작성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시 세입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분 없으면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안입니다. 수정예산 관계는 이월금과 보조금 관계에서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3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면허세가 8억1,200만원, 재산세가 20억8,600만원, 종합토지세가 43억1,800만원, 사업소세가 11억3,900만원입니다. 면허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는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와 관련되는 세금인데, 금년도보다 12억5,300만원이 증액이 된 4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금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3,9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보통세 관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관계,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9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는 과년도 수입관계는 체납세 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죄종합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23억6,900만원,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359만7,000원,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가 20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보다 9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앞에 국유재산 임대관계는 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관계를 임대해주는 그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의 기타 사용료는 9,2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40만원 이것은 전년도 보다 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공원묘지에 대한 수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관계입니다. 수수료 수입관계에 있어서 관공업 수입은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으료보호 환자진료, 일반환자진료, 간염예방 관계, 시술자녀진료비,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억1,100만원의 예산안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수입입니다. 수입증지 수입관계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건증 발급관계, X레이 촬영관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관계, 주민등록재교부, 식품·공중위생 관계의 각종 허가관계, 공해배출 허가, 건축수수료, 가옥대장 발급수수료, 지적수수료, 지적에 관련되는 제수수료, 시민과에서 발급하고 잇는 제증명수수료, 이래서 수입증지 수수료는 금년이 3억2,5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21-1이 국유재산 임대료 350만7,000원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금액이 3,509만1,00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건수로 따지면 못하는 젓입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건수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터로 3만1,996㎢이상이 나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국유재산 점용료 아닙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임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무과에서 취급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김경욱 위원 납득이 됩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관계입니다. 징수교부금 관계는 저희들이 시세와 지방세 관계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10개의 시세를 저희들이 받아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00의3에 대해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의무를 주는 그런 세입이 되었습니다. 시세의 징수교부금이 7억2,20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6억1,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용료 관계는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하천 사용료는 저희들이 100분의50을 받아오고 도로 사용료 관계는 100부의30을 교부를 받아옵니다. 이것을 받아오는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00만원으로서 금년에 이렇게 89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관계 이것은 시세를 제외한 하천하고 도로를 제외한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계 교통유발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여기에 대해 1억5,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가장 주된 항목이 공영주차장 주차비 관계올시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휠씬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공영 주차장은 만들어가지고 받아 들이겠다는 거죠. 작년에는 없었고…
수현
권수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내년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자수입에는 순수한 이자수입 이것이 금년에는 1억5,800만원, 6,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이자수입 관계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게 아니고 추계올시다. 이자관계는 금년도는 이자액이 조금 높았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5,8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얼마된 이자입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것은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드리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항 관계를 6개월동안 예치해 놓으면 3개월 심지어 6개월 또 보통이자는 보통이자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걷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예치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작년에 얼마며? 6개월에 얼마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작년에 순수하게 남는 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의거해 가지고 381억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을 효율적으로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남는 수입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들어오는 수입과 또 지출 해야 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3개월 예치를 시키는게 낫느냐,6개월까지도 가능하느냐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 6개월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가능한 대로 정기적으로 몇 개월 넣어야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세무과장 상당히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금까지 여러가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이번에는 세입전체의 의문되는 부분을 각 위원이 질문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의문나는 부분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상 2,800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대 저희들 한테 100분의30을 교부받는데 금년에는 118㎡를 매각했고 2,58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작년보다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정합니다.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45만6,000원으로 책정해서 매각하는 평수는 756㎡입니다. 이것은 100분의30으로 잡아서 2,8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1㎡당 5만원으로 봐서 118㎡매각한다 이래서 이것도 100분의30일 저희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은 전부가 저희들 수입인데 금년도 596㎡매각해서 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노포동사 매각관계는 2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영구 매각대금 수입관계는 2,700만원으로 책정해서 총 공유매각은 5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앞에 4분의1은 뭡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유재산은 매각 수입자체가 전액을 수입을 잡는데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은 매각대금의 30%만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현재 매각예정 면적과 금액이 나와있습니다만 4분의1로 표시된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놨는데 비싸다고 안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수희망은 했습니다만 감정결과를 보고 4분의1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4분의1정도만 매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28페이지에 대한 질문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29페이지에 대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0페이지 질문 하십시오.
동출
신동출위원
30페이지 조정교부금이 같은 항목이 2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장·관·항·세항·세목 이렇게 나와있는데 장-500, 관-510, 항-511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8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의 지원사업인데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고 회수 건수가 몇건입니까? 잘 모르죠? 상당한 숫자가 계속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전체 건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방금 김형열위원이 말씀하신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31, 32, 33, 34, 35, 36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김형열위원께서 질문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 세출에 관한 질문 을 진행합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비비관계는 박재성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분의1이상 일반회계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용 관계는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착각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부예산을 다루는 예산회계법에는 89년 3월에 법을 재정할 때 일반회계 로 100분의1이상 금액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삭제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지방재정법에는 이것이 개정안 됐습니다. 100분의1이상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92년도 예산에 1%를 계상 못했습니다. 계상못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종전까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88년도 이후의 예비비 반영률을 보면 89년에 0.8% 그 다음 90년도 0.8% 91년도 0.7% 계상되고 실제 집행도 예비비가 작은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가령 88년도는 2억2,100만원계상, 집행은 1,800만원 89년도 4억200만원 계상, 집행은 4,000만원 되고 90년도는 10억 6,600만원 계상에 집행은 1,300만원이 되고 91년도는 3억2,900만원계상 됐지만 91년은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돼서 3억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의 부족도 1.75%인 2억8,000만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차후 시정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조차법조항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들은 시의 승인을 받을 때 되도록 예비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면 이때까지 관행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자세로서 예산안 제출과 예산안 편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좋은 말씀 했습니다. 지금 3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서 관주도적인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민을 위한 예산을 보살펴서 작성해서 앞으로 더욱더 민을 위한 자세를 돈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 관계 4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해서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자하는 부분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좋습니다. 48∼51페이지까지 질문 하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의회비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의회비는 차후에 하고 오늘은 일반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해가지고 23명이 돼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 2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23명 인원, 그 외 주에 30시간 이내로 아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동시켜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3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이란 전 직원에 대한 30시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감사실 인원, 23명에 대해서 25시간으로 한 것은 각 부서의 업무사정상 일 많이하는 실과가 있고 일이 비교적 적어서 시간외 업무를 적게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25시간을 각과에 계상해주고 나머지 5시간은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일이 많은 과에 추가로 5시간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기위하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데 예산을 Tm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사실은 급히 필요한 예산에 이용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0%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50%를 줄여서라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5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자치법규집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자치법규집은 법이나 조례, 규칙이 개정되면 그때마다 추록을 만들어서 가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자치법규집을 한번해서 400만원이 잽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한번씩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와같이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숫자상으로 한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보면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 기타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계속나옵니다. 현재와 증원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과에는 재정통제요원으로 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출결의서 검토보조원이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각 동 및 보건소에서 매월 지출관계 증빙서류가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검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말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지출계산서를 서면 검사한 후 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총괄표를 작성보관 토록 되어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도에는 월5만원, 시·군·구는 3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국내여비의 내용이 어떤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년까지 여비를 동에는 정액급으로 주고, 구청에는 실제급으로 외근을 나갈 경우에만 주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직원 한 사람당 월5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지급으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근을 나간 사람에 한해서 줄 것인지 무조건 5만원을 줄 것인지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지급토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92년도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92년도 부산직할시에서 나오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124페이지에 월액 여비에 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 및 농촌 지도소에서 월액 5만원이 돼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행정업무추진 일반경비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내여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몫을 만들어서 행정업무추진 일반경비에 적용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24페이지 것은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시·군·구 및 농촌 지도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고,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 을 할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소개책자 3,000원씩, 2,000부를 해서 두 종류를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정소개 및 홍보용서책을 3,000부 발간했습니다. 각 행사때나 구청에 오시는 손님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된 것이 450만원입니다. 다른 구정백서 300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0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0%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만 효과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53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질문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장기발전 용역비라고 5,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서면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건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을 10년계획으로 지표는 만들어 놓고 각 실과에다가 개요설명을 할수 있도록 내달라고 해서, 12월중에 각 실·과에서 관련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장기발전 구상(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상(안)을 확정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전문교수나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할 계획이며 다음에 용역중 중간보고를 하도록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형일
김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 몇 대나 있으며, 한 대는 어느 부서에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문서세단기입니다. 보완에 관계되는 서류를 세단을 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청장실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지난번 의회의 선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종백
박종백위원
소송비용에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돼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정보비는 전에 남산동에 있던 보건소부지입니다. 그 부지의 소유주는 등기상 범어사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권소송을 제기하여 있는데, 승소하여 우리구 재산이 되는 경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정보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패소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다음에 배상금 2억은, 포장이 안된 도로를 새마을 사업이나 구청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일 경우에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 관내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금사동 하천변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포장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땅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이 1억3∼4,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이 소송에 의해서 질경우에 연 25%의 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3∼5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회단체 풀에 있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근거하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단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그러니까 91년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대한노인회 금정회에 120만원씩 4회 48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구 새마을 청년회연합회 90만원씩 4회 36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구에서 200만원씩 4회 동에 30만원씩 20개동에 4회 동에 30만원씩 20개동에 4회해서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국가 유공단체에 360만원씩 4회 1,440만원이 나갔고 시우회 금정지부에 100만원씩 4회 400만원 구 여성단체 협의회 75만원씩 4회 300만원 민주평화통일 구협의회에 80만원씩 4회 320만원 미래행정 금정구 협의회에 50만원씩 4회 200만원 해서 6,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전년도 기존예산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 지출이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에 1억 잡아놓고 6,700만원 지출됐다이거죠.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이 계상되었다가 의회추경 때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8,0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임의단체로 300 몇 십만원이 나가 단체가 있죠?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로는 200만원 이상 못나가게 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다 200만원…
광호
박광호위원
정액단체는 이미 정해져서 나온 것이고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금현재 답변을 못하시면 법적이 조례나 규정등 테두리 속에서 증빙 서류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는 오후에도 좋고 내일해도 좋고 법조문에 대해서…
춘길
박춘길위원
잠깐 아까 유공단체는 1,44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청룡동에 전몰 유족인회 그 다음에 청룡동에 집단으로 되어있는 청룡동하고 서동하고 해서 6군데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등 임의단체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단체라고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을 주도록 지정된 단체이외를 전부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바르게 살기는 올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올해 구지회 협의회는 200만원씩 4회 800만원 지급되고, 동에는 30만원씩 20개동 4회해서 2,400만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기에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금이 중앙부서에서 책정이 되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에 세입을 잡는게 없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계류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 보조단체에 있어 자치구로서는 200만원 이상은 보조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려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총액 2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200만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연 20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
세부규정에 찾아보면 103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나와있어요.
영관
조영관위원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박광호위원의 의문점에 대한 근거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할때 개별단체 활동실적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회단체 보조한 내용액과 이 원칙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액에 되는 것 말고 풀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국외 여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비 시찰 풀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 출장억제 그 다음에 씀씀이 10% 줄이기 등으로 작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물론 지금 예산이 편성 됐지만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해외 비교시찰이나 아니며 낯선 지역에 대한 시찰같은 것을 집행부서쪽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위원들하고 같이 해 보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 의견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보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주요 시책 추진에 전년도 최종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300만원이 되어있고…
춘길
박춘길위원
수정예산까지 합치면 500만원…
재성
박재성위원
그럼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표는 전년도 그러니까 91년도의 당초예산을 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1회 추경때 저희들이 500만원 확보해서 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풀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동시에 구정 주요시책에 보면 자산취득비 원래 400만원으로 잡았다가 수정안에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런데 400만원 잡았다가 1,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냈을 때는 어떤 어떤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이만큼해야 되겠다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예사에 계상을 안 합니다. 안하고 각 실과에 소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는데 400만원으로서는 좀 적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한 번 봅시다. 임차료에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료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료는 관사나 청사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전산실 임차 이런데 임차비로서 설정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상 작업장을 어디에 위치하는 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작업은 보통 한 달이상 걸립니다. 저희들 업무형편을 보고를 드리면 계장 하나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낮에는 작업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은 보통 날이 좀 추울 때 시작되기 때문에 야간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할때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부 불을 피우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을 빌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여러위원들게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재성
박재성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연보 발간 200부를 발간하게 되어있는데 밑에 주민소득 추계자료요인은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적용단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411페이지 기능정보서적 이것이 20,000×50권하고 교양서적 5,000×200권인데 이것이 책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57페이지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 바로 옆에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실적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를 하고 또 대부시 책 뒤에다가 대출일시란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수치는 나온게 있는게 지난번 감사위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침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조금뒤에 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천원 몇만원짜리 등 내용이 불충분한 서적을 꼽아놓고 보지도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을 사더라도 교양이 될 수 있는 책을 사도록 말이죠. 다음 58페이지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기본장비인데, 넘어가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 와 답변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1시30분부터 속개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관계에 대해 질의 하오니 집행부특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실테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수당에 국정홍보위원 수당 1명이 있고, 구정 홍보위원 수당도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대략 어떤 분야에서 활약합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김형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참여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준위원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위원 수당이 산출이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에 20명 12회해서 2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각종 구정, 시정 흥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각동에 한 분씩 계시는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 모임에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공보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참석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평균 18명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구 홍보위원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동별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신년도 부터는 홍보활동에 대해 확인도 하고, 독려도해서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물론 국정홍보나 구정홍보를 하는것도 좋은데 과연 예산에 계상된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어차피 우리구 뿐아니고 전체 12개구에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조금전에 답변처럼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똑바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 이것이 8,04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각 구 공히 서울신문을 지도·육성하는 차원에서 각 구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와 보조를 맞춰서 통장들과 지도자 사기앙양책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그런 신문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사실 무료보다도 이 신문을 안봅니다. 하루, 이틀 늦게 오는 신문을 누가 볼것이며, 볼 시간도 없고, 폐지할 요의는 없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
이것은 꼭 각 구와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배달이 지연되고, 고지대나 아파트 같은데는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통장들과 지도자들 사기앙양책에서 국가에서 한 부씩 사준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과장께서 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이것의 초점은 사기앙양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을 도와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질 효력면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고, 문제의 초점을 찾으면 서울신문을 돕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말 자치화되고 언론도 자유화될 때 우리가 보고싶은 신문을 봐야지 강제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사기앙양을 시킨다면 어느신문을 보겠느냐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신문이라는 것이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늦게 오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8억내지는 10억정도 도워주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몇십억인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폐간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낭비성 요인이라고 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현재까지 각 통·반장, 지도자, 위원들에게 이것이 공보실장이 아닌 총무과장으로서 삭감에 대해서 답변할수 없으므로, 나중에 서울신문사 운영에도 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출
신동출위원
물자절약을 부르짓고 있는데 차라리 도와줄 바에야 다른 예산으로 도와줘야지… 종이, 시간 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폐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기를 믿고,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답변 으로 해도 좋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간 사실도 있는데, 당시에 청소차에 띠지를 떼지 않은채 얼마나 버려지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조정도 좀 해야되는데…
동출
신동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관계관이 답변하기 전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것을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보실장이 아닌 총무과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에 공보실장에게 물어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관할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 관계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답변도 못하시는 입장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뒤에 알아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무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내일도 있고, 다른 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과로 질문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안계시면 담당계 주무가 계실텐데 답변해 주세요.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서울신문 관급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통장·반장 그리고 각 단체 회원들한테 지금 현재 1,340부를 매월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배부하는 실태가 저조해서 또 배부하는 기간이 늦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부산지부 서울신문사하고 확약을 받은 이후에 지금현재 보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관계는 저희들이 꼭 승인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구독에 있어서 서울신문이 늦게오고 지연 되는데 이러한 신문을 굳이 지정해서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도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된다는 이유라든지 근거가 잇습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지방자치되기 이전부터 서울신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례상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구정홍보 감사패 20개동이 있습니다. 63페이지 구정홍보위원 감사패 20개동에 20명이면 감사패가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구정홍보 감사패 5만원 10명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위원의 사기앙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정홍보위원의 임기가 1년 단위로 재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시에 홍보실적이 우수한 위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감사패 10명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이 앞에서 구정홍보위원이라는 사람이 활동이 애매한 분이 많다고 보는데 비록 적지만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정홍보위원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어찌보면 감사패에 대한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걸 줄인다든지 없애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구
최해구문화계장
위원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은 64∼6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5∼73페이지에 대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위원장, 73페이지 구정보고 대회 예산이 너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장소 임차료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 청사가 건립이 되었는데 차량임차, 장소임차라고 있는 데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올초에 동성극장에 1,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구 대강당이나 회의실 경우에는 대강당 수용인원이 400여명이며, 7층 회의실에는 300명밖에는 입장을 못합니다. 구정홍보의 극대성을 위한 참여인원수를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극장을 빌리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동성극장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 입니까? 임차료하고 그에 따른 설치차량 운반 기타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구청사가 있습니다만 인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극장을 빌려야 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강당에 400명이 수용된다고 하거든요. 400명 정도면 됐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극장을 빌리고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1년동안 구정 살림살이를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모셔서 홍보함으로 주민에 대한 PR과 지역주민에게 구정을 알리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홍보상의 효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산 수반만 안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강당을 두고 극장을 빌려야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의견을 달리하고 안하고는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짓든지 안 짓든지 삭감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오늘은 꼭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답변을…
수준
윤수준간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소를 묻고자 한것입니다. 극장에 하지말고 여기 대강당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71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재료비 기타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본 경상비의 재료비 기타 목이 설정되려면 청사나 시설등 기관 유지를 위해서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가 기본 경상비에 설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고용하는 경상사업비에 설정돼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경상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인사 업무보조라는 것은 사업추진이라는 성격에 가깝지 않겠나 그래서 목 설정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과목을 찾아서 잘못 됐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극히 어려운 대목도 아니므로 지금 답변 할 수 있을건데 71페이지의 제일 밑에 재료비 기타가 이것이 경상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목이 기본경상비 밑에 설정되어 있지않나 제가 예산업무를 편성해 본 것도 아니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우리가 사업적 성격도 뛰고 있어서 과목을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인사 업무보조라고 명확히 밝혀 놓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일용인부를 한 명 더 쓰는 것인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사업성보다는 인사업무보조 인건비에 가깝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난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사업성격이 아니라 답변내용이…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인건비, 기본경상비에
재성
박재성위원
인부임 자체를 기본경상비에 할 수도 있고 경상사업비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재료비 기타에 대해 인건비에 넣었느냐이 말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에서 찾아 가지고 경상사업비 쪽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재성
박재성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과목이 뚜렷하게 안나타나서 경상사업비에 넣었는데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료비 기타에 왜 인건비를 넣었느냐 그것은 재료비 기타에 보면 300일 미만 부분은 재료비 기타에 넣도록 되어있고 300일 이상 되어있는 경우는 세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용직을 쓸 때는 재료비 기타해서 300일 미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기본 경상비에 재표비를 기타를 경상사업비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사 업무보조는 인사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혼자서 인사업무를 못보는데 이번에 전산처리를 하도록 시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기본업무에 속하니까 기본경상비로 되어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재료비 기타란 항목을 설정해서 청사나 시설등 기관유지를 위한 일시 고용한 인부임은 재료비 기타에서 기본경상비에 설정해 놓은 것이 맞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고용하는 인부임은 목이 경상사업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목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잠시 과목에 대해 상세하고 명백하게 듣고서 이것을 집행부에 이야기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박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 설정하는데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사 업무보조는 인사관리위원회에 경상사업비 일용인부나 재료비 기타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하면 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총무과장 전문위원의 정당한 이론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과목을 새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경상사업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보면 72페이지 221목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있는데 구정보고 대회다 이래서 대회장 설치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73페이지 임차료에 말이죠. 구정보고대회의 장소 임차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대회장 설치에 드는 예를들면 현판 제작비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동성극장의 연단이 넓기 때문에 현판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72페이지 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가로기 구입이라고하여 8,000원씩 200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위에서 상황실 운영란 밑에 가로기 제작 500×1,000매 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가로기가 틀리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입니까? 가로기 제작하고 가로기 구입하고 되어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기 종류가 새질서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우리가 금년에 만들은 새질서기 있고 새마을기도 있는데 달라서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가 달라도 예산을 짤때는 같이 묶어서 전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나눠놨으니 이중이란 말이 나옵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구입은 뭐라고 표시하고 제작은 뭐라고 표시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구입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것이고 제작비는 우리구의 가로에 맞는 크기의 기를 주문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기 같은 것은 바로 만들어져 있고
수준
윤수준간사
어디서 사든지 구청에서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어차피 사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기 태극기 같은 것은 호수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바로 구입하면 되는데 새질서 홍보용 깃발은 규격을 정해서 글자도 지정을 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현재까지 과거에도 가로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새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기는 거리에다 달기 때문에 먼지와 자동차 매연 그리고 비를 맞을 경우 몇 번 게양하고 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세탁하는데 돈이 더 들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게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로기 제작구입비라 해서 25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중책정 아닙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구입은 돼있는 제품은 사는 것이고 제작은 다시 토안을 해가지고 의뢰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살때는 가격이 싸야되고 제작 의뢰할 때는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구입 8,000원, 제작 5,000원인데 규격이 틀립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규격과 천이 다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가로기 구입관계는 국기와 국기는 규격과 크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이고 73페이지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가로기 제작은 새마을기라든가 새생활 실천 가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정확하게 몇㎝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작하니까 5,000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총무과장 국기나 국기 새마을기 구별로 못하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는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73페이지까지 질문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232목, 233목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우리끼리 나중에 다시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론한 다음에 질의합시다.
재성
박재성위원
취지는 아는데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74페이지와 75페이지 질문하세요.
윤석
서윤석위원
와병직원이 연간 몇 사람이나 생깁니까?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와병직원은 2%정도 보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직원 교양도서구입이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도서구입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장세정은 지금 꼭 구입해야될 부분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세정은 다른 홍보물보다 지방공무원들이 먼저 봐야 될 참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형열
지방자치법은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던데
서준
윤서준간사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 지방세정은 다른 도서보다 꼭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해야 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일괄제작해서 구처에 배부됩니다. 이건 타 구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과장은 자꾸 관례라 하는데 관례를 좀 벗어나면 아됩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77, 7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79페이지 보상금 규정입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노무모위안잔치, 직원 취미클럽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 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매년 해오던 행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전년도 예산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물가인상요인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앞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73∼75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청장, 부청장 국장의 정보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씀씀이 줄이기 및 기타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함에 있어서도 그런 정신이나 사회적 분위기 제반여건들을 검토내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비 판공비는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었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안이란 집행부에서 주관과 긍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안입니다만 저는 이런 정신들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각 직급에 따라 의무적 정보비 이외에 예산서 각 부문부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것을 올해는 한 장에다가 73페이지에 있은 6,000만원이 구청장 시책추진 정보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91년도 정보비는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청장 정보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비는 '91년의 2,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국장정보비는 1,600만원입니다. 직원후생업무 추진지원비가 충무국장 정보비이고, 도시국장 정보비 6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1년도는 1,8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가 있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해 주세요.
재성
박재성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작년보다 청장, 부청장 판공비가 좀 줄었다라는 답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추경할 때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순 대비표를 낮추어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정보비 판공비를 10원도 안줘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원에 대한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제도적 장치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취미클럽활동 지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 판공비나 정보비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특별지원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요지가 미흡합니다. 78, 81페이지 질문 사항 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81페이지에 무전기 구입 7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어디에 쓰며 꼭 필요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건 지난번 본회의 때 정수물품 구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회의 통과시는 단가가 80만원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예산은 700만원 편성됐으니 올해 10대만 구입하면 안됩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도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80페이지 자신취득비에 행사용 고정 무선마이크 4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행사를 할때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무선마이크를 설치하므로서 보다 편리하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윤수준 8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사무소 구내통신선로 10개동이라도 돼있는대, 이 10개동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잡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쳐야 할 것이 10개동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이것이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도 10개동만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82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페이지, 85페이지에 대해 질문 을 받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83페이지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근무자 피복비가 상의만 하게 돼있지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상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여직원의 경우 지침에는 상의만 하라고 돼있는데 민원실 근무의 경우 상·하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상·하의 전부다 해도 행정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모든 직원에게 그렇게 하려면 힘들겠지마는 민원실 근무 여직원 몇 명 한정된 숫자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여기에 책정된 인원 관계는 민원창구에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하의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의만 책정을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와 성의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 의견은 최근의 예를 보면 피복비가 지급된데에서 상·하의를 같이 하려고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배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만 승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상·하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84페이지에 반상회 회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선 통반에 가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 2,200만원이고, 올해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 9만매를 책정해 놓은 것은 우리구가 8만8,000세대 정도됩니다. 한 세대에 한 부씩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11번에 보상금난에 통장자녀장학금 명세관계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수용비, 수수료에 보면 동사무소 장애자 통로설치라 해서 400만원 책정됐는데, 제가 볼때는 어떤 동은 완성돼 있는 동도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20개동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파악해서 이미 설치가 된 동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관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확인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계상을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기설치된 동의 경우 시특수시책으로 민원실 개선지침에 의해서 통로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더 손봐야 할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86페이지, 87페이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 89페이지 질문 해 주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89페이지에 선관위 위탁금 중에서 기타 부대경비라고 돼있습니다. 기타 부대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기타 선거관련 비용은 또 무엇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처음것은 선거이후의 소송 이의제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거와 관련한 선거물품등 구입 및 선거관리위원 수당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나열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런데 4,000원 단위까지 표시가 되었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 막연히 부대경비라고 해놨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산출기초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8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정보비, 선거업무추진 특별판공비, 해서 이것이 명칭만 약간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정보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고, 판공비는 종사자들이 밤낮없이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야간에 식사제공이라든지 직원격려 간담회에 쓰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상황실 종사자들은 밤낮없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금년에 두 번의 선거를 해서 집행된 금액에 준하여 내년에는 선거에 들 비용을 산정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90∼97페이지 사이에 질의 있습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위원장 97페이지에 기타수당 시상금에 대해서 제일 우수동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조금 많지 않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및 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상금이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상과계는 3명당 5만원 1회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계획상에는 연2회 평가하도록 해서 시상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200만원 같으면 저희 생각에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우수동에 100만원 되어졌습니다. 우수동 3개동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수공무원 3명 이래가지고 총 211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징수포상금 관계는 지방세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지방세는 시세를 제외한 구세에 대한 것입니다.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100분의5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과년도 징수금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에 여기에 따라서 100의5는 95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관계는 금년도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금이 1억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징수금 100의5를 해서 56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정종합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각 동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이것이 체납금을 거두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것이 작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50%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말이죠. 지금현재 올해 우리예산이 작년의 예산에 비해 전체저으로 26%내지 27% 인상이 된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과다한 50%정도의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여기에서 조금 낮추어도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개항 주민세 균등한 과세 전상용지 구입과 체납세 전산용지 관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소인용지 관계는 올해 조금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압류 재산 공매처분비해서 이것은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성업공사의 압류처분을 위해가지고 재산공매를 위해서 금년에 별도로 신규로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1,000만원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여간 체납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 서도 꼭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질의 안계시면 96∼101페이지에 대한 검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인건비 100페이지 일용인부임 구청사 유지관리요원을 예산액을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은 한 명을 더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계나 전기 기술공이 기 구청에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기계를 맡은 사람이 두 사람 전기를 맡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전기직 두 사람이 지하실에 상시대기를 해야됩니다. 기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실 가동하고 청사가 워낙 넓기 때문에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전구 갈아 놓은 것 또 각종배관 시설점검 및 보건소 의회동까지 이 사람들이 맡을 경우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원을 한 사람을 더 넣어둔 것입니다. 지금은 설치년도가 첫해가 돼서 그렇지 앞으로 전기나 배관이나 화장실이나 일년쯤 지나면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목공관계도 기술도 있는 일용인부를 하자부분에 대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넣어둔 것입니다. 그전에 가청사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넓은 신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조금전에 말씀에요 기술직 중에서 전기직 하고 기계직이 두 분씩 계신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전부 지하실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대로 하면 안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현재 교대로 하는데 법칙으로 상시2명 대기토록 되어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면 구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청사가 어마어마한 면적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무척 방대합니다. 8층 옥상 꼭대기부터 지하 2층까지 살필라고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원활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100페이지 청사관리 용품비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청소용품입니다. 빗자루, 걸레, 소화기등
형열
김형열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를 올해 준공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명년 예산에 들어갑니다만 아직 손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와같이 예산을 잡아 놨는데 말이죠 이게다 손봐야 될 부분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대부분 청소하는 것이 1년에 한번인데 정화조 청소같은 것도 일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내년 8월쯤이면 1년이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펜코일 공기 여과기청소, 실과 안내 표시판, 이런것도 1년만에 다시 해야되는지 그리고 구청사 건물 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청사시설 기본 유지비 나와있는데 이 유지비가 결국 노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법적 경비는 1년분을 올린 것이고 실과안내판 이것은 사무실 변동이 있을 때 쓸려고 예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타는 보일러 청소라든지 정화조 청소 동조기 기타 이런 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 8월달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 이후에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구테여 넣어야 되는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되도록 안넣어도 되지않겠느냐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승강기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미리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주고 정기 점검해서 점검비를 주듯이 점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102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트실 환풍시설 수선비라고 했는데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수선비로 되어 있는데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 펜코일 공기정화기 청소하고 명칭과 글자는 다른데 예산편성은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펜코일이 각 실과에 설치된 것이 250개입니다. 엘리베이터 환풍시설은 8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환풍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환풍시설도 없는데 수선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엘리베이터내에 환풍시설은 과거의 것은 안되 있어도 지금현재 시설된 것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포함되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터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된다는 것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8층 기계실에 환풍시설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층 기계실에 얼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환풍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수선이라고 잘못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10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청소위탁 700만원씩 12개월로 지불이 되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용품비 해서 빗자루, 걸레, 세척제, 휴지통 및 재떨이 했는데 그것을 청소요역을 맡은 사람이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지하실에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이것은 우리가 용역 업체에다 안합니다. 우리자체 청소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청장실 부청장실 경비실, 기계실, 공조실, 지하실 관계는 용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전청사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하는데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통제구역은 저희들이 안�습니다. 각실과 사무실을 주고 외부인이 출입 못하는 전기·기계·공조실, 청장, 부청장실, 통신실은 용역에서 제외 되어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 계약줄 때 입찰을 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입찰을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104∼105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십시오.
동출
신동출위원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체납징수 차량 코란도 해서 1,200만원 되어있는데 차를 증차를 하면 운전수도 둬야되고 한데 이런 실정에 안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체납차량 물품구입비중에서 체납세 징수차량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본청 회의시에 저희 과장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중에 하납니다. 기구가 너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이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느낀다 해가지고 다음에 활동할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 이 두건 중에 하나로서 차량 구입비가 이번에 확보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91년 6월달에 내무부에서 등인을 DE승인을 바았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결과 시에서 체납징수용 차량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12개 구청이 공히 여기에 대해서 구입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체납세를 받을 때에도 직원들이 차량이 없으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구내의 다른 사업부서에 서는 사실상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을 한번 얻어 쓰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지만 한 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차량관계를 사용해야할 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한번 뽑아 봤더니 150일이상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계속 나가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까지도…
수준
윤수준간사
지금 세무과에 차량이 있지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화물트럭 없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여지껏 체납 차량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필요시에는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총무가 차량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청내에 짚차가 몇 대나 됩니까? 청내 차량보유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를 한 대 더 보유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지만 차량에 드는 부대경비라는게 참 많이 들거든요. 다른 것도 씀씀이를 줄인다는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05페이지 제일 밑에 구청사 출입문 샷다관계로 신축건물에 샷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 우리청사를 새로 지을 때 샷다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청사보완 유지상 필요합니다. 어제도 구서2동에 정신이상자가 들어가서 불을 질러 토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수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신청사 경우 샷다를 설치, 비상시 내리므로써 청사 방호가 용이하겠다 하여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청원경찰은 뭐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원경찰이 많은 인원이 집단으로 몰려올때는 대항을 못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서가 몇 발짝 띄면 경찰서고 이런데 대강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창사 재해복구비 이것은 구청사 동청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재해 복구비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105페이지 시설물 재해복구비라는게 있습니다. 세청사에 무슨 하자보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 정비라해서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설명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시설물은 기계, 보일러 이런 것이고 청사재해 복구비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06, 10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
106페이지 415목 토지매입비가 부곡4동 노포동인데 먼저번에 우리위원들이 각 동을 순방할 때 장전3동에 가니까 동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토지매입비가 1억6,2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예를 보여오다가 갑작스럽게 삭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장전3동은 땅을 못 구합니다. 필요한 땅을 못구해서 두 군데 후보자를 정했는데 한 곳은 집을 짓고 한 곳은 상속자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땅을 못구했는데 이것은 땅을 구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시키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 정회
15시1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7∼117페이지 질문 해 주세요. 없습니까? 118∼121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12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모범근로자 표장인쇄 특별판공비, 노사정간담회 개최,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정 화합 등산대회 개최등 저는 구청예산으로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여기게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현재 노사업무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노사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협조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작년도 금년에도 최소한의 시책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도 사실상 노사안정 차원에서 공이 많은 근로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에 관계되는 표창장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인쇄 20매가 16만원입니다. 최소한의 지방행정으로 이 정도는 해야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답변이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작년에 등산대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난 뒤 어떤 방향으로 내지는 어떤내용의 효과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안돼서 그때의 사황을 확실히는 모르고, 분석을 해서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노·사 양측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노사문제에 관공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고싶을 때는 사용주측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주측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노사신고와 같은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노동쟁의 알선은 전부 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서도 노사문제를 중개, 지도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노사관계에 일익을 담당하는 구청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바램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시사항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까?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꼭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노사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꼭 상부관청에 귀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엿�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국비로서 하고잇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관계에 있어서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체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자혜정신 요양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23페이지 대수선비에 금정복지회관 수해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수해복구비로 4,100만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수선비 부족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시설 보수비라 해서 약 7,000만원을 승인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복지회관에서 약 9,000만원에 대한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책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소요피해액이 9,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4,3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하의 변압기를 옥상으로 이동하는 것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3,514만8,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전체가 다 안되어서 겨울 난방시설이 없어서 우선 구청에 있는 난로 4대를 사용하게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일러 시설을 하고, 기계설비를 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 전출금 1억이 돼있습니다. 과연 영세민을 위해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1억원을 전출금으로 하게된 것은 지침상 인구 50만 이상은 매년 1억5,000만원, 20만 이상은 1억원, 20만 미만은 5,000만원, 이래서 95년도까지 5개년동안 전출토록 돼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 운영면에서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미흡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당한 돈을 지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어려운 사람이 빌리지 못하는 겨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민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연리 5%입니다. 사실상 회수도 다소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회수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실제 돈을 써야 되겠는데 조건이 안되서 융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구
성환구사회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며,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에 질의 가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135페이지 시설비에 서4동 농협노인정 신축, 청룡동 경로당 설치, 금사동 동대노인정 신축, 근아노인정 증축, 이부분에 대해서, 각 동 공히 이런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행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 경로당과 노인정의 현황과 지금 4곳이 선정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정이 모두 59개소입니다. 그 중 대부분이 오래전에 무허가 건물로 지은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될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개소가 먼저 선정된 것은, 가장 시급한 곳들이고 또 각 동에서 올해 4개소가 신축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축건의가 있는 4개소는 100%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그 외에는 아직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개소 노인정 신축사유는 서4동 농협노인정은 현재 서4동 농협지하실을 무료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용장소를 비워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4동안에 지을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조그마한 사유지가 물색이 되어 우선적으로 신축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노인정은 청룡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40년전의 무허가 건물로서 조그마한 방 한칸에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다른 동에는 노인정이 4∼5개소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청룡동은 유일하게 이곳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하여 1층은 할아버지, 2층은 할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금사동 동대 노인정은 석대 쓰레기장이 인접한 곳입니다. 여기도 30∼40년전에 무허가 건물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정을 신축하고 옆에 터가 남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근아 노인정은, 지금까지는 유아원 2층을 사용했는데 유아원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놀이터 하던 곳을 노인정부지로 구에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장 소유로 '90년 4월에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노인정을 신축하면서 1층은 경로식당을 곁들여서 하고 2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이번에 91년 예산으로 1층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경로식당을 겸하기 위해서 '92예산으로 2층은 증축하여 1층은 경로식당으로 2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134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애초에 1억8,500만원으로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1억8,500만원이에요. 이번에 삭감이 1억5,7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교통문제나 노인은 해가 갈수록 거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 지원은 '91년에는 국비로 70% 시비로 15% 구비 15%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92년도 '91년과 동일하게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한다는 내시가 있어 노인 교통비가 100%에서 15%로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타 구의 경로잔치라든지 구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그런 성질은…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전국적인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라는 것은 전국 동일사항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위원장 135페이지 위에 노인정문제 말입니다. 서4동 청룡동 금사동은 신축인데 고아사비가 평당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 생각으로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을 잘 짓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좀 과다하게 생각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으며, 밑에 근아노인정 증축 부분은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신축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평당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게 되므로 평당 150만원을 계상하고 증축은 1층은 이미 건축하고 난 후에 2층만 공사를 하니까 평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15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할 때 기술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대체적으로 조잡하므로 150만원으로서는 옳은 건물이 되지 않으므로 평당 단가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생각해야 되므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예산이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마음이 아픈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비양로원에 대해서 사실 시비나 국비로 하죠. 그렇게 되었는데 애광양로원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의 복지관계 라든지 그 양로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 노인들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지 효과면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조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가 경로당을 올라온 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로서 돼야되지… 또 사실상 시비나 국비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비, 국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태가 노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요란스러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애광양로원을 국비로 지원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못하면 다른데로 옮길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이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효과 이런 문제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니까 다음에 개인플레이하고 넘어갑시다.
형열
박형열위원
13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관계는 총무과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수정안 44페이지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장전지구 복지설치공사 설계소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우리관내 장전동에는 사회복지 시설 7개소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수도가 안들어와 식수에 곤란이 심각합니다. 부산시내에 있으면서 수도가 안들어와 수도가 없어 가문이 되면 보호인원은 많고 수도가 안나오니까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식수를 공급을 받아 사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수차 건의를 하고 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으로서 수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래경연대회라고 예산을 약600만원 해놨는데 136페이지 보상금 부분입니다. 청소년 노래경연대회 초등·중등·고등·근로청소년 각 10명씩 과연 노래경연대회를 얼마만큼 청소년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정화문제 이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놀이마당 행사 임차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를 어디에 할 것인지 마지막에 보면 대수선비라해서 청소년 놀이마당시설 보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놀이마당 보수는 시멘트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할 것이 있느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노래경연대회는 내년도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볼려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면서 서로 화합하고 축제의 한 마당으로 할려고 그 예산이 360만원쯤되고 밑에 5월 청소년의 달 체육대회 300만원 두 가지입니다. 체육행사는 지난번 5월달의 체육관계 돈을 250만원 정도 썼습니다. 장전 국민학교에서 400명이 모여서 개최한 적이 있고 노래경연대회는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특수시책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료 자동차 관계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차량을 갖다가 청소년들 근로자들하고 우리 통근버스 한 대를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차량 임차료입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보상금 청소년 노래경연대회 464만원 그 밑에 청소년 체육행사 기념품 행사용품이 300만원 아닙니까? 합하면 764만원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밑에 200만원입니다. 청소년의 달 체육행사가 200만원입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대수선비에 가서는 놀이기구의 교체하고 보수비에 해당됩니다. 의자관계라든지…
형열
김형열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알고 싶어서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해서 경비를 조금 절약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같이 통폐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 그것이 부당한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위원이 더러 계시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이 됐으면 시비든 국비든 간에 일단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길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회의진행과정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가정복지과장에게 애광양로원에 대해서 그 내용상의 운영과정에 있어 그러한 문제의 아는 바를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질의 요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애광양로원에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노인에게 보살핌이라든지 노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과정자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하더라도 좋은데 대충적인 내용을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해서 그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외제차를 가지고 다닌다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느냐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더라도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을 설립할 때 자기들 재산중 그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여 그 재산을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해서 법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애광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사회복지 기본재산이 아닌 자기 개인재산이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식기도원 자리도 애광 원장의 개인재산이며 그 외에도 개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들의 생활상태가 상류층에 속하는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개인 재산까지 전부 법인재산으로 투자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시설운영하는 사람들중 생활정도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설 원창설자는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현재 운영을 하는데 현재 원장이 젊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며 현재 원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법인 자체 부담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험있는 시설장을 새로 채용을 하고 현원장은 법인의 자체부담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에 전념하여 한 달에 5∼6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 노인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연구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구청이나 시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고 법인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시설 스스로 자립해 가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노인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각 시설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예산으로 지원 해준 것은 철저하게 100%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국비 90%이고 자부담이 10%, 운영비는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자체부담 10%, 20%를 얼마나 잘부담하여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판단이 되는데 애광에는 자부담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아주 진지하게 참으로 훌륭한 답변을 잘 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예결위를 마치고 내일 10시 보건위생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대입학력고사가 있어서 4시까지만 하자는 동의 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5시까지가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관계부터 138∼143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42페이지의 제일 끝에 보면 공공요금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건소가 전체 청사안에 들어와 있죠.
형열
전기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예산에 잡아놨는데 별도 계량기를 달아 놓았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전기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예산에 잡아놨는데 별도 계량기를 달아 놓았습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보건소 본건물은 풀계상이 돼있고 서동진료소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서동진료소 전기요금 예산까지 잡았습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올해 11월달에 신축했습니다. 92년도에 보건소 건물에 전기 계량기를 별도 분리설치케 될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거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월 45,000원이나 됩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20평되고 보건소에는 의료기구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보건소 본건물과 서동 진료소 건물 전기 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44∼152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52페이지 자산취득에 약포장기가 뭡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88년도에 개소됐을 대 중고품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포장기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계값이 한 대 700만원 입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조달물품 가격이 700만원입니다. 최신형 가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52페이지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연막기가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연막기가 노후되어서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휴대연막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간염다이루트 입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수
강성수보건소서무과장직무대리
간염다이루트는 간염검사하는 기계인데 현재 기기가 좀 오래 돼가지고 검사판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서무과장이 행정직이어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는데 나중에 보건소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최소한 예산을 다루면서 1,500만원을 써야된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164페이지에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물품구입비라해서 환경보존측정기 정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 TV카메라, 오존측정기, 가스검출기, 진동측정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환경분야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장비가 미흡합니다. 환경처 업무가 넘어오면서 본청에서 일괄로 기본장비 구입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지금 현재 이 기기들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용인부 109명으로 돼있는데 이 인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소민간위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정안 에 보면 작년도에는 2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톤당 수수료별 가격과 현재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단가가 7,220원 이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7,293원으로써 증액이 73원 됐습니다. 전체 액수는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일 1일 배출량이 1.72㎏이 늘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데 전체금액은 늘어났는데 톤당 단가는 105밖에 안늘어났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에산 산출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돼 있으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수수료의 대부분의 67%는 인건비입니다. 청소수수료의 67%인 인건비는 노임단가에 의해 결정되고 노임단가는 건설부에서 3월쯤 돼야 결정됩니다. 어차피 올해는 노임단가의 상승률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될 것이며, 현재 0.1%만 올려 잡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적년에 서동, 남산, 금사쪽에 청륜산업이 54.842t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소차는 미간수거를 하는지, 이 양만큼 수거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사동, 회동지역, 서1, 3, 4동만 통계를 내면 리어카 164대가 수거하는 세대수가 120세대∼150세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사동까지 포함한 서1, 3, 4,동에 19,860세대를 수거합니다.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가 24,865세대중에서 19,680세대가 개인 리어카에 의해 수거하고 5,185세대만이 청소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24,000세대 중에서 5,100세대만이 청륜산업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청륜산업은 압룰박스 한 대당 월65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1억100만원이라는 돈을 리어카업자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1억100만원이라는 돈을 리어카업자들이 집집마다 4,000원씩 받던 것을 5,000원씩 받던 것을 5,000원, 6,000원씩 다 올렸습니다. 점포는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륜산업과 계약할 때는 54.845t하는 것은, 전체 세대수는 맞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업자들이 개인별로 갖다 주는 걸 버리는 것만 하는데 6억 2,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런 러어카 업자가 양성화 돼있는 시점에서 내가 볼때는 민간청소 대행업자들에게 자기가 활동하지 않는 만큼 예산을 깍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사수거업자는 시민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는게 전체 세대의 20%입니다. 박위원이 질의 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행업자가 아니면 실어줄 곳도 없으며, 결국 대행업자가 다 실어주는데 대행업자가 안 실어주면 길에다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춘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한 장소에 5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빠른시간 처리, 차량부족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수거업자가 버리고 가는 압룰박스 65만원 리어카업자에게 25만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문제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할 때는 타당하게 이 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시설개선이 돼야 되겠고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담당을 해보니까 여태까지의 청소업이 아주 영세업 이었습니다. 이제 정상궤도에 간 정도인데, 차량 한 대 3∼4,000만원하고, 여간 받아도 시설 투자하기가 바쁘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수익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 사람들 마을 다 들을 건 없지만, 어떤 점은 이해가 갑디다. 그래서 사수거 발생동기는 역시 장비문제, 아주 소골목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작은 차를 구입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2.5t이라도 한 대씩 구입하기 위해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이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동래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래의 톤당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해서, 정상에 까지 거의 따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톤당 단가가 8,5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다음부터 정확한 대책, 여러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라봉진위원
현재 청소대행업소의 횡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박위원 말씀대로 톤당 7,220원이 라고 나왔는데, 현재 입찰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인데, 두 업소로 한정이 되니까 입찰로 하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해야 규정상 통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업소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인데, 현재 허가사항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83년에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다시 91년에 시로 돌아갔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정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물론 분석을 해서 우리구에 현저하게 변화가 있으면 정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30년만에 예산심사를 맡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소리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작을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박춘길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동·금사지구에 작년도 5만4,805세대, 1인당×1.72㎏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업체들은 나름대로 대행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에 게약할 때는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아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예, 인구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164페이지 특별판공비 환경미화원 간담회가 있는데, 6,000원×2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다과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다과회가 아니고 야유회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간단회와 야유회는 차이가 있지요? 간담회로 경비를 설정하려면 2,000원씩 해야되고, 오찬이나 식사를 하게되면 15,000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한 기준입니까?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식 회사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차는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자기들이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해서, 그 필요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간담회라고 산출기초를 밝혀 놓으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간담회 경비를 쓰고 이 기준이 맞는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심의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환경보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산업,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에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을 검토하지 않고 산업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박재성위원부터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15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심야유홍업소 단속업무보조 1명이 전에 없던 것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송
정영송위생과장
심야단속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현재있는 인력이 전부 심야에 동원이 되고, 저녁에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조로서 한 사람을 증원코자 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단순히 보조라고 하셨는데 구제적인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영송
정영송위생과장
예를 들면, 긴급연락을 한다든지, 단속시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든지 그런데 보조로 필요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물론 심야퇴폐,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여태껏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니냐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영송
정영송위생과장
현재 심야단속은 오늘이라도 중지상태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합동단속반이 5,000원식 책정을 해놨는데, 야간에 나와서 저녁도 먹어야겠고, 교통비도 드는데 과연 5,000원 책정을 해서, 단속에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예, 아까 업무보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 외에 여러지역으로 단속을 나가면 사무실에서 업무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업무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단속반 한 사람앞에 5,000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안됩니다. 적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신동출위원의 질의과 아울러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낫 구입 2회 돼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택중입니다. 신동출위원께서 질의 한 쥐잡기사업 사실상 제대로 쥐약을 놓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쥐잡기 사업은 양적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쥐잡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 종전에는 큰 관심을 두고 쥐잡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사업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쥐를 잡으려고 하면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약을 놓아야 되고 그래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쥐의 박멸을 위해서 같은 날짜에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을 보면 농토가 두구동 지역에 조금 남아있고 다른데는 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가하는 쥐는 별로 없습니다. 쥐가 농작물 피해만 가하는 게 아니고 집에 보관하는 양곡을 먹어 치운다고 쥐잡기 사업을 해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라이스박스에다 넣어 집에 있는 양곡을 쥐가 먹을 여건이 못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옮기는 매개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시에서는 이 쥐잡기를 방역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농수산부에서 다루다 보니까 도시도 저희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쥐약이 좀더 좋은 약 놓기에 편리한 약 갖다 붙이면 쥐가 붙어서 죽는다던가 이런 약을 공급을 하면 전부 놓기가 쉽고 안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약은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 한봉지에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사실상 영세민 지역에 가보면 영세민들은 쥐약을 한 봉지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고, 쥐도 많습니다. 좀 부유층이 있는 지역에는 쥐약을 잘 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주시면 사가지고 영세민지역 농촌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일손 돕기 낫을 두 번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가을에 한 번 구입하고 보리철에 보리벨 때 한 번 한다 이랬는데 자료가 제가 오기전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전에는 보리 벨 때 한 번가고 나락 벨 때 한번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회라 해놓았지만 한 번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도시에 낫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청직원이 동원이 돼서 나갈려고 하면 낫이 200자루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개를 300개를 사든 좋습니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촌 사람입니다만 하나 사면 1년 씀니다. 어째서 한번 사고 내버리고 또 사야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안에 농사를 짓는 부서도 있고 산에 풀 베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낫가지고 나락만 베라는 게 아니고 산에 풀도 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169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산화경방 인부하고 취사행위 단속인부하고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산화경방 인부가 같이 겸해서 임무를 수행하면 안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인부는 11월 중순부터 산화경방기간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50명을 쓰고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쓰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행위 단속인부는 산화경방 기간외에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그때 등산객들이 많아서 여름에도 풀이 많아서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서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을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화경방 기간은?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 기간은 1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다. 이래서 산화경방인부를 취사행위 단속반이 4명이 있는데 산화경방은 1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산화경방 인부를 이용해서 5개월 동안에 단속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산화경방원이 취사행위 단속을 하고 취사행위 단속하더라도 경방기간이 되면 산화경방원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인원을 쓰면 즉 말하자면 상여금이라든지 그외의 수당이 이중지급이 안된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6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작년도 그 전년도하고 한 2년동안의 산불이 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제작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건도 난 일이 없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일일 15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18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농사동 9개동에 토지를 빌려쓰는 사람하고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에 교수급이 3만원이고 기타 민간인은 2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점을 들추어 내느냐 하면은…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의 운영비에 대해서 50%정부의 보조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재성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농지관리위원회에 4개동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1개동에 2명씩이다. 그렇죠. 2명씩이 연 2회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각 동에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0∼173페이지까지…
봉진
나봉진위원
170페이지 경상사업비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임도개설 산지조림 이 부분에 2㎞이고 200ha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임도는 금성동에서 북문까지 12㎞들… 2㎞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사실 12㎞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과장, 금성동에 농장있는 거기서 북문까지 아닙니까? 그럼 2㎞밖에 더되나…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얼떨결에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산불 난데하고 금성동 길가에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를 수종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임도라는게 금성동에서 북문까지 인데 어떻게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도로가 금성동 천주교 목장까지는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개울이 하나있고 그 위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도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임도가 있어야 산에 불이 나거나 할 때 기동력있게 올라가서 산불도 진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해 놓으면 방화선 역할을 합니다. 밑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도로가 중간에 있으면 길을 못 지나갑니다. 방화선 역할도 하고 비상사태에 동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노폭은 몇 m나 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게 노폭 3m 저희들도 한 4m정도 할려고 밑에 있는 노폭하고 발란스를 맞추어서 화물차 종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산주와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에산이 되면 산주하고 타협을 본격적인 타협은 안했습니다마는 타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산지육림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3,600만원인데 올해 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려서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다른 일반 경상비는 작년에 금년에 작고 또 갑작스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은 금년에 못하다가 그 다음해 일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고 한데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모양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책정해도 너무 많이 했는데 작년의 배로 했는데 이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올해는 좀 많이 하겠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비가 4.7%밖에 차지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600만원 하고 올해 3,6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여하튼 많이 되었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필요경비라고…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위원장 171페이지에 초화 생산하고, 생산 초화 하단 식재하는 초화 구입식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산하고 구입하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과연 초화 생산 해가지고 심은 것하고 초화를 구입해 가지고 심은 것하고 어느 것이 소득이 어느정도 더 올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상식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또 농사지어서 여기 가지고 오는데 운반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도 경영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데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면 아무래도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직접 우리가 한 번 해보는게 좋겠다 이래서 생산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에 양묘관리를 하고 했는데 작년예산이 1,100만원인데 여기세도 보면 엄청나게 올려놨네, 2,400만원이나 증액을 해 놓았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구입에 대한 비교론보다는 생산을 하게되면 구태여 초화구입비라는 것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전부다 생산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산하고자 하는데는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수도부지하고 해서 우리가 부지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더 넘어가지고는 생산할 수없고 그래서 소요량보다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계획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분…
형열
김형열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산업경제에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간사
선동 양묘장 정비에 보니까 지금 5,000만원이죠? 선동 양묘장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단 말입니까? 얼마만한 규모로?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선동 신촌부락 들어가는데 보면 다리에서 내다보면 왼쪽입니다. 수도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가로수 중 가로 수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전부 거기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저게 나무병원역할을 해서 다시 소생하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지금현재 돌밭이고 그리고 바깥에 휀스시설이 없고 그래서 거기다 금년에 휀스를 치고 관리소도 만들고 흙도 복토를 하고 이래서 이왕 양묘장이 있으면 부산시 금정구 양묘장인데 조잡하게 만들어선 안되겠다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규모가 몇 평 정도 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약 2,700평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정비라고 했는데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복토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복토할 때는 규제하면서 관에서는 그런 복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제 생각에는 요즘 흙을 복토한다고 해서 도심지에 나온 흙이 많은데 그 만큼 에산이 듭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정비, 관리까지 5,000만원이고 복토는 형질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까지 하는게 아니고 객토정도 할 생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과장, 구서주공∼예비군 교장, 청룡동∼예비군 교장까지 벚꽃나무를 심는데 공해가 심한 곳에서 그 나무가 자생할 수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여러수종이 섞여있는데 한 가지로 하는 과정에서 벚꽃나무로 결정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도시국장, 가로수 수종갱신 정비, 청사수 목보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 생각은 이 정도 예산이면 주민 숙원사업을 10건은 할수 있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나 청사수목보완도 좋지만 현 상태대로 둔다고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은 비가오면 침수되고, 도로가 패여서 불편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다 좋은 생각입니다. 관내 전 도로의 가로수를 정리하기 위해 5년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지 않으면 어느해애 한꺼번에 투자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173페이지에 510만원, 책정된 전기톱 2대, 예벌기 2대, 예초기 3대, 정전가위 및 기타 장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의 기구가 없었습니까? 구입요지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전기톱 2개가 있지만 수명이 다 됐고 예벌기는 없고, 예초기 1대는 고장났고 리어카 2대도 고장나서 해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오늘 답변 감사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