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국 소관)

213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147억1천367만원인데 '92예산액이 '91년도에 비해 65%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원인이 무엇이며 '91년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도로개설문제로 주민진정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건수는 몇 건이며 '92년도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9페이지에 시설계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발주를 하여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기에는 우기를 대비하여 효성2동간 하수도공사 외 13곳 공사가 들어 있는 곳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발주를 하여야 순서가 맞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금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은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심의부서에서 투자사업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 많이 삭감이 돼서 도로개설은 1건도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포장요청 및 보수에 대한 민원건수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개설하고 포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도로포장요청은 거의 구조물정비나 포괄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걸로 거의 즉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액수가 많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매듭을 지은 상태입니다. 처리건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효성동 포장 및 하수도 같은 건 재해 측면에서 상반기에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선 하수도 공사부터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사항에서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500원씩 90명분 해서 120일 치가 되는데 산불감시원은 몇 명이며 진화인부는 몇 명입니까?

90명에 120일을 잡았는데 120일은 저희가 산불은 춘계, 추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춘계에서 90일을 잡고 추계에서 30일을 잡고 그래서 120일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서 상용으로 쓰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90여명이 됩니다. 산불감시하고 진화하고 병행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일원 가로등보수 100등 1억5천만원이 책정돼 있고 관내 일원 보안등설치 800등에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일원 가로등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는데 여기는 일부 보수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는 데는 등당 200만원 정도 소요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설은 70% 잡고 보수는 30% 비율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다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관내일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주로 가로등이 불량하다 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은 파악한 것이 있고 담당자들이 안배를 해서 책정한 겁니다.

부평3동 182번지 굴포천난간설치가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복개계획이 있습니까?

시비보조를 몇 십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시비보조 배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 수해 때 물이 차니 우선 난간이라도 설치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시비보조에서 빠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공사나 요즘 한창 진행중인 전화케이블 공사 등 도로를 굴착하는 굴착비를 구청에 납부하는데 마무리 공사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지 않아 가뜩이나 좁은 길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동에다 마을안길 포장 등 동사무소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로 지역개발비에 총 26개 동으로 분포가 돼있으나 공사건수가 약 50건에 달하는데 30%가 시내에 위치한 동이며 예산액 역시 약 52%가 시내동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233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에 10만원짜리가 80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고, 251페이지에 새마을운동전단제작이라 해서 유인물이 하나에 100원씩 돼 있는데 100원짜리가 아닌 더 싼 것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도로굴착문제는 저희 건설과에 고질적인 업무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2∼3번씩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다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왜 잘 안 되냐면은 각 집행부서에 예산이 시기별로 틀리고 사업시기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민원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동으로 위임을 해줄 수 없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는 동장을 경유한다든지 업무, 제도를 개선을 해서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파악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동에서 보고를 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전 지역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지 않고 시내로 편중돼 있지 않나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하였을 때는 우리 북구 전 지역을 균등하게 지역적으로 알맞게 분포를 해서 예산을 100억원 이상을 올려놨는데 1차 예산심의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된 그런 감이 없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 설치공사는 계양동 김포군간 경계구간에 측량을 실시해서 거기에다 경계표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품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구요 개당 10만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 보수공사는 손망실경계표석이 14개, 경계표석에 도색을 해야 될 사항이 6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200개소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기둥으로 20cm 20cm 정도 기둥에다가 높이는 지상으로 1.5메타 지하로 0.5메타 묻혀있는 비석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2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이라고 1억5천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 책정을 해놓고 별 사업한 것이 없는데 왜 추진이 잘 안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공약사업인 줄 아는데 이렇게 우물우물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끝날 것인지, 다음에는 그 앞에 남부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옥이 50채가 되고 세대가 150세대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침수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는지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십정1동 216번지하고 나와 있습니다. 4차 추경에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연장해놓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두 개를 다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비책정은 4개 지구로 돼 있는데요, 희망촌3지구, 신트리지구, 경찰학교 뒤 지구, 효성지구로 돼 있습니다. 용역비내역을 보면은 측량비하고 기본설계비, 현장조사비, 각종 통계산출비로 1억5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지구지정 절차가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동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현 여건에 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이 될 수 있으면은 시에 건의를 올려서 다시 책정을 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촌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까지 못 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부고가교 및 하수도공사해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삭감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요청한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철복복선 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복선이 추진이 되면은 복복선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만 완전한 침수해소지역으로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산하에 있는 관서당경비속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절감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예산중에 특히 필요한 예산임에도 삭감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데서 10%절감 문제는 이것이 어느 기준에 한계를 짓기가 구두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내용이다 하는 그런 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용처라는 명칭보다도 우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감에 대해서는 그런 한정된 예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이 어렵고 단지, 우리가 시설비 등의 그런 예산에서 예산절감측면에서 시설비에서는 10%절감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삭감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예산심의를 사전에 실무진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표석설치가 인건비 등 물건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당 20만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2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해서 당초에 20만원을 10만원으로 깍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사를 원하는 것이 저희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을 해보자, 당초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도로교량 및 시설부대비가 작년에는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만이 예산에 수립됐기 때문에 사업투자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녹지분야에서 시설부대비가 아예 계상이 되지를 않아서 녹화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비 중에 시설비를 보면은 계측기설치보수관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는 설치, 대수선비에서는 보수인데 이 계측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요?

계측기설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구요, 계측기보수는 하수도사용료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서 계측기를 보수하고 필요한 기계 일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부착하는 계측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은 사용자가 설치를 해야지 사용하지를 않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까? 이것은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지침이라든지 또는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은 지하수 개발하면은 계측기는 담당시행청에서 다뤄서 쓰는 양을 검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복사를 해서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계측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보수유지도 해야지 하수도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지하상가 통로등 전기료 132만5천원 12개월 했는데요, 지하상가 4개소가 어디며 언제까지 이 전기료를 계속 내줘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지하상가를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하고나서 15년간은 무상사용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포 같은 것은 상인들이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통로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시청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초에 저희가 자치구가 됨으로써 건물이관을 일부 받았습니다. 4개소는 부평로 성일로 시장로터리 1차, 2차 해서 4군데가 됩니다.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약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도 전기료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개월 1년치를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 공익통로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개인점포는 본인들이 전기료를 내더라도 공공성을 감안해서 시당국에서 납부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11시면은 폐쇄를 해요. 11시에 폐쇄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밤에 11시 이후에 차량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 그걸 11시에 폐쇄를 해놓으니까 도로로 건너다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11시에 폐쇄문제에 대한 연장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라함은 본 위원이 조사하기를 부대비내용이 출장비, 측량용역비, 신문공람공고료, 도로개설공사 시 지장물이설비, 설계서용지구입, 공사설명서 등 양식하고 여러 가지에 돈이 쓰이는데 지금 우리 자체 투자사업은 49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알기에 시에서 거의 확정돼서 내려올 시보조사업으로 3건으로서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 내용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문공람광고료가 1건당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드라구요. 도로개설측량용역도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시사업으로 내려와도 그것조차도 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우리 자체투자사업 49건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시설부대비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놓고 일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한테 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 삭감이 되었고 시비보조사업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비보조는 도로개설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은 측량용역이라든지 기타 용지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보조를 빼놓고 여기에 20억만 계상이 된다 그래도 먼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9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은 시설부대비요율이 20억에 대한 것이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다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 용도는 측량용역이나 수수료, 신문공고료 같은 거라든지 기타 용지비, 청사진대, 때로는 감정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지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부대비가 금년에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6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측량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직원들이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작년수준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설비 20억4천8백만원이 총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적게는 한 6%에서부터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6%에서 10% 평균 잡아 한 8% 정도를 시설비 전체금액에서 삭감을 한다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다 맞춰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인 사업방법이고 그래서 500만원도 남고 400만원도 남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는 1천만원짜리를 9백50만원에 했다 그래도 입찰 보는 과정에서 몇 십만원씩 금액이 남고 그럽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에서는 몇 백만원씩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억3천7백14만2천원이라는 돈이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에 급여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시민들이 연말도 되고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노점상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14명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많아서 단속의 손이 안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말도 되고 선거 때가 돼서 단속이 미흡한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산동지역에 40메타 도로변에 33개의 포장마차를 전부 정비해서 계산천에 복개한 데에 포장마차를 임시 허가해줘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3개 업소 중에는 과일가게가 두 군데 있고 신발가게도 있고 나머지는 주로 주점으로 돼 있는데 11월 15일자로 자진철거해 달라는 통보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다시 12월 15일자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연기된 사유하고, 복개천의 철거 후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33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로굴착복구비가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전부 수납을 하고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기복이 너무 큽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4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용지보상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계산3동에 안남국교진입로 개설입니다. 올해 이미 포장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5천9백6십만원이 보상이 안 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가 계산2동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포장인데 1천2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규모사업으로서 시비보조가 72.8%, 구비가 28.2%로 총 118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95년도에 완공 목표로 돼있는데 공사를 하려면은 거기 덤프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장비들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완급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투자순위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대수선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는 공원보안등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북구의 공원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화가 돼 있습니다. 보안등이 깨진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신속하게 수리도 돼야 되고 공원의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조명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는 산적된 데다가 청원경찰 14명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노점상과 유흥업소를 강력히 단속하라 해서 14명이 금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광활한 구역에서 단속도 해보고 때로는 철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노점상을 하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리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에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도면은 착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0개의 점포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우노점상을 시정함으로써 그런 악순환에서 탈피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산천 복개지역 문제는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한다하여 1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산천 복개도 그 지역의 33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물의 거리가 1월달에 착공해서 2월 정도에 일부 진행이 되면은 철거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도로굴착비는 사실 많이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복구비가 계상되는 것은 올해 19억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공사가 당해연도에 5천만원을 받았으면은 당해연도에 다 완료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국,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 중 계산동 안남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과년도 용지보상을 책정한 것은 계산동 안남국교 진입로개설 같은 것은 애당초 계상금액보다 지가 상승이 돼서 예산이 부족했고 토지소유자들이 일시지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가상승률에 맞춰서 세워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계산동 종합문화회관 진입로를 개설을 해놨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착상은 기왕지사 종합문화회관이 세워지니까 진입로라도 깨끗이 해놓으면서 외부인사들과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세워놨는데 저희들도 그런 순위문제는 납득이 갑니다. 다음 공원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의 진취적인 기상을 위해서 공원이 확충이 되고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급하게 도로교통이다 일반 공익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원관리 인부를 늘려서 즉시 저희 담당부서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풍물거리가 조성이 되고 굴포천이 복개가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부평종합문화회관은 원래 한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그래서 다시 재설계해서 118억으로 증액되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정지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것인지 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런 사업을 실제 토목공사에 들어가서 부지정리작업도 안 한 상태에서 아스콘을 포장하다 보면은 도로 망가지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지방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9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 진행될 거에 비하면은 조금 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 쓰여질 비용으로 잡힌 겁니까?

작년까지 44억여원이 투자가 됐었고 내년도에는 약 84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92년도에 투자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92년도에 구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역 1억5천만원하고 개선사업 고시하는 정도로 할 거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에서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국고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효성지구가 가장 기본설계비가 많이 들고 전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효성지구에 몇 가구나 합니까?

효성지구는 효성1동 119번지 일원인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공원지역으로 돼 있고 면적이 5만2,133평방메타로 돼 있습니다. 231세대에 8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지구 했었지요, 어디였었습니까?

희망촌지구하고 신트리 경찰학교 뒤 지구였습니다.

홍미영 그러면은 이번에도 겹치네요.

금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정된 금액은 다시 반납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비가 작년 당초예산도 15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20%가 삭감된 110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9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보면은 23억4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은 약 6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회복지분야는 약 60.3%가 인상이 됐는데 왜 지역개발비는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을 관장하는 저로서도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높고 한 사항이 어떻게 60%가 삭감이 됐으며 만약에 작년도 대비에서 60% 삭감에 추경이 추가된다고 해도 2백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92년도 예산 반영에 앞으로 현재 22억이 계상된 여부와 예산증액에 대한 전망과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제일 %수가 많은 것은 교통문제로 해서 도로개설사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보상비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하면은 대개 70∼80%가 보상비로 나가고 20∼30%가 공사비로 투입이 되는데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들이 관심사로 갖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며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역개발비중에서 도로개설사업이 %수가 많이 중점적으로 대다수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 사항은 구비로서는 도저히 충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해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최대한도의 반영을 시켜봐야겠다는 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248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가 이번에 2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주요시설비가 20억인데 도로굴착복구비는 29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도로를 포장해주겠다는 것보다도 파헤치고 다시 덥겠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29억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데서 사업계획을 받으신 겁니까?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년수준을 비교했고, 통신공사다 해서 금년에 허가를 받았다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금액이 일정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시의 수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추경에 관계없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받지 못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 앞서서 계획을 받습니까?

1년에 2, 3번씩 도로굴착사전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두세 번씩 주최해서 중복굴착 같은 것을 방지를 하고 교통편익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시기조정을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갑자기 상수도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다발민원이 생겼다든지 전화가 끊어져서 불통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외국처럼 공동구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신설하고 보강을 하면은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이 2∼3회 정도 한다는데 부정기적예요,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갖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그리고 30평방메타 이하는 자체 원인자가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일원보안등설치 800등 2억원이 돼 있는데요, 시설비예산 중에서 2억원이 각 동에 시설비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한전에 수용신청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설치만은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보안등수선, 수리비에 대한 자재구입 같은 것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준다 그러면은 동장포괄사업비 같은 걸로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동에 인력보강만 되고 수용할 태세만 되면은 동에서도 사실 자기 관내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한전에 수용신청하는 문제라든지 약간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효성지구 같은 경우는 현황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여론조사만 몇 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성지구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비가 4천5백만원이고 현황조사비가 8백10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효성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현황을 조사하고 나서 기본적인 계획을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비라는 것은 건설부에 저희가 사업계획고시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저희 일선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기본설계비라고 그러면은 저희 일반담당 실무공무원들은 개략적인 현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현황 가지고서는 효성지구에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현황조사는 저희가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건물이나 세대수를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현황조사라는 것은 각종 교통영향이라든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할 항목이 24개 항목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니까 각종 공사에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상당히 근접한 걸 제가 봤습니다. 대략 98% 이상 전부다 낙찰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정가대로 거의 다 낙찰이 되는데, 구청 내 공사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한 적 있습니까?

천만원 미만짜리 같은 것은 계시공고 같은 것도 가능하고 천만원이 넘는 것은 일간지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저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