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2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8억 3,561만 4천원은 91년 당초예산 267억 9,984만 1천원 보다 15.8%가 증가되었으며, 10개의 특별회계는 57억 5,139만 3천원으로 91년도 66억 2,697만 5천원보다 오히려 1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예산규모는 91년도에 비하여 41억 6,019만 1천원이 증가한 375억 8,700만 7천원으로서 12.4%가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둘째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중 지방세가 38억 8,60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7.8%인 2억 8,000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3억 7,672만 2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12.5%인 7억 6,599만 7천원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군내의 골재자원 부족으로 직역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군유 재샂ㄴ 매각을 하지 않아 8억 1,200만원이 감소된 주요한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3억 8,800만 1천원은 91년도에 비하여 25.3%인 35억 1,099만 9천원이 증가한 가내시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지방양여금은 46억 9,541만원이 91년도에 비하여 100% 증가된 가내시 세입금이며 보조금 총액은 62억 4,087만 4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16.3%인 12억 1,252만 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0억 6,359만 7천원으로 6%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이유는 오지종합개발비 등 국가예산 미확정 때문이며, 도비 보조금은 11억 7,727만 7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오지개발 사업비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의 보조내시가 없이 42.9%가 감소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7%가 되겠으며, 91년도 20%에 비하여 3%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375억 8,700만 7천원인데 기본적 경비로 128억 4,818만 8천원은 91년도에 비하여 19.3%인 20억 7,423만 3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구성비 34%이고 그중 인건비가 73억 7,104만 7천원인데 이는 기구확장과 9%의 처우개선비 11억 5,062만 7천원이 증가한 주 원인이라 하겠으며, 관서 운영비 30억 5,146만 9천원이고 기본 경상비가 24억 2,567만 2천원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3억 3,322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91년도 56%의 구성비에 비하여 2%가 감소된 이유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비와 양여금등 국고 및 보조금이 확정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타 경비는 44억 559만 2천원으로 91년도 대비 4,5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는 12%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 기타 경비에는 지방채 상환액 1억 4,081만 4천원이 있고 예비비 21억 9,863만 9천원 속에는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에 군비부담을 대비한 18억 8,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반 회계를 예산운영상 장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318억 3,561만 4천원 중 의회비는 2억 5,435만 1천원으로 구성비 0.8% 일반행정비 93억 4,343만 3천원으로 구성비 29.3%, 사회복지비는 45억 614만 1천원에 구성비 14.2%, 산업경제비는 42억 9,902만 8천원에 구성비 13.5%, 지역개발비 99억 428만 5천원에 구성비 31.1%, 문화 및 체육비 8억 2,128만 9천원에 구성비 2.6%, 민방위비 3억 6,802만 1천원에 구성비 1.2%,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3,945만 3천원에 구성비 7.3%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의 직원복지를 제외하고는 사회 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 등이 전 예산액의 58.8%로 집중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총 예산 57억 5,139만 3천원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8억 7,000만 4천원에 구성비가 32.5%이고,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2억 5,538만 2천원에 구성비가 4.4%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9억 9,544만 1천원에 34.7%,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298만 3천원에 구성비가 0.2%,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3,605만원으로 구성비 0.6%,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2,709만 3천원으로 구성비 0.5%,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3,399만 2천원으로 구성비가 2.3%,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3억 1,945만 7천원으로 구성비가 22.9%, 공유임야 197만 9천원으로 0.03%, 골재판매 특별회계 9,900만 2천원으로 0.17%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총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과 의료보호 및 농공지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의료급양비 5억 6,812만 2천원, 환경관리사업비 1억 4,001만원, 의료보호비 3억 1,854만 4천원, 노인복지비 3억 3,916만 8천원을 투자하고 산업경제 산업으로는 농어민 가로등 사업비 2억 4,500만원, 농산물 유통사업비 1억 2,03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12억 7,431만원, 농지관리사업비 2억 4,982만 3천원, 농업용수 사업비 3억 5,090만 8천원 UR대비 작목개발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소방도로 사업비 3억원, 상하수도 사업비 4억 3,354만 1천원, 광역상수도 용역비 1억 6,000만원, 도로개량사업비 2억 3,941만원, 새마을 사업비 2억 3,073만 1천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 5,000만원 포괄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 및 체육 사업비로는 문화행사비 5,400만원, 공설운동장 건설비 4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준 예산적 성격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 보조금이 확정되어 수정안으로 제출될 것이 확실시되며, 기간중 심의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 영세한 재정으로서 대체로 계획예산이며,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2년도 예산안도 대한 제안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9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별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행정실적 평가제를 저희 스스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4회로써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은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별 주요사항은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을 비교해서 잘된 것은 널리 보급토록 잘 안된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주민복리와 자치행정의 구심점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us 회계연도에도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에 따라 시상금 300만원과 평가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 1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의 건입니다. 보고회 개최는 연 4회에 걸쳐서 분석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으로 문제점 도출 및 우수사례발굴과 읍면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 예산액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요 업무 심사분석 제도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비 예산사업을 나누어서 그 해의 군정 사항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여 군정의 만점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는 주요 예산액은 주요 업무세부실천 계획에 따른 인쇄비 100만원, 주요업무실시계획 인쇄비 90만원, 주요 업무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인쇄비가 18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시군정 연구 발표 대회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20개 시군이 충남 공무원 교육원에서 각군의 경우 부군수가 그해 군정의 가장 우수한 사례를 보고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연구발표 대화자료 인쇄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목요 조찬회 개최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분기별 1회. 연 4회를 실시합니다. 군역별로 선정이 되어 주관기관은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회의 주재는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은 군수뿐만 아니라 군관내의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도정의 수행상황과 추진상황등의 당면 상황을 협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액은 참가자 포상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청 설명회 개최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개최시기는 분기별 1회로 연 4회 실시하며 역시 충청남도가 도정 설명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군 지역내의 계층별 인원이 20명씩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는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시달은 9월 하순경에 10월 중순에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12월 1일 상정이 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정이 되어 이 간운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3회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은 1.362만 8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 절감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천을 하여 근검 절약풍토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등 15가지 절감목표가 10%선에서 자율절감 목표를 세워 예산을 항목마다 3%씩 절감하여 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대로 억제하고 입찰잔액의 전용을 억제하도록 하여 씀씀이 줄이기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중기 행․재정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액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집중관리 예산 운용입니다. 이는 간단없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만 집중관리 관서당 경비가 2,191만 2천원, 풀보조금이 1억원, 집중관리 금양비 1,000만원, 집중관리 여비 1,000만원, 집중관리 수용비 2,000만원, 집중관리 보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수 포괄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러 있던 것을 민생사업비 1억원을 합해서 2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읍장의 경우 6,000만원, 면장의 경우 5,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5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92지방 양여금 가내시 사항입니다. 가내시 된 지방양여금은 총 78억 6,987만 5천원입니다. 이중 국비인 양여금은 55억 2,332만 1천원으로 70.2%를 차지하고, 도비는 3억 5,594만 8천원으로 4.5%에 해장합니다. 군비는 19억 9,060만 6천원으로 25.3%가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6억 6,417만원, 오지개발 사업비가 8억 9,218만 7천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8억 142만 8천원, 군도정비사업 38억 640만 2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 7,793만 6천원, 분뇨처리 시설설치 사업 10억 2,0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775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편성 수정발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계 소관입니다. 첫째 군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및 각종 법령집 추록구입에 따르는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9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자치법규집 추록이 연4회로 1,0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450만원, 지방행정법규집 추록이 100만 8천원, 인사행정 법규집 추록이 140만원, 예산회계 통첩 추록이 7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이 140만원입니다. 먼저 군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7월, 1월 연 2회를 발간하게 됩니다. 100부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배부대상 기관은 각 실과사업소, 읍면 출장소, 의회, 도청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집 추록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외 4종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 및 추록 구입횟수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현행 법령집은 예산액이 450만원, 30본을 발간하게 되고 지방행정 법규집은 100만 8천원으로 12본, 인사행정 법규집이 140만원으로 14본, 예산회계 통첩은 70만원으로 7본, 예산회계 법령집이 140만원으로 14본으로 총 예산액은 900만 8천원입니다. 둘째 소송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04만 4천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원, 소송 수행자 보상금이 40만원, 소송관련 여비가 324만 4천원,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50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비가 120만원 배상금이 200만원으로 일괄계상 근거는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다호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원, 지난 12월 13일자 제정에 의하여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40만원으로 금산군 소송 수행자 지급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했고 변호사 선임수수료 500만원은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조 다목항에 의해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선으로 이 사항은 사실상 위험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르는 관련 여비 324만 4천원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120만원, 배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계입니다. 첫째 92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제공 및 활용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92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하게 되고 조사기간은 92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이 소요됩니다. 조사 내용은 23개 항목으로 소요예산액은 1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92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지난 6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부문 등의 군세를 계수로 정리해서 발간하고 역시 지방 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및 검토는 92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게 되고 발간은 92년 6월 중에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발간하게 됩니다. 인쇄 및 배부는 92년 8월말 경이고 발간 부수는 200부 가량으로 소요 예산액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내 행정 구역 단위 지도와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해서 발간하는 지도가 됩니다. 역시 각급 기관의 행정계획 수립, 집행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및 검토는 92년 3월에 하고 지도 시안 작성은 92년 4월경에 해서 윈도 제작 및 승인 신청은 92년 5월 중에 국립지리원에 신청을 합니다. 인쇄 및 배부는 92년 6월 중에 하고 제작부수는 1,000매 가량으로 소요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1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저희 기획실 운영에 따르는 예산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심의 토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의 세출예산과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 소관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계 소관으로 서울신문 총 예산액이 4,44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배부선이 각 읍면에 있는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총 741명에 대한 1년분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지 구독으로 국제문제, 북한, 통일한국, 극동문제, 자유공론, 통일로 등 각 교양지를 구입해서 읍면 실과 사업소에 배포하여 직원들의 소양과 아울러 민원실에 비치를 하여 민원인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특집보도 수수료입니다. 관내에 있는 지방지와 향토지 신문을 활용해서 군정홍보, 시책활동, 의회활동 등을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액은 연 1,100만원으로서 주요 사용 목적은 교육 훈련 이것은 조직 간부들에 대한 연수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공웅변대회 귀순용사 초청강연 등 홍보활동과 자유민주수호결의 대회 등 조직활동과 경상사업으로서 기타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사무국장과 회계원에 대한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골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소식지는 월 2회 발간으로서 월 10일자와 25일자로 발간되며 총 발행부수는 1회 2만부씩 발행이 되고 월 2회 연 24회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10일자 발간되는 인삼골 소식지는 관내 각 세대와 관외 출향인사 350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의회활동 소식과 국.도.군정시책에 대해서 군민이라든가 출향인사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책자를 최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동안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 관광업소와 또한 출향 인사라든가 외부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배부하여 저희 군내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홍보하여 저희 군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방시찰 참가보상입니다.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근로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3회 전방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 주관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계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 소관으로서 금산문화원 운영비 보조로서 2,6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958만 8천원이 현재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서 지방문화원 활동비 1,917만 6천원이 부담지시가 되어 총 2,66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운영비 보조내역은 전통문화 강습과 향토자료 사진전, 금산문화책자발간, 금산향토사발간 또한 사무국장과 경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농악경연대회에 각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매년 5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또한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매년 1회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일보사가 주관이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줄다리기, 그네대회, 널뛰기, 제기차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포상으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삼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인삼제 행사 지원으로서 총 4,3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개최되는 12회 인삼제는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육백고지전승탑은 현재 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양쪽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주로 국민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주변을 관광할 때 낙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량은 200m가 되겠고 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 사업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92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다른 실과와 달라서 주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문제라든가 기타 각 기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한 간담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봐주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라든가 군수연두순시, 도지사연두순시, 그달 그달의 실정에 맞게 주민에 대한 도정 감담회라든가 또 스승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는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실시했습니다만 겨울 아르바이트 학생은 내년도 1월 4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보조와 방범보조가 있습니다.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본청이라든지 읍면에서 하고 있고,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국민 발굴 시상 관계에서 금년도에 매월 2명씩 시상을 하는데 3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대상은 내년도에는 2회가 되는데 군민대상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천보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계속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대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3대질서라고 하면 교통질서, 환경질서로서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지속적으로 꼭 해야될 사항이라고 봐서 앞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관계는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 관리와 통신관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리, 특히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관계 등으로 해서 전산업무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온라인 망을 구성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상대편에 있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고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 읍면 합해서 주민등록관련 전산정비 6종으로 9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본다면 주민등록장비 보수비로 해서 750만원, 주민등록 전산요원 활동으로 해서 2,100만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78만원, 각종 서식으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전산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 공무원이 전산화 요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의 방침에 의해 각 시군별로 상설교육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가 보시면 읍면에 각종 기기가 들어가다 보니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사기계의 시설을 넓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있는데 주로 말하는 H다. ST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H는 자료가 저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ST는 자료가 입력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H와 ST, 그 다음 프린트기가 있어야 각종 자료와 유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 있는데 디스켓이란 것은 전산용 자료를 보관하는 판입니다. 그리고 각종 용지가 규격별로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엠보싱기가 있는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카드를 넣으면 컴퓨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T.T가 현재 6대가 있습니다. T.T실에 4대가 있고 행정계에 1대가 있고, 민원실에 1대가 있습니다. T.T실에 있는 것은 군과 도, 또 군과 읍면, 이와에 행정계에서는 각 읍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각종 민원을 각 읍면에 송부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면사무소에 간이 교환기기가 있습니다. 금성, 제원, 남이, 금산읍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리와 군북에 간이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관계는 지난번 박천보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직원 생일 선물을 이번에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당초 예산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방위지원 본부 급식관계는 읍면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이장들에 대한 체육대회를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선거관리 업무로 해서 각종 예산을 지시에 따라 조치 했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돈을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된 것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기관에 위탁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새마을계 소관으로 새마을 운동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개발계 소관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오지개발 사업, 자연보호, 광고물 정비와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 체육진흥사업, 청소년 선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지원 사업으로 새마을 지회운동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47개 부락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남여 지도자 494명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 2,500만원 남여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각각 1,830만원으로 도합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이전 분할측량비로 91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필지와 92년도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오지도로 개설에 따르는 분할 측량 요인이 신규로 발생되는 필지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여 군민의 재산상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한 1,500만원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새마을 교육비 보상입니다. 그간 새마을 지도자 위주 교육에서 리장, 청소년, 농어민 후계자 교육까지 각계 각층의 민간교육을 새마을과로 통합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합숙, 비합숙 교육은 총 1,8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교육비 소요액은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 예산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심숙원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읍면별 1억원씩 균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읍면장이 의원님과 새마을 남여 협의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지구 확정은 금주 내로 현지를 확인하고 별도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보조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은 도 지침에 의거 추후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역시 보조 사업입니다. 그간 낙후 되었던 금산읍 수당 지역의 마지막 구간인 91년도 사업지구에서 금산농고 입구 교량까지 연결되는 길이 380m, 넓이 20m로 15억원 중 군비 10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2년도에는 남일면 신동리와 남이면 매곡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8억 9,218만 7천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84%에 해당하는 7억 4,943만 4천원도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육성하고 있는 펜싱팀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월 충남체육발전을 위하여 시군별로 직장팀을 종목별로 배정받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저희 군에서는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여자펜싱팀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선수 5명과 코치 1명을 육성하여 금년도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에뻬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펜싱 종목은 에뻬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펜싱 종목은 에뻬 부문과 프로레 부문 등 2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2개 부문에 출전하려면 선수가 최소한 8명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2개 부문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선수 3명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8,200만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선수 강화 훈련비와 출전 보상금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92년도에는 금년도 4위에 만족하지 않고 우승을 목표로 종목별 대표선수를 지금부터 선발하고 강화 훈련을 실시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92년도 공설 운동장 부지 조성을 년초에 시공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 2월초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 2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산 군민의 숙원 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예산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 사업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저희 재무행정비는 예사안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안고 있는 과제와 목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입부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세출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의 과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가용재원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과표 등을 인상한 담세율 증가로 인해 조세 조항도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91년도 세정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에 전 세정을 집중하고 신뢰세정으로 명랑한 세정풍토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회계가 318억 3,561만 4천원, 작년도 267억 9,284만 1천원에 비해서 약 50억 3,57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자체 수입은 54억 3,420만 3천원으로 작년의 54억 5,498만 3천원에 비해서 약 2,760만원이 적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38억 8,600만원이고 작년의 36억 599만 3천원에 비하면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는 주민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작년의 1억 7,900만원보다 900만원이 1억 7,0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4억 5,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3억 3,000만원으로 작년의 23억 7,000만원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 3,000만원으로 작년의 3억 3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을 보면 15억 4,822만 4천원으로 작년의 18억 4,899만원보다 약 3억 7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작년의 재산매각대가 2억 8,8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서 재산매각대에서 1억 5,800만원, 지방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방세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 계획을 은닉 재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 지방세의 다수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제는 정착화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가용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이 4개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세수목표달성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완전 정착입니다. 2년간의 시행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자료를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오류 발생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변동자료 일제조사를 3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전산자료 공부대조를 4월에서 5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람 및 이의 신청을 5월에서 6월에 하고 세제정착에 따른 주민홍보를 7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656만 8천원입니다. 사업보조 인건비가 군에 1명, 읍면에 1명씩, 11명분의 3,946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반액이 계상되어서 1,91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마저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에 대한 주민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종합토지세에 대한 주민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출력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재산 시설장비 완벽한 유지를 위해서 저희 본관이 76년 도에 1층과 2층을 신축을 했고 88년도에 3층과 4층을 증축했습니다. 전체건평이 약 891평, 이 유지비는 건축년도별로 따져서 기준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63만 7,62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관을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건평이 490평인데 이에 따른 유지비가 136만 8,9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7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43평인데 유지비가 172만 6,4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사가 5동이 있습니다. 이 5동에 대한 유지비가 69만 9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의장용 승용차 구입비를 1,900cc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의전용 차량 역시 1,900cc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1대가 노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입비가 2,600만원, 빽오우가 79년도에 구입을 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비입니다. 청사조경이 당초 심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무가 자라다 보니 도저히 조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식된 것을 솎아 내려고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비품이 낡아서 이의 교체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회 대회의실 단상이 협소하여 50㎝ 여유가 있어 넓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관의 사무실은 이중창으로 되어서 보온이 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복도창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중창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관과 별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추부면 청사를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창고 신축을 약 70평정도 할 경우 6,720만원, 담방 300m를 설치시 2,400만원, 마당을 포장할 경우 8㏊에 1,600만원 정도, 조경에 500만원, 현재 추부면 신청사를 짓는데까지 상수도 배수관을 끌어 오는데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추부면 부대시설을 하는데 약 1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찾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숨어 있는 재산을 찾아 냄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찾기, 즉 은닉재산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무단 점유를 일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800필지의 8,000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1,26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공시지가를 참작한 현실화율 5개년 계획을 94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26,000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실화율을 현재 25.1%에서 94년도까지는 60%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저희 군에 2명, 읍면당 2명씩 해서 3,742만원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 저희 요구를 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특이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충청남도 및 저희군 자체계획 수립을 위주로 해서 5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온 항습기 구입설치입니다. 지적서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지상해서 22명씩 44평이 있습니다. 지상은 현재 활용중인 공부가 비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영구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적관리는 완벽한 공부관리로부터 비롯되므로 영구 보존문서로서 공신력을 높여 국민 재산권 보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지적서고의 온습도 조절이 중요하므로 항온 항습기를 구입함으로서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입니다. 소요예산액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중인 측척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야도는 1/600로 되어 있고, 기타 도면은 1/1200로 되어 있는데 측량의 일원화를 위해서 즉 금산읍의 임야도를 1/1200로 지적도에 축척이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성 및 제원 2개면을 측량이나 민원에 무리가 안가도록 임야도를 1/1200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공사에서 자동도화기에 의해서 또는 수작업 작성으로 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도비 157만 3천원이 보조가 되어 524만 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도 역시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및 촉탁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적공부에 되어 있는 토지표시, 즉 지번, 지목, 면적 등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과 등기부에 토지사항이 일치되지 않은 사항을 조사하여 저희 공무원이 등기부 촉탁서를 작성해서 소유자와 불부합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소유자에 대한 즉 국민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450만원의 금액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상호간 불일치 사항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인건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과 대장상의 불일치 되는 사항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약 20%가 시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군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으로 추진해서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164,000쳐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와 실지상의 불일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약 4,000여 필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 3,600여 필지 불능지 즉 현행법령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필지가 약 5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소유자에게 통보가 되어 현재 4,000여 필지 중 1,000여 필지는 이미 지목변경 처리를 하여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상 인건비 계상은 안 되고 수수료 및 관서경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저희 사회과도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소득층의 시혜확대 요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가시적 시혜 확대가 요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해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로 지속적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93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접군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위생 접객업소 수준 제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중점시책으로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의 가시적인 지원 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무능력자인 자택보호대상자에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대한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탈 영세민화 하는데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계로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를 547가구 1,241명에 대하여 지급토록 함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양곡을 현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사부 방침으로 내년도부터는 양곡대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45가구 17,057명의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국내에 있는 한국직업훈련원 등 30여개소에 대해 6개월에서부터 1년 동안 122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훈련비 등이 1인당 76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이 1,200여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904명, 총 2,100여명에 대해 학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융자기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1억 3,4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 3%로 2년거치 30개월 균분상환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립기반을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 사업은 국비로 해서 그때 그때 나오면 바로 배정을 해서 취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이 3억 6,600만원이 될 것으로 보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 2,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준칙에 넣어서 금년 안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금년도에는 구당 15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10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를 위한 영세민 생활부조대로 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및 위문품 운반은 매월 1회와 명절시에 총 16회를 할 계획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는 행여자들이 장날이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회에 5천원씩 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430명, 시각장애자 55명, 청각자애자 138명, 정신 빈약자 120명 등 7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심회원이 130명입니다. 이 정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회 보조를 월 20만원씩 해서 단체를 육성토록 하겠고, 장애인 위로관광을 장애인의 달을 기해서 4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장애인의 수당을 월 20만원씩 55명에 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휠체어 등 의수족을 8명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고, 장애인 의료지원비, 장애인 학비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시책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월 20만원씩 계상해서 차질없이 육성토록 하겠고, 이것은 별도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풀 예산해서 별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훈가족 위로 관광을 봄에 실시토록 하고 보훈의 달 감사도 금년과 같이 회갑을 맞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보훈 가족 위안잔치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 유공자 제물대 및 묘소 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남산 총령사 확장공사가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한일교통 등 7개 조합에 174명의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노사정 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을 7개 조합에 20만원씩을 보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분담제 실시와 노사정 간담회 모범 근로자 표창 등을 추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고루 잘 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 시혜 제공을 하고 건전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524 가구에 22,296명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28% 정도인데 이들에게 의료기관 지도 확인 강화로 과잉 진료를 예방토록 하고 진료비 신속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5억 8,800만원과 도군비 합쳐서 20억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 정화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 퇴폐, 변태업소의 지속적 단속과 준법정신 새활화로 건강 사회풍토 조성을 기해서 새질서 새생활을 정찰토록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을 위해서 전국 일제 단속을 월 1회, 시군 교류 단속을 월 4회 군자체 단속을 주 2회 이상해서 월 13회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반이 군의 4명을 비롯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12명으로 하여 정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단속반에 대한 숙식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월활히 하기 위해서 무전기 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해 건당 5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 필요한 구입비를 60건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가의 예산사업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 93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칠절한 업소 만들기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을 비 예산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사회과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합성세제 덜쓰기 홍보교육을 연 2회 3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하여 강사수당 42만원과 여기에 참석한 대상자의 점심식사 및 홍보물 제작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고무다라 구입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하여 쓰레기 고무다라 1개에 3천원씩 1,000개를 구입해서 장애자 가족, 모자가족, 영세민 가족에게 배부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롤온 박스 구입입니다. 밀집 도시 및 유원지에 배치를 하여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롤온카가 확보되어 있는 곳은 금산읍 1대, 복수면에 1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롤온 박스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금산읍에 6대, 복수면에 3대로 9대가 확보되어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92년도에 10대를 더 확보코자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탈수기 수선입니다. 탈수기 수선비로 700만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비 10억 2,000만원이 환경처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보조되어 20㎘에서 50㎘로 확장할 때 탈수기 전체를 교환하여 악취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실험실 주변포장입니다. 방류수의 수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실험실 11평을 신축하였으나 주변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와 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주변 20평에 대한 포장공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복토비 확보입니다. 각 면에 있는 쓰레기장 복토비로 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전리 쓰레기장 3.291평은 92년도 4월에 매입이 끝나므로 여기에 1m 이상 복토를 하여 잔디보호를 하여 경영측면에서 이용코자 복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 방지로 식수원을 보호하고 또한 토양오염을 방지해서 농경지 피해를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양전이 382번지로 부지 면적은 6,521평이며, 배출되는 물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도의 입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바닥을 준설하고 매트시설을 하여 배수시설, 관로시설, 진입로 시설,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91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92년도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부족액 1억 900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설치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양전쓰레기 매립장 주변 포장공사입니다. 금성면 양전리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서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382번지로 91년도 80m를 실시하였으나 미실시 구간 400m에 대한 사업비 2,700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소외감과 민원을 해소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 쓰레기장 6,521평 중 3,291평은 92년도 4월이면 매입이 끝나고 3,230평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3년 밖에 매립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필지의 2,869평으로 1억 4,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금산천 정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큰다리에서 금천대교까지 1.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추진기간은 91년부터 92년말까지로 91년도 추경에 8억원이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차 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비 801만원 중 군비부담액 1억 2,000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도 연결,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2년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올 한해동안 가정복지 사업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92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 예산으로 총 7억 2,4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 6억 1,199만 2천원에 비하여 1억 1,246만원 즉 1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제안 보고를 드리면 첫째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기본 경상비 등에 1억 4,2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장비 현대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등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사업 예산 총 2억 2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3,945만원, 도비가 3,038만 3천원, 군비가 3,27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사업비에는 유아교육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나누어 보면 요보호대상 아동들의 특별한 보호로 자립성장과 건전항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아동복지 시설 향림원에 1억 934만 4천원을 지원코자 하며,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40만원, 시설아동 모범가정 생활실습비로 48만원, 소년소녀가장 12세대에 363만 5천원, 보육시설인 푸근 어림이집과 추부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로 8,143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1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서 건전한 육아보호와 시설아동 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사업 예산으로 3억 3,916만 8천원 중 국비 1억 8,795만 6천원, 도비 1,900만원, 군비 1억 3,2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130개소에 운영비 및 관리비로 5,120만원, 경로당 신축비 1개소에 3,000만원, 경로당 문화시설비 12개소에 800만원, 노인 건강진료비 1,050명에 대해서 664만 5천원, 노인 교통비로 7,240명에 1,992만 2천원, 노령수당을 1,840명에게 2억 1,600만원과 경로행사비 4회에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부녀복지 사업 예산으로 2,251만원 중 국비 130만 3천원, 도비 478만 8천원, 군비 1,74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모자가정 49세대 생계비로 1,028만원을 지원하고 부녀자 기술 및 교양 교육비로 16회에 339만원, 알뜰시장 운영비를 12회에 200마누언 동거부부 합동 결혼 및 농촌 총각 결혼 추진비로 180만원, 기타 부녀복지 사업 추진경비로 243만 9천원, 부녀자 기술교육에 필요한 미싱 10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시책임을 감안 하시어 제안 보고드린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사업은 군세의 도약을 위한 공업화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상거래 질서의 확립 주민교통 편익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92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741만 6천원 중 인건비가 1억 5,349만 9천원, 관서당 경비가 5,150만 5천원, 경상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보고드릴 것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량생활의 과학화 및 선진화로 계량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부정계량기 및 위조 상품 시군간 교체 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 79만원과 계량기 검정을 위한 인부임 63만원, 거래질서 의식제고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시장, 연탄판매업소, 주유소, LPG가스 대표 등 회의 및 교육 보상금으로 160만원해서 총 300만원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업화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군세 도약을 위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공단지정을 위한 공고수수료 및 활동비 보상금으로 829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상 주차위반 근절로 시내 교통 유통을 도모하고 교통질서 확립이 정착시까지 지도 단속을 지속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며 교육과 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의 제복 구입비로 59만원, 4개노선 2,080m의 구간에 주차금지 표시판 및 기록 보존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수료 600만원, 시내버스와 택시 수요공급 기준책정을 위한 인건비 7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비로 2,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하여 활동비 48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자체 수입규모에 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9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을 의원님들께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야간 작업 및 통행 등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559등이 있는데 그중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동안 910등을 설치하고 면년도부터 해야 할 남은 가로등이 1,645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기반 확충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및 상품성 제고로 시장대응력을 제고시키고 생산농가의 수취 가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농산물 소송차량과 개량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국비 50%, 도비 61%, 군비 14%, 농협에서 30% 부담을 합니다. 수송차량 2대중 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량저장고 1동이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5,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도비 23%, 군비 50%, 자담 27%해서 사업비가 2개소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3,1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 도비 61%, 군비 14%, 주로 농협이 부담하는 자담이 60%해서 사업비 5,450만원 중 40% 보조인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은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기계화 부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어린묘 재배면적을 887㏊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500㏊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동육묘장 11동에 3,083만원이 소요되는데 1동당 사업비는 2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60%를 보조해 주는데 여기에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168만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87%, 자재비가 75%, 관리비 54%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 바로 농가 소득에 직결이 됩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10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50%를 보조해 주는데 6,1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50%를 보조해 주어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 조성지역에 15평 규모의 창고를 2개소 50%를 보조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기계 간이 수리소 2개소를 설치해서 개소당 보조 80%를 하여 480만원 보조해 주고 오지 부락의 10평정도의 수리소를 설치하여 각종 수리공구 55종을 지원해 줌으로서 오지 주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개량곳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콤바인 수확 확대에 따른 포장도로 활용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3년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동당 사업비가 50만원이 소요되는데 50%인 25만원을 보조하고 50%는 자담으로 하게 됩니다. 92년도에는 50동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UR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추부면 등 기타 지역에 포도밭의 하우스 시설을 해서 수확기를 1개월 정도 앞당겨 출하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하우스 시설 600평에 1,200만원, 온풍기 3대에 8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해서 주산단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과 합동으로 가축개량과 축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평가대상 가축을 한 곳에 집합시키고 우수 가축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축산진흥대회를 매년 8~9월경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수 가축에 대해 시상금, 출품가격에 대한 보상금, 가축을 운방하는 운동비 등으로 군비 5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가축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저가 3,500두, 돼지 콜레라가 4,000두, 돼지 일본뇌염 6,800두, 소정염성 비기관지염 1,000두, 광견병에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예방접종 실시에는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삼 소포장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백삼의 검사기준은 300g, 150g, 75g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0g 포장으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93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여 관광객에게 부담없는 상품으로 개발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50g 5,000갑, 75g 5,000갑 정도를 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이 750만원 정도인데 5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풍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자원화 10개년 계획의 5차 년도로 225㏊의 조림 사업으로 장기수 180㏊, 속성수 40㏊, 대묘 5㏊가 되겠습니다. 총본수는 563,000본 총 사업비는 1억 7,718만 6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5%, 도비 4%, 군비 9%해서 나머지 52%는 자담인데 이것은 산주들의 식재 인건비가 됩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일반조림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와 자연적으로 자란 산림 중 미래목은 남겨놓고 가지를 따 주고 솎아내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로 총 사업비는 1,381만원, 이중 국비 39%, 도비 12%, 군비 29%,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임지생산력 제고 및 재적생장 촉진을 위하여 풀베기 500㏊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지원이 되고 자담이 40%입니다. 추비사업은 35㏊로 국비 14%, 도비 2%, 군비 5%, 자담 80%이며, 넝쿨제거가 70㏊로 국비 56%, 도비 8%, 군비 19%, 자담이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연중 가장 곤혹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항시 유급 감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악선을 위시해서 군내 도처 4군데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을 계도하고 가두방송을 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급 감시원은 최소한 30인이 필요한데 우선 본 예산에 1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15명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진악선 왕벚나무 1,000본의 충절로에 현재 가로수가 잘 되어 있지만 프라타나스 112본으로 하여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81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시술입니다. 추부 신평리에 있는 300~400년 된 은행나무로 시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을 형편이어서 2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식재후 7~8년이 지난 임지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300㏊로 소요예산액은 1억 3,500만원으로 국비 28%, 도비 9%, 군비 22%, 자담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식재후 15년 이상 된 것을 간벌하는 것입니다. 용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량은 110㏊이며,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20%입니다. 비교적 저희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많은 형편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개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하금외 1개소와 남이 하금지구로 사업량은 4.5㎞로 사업비는 1억 1,705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48%, 도비 13%, 군비 29%를 보조하며,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가장 영세한 산림보합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입니다. 도로변 및 유휴지 녹화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심어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꽃묘장을 운영하여 건전묘를 적기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로 f4,013만 5천원으로 무궁화 공원 조성비로 2,000만원, 꽃묘 포장토지 임차료로 11개소에 2,200만원, 꽃묘장 관리비로 1,7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군비 실정이지만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도로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농업용수개발, 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레 대하여는 법정도로 221.4㎞를 관리 정비하는 주요 업무로서 연중 계속 운영되는 덤프트럭 운영비 2,054만원, 중기 운영비 2,196만 7천원을 계상하여 도로정비에 임하겠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전산처리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컴퓨터를 구입하고 컴퓨터 집기로 15만원을 계상하여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중 계속되는 격무를 종사하는 수로원 피복비는 26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현 시세와 불 부합되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계상이 되어 현 시세와 맞게 9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12개 지점의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8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로원 작업용구로 43만 6천원과 도로구조물 도색 페인트대가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리도 보수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추기 일제 도로정비시 필요한 사리대 312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정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의 방지와 인명 및 재산을 보로하기 위하여 군도 유지보수 모래적재함 400만원과 횡단보도 표시판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선 교통장애가 되는 반사경 6개소, 경보등 5개소를 설치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군도 3호선, 5호선의 총 연장 126.5㎞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건물이 674동과 표찰 그리고 표주 1,210개소를 연중 관리하는 비용이 국비 1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법에 의하여 금산군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도로포장사업이 92년도에 군비포함 38억 640만 2천원이 가내시 상태이나 현재 노선별 측량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도의 결과에 따라 관내 노선을 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되는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가내시액은, 군비포함해서 6억 7,793만 6천원인데 농촌도로법이 지난 11월 20일 국회에 통과되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제정완료될 때까지 금년도 사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토록 내무부의 지시가 지난 12월 7일 통보되어 당과에서 지구를 선정 중에 있고 도로의 시설 기준이 앞으로 상부에서 시달 될 때까지 사업보류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금강직강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구의 현황으로는 제원면 천내리 용화리에 해당되고 지방하천인 금강으로 폭은 250m에서 300m가 됩니다. 지구의 여건으로는 천연적인 구릉지와 계곡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고, 수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지상물의 이전이 용이합니다.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는 투자비로 50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 90억원으로 판단되나 지구내 도로 및 소하천은 계상치 않았으므로 타당성 조사에서 명확하게 판단되리라 봅니다. 사업효과로는 부지를 첨단 시설을 유치하고 수력발전 시설에 개발될 수 있도록 판단된다면 군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으로 현재 계상되어 있으나 약 3,000만원을 증액해서 천혜의 경관을 가진 적벽강, 금강변 도로개설 등 개발계획과 병행, 기본 계획용역을 실시했으면 합니다만 예산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천내의 제방공사비로 우기전 완공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0m의 제방을 복구해서 앞으로 재난 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금년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재해대책업무는 체계적으로 인명을 중시한 재해대책 업무로 확인 평가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본 과에서는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강우로 인한 재해대비로 직원 2명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풍해, 설해 등에도 비상연락망 등의 체제를 갖추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은 사전 대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방자재, 방재훈련급식, 방재훈련참가 등 637만원을 계상하여 우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봄 마무리로 시행되는 남일면 음대지구 73㏊의 경지정리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9,0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질토 용수공급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일면 마장리에 수로관 230m를 설치하고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정리 지구경계 지정의 농로보수, 배수유입공설치 및 움벽설치 등을 위하여 금성면 도곡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중앙에서 중점사업으로 밭 경지정리를 시행하고자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각 읍면장에게 지구 선정조사를 3회에 달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예정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12월 14일 각 읍면에 예정지 재조사 선정 보고토록하여 금주내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한해대책 대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동기 19대, 양수기 70대, 탑재용 펌프 52대, 전기모터 31대 총수로 16.7㎞를 10개 읍면에서 현재관리 하고 있으며,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용이 적합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시 지방천 하천수 고갈로 16㏊의 영농에 지장이 있는 복수면 구례리에 5,880만원을 투자해서 양수장을 설치 적기 영농에 기여토록 하고 90년도부터 시행한 남이면 상곡리 소류지 사업은 내년도 국비포함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 일부를 시행코자하는 사업으로 몽리면적 20㏊ 농업용수 효과를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29년도에 설치된 금성면 양전리 가래골 소류지 보수는 국도비 포함해서 6,860만원으로 여수토 및 통관보수와 제당의 크라팅 공사가 시행되어 19㏊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수부족으로 470㎥의 증설사업이 시행된 진산면 읍내리 방축소류지는 시가지 생활하수로 인하여 매몰이 되고 있고 여수토의 병목현상으로 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3,100만원의 예산으로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천의 수질오염, 지역주민 기피현상과 한해시 하천수 고잘로 용수부족이 있는 제원면 수당리 몽리 면적의 17㏊ 용수공급으로 인하여 검단 양수장 설치를 3,500만원을 투자해 기사천 복류수를 이용하여 적기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답 소형관정 16개소 국비 550만원입니다. 전 소형관정 20개소 국도비 790만 8천원, 대형관정 답 이용으로 부리면 창평리 1개소, 국비 1,350만원으로 제원면 대산리와 진산면 엄정리 2개소를 국비 2,800만원을 예산배정 받은바 적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85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 및 취수사업이 68억 8,4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2억 7,4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3억 5,120만원 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95.7%, 경상비가 4.3%입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골재채취 예정물량은 제원면 천내리 30,000㎤, 부리면 신촌리 100,000㎤, 남일면 황풍리 32,000㎤로 전체 162,000㎤를 예정고시하여 채취토록 계약하였으나 60%로 우선 판단해서 계상하여 세입 세출이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후 골재 성수기에 판단을 해서 물량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도시정비, 토지관리, 주택사업, 상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총액은 32억 2,435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억 6,290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 1억 5,808만 9천원, 관서운영비 5,355만 5천원, 도시정비 3억 1,320만원, 토지관리비가 3,293만 6천원, 주택사업비가 330만원, 상하수도 사업비로 전출금을 포함해 4억 3,2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관리비가 6,928만 8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18억 7,001만 4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5,538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605만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나 일반사용 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우선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 소관으로 관내 가로 및 보안등수는 총 1,623등으로 금산읍 668등은 읍에서 수선관리하고 있으며 면 지역 955등은 군에서 수선차량 1대, 수선기사 1명이 확보되어 면을 순회하며 고장난 가로보안 등을 수선하여 주민의 야간 통행 안전 및 방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등을 수선할 것으로 보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국교 옆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옥리 주거밀집 지역으로 총 580m 중 91년도까지 340m를 개설하고 잔여부분은 240m입니다. 이중에 주민들이 자체 개설한 120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2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개설하는 금산읍 순환도로와 연결되도록 하여 상옥리 주민들의 오랜숙원을 해결하고자 길리 240m, 넓이 8m를 확장하는 것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기본설계가 88년도에 확정되어 89년도부터 개발에 착수 91년도까지 총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 2,500m, 안내판 13새고, 변소 1동을 설치하였으며, 92년도에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250m를 개설하고 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여 도립공원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군에는 130,000여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당, 급식비, 인부임 등 해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사업입니다. 외지인 토지매입자 투기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와 수용비로 153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입니다. 불로소득의 사유화 방지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감정수수료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태계 소관입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주택사업비는 무허가 단속에 필요한 정보비 180만원, 건물시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국도비의 보조 내시가 없어 물량 및 사업비를 요구하지 못한 바 상부의 보조내시 후 수정 발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은 20동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융자금도 금년은 20평 기준 1,000만원이었으나 92년에는 상향조정될 것이며, 92년에는 상향조정될 것이며, 화장실 개량 보조금도 금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물량은 그간 2,278동을 개량하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91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 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조금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는 바 도와 물량을 많이 받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계 소관입니다. 구 대전선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기시 청산회관 및 대전선 도로의 우수가 이곳으로 흐를 뿐아니라 구 대전선을 중심으로 좌우측 우수가 이곳으로 흘러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 민원이 많은 곳으로 전 구간이 400m로 8,00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형평상 92년 도에 100m를 시행하고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3억 6,050만원입니다.만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된 금산읍 중도리 상리 일원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청산 과도대금 미납액 3,605만원을 회수하여 미보상된 토지건물 보상금 1,820만원을 지급 정산하고 나머지 1,785만원으로 지구내 포장 및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 5,5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융자금을 받아들여서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8억 7,001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2억 9,235만 7천원, 잡수입이 1억 6,511만 4천원, 지방채차입금이 1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1,254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면을 보면 관리비 3억 6,799만 8천원, 사업비가 12억 6,714만 9천원, 지방채상환이 2억 3,4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8,886만 5천원, 공공요금 9,992만 9천원, 재료비 7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읍 상수도의 경우 청원경찰이 4명, 일용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또 추부면의 경우 청원경찰이 4명, 기능직 2명,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2억 6,714만 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604만 8천원으로 수도미터기, 교체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염소공병, 전화기 공기호흡기, 광폭 등을 구입하는데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억 9,7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업은 광역상수도 추진 용역비입니다. 기존시설이 읍이 1일 7,600톤, 면이 1일 1,500톤, 도합 9,100톤으로 시설 확장에 따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9억 7,514만 7천원입니다. 중기계획으로 마전 상수기존시설 용량이 1일 1,500톤을 1일 6,000톤 규모로 92년에서 9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설확장하여 제원면 급수 욕구를 충족하고 금산공단 공업용수 공급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2년 추진사업으로 취수장 확장을 1식, 송수관 확장 5,900m, 여과기 1기, 가압장부지로 2,650㎡를 매입하고자 9억 7,00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음지리, 양지리 급수관 확장입니다. 급수지역 60세대가 급수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금산통운 주식회사가 차고지를 설치하고 근로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5㎞에 150㎜ 관을 매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350여만원입니다만 주민부담으로 500만원을 확보해서 급수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1,051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수도미터기, 송배수관선, 제수, 변, 수위계, 변압기, 취정수장 모터를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 3,486만 7천원을 요구했는데 84년도부터 91면도 분까지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금, 토특융자금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주민의 모든 복리 증진을 사업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비해서 예산요구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요구한 내용만이라도 틀림없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정정학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92년부너 변화가 예상되는 민방위과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업무는 전시 대비 민방위업무에서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어나 재해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민방위로 운영이 되겠으며 특히 군민에 봉사하는 민방위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업무도 그동안 시장 군수를 중심으로 소방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92년부터는 군단위 소방업무체계가 도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모든 예산, 인사, 조례, 감독 등이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병사 업무도 이미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92년부터는 징병검사에 방위병 자원을 판정하지 않아 93년도부터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역병 복무 기간도 30개월에서 26개월로 93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3년도부터는 독자 사유 보충역 편입 제도가 폐지되므로 병역의무 형평이 한층 강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방위 업무가 92년부터는 많은 행정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필요 적절한 예산만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의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옥상에 있는 정보단말기 1대의 보수 관리비가 94만 6천원을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가 69만 5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336만 1천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민방위 세부계획서 작성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 210명과 화생방 분대원 교육 200명, 주민신고자의 보상금 등 민방위대원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358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지휘하는 전자메가폰 5대와 지휘용 앰프 8대 구입 그리고 주민 신고용 방범비상벨 50대 설치 등 재산 취득비가 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징병검사 예상인원 2,100명과 현역병 입영예산 1,700명에 대하여 보상금이 2,942만 7천원, 그리고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가자 1,950명에 대하여 보상금 5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기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유사시 대비하여 실지연습과 도상훈련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급양비, 수수료, 참관인 보상금 등의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의용 소방대원 자녀 15명에 대하여 1년간 장학금 447만원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수성막포 구입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장과의 대화 2회, 불조심대회 및 의용 소방대원 체육대회 1회,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회, 의용소방대장 및 부장급 이상 교육등 이에 필요한 보상금이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원활히 진압하기 위하여 관창 구입비 1개에 22만원, 소방대원을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무전 호출기 49대에 882만원, 금산읍에 새로 개설한 시가지에 소화전 10개소를 설치하여 화재의 신속 진화를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의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 업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직접적인 이익보다 간접적 이익을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어 군민에 봉사하는 민방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희영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방침을 말씀 드리면 92년도에도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실한 자료와 양질의 의료봉사로 주민의 불편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진료사업 등으로 총 12억 41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진료사업, 방역사업,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등 보건 향상에 총 10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첫째 주민의료봉사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생활위주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도비 5,024만 2천원을 일반진료 12,635명과 치과진료 2,950명 총 15,605명에 대하여 의료보호대상자를 적극 보호하고 양질의 의약품으로 진료의 효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병역 사업으로 수인성 전염병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에는 도비 76만 5천원과 군비 178만 5천원, 합계 255만원으로 적기에 접종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도비 1,343만 5천원과 군비 3,135만원으로 총 4,478만원을 가지고 예방사업을 전개해서 농업 종사자를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득사업으로는 연막소득 및 잔류 살균소독 및 사업에 군비 2,700만 8천원으로 취약 지역에 대해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있어서도 만성폐인성 성인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로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병 검진 및 모성암 검진사업에 도비 579만원과 군비 1,071만 2천원 총 1,650만 2천원으로 검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하여 성인병 증가를 적극 억제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92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안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적정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선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겨울 농민교육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한해의 영농상 문제점과 궁금증을 풀어주고, UR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과 새기술 새정보와 지역특화 새소득작목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새해의 알찬 영농을 설계하도록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올해는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농기계반, 식품가공반 등 9개반에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바 소요예산으로 교재비로 도비 193만 2천원을 포함한 644만원, 강사수당 100만원, 연료비, 급식비 등 총 2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중 주요 농사정보 제작입니다. 매월 농가에서 실천해야할 농작업과 기상전망 등을 예고하는 월중농사 정보를 제작해서 247개 전마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적기 정밀영농작업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재해없는 풍년 농사를 지도하기 위한 수용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대전근교 지역의 이점을 살려 93대전 엑스포를 비롯한 식품소비 수요에 맞는 새작목 입식과 UR대응 작목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득작목 실증시범사업이 긴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기조절과 품질향상, 시설현대화 포장 및 유통개선 경영 합리화 등 종합기술을 투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특별교육입니다. 생산층 농촌인구의 향토이촌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농촌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농업노동, 자녀교육, 가정경영 등 1인 6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농촌여성들의 교육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400명을 대상으로 의식주 생활 개선을 비롯한 생활예절, 자녀교육, 가족건강, 수공예, 식품가공 등 실습위주의 교육과 농촌여성 자아실현을 위한 기능개발 강좌를 실시하여 농외소득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강사수당, 교재비, 실습재료비, 급식비, 실습기구, 구입비 등 총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가공마을 육성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강서구 부녀회 주관 바지회에 남일면 초현리에서 청국장 250개와 복수면 용진리에서 호박고지와 가지말림 등 건조식품 300개를 출품하여 청국장은 10만원, 건조식품은 11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살려 청국장, 된장, 고추장, 메주, 건조식품, 장아찌류 등 전통식품 가공마을을 선정해서 생활지도사가 입회 지도하여 시제품으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직판장에 출하를 알선하는 등 중점지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일부기구, 포장재, 간이작업장 지원 등 개소당 100만원씩 3개소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밥맛 좋은 지역명미 생산 소포장 직거래 사업입니다. 금년도 금성면 의총리에 지역명미 생산단지 5㏊를 조성하여 밥맛 좋은 계화벼와 탐진벼를 재배하여 생짚시용 등 유기물을 증량사용 하였고 미량 요소가 함유된 벼농사 전용복비를 사용하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한편 햇볕에 건조시켜 양질미를 생산 4㎏짜리와 20㎏짜리 소포장을 하여 대전 동양백화점과 제일 백화점, 서울 아파트 단지에 10여톤을 직거래 한 바 지금도 계속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현재까지 대부분 정부매상에 의존하였으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맛좋은 쌀을 생산, 소포장 직거래가 확대될 경우 쌀 유통에 대한 정부 의존성과 자율 유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에 시범단지 5㏊를 비롯해 일반 농가에도 확대보급하기 위해 도비 177만원을 포함해서 355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선진농업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산물 생산을 공산품 생산하듯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식물공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온습도 조절 관수, 농약, 비료주기는 물론 선별포장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 및 각종 장치의 자동화의 성력화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좋은 우수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시설 채소단지 2개소에 표준하우스 20㏊를 설치하고 점적관수시설, 가온기 탄산가스 발생기, 연무장제기, 자동제어장치 등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농가에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국비 50%와 군비 50%로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은 지역적으로 중부산간지로서 과실성숙기의 일교차가 복숭아 8.5도, 사과 평균 12.9도로 다른 지역보다 심하여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여 농산물 공판장 출하시 인기가 좋으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력화 및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점적관수시설, 특수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피복 등 새기술을 투입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생산된 과실을 일일이 손으로 선별하던 것을 과실 선과기를 이용 균일하면서도 규격화, 등급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저온 저장고를 설치 과실 수확기의 혼수 출하를 방지하고 저온 저장에 의한 출하시기 조절로 부가 가치를 향상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점적관수시설 1.5㏊ 특수봉지 씌우기 1.5㏊, 반사필름 피복 1.5㏊, 과실선과기 1대 저온저장고 15평 설치 등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 생산가공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본군은 약초재배의 적지이며 최근 인삼후작지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마을 리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90년도 197㏊에서 91년도에는 345㏊로 1년사이 148㏊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산된 약초 생체 판매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조기 등 기자재와 건물을 지원 시범약초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50%, 군비 50%인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도자회, 4H, 농촌생활개선 사업과 각종 기술보급시범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