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19명중 10명 과반수가 참석했음에도 전날에 이어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4차 예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P 43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43Page부터 62Page)

실장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 외에는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Page63부터 Page97)

한 10분간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획실장님 그것을 일어 서셔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1992년도 정보비 판공비 계상 사항이래 가지고 복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서에서 보고 뺐습니다.

실장님 이거 설명하시면서요. 숨김없이 청장님은 청장님 것 부청장님은 부청장님 것 확실히 숨김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이래서 금년 것과 대비해 가지고 정액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한 장 넘기시면 정보비계상 내력이 나옵니다. 의회 운영에 가서 지방의회운영에 예산액이 정액이 360만원 사업이 300만원 그러면 정액은 직급별 정보비 5급2명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 둘이 것이 360만원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없어서 그야말로 생계비지원책으로 해서 15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360만원 그리고 전문위원 위원 의안심의 활동 정보비 200만원 의회운영활성화 1백만 원 이래가지고 여기에 300만원을 사업활동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보면 539만원 아닙니까? 539만원인데 660만 원인데 한 61만 원증이 됐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는 사업적인 성격을 올려놓은 것은 실제 360만원 생활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활동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비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직급별 정보비 제것입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것이 이것은 각 실,과장이나 다 있어요. 그것이 18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예산계 직원 4명이 있는데 금년 신설됐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예산정보비다 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줘라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5만원씩 해해 계상해 가지고 240만원 그리고 감사계는 월 2만 3,000원씩 줍니다. 4명해서 12개월로 하면 110만 4,000원 그래서 정액이 53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1,450만원이 사업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깎아 버려야 된다 이런 사업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 것은 1,324만 2,000 원인데 1,900만원께 약 600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됐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액 정보비 놔두고 기획감사업무 관리 추진 500만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추진은 필요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기획관리 정보수집 이렇게 해서 200만원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 150만원 민원부조리 근절 대책 200만원 지금 여기 끝터리 보면 공직기강 점검 150만원하고 민원부조리 200만원하고 한 것을 감사계가 없기 때문에 감사 업무를 보다보면 그 앞에 있는 기획관리정보수집 하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법무계가 있고 인자 퉁계계 이런 덴, 놔두더라도요. 그러면 기획계에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 만들고 뭣하고 계속 기획업무를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이 800만원이 저하고 기획계하고 연계돼서 해 놔 둔겁니다. 저 혼자 슬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계 직원이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밑에 305만원은 감사계, 감사업무를 연계하는데 실지 동에는 가고 어떤 비행이 있고 그러면 조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해놨습니다. 넘기면 소송업무 수행 추진에서 300만원 그 300만원이 법무계가 지금 우리 조례개정하고 할라면 그전 같으면 시에다 준칙 내려왔으니까 바로 올려 붙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의회에다 내서 심의를 받고 통과하고 이렇게 할라면 기본자료 상당히 많이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은 없겠습니다 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법무계에서 쓰는 것이고, 500만원은 예산계 1년 예산 짜고 다루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더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180만원하고 300만원은 480만원 정액정보원 정액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나와있는 것 그러면 300만원은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5일간씩 한 명을 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80만원이다. 그리고 100만원은 그것은 공보실장인 기자들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거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공보실에 특별히 100만원 놓은 겁니다. 1면에 보면 한 7,8만원뿐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참 이런 100만원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서무관리에 가서 직급별 정보비가 나옵니다. 720만원이 청장, 부청장, 국장 월 20만원씩 그 밑에 것은 실, 과장 다 똑 같이 있는 것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총무과장 껏 그리고 직무수행 정보비 이것도 구청장이 220만원 그래서 년간 2,64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청장이 금년에 올라서 1,320만원 그리고 총무과장이 10만원 해서 120만원 이것이 앞에 있는 720만원, 180만원, 2,640만원, 1,32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해서 4,980 정액 이것이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2,400만원하고 한 장 넘기시면 구정 주요업무추진 1,000만원하고 불우공무원 대책 300만원 이것이 3,700만원이 사업적인 것 그 앞에 집계해 보면 나오죠. 3,700만원하고 4,900만원하고 해보면 8,680만원인데 금년이 8,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하고 정액하고 비교해보면 별 차이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적인 것 3,700만원은 청장님이 아까 정액 나오지만 쓰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의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이걸 올린 겁니다.

실장님! 정보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예산이 몇%나 인상됐습니까?

정액이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안원균 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정보비계상 내용 중에서 판공비하고 정보비계상 중에서 91년도 예산항목에 새로이 신설된 항목과 월10만원 이상 인상된 정액부분이라든가 사업비가 인상된 부분들을 오후에 다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마는 이따 별도로 말씀 듣고 작업할랍니다. 그래 여기서 중간에 생각이 나서 말씀올리는데요. 제가 이 정보비 판공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의 보고를 받고 삭감 이렇게 해야지 각 실, 과장이 보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다른 실, 과장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5만원씩 주고 5만5,000원씩 주고 하는 사항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 실, 과장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또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것도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보고 아 이것은 갚아야 쓰겠다 그렇게만,

그러니까요, 다른 실, 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 과에서 올라왔겠지만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됐습니다 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관과 요구된 사항도 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다.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새로운 항목에 신설된 부분하고 월10만원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항목들이 이번에 제출된 부분들을 따로 91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업무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 계산됐는데 그것이 재무행정비에서 쓰는 겁니까? 내무 행정비에서 쓰는 겁니까?

그 앞에 보면 2,400만원하고 넘기면 1,000만원하고 300만원 그 3,700만원이 청장님 내무부 지침이나 뭣이 없는 구행정을 하다보면 필요하다라고 이것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업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사업정보비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라 해 갖고 몇천 만원 몇 억 계산하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이것이예요.

아니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러시지 말고 설명만 들어주세요.

아니 의문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묻기로 안했습니까? 그렇게 듣고만 있으려면 차라리 유인물 보고 대체하라고 그러지 뭣하라 설명을 듣고 있겠습니까?

서주원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뭔 소리를 고따위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은 뭣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좋게 합시다" 라는 위원 있음)

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견제를 하냐 말입니까?

견제를 하다니요?

위원장이 뭔 권한이요.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각 실, 과장님에 공통적으로 관계된 정보비 판공비 계산현황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오후에 실,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어차피 다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들은 실, 과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획실장이 제 생각에는 청장이나 부청장 협의 하에 이 부분들이 계상돼서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각 실, 과장들도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전체 실, 과장들이 있을 때 설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실, 과장들 참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점심을 먹고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 과장들이 참석해서 기획실장님이 정보비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쓰겠다.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사업주관과 질문 답변인데 오후에 실, 과장들 소집하면서 이걸 한다면 상당히 일정이 뒤로 밀쳐지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일정 잡은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실, 과장들 오셨을 때는 우리가 꼭 묻고 싶은 것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아시죠.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도 오늘 개략적인 것을 계획대로 진행 해주시고

지금 김화진 위원께서는 그대로 진행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원균 위원 철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빨리 한 20분 안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래도 진행할랍니다. 방금 서주원 위원님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에 뜻은 이 정보비가 정액 정보비냐 사업정보비냐 이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정보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19일날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에서 서의원님한테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모르나마 간단한 제 의견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 개진을 선배님들에게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현재 정보비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또는 정보비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이 아닌 어떤 전체 분야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듣고 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서위원님처럼 그 부분에서 알기 위해서 여쭙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궁은 저희들이 이 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궁을 할 일은 다음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삭감하는 것이 추궁이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만 여쭈는 것에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서 정리할 부분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문서통신관리가 180만원 정액 이것도 시민과장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 행정운영에 가서 사업에 2,260만원 이것은 여론 관리 및 일선 행정관리 200만원 이것은 총무과정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육성 870만원, 1,090만원, 109만원 이렇게 해서 2,263만원 이것은 200만원 총무과장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청장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청장 것하고 여기 청장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백행정비에 가서 직급별 정보비 180만원은 세무과장 정보비였고요, 특수업무 수행정보비로 해서 세무과 직원 33명 월 2만3,000원씩 해서 900만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놈이 1,090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정액정보비가 세무과에 1,090만8,000원이고 지방세원발굴 200만원 이것은 세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세무과장한테 200만원 이것은 사업적인 것입니다. 그 밑에 회계관리에 가서 180만원 이것은 설명할 것 없고 과장 것 똑 같은 것 한 장 넘기시면 지적관리 지적과장 것 180만원. 그 다음에 복지관리에 가서 180만원 이것은 사회과장 그리고 가정복지관장 180만원 그 밑에 보건관리 720만원 이것이 직급별 정보비가 720만원은 지금 4명인데 의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15만원씩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까지 4명 750만원 그것은 정액정보비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과장 것 180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심야위생업소 단속 11명에 대한 1일에 1만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는 2,700만원 환경관리에 가서 과장 것이 180만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 3명 것 1만원씩 해서 900만원 그리고 오물폐기장 300만원 부청장님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사업적인 것 부청장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지역관리에 가서 4급 1명 이것은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정보비 28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18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정보비 이것은 도시국장에게 직무수행정보비로 해서 10만원씩 더 주도록 해서 120만원 이래가지고 540만원은 정식 직무수행정보비 지침에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300만원 이것은 도시국장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 지역교통과장 180만원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게 준 5천원씩 하루에 주는 것 330만원 해서 3,480만원 전액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에 가서 직급별 정보비 180만원 이것은 건축과장이고 보상협의 및 업무 협의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양3동하고 감나무골 하고 할라면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보비 이것이 토지관리과장 180만원 건축지도에 가서 무허가 건물 단속지도 8명인데 하루에 1만원씩 2,400만원하고 넘기면 개발제한구역 거기 2명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 그래서 4,800만원 그것이 지침에 의한 2,8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가서 건설과장 180만원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해서 하천 감시원 480만원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8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계가 66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66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비 특수업무수행을 위해서 심야 청소년 이것이 총무과에 심야 유해업소 단속하기 위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 것 180만원 그 다음에 동예산 1억4,442만원은 동장이 15만원씩 해서 5,220만원 그리고 동에 가서 세무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29명에게 1만5,000원씩 주는데 그것이 500만원 그리고 심야 유흥업소 단속 아까 제가 보고 올리고 했습니다 마는 한 동에 2명씩 5,000원씩 해서 8,700만원인데 전번 감사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4,442만원 이렇게 해서 정보비 이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특별기관운영 판공비 계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에게 한 달에 5만5,000원씩 준 판공비 66만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제 것입니다. 이것이 5만5,000원씩 판공비 66만원 그리고 공보실장 것 66만원 그리고 서무관리에게 가서 직책급 판공비가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해서 20만원씩 준데 720만원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 5만5,000원씩 준 것, 66만원 총무과장 것 6만6,000원 기관장에게 가산금으로 해서 주도록 돼있어서 1,19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00만원 판공비는 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사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급책 판공비 이것은 시민과장 66만원이고 또 넘기면 수입관리 세무과장 그 다음에 회계과장 지적과장 66만원 그리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 가서 국장이 없고 도시국장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지역교통과장, 60만원이고 토지관리과에 가서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장하고 해서 132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은 건설과 66만원 민방위가 그리고 동에 가서 동장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4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4,8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계산 내역인데 특별판공비가 의정활동 이것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800만원 그리고 의회 운영활성화하고 의정활동해서 220만원 사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2만원씩 계상된 것이 4,440만원 판공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에 가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600만원 자율행정 및 예방감찰 이것이 감사계 2만원 명년에 시종합감사가 무려 20명이 2주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용비 제출서류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계 500만원 판공비로 했습니다. 법무계 소송행정 200만원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가서 보도사례금 600만원 서무관리에 구정협의 기관 간담회 우리 유관기관 간담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270만원 공무원 자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자녀 학생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시, 군, 구 행정수행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에서 500만원 240만원 새질서 새생활 400만원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800만원 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8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사업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에 가서 세원발굴유공자 간담회 200만원 사회과에 가서 노사대표 간담회하고 저소득층 고충처리 간담회에서 360만원 합 72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100만원 그리고 이동문고 이용자 간담회 200만원 공보실에 가서 생활체육시설운영자 간담회 200만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교통신호요원 간담회 통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일부 특별판공비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해 가지고 서구지회에 년간 2,500만원 구협의회 860만원 그리고 동장자문협의회 4,000만원 한 달에 한 동에 11만6,000원씩입니다. 부녀자회에 11만6,000원씩 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480만원으로 했고 자유총연맹회에는 1,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노인회는 500만원인데 금년은 550만원 그리고 시체육회는 금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 임의보조 단체가 금년에 1억이었는데 명년에 2억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이따 기획실 예산보고를 별도로 실,과 소장님들 보고할 때 보조관계는 상세히 보고를 좀 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정보비 관계가 참고해 주고 심의를 해주실 것이 청장님 것을 총무과에나 이런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사업별로 그런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나 다른 구청이나 또는 구행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기본 지침에 의한 정보비 외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관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국장님 것은 올려놓은 것은 얘기해 봤던들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못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관과 실, 과장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올려놨지만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근거 법규를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기구 기획감사실 등등 이런 사업성 거시기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는 위원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조하고 각 실, 과에서 설명할 때 의문시되시는 것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할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 양해말씀 구할랍니다. 정환성 공보실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계 소관으로 해서 한 번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계장님께서 오늘 병가중이라서 곁들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예산서 48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공보실 예산서 소관이 나오겠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은

공보계장님 구보 발행 상임위원이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로 하신다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 보면은 서광주 소식발행경비난이 나올 겁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서 곁들여서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할랍니다.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실, 과나 공이 마찬가지로 급여 부분에가 처우개선비 9% 반영이 돼있는데 공무원봉급인상 9%에의 지금 처우개선비가 9% 봉급인상비 9%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인건비에 결산한 것은 현재 호봉에 1호봉만 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9%의 봉급이 인상될 것이다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로 해서 9%를 계산해 놓은 그 인건비입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 나면은 실장님하고 제가 비교할랍니다.

5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 50, P51)

제가 질문 하나 할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자료수집활동 해 가지고 월10만원 구정홍보업무추진활동 해 가지고 연 100만원의 책정돼 있는데 자료수집 활동하고 구보발행에 상임위원 2명이 있고 발행보조원에 1명이 있습니다. 자료수집활동은 누가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가...

이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구보 발행 편집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보 발행에 대한 각 실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취합이 되지마는 그 여타 외부적인 출장을 가야 한다든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해가지고 계산해 온 것입니다.

외부출장 같은 거는 직무수당이 나오고 국내 여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별도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월10만원씩...

국내여비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공보실에 정규직 공무원이 6명이 있거든요. 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필요성 경비로 해서 항목별로 세분으로 해놨던 것이고 구보는 구보분야로만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놓게 되면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중에 정산문제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썼던 경비와 그 여타 구보에 비례한 그거는 우리가 위촉직이거든요. 그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상의 분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네. 정찬경위원

구보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구보관계가 발행이 됐습니까?

금년 3월5일자로 창간이 됐습니다. 법제정이 88년5월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보발행 자체가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보를 볼 수 있고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마는 사실은 구보자체가 별로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과에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7,000부를 배부를 하는 과정에 관변인사 다시 말해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평통위원 이런 분들한테만 배부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관변인사들이기 때문에 구청을 다니신다 든가 드나드는 과정에 행정하는 사항을 대충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홍보차원에 보면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마침 의회가 구성이 되고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로 배부처를 바꿨냐면 그분들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다중집합장소라 해서 복덕방이나 미용, 이발소, 병원, 약국 같은 데로 배포선을 바꿔 가지고 거기다 줬을 때 거기를 드나드신 분들이 그걸 읽어보시고 구정에 대한 홍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안원균위원

구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내역을 보면은 구보 발행에 한 부를 5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증면이 되고 면적이 커지니까 1992년도에는 한 부에 얼마씩 단가가 나와있습니까?

90원으로 물론 이것을 90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된다면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50원에서 90원으로 인상이 됐고 방금 하신 말씀을 근거한다면 7천부가 배부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예산 내역을 보면은 만 부를 일단 계산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갖다 계산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7,000부만 돌렸는가 여기서는 만 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정기록 사진재료가 방금 262만8,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 기록보존 및 홍보부분입니다. 필름 인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올해에 비하여 내년도 예산 부분에 많은 것들이 계산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방금 서광주 소식 발행경비라 해 가지고 5,8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1년도 단가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91년도 50원씩으로 해서 만 부로 12개월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600만원을 가지고 경리 부서인 회계과에다가 단가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제대로 돈이 적게 책정이 되가지고 당시 단가가 95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5원으로 해 가지고 만부를 도저히 발행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정기회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보를 처음 발행할 때 단가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구보에 청색, 흑색 색깔을 두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단가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발행부수가 비례적으로 적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6,600부가 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와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고 부수를 늘릴 수 없겠느냐 방안이 없겠는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청색을 빼버리고 흑색으로 하다보니 몇백 부가 늘어 가지고 7,000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1992년도에 보면은 단가가 적게 책정이 돼있을 거예요. 이것은 규격이 커지면서 색깔을 칼라로 않고 흑백단색으로 계산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쇄물들은 발행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비라든가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액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책정될까 하고 궁금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내년도분에 대해서 만약 5만부를 증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 단가는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숫자의 발행부수와 조판비용이 비례적으로 덜 들어간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을 보면 저희들 금년도에 발행한 것에 보면 이런 정도에서 약간 큰 겁니다. 앞으로 발행하는 것은 신문규격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수가 지금 91년도에는 5절4면, 접으면 10절8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절6면으로 그 규격을 크게 해서 접으면 8절12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91년 크기에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대해서는 91년 예산을 보면 102만6,000원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은 주로 90년도 예산에는 필름하고 인화지대하고 또 그 때 슬라이드 사진대가 있었던가 봐요. 그 비용을 계상해서 써 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91년도 예산에는 슬라이드 계산이 안됐습니다. 단지 필름하고 인화지대만 계산을 해 가지고 102만6,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인화를 하는 과정에 보통 필름 스넵사진으로 가정에서 찍는 조그만 규격이었는데 요즘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5 7이라 해 가지고 그 배로 크게 찍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크게 찍는 규격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8 10이라 해 가지고 A 바리트라고 그럽니다. 이 크기가 바로 아까 말씀 드렸던 커다란 사진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1년도 초에 조금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버리고 해서 102만6,000원을 계산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예측을 해 본 금액을 보면 도저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됨에 따라서 의회 측에도 일부분이 가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풀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과 윗분들이 선처해서 한 백여만원돈 해서 지금 백7,8십만원돈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은 비교해서 볼 때 한 백2,3만원돈이 91년도에 실지 쓴 금액보다는 증액된 요인이 아까 말씀 드렸던 8 10 A바이트라는 홍보판 이것을 계속 가동을 할려고 보니까 필요경비가 더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지금 7천부씩 월1회씩 발행하고 있죠.

예. 매월 5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표로 발송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송한다고 해서 보내는 게 있고요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 있고 두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송달관계만 확인 하셨다는 거구만요.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것은 아주 낡은 방법입니다. 배부가 잘 안돼요. 앞으로 5만 부를 해 가지고 통반별로 송달을 한다고 했는데 이 5,800이라는 돈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 서구 예산으로 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태여 7,000부 발행 이것도 성과면 같은 것도 한번도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상 방법 면에 있어서 운영만 잘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10배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5만 부라는 막대한 돈은 투자해 갖고 통반장을 통해서 나머지 영세민까지 돌린다 이런 복안인데 어째 공보계장이 이 문제에 꼭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마는....

알겠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은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1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보실하고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관서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구독하는 일간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이라고 한다면은 주관하는 과가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 또는 건설과 그런데서 주종으로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만화가게나 서구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마는 극장 거기에 대해서 심야활동을 하는 과정에 금년도 실질적으로 예산 계산을 안 했습니다 마는 그런데 저희들 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안나갈 수 없습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효과를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 가서 실장을 제외하고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여섯 명이 합동으로 다니고 지금 예산서 상에는 3백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심야업소는 혼자는 못갑니다. 함부로 못드나들고 실직원들 많은 직원은 아닙니다 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소를 보다보면은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366개소 극장이 하나 만화가게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돈 만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 신문 구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 감사 때 반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한 사항이 되고 서면으로 제출도 해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91년도에 구독부수가 143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계산된 게 143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광주매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란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것은 더 증가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 저희들 형편입니다 마는 일단 91년도에 조정을 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매일 구독부수를 어디에 조정을 하느냐? 지방사 신문끼리 구독부수를 발행을 맞췄습니다. 91년도에 143부의 내용을 보면 지방지가 6종에 74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신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는 지방지는 제외하겠습니다. 서울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해서 7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한겨례신문, 세계일보, 이런 데는 3,4부씩으로 해서 기타 신문들 각실, 과에다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계산된 것 법적인 근거 중에서 지침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죠. 왜냐면은 자꾸 어디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침을 지시사항이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공보비에서 설명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료별첨 P51 그리고 그 다음에 문호 및 체육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P189, P190)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 책정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별첨 (P52 - P54)

저기 55페이지 말입니다. 직무수행활동비 아까 듣다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이를테면 판공비 하고 기관 운영 판공비라고 4,000만원이 또 계상되어있어요. 이 내력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직급별 활동비 그것은 직급별로 우리에게 지급하는 4,08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은 기관은 운영할 수 있는 판공비로 해서 4,080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적인 정보비 이것이죠.

그럼 청장을 말할 것 같으면은 약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지요.

예.

기관운영 활동비가 지금 판공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맨 위에 직급별 있고 직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활동비가 있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 운영활동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위에는 월해서 주는 것이고 밑에는 관서당경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할 때 지급해 주는 그런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참고로 기관운영 판공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55페이지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 4,080만원은 이건 조금 유보를 하고 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고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서주원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에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56, P57)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사항별로 예산단위가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이 끝나면은 그 사항별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사항설명이 끝나면은 위원들께 질의 여부를 묻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에서 질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상사업비하고 기본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는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하신 공무원께서는 메모하셔서 일괄적인 답변과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휴양소 부지임대 및 설치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참여 공무원의 극소수 효과로 인하여 효과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사업 속에서 일단 300만원 계산했는데 3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됐죠.

예.

내년도에는 그럴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하계 휴양소 과정은 과거에는 시에서 하는데다가 구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되었어요. 구자치제가 되면서는 구 단위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활동지원에 있어서 취미클럽이 985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자료제출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과 각 클럽별로 소요되었던 예산 지원액들이 나와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내일까지 자료제출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 소, 동직원 모두 포함해 갖고 취미클럽에 가입해 갖고 있는 인원이 985명입니다. 클럽별 지원액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도시방어훈련급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군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연4회에 걸쳐서 훈련을 하는데 급식비를 보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훈련, 무등훈련 이것은 기본을 총무국에다가 두고 자체적으로 세운 훈련입니다. 동원예비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공문은 없습니다. 독수리훈련, 무등훈련 등은 군작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돌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일반적인 급식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식비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하고 있다고 재차 나간다는 것은 군경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이것은 동원예비군이 일시에 동원된다 그러면은 야식도 주고 또 점심, 저녁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서구청에 근무하는 시민이라든가 공무원이 네 번에 걸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구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군인과 경찰이 와서 이 부분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 독수리 훈련을 한다든지 무등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서구관내 동원예비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91년도에 사용처, 집행내역을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업무 추진이다 이렇게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2,400만원은 상당히 큰 액수를 책정 해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무슨 업무추진이 되고 또 몇 번 대화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연초에 구정업무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각계 각급 계층별로 주민들을 모셔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과장님 특별 판공비죠.

그런 성격입니다.

예. 김택중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구정협의 기관 간담회 6회 있지 않습니까? 27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65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난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해 가지고 30기관하고 6회 기관간담회가 있는데 이 두 간담회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그것은 정보비적인 성격하고 대책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수 내력을 제가 아직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실과장님이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사업성정보비, 청장, 부청장 정보비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여기에 가서 전부 발췌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성 구청장 정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우리 의회 다루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청장, 부청장 판공비 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갖고 숫자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어렵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P57, P58)

과장님 공무원 교육훈련 했는데 반드시 공무원 훈련을 받아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무소양이라든지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인 교육은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7페이지에 구정 유공민간인 표창 8명 있지 않습니까? 구청 공무원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인 표창 작년에도 있었죠. 올해 91년도에 그게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계획인원보다는 적게 됐습니다 마는 매월 효자 효부라든지 미담사례 유공자라든지...

48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91년도 예산액은 360만원입니다. 무려 1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의원님 그것은 과거에는 시상품을 보통 탁상시계라든지 반상기 등을 지급했는데 그 시상품 관계가 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91년도 구정에 대한 위증민간인 이 부분에 받았던 분들 이 부분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니까요,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서관리 기본경상비는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발송대장 및 각종 대장 통제인의 4종 각종 인장이 되겠습니다. 보조문서 공인개각 또 문서채송업무 수행기본여비 이것은 문서관리에 필요로 하는 용품 및 채송된 차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60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기획실 통신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실적 우수동 시상 이것은 매년 매월 행정실적 분기별로 실적심사를 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 3개동을 1,2,3등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적심사 해 가지고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격려금 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어떤 업무 과정이라든지 제도상의 개선을 요하는 방안을 직원들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여기에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구독 이것은 저희들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것은 각종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적인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교양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에 91년도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1,643만4,000원이었습니다. 지방행정지가 187만2,000원 등 기타 해 가지고 토탈 1,643만4,000원 나왔어요. 근데 올해 2,317만2,000원으로 총 증가가 1,411만6,8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공무원인 교양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많이 보지 않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런 책을 강매하는 인상들이 굉장히 짙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책은 별로 보지 않는다 굳이 본다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문제 그 다음에 도시문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을까 그 외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보지 않는 교양잡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필요로 하는 월간지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아마 이런 정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양도서입니다. 나머지 공산권 연구라든지 자유공론통일한국 이것은 예년부터 쭉 해오던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역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예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예년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정도면 교양서적으로 충분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강매랄지 외부 압력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외부 압력보다도 통일한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일무드가 조성되는 그런 과정을 타 가지고 교양이라 해 갖고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교양지구독이 2,300만원인데 꼭 본인 소양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묻고 싶고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잡다한 종류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선택을 하시고 또 공무원이라면 자기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봉급에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월 한 권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봉급에서 나가는 돈 가지고 구독하는 것이 본 위원도 공직생활 약 20년간 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상 50만 시민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자세에서는 꼭 구비로 가지고 자기 소양책가를 구입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예산문제 협의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2,300만원이란 돈은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이것은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개개인들이 구입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제회비를 넣어 가지고 거기 이익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중 책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아까 서의원님 말씀대로 기타 자기의 소양을 쌓고 기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적은 사서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공무원 교양지 관계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반상회회보 발간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정감사나 또 임시 회의시 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주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반상회의 성과라든지 또 반회보의 활용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서 1992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반회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따라서 반회보 발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위주의 여러 가지 자료가 기재되어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라면 되도록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 연관 있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절약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구보가 7천부에서 5만 매로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는 지금 3만 매인데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18회인데 거의 월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회기 때문에 구보가 5절4면에 4절6면으로 늘려졌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고 면 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5,800만원이라는 것이 서광주 소식지가 계상돼있는데 면이 증되면 반상회보는 조그만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정서 한다면 낭비성 예산이 나오지 않고 절액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시간도 들어가면서 여러 차원에서 낭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서구 소식지하고 반상회보가 동일 날자에 하나의 면에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낭비적이 아니고 절감면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하고 생각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야되고 서로 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협조가 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뜻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저도 개선적인 그런 면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실체적으로 반회보하고 서광주소식지하고 아마 성격적으로 상당히 틀립니다. 내용 게재물이라든지 이 반회보는 대개 저희들이 반회보 제작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반회보는 중앙단위에서 주민한테 알릴만한 공지사항 또 시전체적으로 알릴만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하면 구자체적으로 공지 사항 각급 기관단체에서 주민한테 알리는 공지사항 이런 체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광주소식은 아마 그런 면하고는 틀려 가지고 지금 월초에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반회보는 매월 25일날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김화진 위원님 말씀대로 서광주소식하고 발행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회보는 회보대로 내용을 게재하고 또 첨부해서 서광주소식 게재할 사항을 게재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도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아마 균형이 맞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절4면에서 4절6면으로 상당히 부피가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25일날 반상회보를 발행한다면 굳이 서광주소식지를 월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있잖습니가? 저희들이 동시일자에 발행해 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오히려 2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하면 사람들이 읽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이런 얘기를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배포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보면 뭉치로 문 앞에 놔둡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들 가져가지 않는다면 청소부가 그 다음날 그래도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고 제가 카메라로 촬영해서 통장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보실하고 일용한번 절충해서 다음에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마는 사실상 지금 25일날 나온 인쇄물이 하루 전에야 배달 돼 갖고 동사무소에서 가져와 갖고 거기에서 통장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건 7,8년 전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반상회보가 내용이 별로 심도 있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글자 크게 나옵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을 단일화한다면 인쇄활자로 조금 적은 글자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고 또 효과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지금 현재 11회 차 나가는 서구보를 꼭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인쇄 할라는 그 의도도 심히 의심스럽고 또 사실상 우리 시민을 진작 위하고 효과적인 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읽혀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멍청하니 나와서 의회활동 하는 것 같지만 사방에서 시민들이 만나면 이야기하고 이러한 점은 시정해 주십시오. 또 전화가 오고 심지어 동직원 구청직원 개인사생활까지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즉석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희들 선에서도 굉장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마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나 계장 밑에 직원들이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마는 실제 각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항 또 이러한 점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골치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보하고 반상회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반상회보 밑에 한국지방자치학회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지라든가 또 지방자치분야 이런데 한국지방자치에다 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20만원 주민전산보험료 이것은 각 동 저희 구청에 설치돼있는 전산기에 다른 보험료 지급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활동비 지원 29개 동에 월5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자율방범 활동요원이 지원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 초소운영비 이것은

서채원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자율방범 활동비지원 각 동에 5만원씩 현재 현실적으로 실제 지급되고 있습니까?

91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1992년도 처음 신설한 겁니까?

예. 왜 이것을 신설했다고 하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많이 편성돼있습니다만 가사 호루라든가 완장간식비 같은 것은 동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9개동에 다 있다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서채원 위원 이것은 신설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 심의해서 우리 위원들까지 타협하도록 합시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 밑에 방범 초소운영비 이것은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초소를 지어 놓고 있는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3만원입니다. 16개소에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동행정지도육성 유관기관 협조체제 이것은 아까 말씀계셨기 때문에 설명 생략할랍니다. 일선 행정조직관리 특근 여론 및 동향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 사태라든지 또 어떠한 재산관계 집단민원관계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직원들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이것은 29개 동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마는 장기근속한 통반장 모범 통반장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퀴즈반을 둬 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비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백지용지,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카드용지,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증명 및 카드용지 접착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밑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특근 요원 급식비 이것은 100일을 잡고 5명 특근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동직원 합동 직무급식비 10일을 잡았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 등청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상황활동 현지확인 이것은 29개동 누계 2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실적우수동 보상 1개동 2회

위원장! 여기 보면 실적 우수동 보상이라고 1개동에 2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행정실적 우수동 보상은 뭡니까?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행정실적은 동행정 전반적으로 가사 총무분야 공보분야 각 과에서 실적을 내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새질서 새생활을 묻는게 아니고 실적우수동이나 행정 실적우수동 시상 3개동이 있습니다. 행정실적 우수동은 무엇이며 실적 우수동 보상은 뭡니까? 다 똑같은 말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 똑같은 예산을 낭비시키고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유공자 이것은 뭐 잘돼가고 있다고 그러고 필요 없는 낭비를 이렇게 집행해 놓은 것 아니요?

김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동행정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는 새질서 새생활 분야만 계상한 겁니다. 동행정 실적심사는 각과에서 자기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해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질서 분야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홍보 전산있고 또 아주 전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끔 묶어 가지고 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해놨는가?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질서 새생활 분야는 이것은 10.13선언 이후 여러 가지 추진이 많이 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지 앞에 행정실적심사 그 분야에다 포함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른마음 갖기 운동책자 발간 이것은 금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마는 2회로 2권차 발행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각종 선행사항이라든지 미담사항 이런 사항을 효자효부 수기라든지 이것은 금년에도 기 발행해서 배부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통 예절운동 전개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효행과정이라든지 전통예절을 확산보급 시킬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수립해 봤습니다. 또 시범 서당도 지정하고 해서 주민을 정서면이라든지 예절면에 치중 할 계획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전산관리업무 이것은 각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전산업무 특근 각 동에 33명이 전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산요원 뿐만 아니고 주민등록 담당직원연계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계상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 보수교육 이것은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주민전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갖고 있고 또 전산요원들이 정규직이 안돼 갖고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전산 보조원 33명 이것은 300일로 안하고 280일로 해 가지고 급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 워드프로세스용지 이것은 전산하는 과정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프린트 리본 이것은 아까 연계돼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동육성입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구 단위로 1개동을 시범동으로 육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화정2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농성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관리 시범동이라고 그래서 농성1동이 돼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냐하면 여기 보면 실적 우수동이나 행정실적 우수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적 우수동을 갖다가 행정시범동으로 육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관리 시범동을 따로 육성하는 건지.

따로 육성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우수동을 시범동으로 육성하면 될텐데,

여기 시범동은 시범동이 아닌 동을 그 A급으로 인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수동이면 시범동으로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수동을 시범동으로 육성해도 될텐데 우수동은 우수동 대로 따로 표창하고 또 시범동은 시범동 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또 육성을 하고,

시범동 육성은 내무부장기계획에 의해서 가사 동을 우리 구 같은데 29개 동을 3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3등급에 해당되는 동을 2급으로 인상한다든지 또 1급으로 인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보면 필요 없는 낭비예산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절약해 가지고 주민 지역 발전이나 복지를 써야될텐데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중으로 중복되는 사항이고 또 행정실적심사에서 1등반을 시범동으로 육성하면 되지않냐? 이런 사항인데 결국 행정시범동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동을 선전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행정실적 심사는 매월 한 사항을 연말에 가지고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육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범동 육성 특수 또 육성지도점검 또 시범동 육성 수용비지원 이렇게 해서 786만원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관리 시범동하고 어떻게 보면 방금 지적하실 소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선거관리....

과장님 지금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말입니다. 3,56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우리가 91년도 추경예산에 각 동사무소에 복사기하고 타자기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입이 돼 갖고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구입해서 보급됐습니까?

현품도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는 구입해서 회계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29개 동에 전부 한 대씩 해서 승인해줬는데 여기에 또 행정장비 보강이라고 해 갖고 3,56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것은 정수물품신청이죠.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년한만 조사하면 됩니다.

서위원님 그것은 과당 정수고 이것은 현품을 구입해줄 계획입니다. 행정장비관계는 실질적으로 복사기 한 대가 내구년수가 5년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수명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67페이지 선거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비하고 선거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선거비용에서 딱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69페이지 주요사업비가 1억 9,317만 5,000원인데요. 그것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조하는 위탁비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산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정산은 선거가 끝나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때 해줬던 것 정산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내역은 양3동하고 광천동, 봉선동 3개동에 지원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양3동, 광천동만 있고 봉선동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고 지난번 양3동 교회관계는 현지조사해서 이 대상자에 넣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학교 이것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가지고 무직청소년들을 직업할 수 있는 기능양성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화정1동 빛사랑 야학학교, 백운2동, 충장향토학교, 쌍촌동불야학학교 이것은 학교가 아니면서도 학교 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마는 구단위 1개소를 해 가지고 매월 4째 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은 1회 하겠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17일날 내일 11시에 다시 말씀 드리면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 대책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시설 위문 이것은 인화원, 영광원, 신애원, 인애원 이것은 청소년 대책 측면에서 격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날 행사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야간공부방 야간학교 학생야영회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마는 담양성암야영장 같은데 위탁을 시켜 가지고 야영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서구지회는 지원 분 이것은 인건비 적인 성격이 2,230만원 나머지 266만원 정도는 수용비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부녀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이것은 사업활동비 적인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김영창 위원

예 질문 한가지 할랍니다. 지금 이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하고 겸임하도록 돼있습니까?

남자지도자는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아주 안좋게 나오고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 하면서 통장하고 있고 남자는 새마을 지도자 여자는 새마을 부녀회장 그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의 활성을 갖다가 부부간에 맡고 있는 그러한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일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비토록 할 시달을 했습니다. 겸임을 않도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겸임관계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겸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까지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통장, 새마을지도자 하여튼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전혀 이름도 모른 이런 저기를 갖다가 그래서 구청에서 이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받는 혜택이 3가지, 4가지 된다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매끄럽게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행정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겸임을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자원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새마을협의회 서구지회 지원금하고 남자 새마을 부녀 새마을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 2,000만원 나갔습니다.

새마을에 관계된 예산이 1992년도에 얼마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500만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오래도 됐고 쉬시기도 하고 새마을 관계는 우리 새마을 계장님 계시죠. 총무과장님은 서투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항목별로 새마을 문제에 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원사항 말씀입니까?

좌우지간 새마을에 관계된 부분이요. 새마을계에 다시 이야기하겠는데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사실인데 새마을날 1년에 한번 행사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 예. 그거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들 야유회 가라고 보조금 내려주잖습니까?

저희들은 야유회 가라고 보조금 내려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나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내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동에서 이것이 지도자회장만 있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회원이 초창기 때는 있었는데 몰라도 올해 91년도에 보면 회원이 서류상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동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무슨 모임을 갖는 다든가 야유회를 간 다든가 단합대회를 하고 무슨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인원수가 안찹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한 대 불렀는데 20명도 안 와가지고 옆 사람 옆 마을 사람들까지 오게 해 가지고 무조건 한차 갖고 가는 형태를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계상에 넣어주셔야지 무조건 어떤 지침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반드시 새마을에 관계된 예산들을 정확하니 항목별로 제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그러면 각 동에 통 단위로 남녀 두 분씩 있습니다.

있는지는 아는데요. 서류 상에밖에 없다니까요. 본인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행사하라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면 강제적으로 동원이 되고 동직원들이 자리를 메꾸게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정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과장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에 관계된 것이 올해 예산이 총 새마을에 관계된 사업하고 새마을지도자 기타 등등 새마을자 들어가는 것이 4억 326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 9,91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증가분이 1억 415만 7,000원이 증가했어요. 예산서에 맞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새마을 관계된 것을 91년도에 집행했던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177페이지 보면 새마을 아동문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동문고차가 있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동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오자입니다.

이동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새마을 관계는 91년 예산집행상황을 별도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이동문고 죄송합니다. 아동문고로 됐습니다 마는 이동문고입니다. 이동문고사서원 한사람 문고 관리원 한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 179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어요. 융자금이 35세대 1억 4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데 91년도에도 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융자했던 대상자 명단하고 이자 이율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첫 시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상당히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

과장님! 문고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동문고 도서구입 도서실 이전확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상당금액 책정돼있습니다. 물론 문고 운영하는데 차로 다니면서 도서를 빌려주고 이런 상당한 주민의 호응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런 문고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고를 특정인이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을 다소 뒷받침 할 수 있는 용의는 안 계십니까?

과거에는 마을 단위 마을문고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도 지원해주고 다소 지원을 해줬습니다. 농촌동에 한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성과가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지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홍보용 비디오테이프 및 이동문고 이용자 간담회 이것은 이동문고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하기 위해서 테이프도 활용해주고 또 이용자의 간담회도 운영해서 이동 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 미화용 꽃묘구입 이것은 매년 2회씩 봄, 여름 이렇게 해서 꽃길조성 묘목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용 페인트 구입 이것은 가로환경정비 측면에서 소요되는 페인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이것은 저희 구관 내 20개소가 있습니다. 놀이터 관리인부사역 1개소에 현재는 지금 1개소에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실제 5만원 갖고는 관리를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을 채용해서 분담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17개소로 했는고 하니 동사무소가 있다든지 노인당이 있는 개소는 빼고 없는 지역을 묶어서 세 사람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마는 3개소를 조성하고 이것은 신설개발지역에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3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좀 더 보강을 시킨다 이 말씀이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안병조 위원

어린이 놀이터관리를 현재까지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반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놀이터를 보니까 청소가 1주일에 한번 하는지 한 달에 한번 하시는지 전혀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 가까운 노인당 노인들이 관리하면 오히려 꼼꼼히 잘 할 것이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여금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5만원씩 주는데 5만원 갖고는 놀이터 관리가 실지 안됩니다. 그 분이 5만원 받고 매일 나가서 청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0개소 중에서 동사무소가 있고 노인당이 설치돼있는데는 5만원씩 월 지급을 한다 치더라도 기타 없는데는 17개소를 세 사람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전담을 시키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여러분 너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만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할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어 볼려다가 정회를 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볼랍니다. 각 동에 놀이터 관리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죠.

일개소에 월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80년대 양1동에 5공 시절 전두환씨로부터 하사금을 받아 가지고 놀이터 하나를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저희 동하고 경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작년, 재작년부턴가 전혀 놀이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1동이나 양3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거기에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된다 해 가지고 새마을계로 내부 위임 돼 가지고 거기서 20개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항은 조금 미비합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해 가지고 나온 건 시비지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고 넘어가 주시고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그건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대신 총무과장께 이 앞전에 제가 건설과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70년도에 역점 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2년도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올라온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건설과 업무면 건설과 업무로 이관돼가지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아직도 정책적으로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하필이면 새마을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 갖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규모보다 큰 분야고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공사입찰이라든가....

과장님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소규모사업 아닌 것도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새마을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선에서 답변하기 힘들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의 삭감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만큼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영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동문고나 이동문고에다 새마을이란 이름을 붙여요. 서구주민이동문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안위원님 의견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 이동문고 할 때 서구 이동문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광주지방의 여론들을 어느 정도 청취해 듣다보면은 새마을 부분은 관에서 추진해 갖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은 민간주도로 해야 만이 호응도 좋고 효과도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할 때 그 성격에 맞게끔 모든 운동부분들을 아직까지 그 잔재의 흔적으로 모든 문구의 앞에다 새마을 자를 넣어서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본질에 맞게끔 그 부서에 배치해야 되고 또한 명칭도 그렇게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 (P179, P180, P191, P11992)

위원장님!

바로 들어가지 전에 광주직할시 체육회 지원이 있죠. 여기에 관계된 관계법령이 있을 겁니다. 근거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근거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할 거라는 것은 안나와 있죠.

금액까지는 안나옵니다.

작년에 이것이 1억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체육회가 시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죠. 그런데 또 각 구별로 분당을 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원씩 대폭적으로 했다가 올해는 왜 삭감했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1,100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광산구만 1억입니다. 내무부에서 구청은 1,100만원씩만 계산해라하고 내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91년도 내무부 지침을 정식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91년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91년도 내무부 지침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91년도는 1,000만원만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그런데 1,000만원인데 왜 91년도는 1억을 했어요.

시에서 지시가 있고....

단순히 지시 하나만으로 1억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때는 승인건을 시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지침이 있다 없다 자꾸 반복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침을 봤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하게 돼있는 것을 시에 눈치보기 위해서 소신 없이 9,000만원 하라고 하니까 해버리고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됐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91년도에는 분명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P192, P193)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염주체육관이랄지 사직공원이랄지 광주공원 내는 시에서 사업소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90년 91년 행정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화정3동 그것은 저희 구에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공원 내 있는 것은 시 출장소 아닙니까?

광주공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미문화원 건너편 기존시설은 특정인의 시설을 해 가지고 기구 체납을 했어요. 관리권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사직공원 동물원 같은 거 그게 지금 시세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입장료 같은 것을 시에서 받아 가면 서구에서 이런 부대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해 갖고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 같은 걸 받는 거 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직공원 문제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는 사직공원 뒷편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낭비가 안됐을텐데 전투경찰이 주위 기물을 파손하고 또 전투경찰이 체육시설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하기에도 분위기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동방문 때도 얘기를 했고 서부경찰서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총무과나 청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경찰병력 문제에 대해서 항의적으로 공문을 보내 본적이 있는가 이게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저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투경찰이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줄은 압니다 만은 이것이 책정된 것은 거기에 연차적으로 공원지역에 설치하게 되나서 거기다 장소를 지정해서 보고를 한 지역입니다. 우연찮게 미문화원과 연결이 됐는데 당초계획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P206, 207 208)

먼저 한가지 물어볼께요. 반공계도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공계도요원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을 누구로 하는 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오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구청에서 합니까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경찰서 정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전도금으로 지방비에서 지원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청에서 계도요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찰서까지 뭘 필요 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고려해볼랍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경찰서로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해 가지고 정산만 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명단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재 주민의 세금을 경찰서에 전도해 준다고 하셨죠.

예. 경찰서 대공과에....

이렇게 예산을 전도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산은 분명히 받아야겠죠.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 내역을 받으신 대로 계도요원 명단까지 정산내용을 자세하니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165만 6,000원을 지원해 주셨구만요. 올해 5,444천원 증액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그것에 의해서 전도금이 책정되는가 이게 지침서가 나와있습니까? 법적인 근거요.

이것은 예산을 계산할 때 당시 위에서 다시 해 갖고 서에서 계산요청이 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온 거 같습니다 마는 지시공문을 못봤습니다.

이 부분이 해년 마다 되고있는데 이런 전도되는 것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지침만 내렸으면은 이 항목도 거의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오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대단히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는 저위에서 받았을 겁니다. 치안본부에서 경찰서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예산 계상요청이 옵니다.

이게 보안과 관계된 겁니다. 위원 앞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저희 구청에 지방비 계산을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갖고 거기다가 분임 지출원을 임명해 줘 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까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원경찰 3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과거 경찰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경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서 하는 청원경찰 기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임명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에 있습니다. 당초 지침은 나중에 보안이 있습니다. 유단자라든지 그런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는데 행정강사에도 나와야되는데 우리 서구관내 청원경찰이 뭐랄까 쉽게 말해서 불량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고 안에 앉아있다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문제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들 요원들 명단까지 아울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리고 결산 부분들을 보고 받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전도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를 한다면은 경찰서에서 어떤 내역으로 해서 전도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전도를 해주란 것은 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반공계도요원은 대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경찰서 경리계장을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멸공요원 교육보상이란 단어가 있는데 멸공이란 단어가 없어진지 오래 됩니다. 반공이라는 것도 통일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멸자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경찰서 직원이 와서 그랬는지 그런 내용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금년도에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마 91년도 예산 요구서에는 이런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209)

방범원 인건비 140,960천원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배치된 방범원 말씀입니까?

파출소에도 있고 각 파출소에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에 있는 파출소에 총 배치된 방범원이 41명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한 개소에 두 명 정도 됩니까?

파출소에도 있고 각 파출소에 단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급여날이 20일인데 각 동사무소도 20일날 나가죠. 그러면 현재 공무원 급여가 나가는데 각종 수당과 판공비, 정보비 이런 부분들이 계산돼가지고 함께 나가죠. 같은 날.

월액으로 된 것은 매월 1일날 지급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방대하니까 내일 오전 경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각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할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구청 관내에 있는 청원경찰까지 전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판공비...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현재 각 동사무소 또는 다른 곳에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됐습니다 마는 이 예산상에 책정이 되는 것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마는 예산이 계산돼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심증만 갖고 얘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풀사이다징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반공 관계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마는 정말로 매년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도를 해주면 회계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제가 굳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이렇게 전도되는 자금들이 과거에 왕왕 보면은 충분한 정산고 도 정산에 따른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썼냐 안 썼냐 그런 부분들 기관 대 기관이니까 충분히 지적할 사항들이 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보니까 1,700만원 이런 돈이 올해 지원금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이 전도되면서 타기관에 전도된 자금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타기관에 전도된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전도해준 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다시 한번 질문할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야 가족수당 기타 등등해서 월 한 100여만원돈 지급이 되고 방범원 40명 이것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기타 등등 계산해 보니까 월80만원씩 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범원이나 청원경찰도 공무원에 못지않는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방범원이나 청원경찰 그 분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린벨트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감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여기 예산상에 나와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청원경찰은 이것저것 합해서 월100만원 방범원을 약 80만원 지급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고 지도단속을 하는 과에서는 어느 정도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 금액만큼 돌아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을 대비해서 총무과에서는 정말로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방범원 이것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내역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서두에 종합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관계라든가 청원경찰관계는 담당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파악해주는 것이고 정문 청경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사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범원 인건비가 6개월분만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마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거 같습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1992년도 시민과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2페이지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기본 경상비는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가 20명인데 년1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83,2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민원홀로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표제작 신문 및 도시 수족관 화분 정수기관리 이것으로 해서 368만 4,000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호적관리 재료로는 그 내용에 가서 복사용지, 호적편지용지, 바인더용지, 청테이프, 토너 및 오일 등으로 해서 45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홀 관리 및 정비가 민원안내 요원입니다. 1명에 150일로 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예산을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위훈입니다. 저희들 1992년도 예산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인건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제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6명으로 과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16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1회에 3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1회에 2만원씩 했었습니다 마는 8명 잡고 12회에서 계상된 돈이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수증대 실적 우수동 시상금 이것이 저희들이 29개 동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동을 1년에 한번씩 연도 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 시상금이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은 30만원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보상금 이것이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약 2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321만 8,000원으로 계상해왔습니다. 내년에는 321만 8,000원으로 계상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수거수수료 징수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오물수수료를 징수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청해오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징수했는데 내년에 1억 5,200 이것은 저쪽에서 인상이 돼서오면 온대로 통합공과금 요원이 내년에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불어난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처리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 구청이 한번에 맡기고 있습니다. 각자 구청별 용량에 따라서 할당이 오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월액 여비가 일반직 31명 기능직 15명해서 46명이 월5만원씩 해서 정액세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업무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종목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고 체납세 징수를 하고 토지가옥 등 일제 조사 현지조사해서 저희들이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구수입증지 제조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액권 50만 매 소액권 150만 매해서 1,5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공매수수료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압류물건 공매할 것을 예산하고 우선 5건 예산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에 고시에 지로장표 이것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이것이 23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부 수입해 가지고 체납부가 작성하고 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전산 컴퓨터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요. 위원장!

거기에 기본경상비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폐기물 수집수거료 1억 5,200만원 돈이 지출됐는데 그럼 폐기물통합공과금은 얼마나 징수됩니까?

7억 4,5천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7억 9,8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수료가 1억 5,200이 나오면 몇 %입니까?

20%됩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광고를 냅니다. 이것도 4개 구청 합해서 내고 있는데 1회에 150만원씩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를 합해서 두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보서 개인별로 토지등급을 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우송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6만 매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재세 고지서 제작비,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약 9만 매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고 주민세 균등할 고지서 약 15만 매 사업소세 고지서 약 5만 매 기타고지서해서 저희들이 각종고지서 유인물대금으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등급 수정작업을 하는데 일용인부로 4명 계상해서 150일로 해서 696만원을 계상하고 종합토지세 자료조사서 작성 이것이 10명 계상해서 150일로 해서 1,740만원 그 다음에 가옥일제 조사시 10명을 잡고 60일 이것을 69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토지등급수정작업에 4명 150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토지등급수정원 1명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3명 해 가지고 일용인부로 쓰고 그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또 고용이 되어집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인부는 300일로 해서 그 사람을 상주시키고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업무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 1명 종합토지세 3명 가지고는 업무량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일짜리 일용인부를 또 쓰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일시에 폭주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약 11만 건 됩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바꿔지고 한 것을 작업을 하고 이번에 등급조정을 하면 그것도 전부작업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종토세는 지목은 비롯 전이나 임야 같은 답으로 돼있다 할지라도 현황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황이 대지로 또는 공지로 있으면 이것을 대지로 조사해서 부과합니다. 이래서 계속 또 그리고 여기다 전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를 2대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주하는 사람은 그 전산에다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요원은 그 시기가 돼서 부과 시기 전에 그 사이가 되면 나가 가지고 부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가옥일제조사시 저희들이 이것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10명해서 60일 잡고 696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원 발굴 유공자간담회라고 저희들이 넣었는데 이것은 동하고 두 달 걸려서 한번씩 부정기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징세를 할라면 솔직한 말로 차도 좀 받아 줘야하고 점심도 먹여 가지고 잘 징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신설한 종목입니다.

여기 지금 200만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세무과장 지침 없는 정보입니다. 세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도 많고 그래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이것은 세무과가 징수상 기업체에 나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실비보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제세 고지서 독촉장 송달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8만 건 계상해서 고지서하고 독촉장을 전부

위원장! 제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8만 건인데 이게 연간입니까?

년간 소모량이랍니다.

년간 8만 건에 5,000만원, 그렇습니까

예. 등기송달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등기송달을 했다가 불명이 오면 다시 또,

근데 이게 독촉장에서만 나가는 거죠?

고지서 송달료입니다.

그러면 독촉장 송달료하고 일반송달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틀리죠. 알았습니다. 등기가 60만원이고 일반송달이 1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위로 겸해서 선진지를 1년에 한번씩 시찰을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그것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연례행사로 지금 계속해서 한번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질문한 뒤입니다 마는 72페이지 보면 폐기물수수료 7억 9.800만원 약 8억 정도 징수하는데 1억 5,200이면 약 20% 수수료해서 우리가 지불하는데 이것도 지침서에 있습니까? 어떤 정관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서에 없고 총 통합공과금을 관장하는 데에서 총 나가는 지출비용을 각자의 업무량에 따라서 할당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무과장께서 내가 묻는 취지는 폐기물 여하튼 통합공과금을 전부 일괄해서 징수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가 1억 5,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지불합니까?

통합공과금 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이해가 빨리 가지, 현재로 봐서는 통합공과금 위탁금 그러니까? 20%를 나가는데 어디 있어요.

이것이 시로 일괄해서 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8억 정도 징수하는데 1억 2,000이면 약 20% 걷어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되는 것이고 그 만큼 세입이 세출을 짜는데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마 지방세가 4종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종류는 아마 시하고 일부는 우리 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차후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는 과표액에 대해서 2/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득세가 토지등급 가격에 토지관리에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60% 아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취득세과표를 잡을 때 토지등급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과표가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가격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가격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마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가격이랄지 아니면 그것이 틀림없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결탁을 해서 계약서를 낮게 책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법적인 것을 악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등급가격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적인 것을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서 상으로 낮게 작성해서 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세외수입에 과표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법인이라든가 국가 자치단체 이런 것은 상대방이 거래한 액수가 장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장부가에 실지 가격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는 어디에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일일이 그 많은 숫자 조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세법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공증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나타난 것 국가로부터 매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거래 가격대로 과표를 잡고 그렇지 않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방침에 따라서 해야죠.

제가 매듭을 지을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잡혀줘야지만 그런 세입에 근거해서 잡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꼐서 그런 사례가 없이 올바로 세입과표를 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은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대장 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일에 지방세 공무원 개인간의 거래금액을 잡어서 그래도 부과를 하고 한다면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관인계약서 금액에 의해서해라 만일에 그 금액이 과표보다 더 낮으면 과표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설령 개인간에 과표액이 훨씬 높다해도 우리가 부과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75페이지 회계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복리 후생비 관서당 경비 직급별 활동비 등이 있음으로 이 또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회계과 직원이 30명에 월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무유인이 220만원 그리고 각종 회계과 장부 구입이 80만원 회계장부가 10여 개 종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록지 월2박스씩 해서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관서운영비는 청사전기료 하수도 도시가스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본 경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마는 관사를 언젠가는 가져야 할 것으로 예견을 해서 관사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각종 회의비는 방화관리자 회의비가 1일 1만 8,000원해서 2회 3만 6,000원 위험물 취급자 회의비, 가스안전관리회의비, 소방관리회의비, 가스안전진단수수료 그리고 전기안전진단수수료는 29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2만 3,000원 이것은 동으로 전도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은 월산1동 신축공사에 따른 임대료를 8,00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비는 월산1동, 백운2동, 청사신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사 소규모 수선 및 유지비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3,000만원 계상해서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 1동, 신축부지 매입비로 100평 내외 실질적으로는 120평 정도는 매입해야 합니다. 1층이 70평 정도는 돼야 민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평 잡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월산1동 동사무소 현 위치가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4.5평으로

잠깐만요. 월산1동 그 청사 주위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매각을 시키고 월산1동의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월산1동 매입을 갖다가 어느 정도 타당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책정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월산2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부지가 좁아 가지고 도로는 조금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매입할라다가 적절치가 못해 가지고 그 동사무소를 헐고 거기다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학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관내에서 도로변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지번은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89년부터 3년간이나 이끌어 오면서 1년에 동사무소 신축 또는 개축들을 몇 군데씩 해왔습니까? (2개통씩) 2개통씩 해왔죠? 그리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보통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해는 부지매입 한해는 신축하고 그런 단계를 밟아 왔죠?

1동은 부지매입을 작년부터 했고,

작년도 일부매입할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작년에 당초 월산2동 3억 2,000이 계상됐는데 월산2동을 관내에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예산을 일시에 한해에 대지매입과 청사건물 신축비가 동시에 하는 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 신축할 그런 동이 전혀 없구 이런 동만 있기 때문에 월산1동 부분이 1년 동안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청사가 되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해야할 그런 여건인 양3동이나 사구동이나의 경우는 전부 현부지가 협소해서 그 자리에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하고 신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똑같은 말아닙니까? 월산1동은 그 자리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지도 매입하고 신축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29개 동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우선 명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그리고 양3동, 사구동, 방림2동, 광천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동사무소가 있고 부지가 협소해서 현 위치를 매각하고 새로운 동사무소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야 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9개 동에서 급한 동이 6개 동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 동에서 1개 동에 집중적으로 대지매입과 대책도 안 나와있는데 단지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다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근거나 지번도 없는 상태에서 100평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계상했을 때 나머지 시급성을 요하는 동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부지라도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왜 한 개 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우선 그 중에서 제일 여건이 나쁜 동이라고 생각하는 동이 월산1동하고 양3동 그렇게 사구동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1인당 직원수에 대한 평수를 따져보니까 월산2동의 경우는 1인당 1평이 되고,

현재 월산1동을 연면적을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연면적은 100평

왕왕보면 매각할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우리가 매수 할 때는 현지지가 대로 매수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현위치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매각하고 다른 위치를 물색해서 신축청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장소를 연면적이 100평이라 하면 현재 부지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2,3층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용하면서 다소 내용물을 보완하면 2층 3층으로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그런 장소를 놔두고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면 엄청난 낭비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하란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정재수 위원입니다.

54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청사가 분명히 54평 내지 55평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월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라든지 돈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겠다든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어디다가 짓자든지 어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이야기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여쭐 부분이 있으면 여쭙는 것은 가능하나 이렇고 저렇고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계수조정도 않고 삭감이나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오가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을 인정하겠다든지 통과시켜주겠다든지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부지 매입비라는게 따로 있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곳을 매입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다면 정재수 위원 말씀대로 물어볼 소지는 아니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성의를 갖고 있고 또 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안 하든지 간에는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신축문제입니다. 우리 29개 동에서 시급히 신축할 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지어진 동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자면 동을 지을 때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동이 비좁으니까 우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짓는지 이왕지사 동이 시급해서 넓게 활용하게 지을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까지는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 갖고 월산1동 신축부지는 3억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보통 사무소 1개 동을 신출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셔서 하시는지 짧게 자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비는 1억 5,000 1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부대비가 포함돼있습니다. 2개 동에 3억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29개 동에서 10년이 못돼서 몇 년에 불과해서 인구비례로 또 이 건물이 노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은 봐 가지고 인구가 많아 불면 또 비좁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2중으로 국비를 낭비하지 말고 제 말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저번에 대전가니까 동사무소가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써 30년, 40년 내다보면 위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완고하게 지어져 가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동을 시급히 지어야 할 동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백운2동은 임대동이고 월산1동은 1인당 근무직원 정원에 대해서 1평의 규모로써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리고 양3동이 1.8평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동이 2.1평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산2동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8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고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마는 그 관내에서는 살수가 없어서 게다가 이것 몇 년 안 가서 월산동 사무소로써는 실질적 민원 아래층에서 민원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2층, 3층까지 올라간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바닥면적이 70평은 돼야 전산실 넣고 민원홀 만들고 민원대비해서 부지가 120평은 돼서 현재 5년이나 10년을 바라본다면 부지가 120평에 바닥 면적이 70평은 돼야 적어도 10년 이내 이 동사무소가 협소하니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추정합니다 마는 앞으로 전산기계가 더 많이 발달이 될 경우는 70평이 아니라 바닥면적이 100평은 돼야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으로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4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내가 물어본 이야기는 그런 앞으로의 인구비례나 평가를 어느 정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통 하시는 것 보면 구청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를 너무 낭비하니까. 앞으로는 도로교통만 보더라도 그래요. 보면 졸속으로 해 갖고 얼마 안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 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왜 1개 동에다 1년에 매입하고 건축까지 다 짓느냐 한꺼번에 예산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이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어려운 동도 있으니까 그 동에도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부지라도 매입하였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월산1동의 경우를 일인당 직원 한 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다음은 79페이지 기타 경비에 이것은 저희들 공유건물공제회비 청사 기금조성에 따른 회비 부담하고 재해복구비 부담은 우리 동사무소청사 전체적으로 55동이 포함돼서 규정에 의한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 관서 운영경비는 자동차세 등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사무용 집기구입 등 해서 작년에 지금 여기는 공관으로 돼있습니다 마는 작년에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물자관리 재산취득비에 1,00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본경상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실, 과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든지 또 실, 과에 있는 책상이 부서졌다든지 의자가 못쓰게 돼버렸다든지 등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경상사업비 운전기사 및 가족체육대회 6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6년 전부터 매년 시산하 전체기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까지 체육행사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체육행사는 시상을 하면서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대항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차량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마는 이 예산은 일반회계관리 인건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산관리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작년에 402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 청사전기 보안 담당수수료,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를 증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사무실 집기라든가 실, 과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분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반영했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집중관리 예산에 계상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집중관리예산이요.

신규실, 과

신규 실, 과가 아니라 지금 청사 신축에 따르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992년도 초경으로 올라 올 것인가 아니면 본 예산 속에 계산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집기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비는 계상했습니다. 다만 집기사무용품 구입비는 일부 아까 1,000만원 그 놈 가지고 아주 못 쓸것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월산2동이 땅을 살수가 없어 가지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월산2동사무소 부지 매각 그래가지고 26평 잡아가지고 9,100만원이 수입으로 잡아졌습니다. 그 땅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로 들어가는데 보상예금 금액입니다.

한가지 더 지금 현재 여기 세입에 보면 각종 임대료 매각대 사용료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안 들어간 것 있습니까?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에 식당관계 지금 임대해 주고 있죠. 왜 안 집어졌어요.

총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어쨌든 월산2동 동사무소가 부지 매입비하고 신축에 신축비가 계상돼서 청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 (P82, p84)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책을 할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후에 증감이 생길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시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니까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37억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계산된 것 이외에 37억의 예산을 저희들 지금 중앙로에서 양림동로간 도로 계산 15기 보조내시가 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백운1동사무소 앞에 금년에 5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었고 화정주공아파트 소년원간 도로 개설이 15억 그것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왔고 광주시 수련실 수련방을 설립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오고 영세모자 가구주 생계비를 여기 예산 계산한 것은 491명에게 5만원씩 월 해서 세웠습니다 마는 89명이 3만원이 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억 6,200만원 이것에서 굉장히 많이 깎아집니다. 그런데다가 쌍촌동 신천아파트 수탐공사가 9억 6,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그래서 37억 6,700만원에 해당된 세입이 증여되고 또 세출이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고를 서면으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