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및축조심의의건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92년도 예산심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여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92년도 예산안을 장윤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오늘 심의한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영림관리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가 2,500원해서 400명을 봐 가지고 400명에서 30%가 동원 될 것으로 예상해서 4회가 동원 될 것으로 나온 것이 120만원을 저희들이 식비를 지원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 홍보물로 깃발, 깃발이 지금 200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본은 1만개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전기가 9대가 있습니다만 연중 1회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순찰요원 인부임이 저희들 내년 단가가 1만 7,200원 안에 7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일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현재 북구청이 조금 넓고 산지가 많아서 총체적으로 10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돈이 없어서 7사람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 10사람을 해줘야 가을은 어제까지 해서 15일까지 끝났습니다만 가을로 1개월 봄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봄에 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봄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10사람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사람 넣는다면 예산이 지금 현재 1,800만원 섰습니다만 774만원이 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한번 나면 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다니고 초기에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불감시요원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립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나온 것이 1,478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유지비가 70%로 봐서 2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9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장나면 수선 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수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무궁화를 많이 권장해서 3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록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체해서 저희들이 3,843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림방지 사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4월 5일 언제든지 하는데 식목일 행사에 나가는 사람들 점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70% 나갈 것이다 400평인데 70%정도 나갈 것이다 계산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행사 묘목을 또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묘목 구입하는 것이 묘목대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하예작업은 식목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자리를 모두 베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 해 놨습니다. 그래서 51만 6,000원, 그 다음에 행사지 지존작업 이것이 51만 6,000원, 그 다음에 사방지 추비 이것이 85만 8,000원 그래서 총체 359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리원들 작업복이라든지, 우의라든지, 작업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도록 해서 그 사람한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단 잡초 인부임이란 것은 저희들이 화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4번 정도 저희들이 오히려 더 벨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봐서 시내 같은 데는 아주 지적을 많이 당하고 시민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자주 잡초제거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금 가로수가 있는 것을 빠진 것을 메우기 위해서 보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본 정도를 추정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도 지금 현재 각종 나무나 철쭉 같은 것이 망가지거나 죽은 것이 있으면 교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벽 보식이라든지 동뒤 같은 데라든지 뒤에 막아 있는데 수벽을 보식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한 2,000본 정도를 추정해서 넣어 가지고 400만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버들나무 종자 솜털 비산방지 접착제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봄이 되면 수양버들이 꽃 피어 가지고 모두 날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뿌려 가지고 못 날아다니도록 하는 것을 300병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시설을 정비용 자재로 지금 현재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제 지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진 다든지 하는 것을 손을 보도록 해 놨습니다. 지주 같은 것은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고수부지 저희들이 9만 1,000㎡입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매년 4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잡초제거 인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를 클로버 같은 것은 약을 뿌려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약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두 계산해서 2,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화단을 지금 잔디를 보식 해 놨습니다. 잔디가 죽은 자리는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해 놨습니다. 400만원 인건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기 구입으로 저희들이 애초기 4대 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애초기라 했는데 애초기는 애치기하고 저희들이 기타 톱 같은 것을 좀 사야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3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치기하고 옆에 있는 풀 베는 것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것하고 기계톱을 좀 사서 저희들이 쓰도록 이것을 교체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가로수 신식 및 갱신 가로수가 새로 심을 자리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갱신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변로 발산교에서 전방 3거리까지 해서 은행나무 33본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암로 안보회관에서 전대 4거리 그 쪽에가 지금 현재 나무가 지금 희말라야시다 심는데 전부 옮겨서 지금 삼일로 라든지 저 쪽 우치공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이쪽 장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로수간 수벽조성은 지금 현재 쥐똥나무로 해서 중간에 쭉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서암로 서방 사거리에서 동운육교 쪽에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그 쪽으로 쥐똥나무를 설치하려고 해서 해놨습니다. 뒤에 막아 놓은 쥐똥나무 막아 놓은 철책이 있습니다. 철책 그것은 현재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750만원 이상 영림이나 녹지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그 다음에 2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춘추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비는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하수도 저희들이 준설을 춘계, 추계 연 2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취로사업 돈까지 끌어서 했지만 여기 지금 1,5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춘계 1,520만원, 추계 1,500만원 해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 나가 갖고 각 동에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소파수선은 지금 현재 5,000만원 넣어 놨습니다만 그때그때 고장난 것을 별도 예산안 세우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수도 소파 수선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놔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한 인건비 놔서 넘길랍니다. 생략 할랍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수를 저희들이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일당을 그래서 연 6회 정도 계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84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각종 보상 같은 것 협의하면서 등기우편을 하고 하기 위해서 3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월액여비는 생략 할랍니다. 가로 전기 순찰 이륜차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것 관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저희들이 34만 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을 저희들이 서강 전문학교 앞에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이 그래서 야간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 해서 217만 8,000원해서 그 사람들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도, 방금 얘기하고 철도 건널목 초소를 도색하려고 저희들이 49만 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비로, 연료비로써 유지비로 해서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것이 지금 37만 3,000원하고 1,500원하고 계상 해 놨습니다. 청경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 대기실이 청 내에가 지금 있습니다만 거기가 난방 장치가 안 되어 있어놔서 난방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난로 구입하고 선종기 구입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철도 건널목 피복비, 그리고 도로정비원 및 가로등 정비요원 즉 말하자면 수로원들 하고 가로등 같은 것 고치러 다니는 전기원들 하고 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작업도구로서 수로원들 작업도구, 삽, 곡괭이나 기타 장화 같은 것이라든지 또, 작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장갑 같은 것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작업도구가 좀 없어서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라든지 기타 펜치 같은 것 쓸 수 있도록 해서 넣어 놓은 것이 40만원 넣어 놨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2억 1,27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시행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원격제어 장치라고 해서 가로등을 일시에 끌 수 있고 일시에 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전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전화로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사용료를 거기다 계상 해서 1,800만원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써 조도계, 지금 조도룩스가 얼마인가 보기 위해서 가로등 같은 것이 너무 어둡고 밝고 하는 것을 재는 것이고 후크메타란 것은 지금 전기 흐르고 하면서 정량으로 흐르냐, 안 흐르냐 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직원들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후크메타 4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활동비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412만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상적치물에 대해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수당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당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열흘 수당을 출장비하고 같습니다. 출장비가 계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시설을 재 구입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했는데 보도블럭, 경계석 시멘트를 사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5,800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등 정도해서 지금 계상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1만 6,000원씩 해 가지고 그 중에 50%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4,800만원 이 돈은 저희들 이 자재를 구입해 갖고 일부는 동으로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껏 보안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들이 보안등을 전부 자재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가서 기술지원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고장난 것을 빨리 고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돈이 안 걷히네 뭣하네 어둡고 뭣하네 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고치지 않고 놔둬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동에 줘 가지고 동에서도 바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또 지원도 해 주고 해서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교환해 주고 하려고 이것을 넣습니다. 작년에는 계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무엇인가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넣습니다. 철도 건널목 시설물 보수 이것을 철도청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불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손을 봐 주고 또, 건기통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신을 그런 것을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을 전부 나중에 거기서 고지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은 저희들이 깨면 전부 도로 사업소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거의 전부 내고 즉, 말하자면 체신청에서 관로를 판다 그러면 도로를 판다면 아스콘을 판 것을 즉 말하자면 도로사업소에서 돈 내고 콘크리트 판 것은 저희들한테 돈을 내고 또, 보도블럭 판 것을 또, 저희들한테 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가고 또, 지금 현재 가스하고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복구를 굴착한 사람이 복구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기하고 도로 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돈을 받아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7억원 정도를 예정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한 10억원을 넣어 놨습니다만 예산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덜 굴착을 하고 복구비가 해당이 덜되어서 저희들이 한 금년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 있습니다만 세입도 7억원이고 집행도 7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라 놔서 그 다음에 가로등 밝기, 도로 및 취약지 가로등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네거리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주로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주로 한 15룩스 이상 되어야 하는데 6룩스밖에 안 됩니다. 밝기가 그래서 보강해서 넣어 주려고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역 및 취약지에 대한 보안등 설치 이것은 등당 한 2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00등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총체 들어온 것은 작년에 개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일부 작년에 해주고 남고 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배분해 나누어서 각 동에 800등을 나누어주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간선도로 투수콘 공사 지금 말바우시장에서 문화동 인터체인지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되어 가지고 차가 올라가도 해가지고 아주 찌그러져서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여덟입니다만 이 사람들 가지고 복구하러 다니는 것이 미쳐 거기를 손을 대지 못 하고 또 물청쳐서 옷 버렸네, 뭣했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에서 문화동 인터체인지까지 해서 그것을 깨끗이 시가지 들어오는 도로를 깨끗하게 보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역에서 터미널 가는 곳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를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하는 것을 전부 투수콘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도블록입니다만 그것을 손을 보도록 투수콘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만 남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계상이 안 됐을 때 이것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쪽에 남는 한 블록하고 또, 한 쪽으로는 지금 남는 돈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역 뒤로 가는 선로 여기가 지금 현재 중흥파출소 앞까지만 되어 있고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역에서 양유교, 그래서 광주역에서 양유교 가는 경열로인데 이 자체가 구광주고속 터미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도 깨끗하게 투수콘 발라 가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도블럭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가지가 어둡게 보이고 더러우니까 정비하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광주역에서 구 농고 쪽으로 가는 선로를 지금 현재 투수콘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 사거리에서 동운육교 가는 길 지금 현재 외곽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을 깨끗하게 투수콘 발라서 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 저희들이 4억 8,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에 있는 것으로써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등주 도색을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만원씩 해서 500등을 그 다음에 가로등 등주 보수를 저희들이 2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1,200만원 가로등 점멸기를 보수를 저희들이 넣습니다만 남는 것 31개 있는데 그것을 9,300만원 들여서 정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도색을 저희들이 넣습니다.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간도 또 도색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육교난간은 간간히 파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육교난간 보수공사 하는데 넣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도로 소파라든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저희들이 관에서 지금 직원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견문보고라 해서 어디가 고장난다 하면 바로 쪽지를 넣어서 저희들한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900내지 1,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을 넣어 왔습니다. 이게 도로보호 복구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보수 그 다음에 도로교량 건설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 다음지역입니다만 북구청에서 북부경찰서에서 도교육위원회 가는 선로가 저희들이 총체 연장이 2,580m입니다. 금년에 계상한 것을 360m 본 것을 어디를 봤냐 하면 앞으로 금년에 예산이 시에서 선 것이 북부경찰서 앞에까지 지금 현재 안터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을 10억원 계상 해 갖고 금년에 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라서 저희들도 북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 지역으로 갈 수 있을 때 여기 31사단 굴다리를 끼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 있는데서 즉 말하자면 저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화백부락 들어오는데 있는데 까지 연결만 시켜 놓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많이 나올 것 같기에 일단 그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360m인데 폭은 15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현재 총체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2,580m입니다만 그 중에서 삼성건설에서 지금 자기들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지역 220m는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화백마을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남아서 계속해서 그 쪽으로 지원한다면 그 쪽 길이 터져서 이용에 아주 편리할 것 같아서 그쪽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넣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광고료라든지 손실보상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보상 공고라든지 신문광고 난 것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390만원,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한 번 내면 130만원 이상 먹습니다. 중앙에는 190만원, 지방에는 130만원 그래서 지방신문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390만원 넣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수를 하려니까 지가 감정 수수료를 15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 토지보상협의회,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9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주로 직할하천을 관리하느라고 해서 영산강을 위주로 해서 기성제라 해 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제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춘계, 추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용으로써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금년에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구 같은 것 사 가지고 겨울에는 설해작업, 여름에는 수해 그래가지고 항상 따르는 재해가 있기 때문에 침구 같은 것하고 재해용 우의 같은 것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설해용 방한복 저희들 수로원들하고 녹지원들 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 재해 상황실 운영 급량비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람들 저녁에 잠자고 할 때 밥을 주고 또, 아침밥을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지금 30일 넣어놨습니다만 실을 수해가 안 나서 그러지 수해가 난다면 이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잘 쓰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계상 해 놨습니다. ’90년도 재해방제 잡행 계획서라 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여름에 방제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재해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5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중앙에 대외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으로 P.P 포대, 말목, 새끼, 이것은 지금 여름에 수해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염화칼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겨울이 되어 도로에 눈 많이 왔을 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포로 실은 300포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포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출동하는데 못 해도 40～50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적게 올 때에는 괜찮지만 많이 와 버리면 이 상황이 여름에 또 사야합니다. 겨울에는 돈이 있어도 못삽니다. 이것을 그래서, 일찍 사둬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비는 저희들이 각종재해 발생시 예비비로 사용코자 저희들이 항목만 아니라고 4,000원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4,000원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놔둬야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놔둔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 나옵니다. 주민숙원사업 37건인데 지금 도로 포장이 22건, 하수도가 14건, 기타 옹벽이 한 건 그래서 37건입니다. 그래서 37건에 8억 3,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 자료를 받아 놓고 보니까 100건이 나왔습니다. 100건이 나왔는데 이 건을 원래 우선순위 낼 때 저희들 각 동에서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동별로 순위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대한 지역이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순위를 내가지고 오도록 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보면서 저희들이 직원들 하나에 몇 동씩 담당해 가지고 현장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100건 중에서 지금 현재 3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7건입니다만 돈이 8억 3,600만원이라서 그 범위 내로 자르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체 방금 말씀한 100건에 해당된 것이 돈이 얼마냐 하면 23억원 정도 먹습니다. 23억인데 그 중에서 적은 돈 맞춰서 끊어진 것이 이 돈입니다. 여기에 번지로 모두 되어 갖고 중흥2동 224-78번지 이렇게 쭉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번지로 나와 있어서 어디 위치인지도 잘 모를 장소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해 가지고 순위를 맞춰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장별로 한 번 불러 드릴랍니다. 중흥2동에 지금 224-78번지 거기서부터 224-76번지 외에 주변에 모두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에 연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48개 폭은 5m～6m폭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흥3동 아람맨션 주변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이 530m에 2,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유동에…….

제가 먼저 하나 할랍니다.

에,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 221페이지 포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청장 포괄사업이 4억원이죠? 구청장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럽니까? 221페이지 위에, 2억 8,000만원입니까?

2억 8,000만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1억 2,000만원하고 해서 4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포괄사업이 4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사업설계가 되어 있고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을 별개층 해서 놔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 지적이라기 보다도 그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이 구청장의 어떤 생색을 내는 소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사업과정에 신청을 받은 사항에서 행정의 책임자가 일원적으로 하나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안 맞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억원을 가지고 예산은 지금 현재 방금 숙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진정서가 들어 왔다든지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꼭 해주어야 될 사업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여기 이러이러한데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청장님이 그 뜻이 맞을 때에는 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좀 시급한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뜻이라고 그러면 진정이 올라 오는 것은 일부 도에서 올라 올 것인데, 일부 북구주민한테 올라 올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예치를 동장한테 부여하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는 제가 좀 설명을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 중요도로가 갑자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했다든지, 자연붕괴를 했다든지 부서졌을 경우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부서졌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긴급한데 쓰기 위해서 놔 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어떠한 언덕이 크게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런 데를 긴급 복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돈입니다. 재해대책은 어떠한 수해나 재해가 있어 가지고 발생했을 때 그 때는 크지 않습니까? 이것 4억원 갖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우리가 함부로 못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에서 재해라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쓰는 것이지 쓰고 싶다고 언제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개념이 재해대책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일종은 비슷한 것입니다. 성격상은 다르지만,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 사항, 또 어느 문제가 됐다 했을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사업을 선심으로 해주는 과정인데…….

진정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31사단 가는 도로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도로가 무너져 버렸다든지 도로 일부가 꺼져 버렸다든지 했을 경우 그런 것을 긴급히 복구해 줄 때 쓰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갈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서가 올해 ’91년도에는 다 점검되어 가지고 있죠? 동마다 다 되어 있죠? 다 받고 있습니까? 지출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동장님한테 주는 포괄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총무과 지도계가 있습니다. 동을 관장하는 지도계에서 지금 현재 거기를 전부 관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 받고 있겠구만요.

자료를 정산 전부 마쳐서 보고가 된 것을 저희들 과에도 간간히 공문이 오기 때문에 총무과로 보내 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산되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문요구)

순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전자계산기 좀 앞에 놔둬 보십시오. 208페이지를 한 번 떠들어 보십시오. 누구 담당직원이 한 번 좀 때려 줘보쇼, 20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자재구입 해 가지고 나왔죠? 보도블럭에 개 당 하나에 400원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약 2만 5,000매, 금액으로 지금 1,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그래도 시내를 돌아 다녀 보면 눈에 띠는 것이 하수구 막인 것하고 보도블럭 깨진 것이 가장 좋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2만 5,000매 해 갖고 북구관내에 내년도에 이 복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만 5,000매로 계상했습니다만 투수콘을 씌운다면 거기서 또 일부 빠져 나옵니다.

투수콘 씌운다 해도 일부 골목 같은 데는 투수콘을 씌울 수가 없잖아요?

골목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보도블럭 같은 데 투수콘을 씌웁니다.

실질적으로요. 투수콘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이런 큰 도로에도 투수콘이 안 씌워지는데 말입니다. 보통 보도블럭은 1차선에서 2차선 들어가는 데도 많고 말입니다. 1차선도 많아요. 그러면, 이 보도블럭이 말입니다. 깊이가 지금 정사각형에 약 35㎝ 내지 38㎝ 됩니까? 그것이.

30㎝에 30㎝입니다.

그러면 30㎝면 그것이 2,500매면 약 한 800평 나오겠네요. 한 번 두들겨 보세요. 2만 5,000매면 그렇죠? 그것이, 36개가 한 평이니까요. 대충, 약 800평 나올 거예요.

아까 광주역에서 공용터미널 농고부지 신역 뒤에 보도에다 투수콘을 하면 그 보도블럭을 전부 걷어다가 다시 다른데다 씁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뭔 말이 못 나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 2만 5,000개면 약 평수로는 800평이 나와요. 그러면 800평이면 저기 한 지역에 일개 동에도 못해요. 그렇죠? 돈은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무슨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이게 얼마예요. 이것이 1,200만원 해놓고 점멸기 보수 같은 것은 9,300만원 해 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단속이나 뭐 홍보하는데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책정해 놓고 겨우 이것이 한 700평 까고 경계석 이것이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1m입니다.

1m 나와요? 저는 한 80㎝ 잡았는데, 그러면 약 200m 나오겠습니다. 200m예요. 그러면 북구관내에 이것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이 이 정도 갖고 내년에 되겠어요? 이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어디 보도 블럭이 깨져 버린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몇 개를 가서 보면 깨진 것 있으면 꺼내고 교 체만 할 따름이지 새로 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수콘 한다면 지금 현재 기존 오래된 데를 투수콘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 사용을 못 한 것도 많습니다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입니다. 10배로 올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겠습니다. 다른데 깎아요 깎고 말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1개 동에만 해도 이것이 평수로는 800평, m로는 이것이 약 200m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1개 동도 못 해요. 이렇게 홍보하고 단속하는데는 엄청난 돈을 책정해 놓고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것은 안돼요.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봤을 때 이런 정도면 저희들이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깔아 주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북구 관내에 이 엄청난데 말입니다. 이 700평하고 경계석 200m가지고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보세요, 20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데는 필요 없는 돈 이렇게 엄청난 돈 지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더 말씀을 곁들여 드릴랍니다. 여기서는 우리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사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러 다니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수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가 크게 난 데는 돈 가지고 해야지 저희들 직원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한 10배쯤 올리세요. 다른 데는 삭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여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이란 것이 내 주위 앞에 있는 것부터 일이 됩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데 저기 동일고등학교 앞에 가니까 투수콘이 3군데 내졌어요, 두암동 575의 동의실고 옆에 6m에 4m, 24㎡인데 여기를 내가 가서 재봤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소파공사가끝나면 뒤에 사후에 가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파공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를 짖고 나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합니다.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하필 그 자리만 했는가 몰라도 이 수치 적어준 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영업하는 장소 바로 앞이에요. 여기가요,

소파 보수가 아마 확인을 한다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지금 가서 보면 여기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평쯤이나 될 것이다 했는데 한 평이 못 된 데가 있고 다른 데는 한 평이 더 된 데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한 것은 처음에 지적한 것 말입니다.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같은 것 말입니다. 많이 책정 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도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비만 조금만 와 버리면 물장치고 말입니다, 아주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요, 여기 좀 올리고요, 지금 소파공사 기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건설과에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일이 됐는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 총 몇 건이 현재 우리 건설과에 들어 왔다고 그랬어요?

100건이 들어 왔습니다.

100건이 들어 왔는데 나는 좋아요,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적어도 주민 숙원 사업이라 하면 이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건설에 있어서 크게 나타난 것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게 보이는 것이지만 직접 주민들 손발을 항상 조석으로 미치는 이런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포괄사업을 전체적으로 100건이 들어왔는데 100건을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런 식을 해서 포괄 사업비를 이렇게 4억원이란 돈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용해 갖고 이런 데다 쓰시고 또 아까 이윤기 위원이 도로소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상 중흥2동 앞에서부터 몇 군데 소파 수선을 해놓은 것을 제가 전부 사진과 자로 재서 확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m 80㎝정도 되는 약 2m 이런 식으로 적어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곱하기를 써 놨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자로 재고, 사진도 찍고 자료가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 되는 돈인지, 더 많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정확을 기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혈세가 사업자들에게 더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그것이 과연 확인이 되고 확인절차를 밟아서 되어서 이 돈이 나갔는지 이런 것이 매우 궁금해요, 내가 사실상 감사 때 제가 직접적으로 건설과를 감사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 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 놓고 일일이 아마 이틀 아침을 계속 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들 데리고 사진 찍고 자로 재고 다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주민숙원사업 아마 적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냐, 구청장 우선 자기 자랑하고 돈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장님 제가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랍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직 물어 갖고 답변도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물은 것이 아니잖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사업은 방금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8억 3,600만원을 섰습니다만 총체 100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23억쯤 됩니다. 돈이 총 집계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쭉 둘러보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란 것은 동마다 쭉 다녀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 도로는 아스팔트로 덧씌우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여기만 비었지 않냐 하는 구역도 있고 그런가 농촌 같은 데 가서 보면, 포장도 안 되고 한 데가 있고, 또 지역별로 하수도 같은 것도 역시 농촌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저희들이 따진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농촌동은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더 가고, 도시에는 사유지 아니고는 포장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포장됐습니다.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누락되어 가지고 빠진 자리가 몇 개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외에는 사유지를 전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만 해놓으면 바로 토지보상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포장을 못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있어도 포장 못 하는 원인이 거기가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원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여?

숙원사업을 원하는 것이 주로 그런 데가 많으면서 농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포괄사업을 원했는데 사실상 소송도 들어보고 사실상 일하기도 여건상 맞지 않아서 빠졌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포괄 사업비,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줄이고 이런 것을 갔다가 포괄사업비로 쓰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포괄사업이란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포괄사업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금년도에 섰던 것은 급한데 있으면 쓸라고 쭉 놔뒀다가 저희들이 쭉 보유해 오다가 지금 현재 광주천을 서방천을 지금 이번에 준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91년도에 포괄사업비 해 갖고 구청장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1억 2,600만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796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철이 준설철이라서 서방천 여기를 용봉천 여기를 준설하기로 그렇게 해서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항상 남겨놨다가 최종적으로 쓸려고 놔 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많이 안 남겨 놔도 될 것 같아요, 추경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에는 당신들 추경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일년지계는 연초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1년 예산을 짜 나갈 때에는 그래도 나는 가장적으로 우리 주민, 북구전체가 고루 각 동마다 조금 하나씩만 더 넘겨줘도 대단히 좋은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리고 위원들도 물론 일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구청장위신만 몽땅 세우고 직접적으로 주민과 피부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도 전부 빼내 버리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문제는 다시 재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에 계수조정관계가 있으니까 질의 마치고 표건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도 201페이지 하수도 소파수선이라고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불편 사항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 느닷없이 하수구가 터져 가지고 물이 나온다든지 주민 불편 사항이 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 5,000만원 예산가지고 주변 불편사항 해소하겠습니다. 이것 일년 예산이죠?

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고쳐 달라고 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고쳐주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하고 거기서 늘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건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예산안 저기 해서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다고 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아까 선형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기획실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되겠는가 씀씀이를 다른 데를 줄이고 이런 데를 주민숙원사업에다가 많이 세워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한 100개나 올라오면 한 한 개나, 두 개씩 동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장난을 쳐 놨어

이것 건설과 예산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숙원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영종 위원 질문요구)

기영종 위원입니다. 지역 개발비가 ’91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91년도 예산액이…….

몇 페이지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105억 4,287만 4,000원입니다. ’91년도 예산이 그런데 ’92년도 예산을 보면 86만 3,2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91년 대비 약 19억 1,0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듣고 계시죠?

찾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보면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작년예산 ’91년도 예산 ’92년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에서 감이 약 19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비에서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이 책자를 보면 일반 행정비는 전년 ’91년 대비 약 51%가 불었어요. 그런데 유독 쭉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이 지역 개발비에서만 약 21%가 줄었단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이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 예산심의, 토지관리과 예산심의 다 썩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도시개발비가 ’91년도에는 64억인데 ’92년도는 32억원입니다. 그러면 3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91년도 ’92년도 해서 32억원이 줄어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있고 앞으로는 없기 때문에 34억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행정비는 사실상 소폭인상이 되고 지역개발비에다가 대폭인상이 되어야 예산서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뭔가 선후가 잘못 됐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짚어 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으니까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드릴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만 건설과 소관에 들어 있고 이 집행에 계상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지침 145페이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얼마씩 계상하라는 지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10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부산을 제외한 직할시 도는 8억원, 그 다음에 자치구에 있어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구는 5억, 인구가 30만이 넘는 구는 4억원, 30만 미만 구는 3억원, 군은 2억원 내지 3억원 이렇게 계상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의 어떠한 사업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아직 질의가 덜 끝났으니까…….

한 말씀 물어 봅시다. 지침으로 해서…….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지침 기사가 뭐예요?

지침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균일하게 하도록 지시를 해 주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는 포괄사업비를 10억을 내주고 다른 어떤 서구는 1억 내주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딱 지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206페이지, 207페이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가로등이라는 이름이 붙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제가 누계를 내보니까 약 3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800만원에다가 ’91년도 2차 추경예산 때까지 합치면 4억원이란 돈이 가로등으로 들어갔는데 이 같은 몫인데 가로등, 가로등 보수작업,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전화요금 가로등에 필요한 도색 뭐해서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을 분산을 해서 몫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까? 같은 몫인데.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내진 것이 그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도색 그러면, 가로등 도색이 노후 돼 갖고 녹이 탱탱 서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도색을 하려면 묶어서 할 수 없고 또 도색을 도색대로 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보수를 한다 그러면 그 보수하는 것은 보수비로서 세워야 하고 또, 가로등을 새로 설치 할 자리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가로등에 관한 것은 한 쪽으로 해서 전부 같은 몫이니까 보수면 보수, 도색이면 도색, 시설이면 시설해서 한 군데다 모아서 해 놨어야죠. 이렇게 전부 분산을 시켜 놔 갖고 이것 헷갈려서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짚어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아까 북구 관내에 총 5,800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로등은 한 2,800개 가까이 됩니다. 방범등이 한 5,800등 되고…….

보안등이 5,800등 그러면 2차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을 가로등 몇 등을 지금 보수를 한 거예요?

가로등은 당시에 9,600만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기 스위치 박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104개가 있습니다. 104개가 있는데 당시에 아주 누전 되고 안 좋은 것이 15개 또 선로가 누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48개를 당시에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함 그 자체를 교체를 하면서 노후 되고 교체를 하면서 하는데 주변에 9,6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9,600만원 갖고 부족한 것이 기준 선로를 그대로 놓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양쪽에 가로등 있는데서 선을 끌어 들린 선까지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1억 1,400만원인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수비하고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착수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착수했습니다만 남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1년에도 가로등에 소유된 예산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3억원 정도 됐어요?

’91년도에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점멸기 설치 한 것만 해도 1억 1,5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가로등에만 가로등 전체 예산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삭감을 만약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삭감을 해 버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불여불급한 사업인데 예산을 적게 했다면 우리가 또 알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년도 쓴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말고.

예, 금년도 지금 가로등을 3등을 지금 담양선호에 가로등 3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22만원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아니, 전체 얼마가 들어 같아요? 전체금액이…….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그래 갖고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상황판이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50만원 섰었습니다만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황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판이에요?

상황판은 한 쪽에 도면 붙이고 한 쪽에 그때그때 피해난 상황을 쭉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항이라든지 항구복구라든지, 영구복구라든지 해서 예산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판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실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것을 설치합니까?

재해가 날 때마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상황판은 재해가 끝나면 없애버리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89년도에 해 가지고 당시 것은 지금 아주 낡아 갖고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원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으로 다시 넣어 놨습니다.

175페이지도 건설과 소관이요? 17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산불방지 순찰요원 인부임,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사람을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요원은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부락 산림조합장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 이미 지금까지 10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8사람을 선정해 갖고 과거부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원으로 선임이 되어있죠?

예.

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8명입니다만 금년 가을에는 일곱 하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 활동은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고정 배치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망원경을 금년에 좀 갔습니다. 그래 갖고 쌍안경 가지고 거기 가서 주변에 보고 연기 나면 무전으로 연락해서 어디 가 봐라해서 지역별로 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연기 나면 그 쪽을 다녀 보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 활동은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한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9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90년도부터요, 그러면 요원활동이 있기 전하고 요원활동을 한 후하고 산불 발생률은 어쩝니까?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통계 나온 것을 갖고 와 볼랍니다만 아주 효과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역에 열네 사람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도 오고 그랬습니다.

산불요원 활동 전하고 후하고 산불 발생률을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빼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명단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로보식 그래갖고 10만원씩 100본인데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가로수보식 수종이…….

가로수 보식의 수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은행나무라든지, 희말라야시다 라든지, 떠 예를 들면 단풍나무가 있으면 단풍나무를 심는 다든지 해서 그 노선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보식이라면 기존에 가로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사가 되었다든지 이런 데서 하나씩 제거를 하고 새로 심어주는 것을 보식이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본으로 해놓은 것은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예상으로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릴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으로요 그리고 177페이지요, 애초기는 ’91년도에 몇 대다 구입하셨어요?

애초기를 4대 구입해 놔서 제가 여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91년도 예산서 보니까 7대로 되었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초기를 4대 구입하고…….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예산서에는 7대로 되어 있는데 왜 4대 구입하고 그러면 3대 값은 이월 됐어요? 아니 그런 정도는 모두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관계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애초기 같은 것 이런 것…….

숫자가 조금 아까 3대라 했는데 4대를 구입을 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컷터기라 해서 지금 현재 쥐똥나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으면 톱같이 생겨 가지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그것이 지금 망가져 갖고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 가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애초기는 있기 때문에 톱하고, 기계톱하고, 애치기라 해서 또, 이렇게 옆을 짜를 것 그것을 구입했다면 좋겠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애초기는 아닙니까?

애치기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애초기는 지금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에 기히 구입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애치기하고 동력톱, 기계톱 그것을…….

그럼, 애초기 구입은 작년도로 끝났고, 올해로 끝났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신식 및 갱신에 천변우로 발산교에서 전방 3거리 해서 은행 35본 나와 있고 서암로 안보회관, 전대 사거리 은행 220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변우로 발산교 것하고 서암로 안보회관하고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왜 금액은 위에 것은 10만원이고 아랫것은 2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사 방금 말한 서암로하고 안보회관, 전대 사거리 이쪽으로는 과거에 이쪽에 삼일로에 있는 선로하고 똑같이 히말라야시다가 서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요, 은행나무를 교체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히말라야시다가 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려니까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길 돈까지 포함이 돼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는 구입 해다 심으면 싸고 그렇습니다.

천변우로 발산교는 가로수가 없는 데고 서암로, 안보회관은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 옮기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본당 20만원이다.

예, 그래서 좀 비싸게 먹여졌습니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가로수간 수벽조성 그래 갖고 쥐똥나무 7만 6,000원 본입니까? 1억 8,600만원 막대한 예산인데 이 수벽조성이란 말이 뭔 말이죠?

지금 도로에 보시면 도로에 지금 현재 가로수나 또, 가로등을 제외해 놓고 중간에 쭉 이렇게 막아진 것이 있어 갖고 쥐똥나무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막아져 갖고 뒤에 철책으로 막아져 도로를 깨끗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내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없고 그래서 삭막하게 보여서 이 지역을 정비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수벽조성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이다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 것이에요?

공사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별도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방금 끝난 건설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느냐 물어 보지도 않고 끝났다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일 개수조정할 때 항상 부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야지, 질의할 사람 물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씩 하고 쉬었다 합시다. 질의가 조금 끝나면 하려고 계속 기다리다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장윤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2년도 지역교통과에 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봐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봐서 지역경제관리고 세세항으로 봐서 인건비인데 지금 이것을 지역 경제과하고 예산 편성 지침사항으로 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경비인 인건비에 있어서 지역 교통과…….

인건비 놔두시고 관서는 생략하세요.

감사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정관리에 세항에 가서 183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지도입니다. 기본 경상비 1,440만원은 작년도에 ’91년도에 저희과가 7월 15일자 발촉이 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상비 그대로 금년 100% 그대로 처음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91년도 예산이 6,534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계산된 예산을 금액은 9,525만 5,000원으로서 2,991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로 봐 가지고 45.7%입니다. 그 내용을 경비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6,377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개별 항목적으로 보면 전담요원들의 제복비가 218만원, 단속지도원 활동비가 16명입니다. 단속은 13명 담당공무원 3명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다음에 교통 종합 대책 추진에 따르는 여론 수렴 기타 업무처리에 190만원, 운수 행정 지도 감찰 활동에 21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의 도색에 680만원, 노상 주차장 구획선 도색에 5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필름 인화대랄지 스티커, 과태료 고지서 발부,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봉투구입 이런 사항으로써 다소 115만원, 168만원, 12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24만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통과 업무중에서 가장 신속해야하고 정확을 기해야 할 과태료 전산업무입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사람이 부족한데다 이 고지서가 늦게 나가게 되면 적발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고 위반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 증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교통부로부터 전산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쪽은 전선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온라인을 연결시켜 가지고 전산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못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구축이 안 된다면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OCR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로 증가하려나와 그로 인해서 신속한 부과로 인해서 빠른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OCR고지서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72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792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가 3대를 더 구입해야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단속조가 5사람 견인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증거를 제시 않는다고 악을 씁니다. 이 카메라가 고장나서 미처 찍지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감안해도 그 분들은 그렇게 야단합니다. 근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3대를 더 사려고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6,3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입니다. 견인요원 17명 제복비가 285만 1,000원, 주·정차 견인 활동비 이것은 견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050만원, 견인 단속 운수지도에 가서 200만원, 견인 주차장 통합공과금 이게 지금 보훈회관 뒤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수도료하고 전기료를, 수도료하고 하수도료를 내고 있습니다. 14만 4,000원, 견인장비 유지에 필요한 것이 120만원, 무전기 관리에 필요한 것이 36만원, 그 다음에 견인 주차장에 필요한 석유, 난로 유지비 같이 해서 약 15만여 원, 그 다음에 피 견인차량 피해보상비가 한 달에 세대꼴 잡고 10만원씩이면 적습니다만 360만원 계산했습니다. 견인용은 활동비가 이건 보조원들 것입니다.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이요, 조수로 쓰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7만원씩 해서 10명해서 840만원 그 다음에 지도차량 부착 무전기 한 대를 지금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지도차가 있습니다만 무전기를 저희들이 핸드폰 같이 들고 다니면서 차에 가서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41만원 이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필요한 2,961만 9,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장 운영 총 비용은 236만 2,000원입니다. 직영주차장을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5건입니다. 25만원 주차장 난방비가 58만 1,000원 그 다음에 유지비가 3만원, 주차장 차량 피해 보상금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는데 양동 같은데 차를 빼 가지고 고장내고 가버립니다. 그럼 나갈 때 나가버린 다음 그 사람은 그 차를 가져가려는 사람은 내가 고장났으니까 비용을 변상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은 숫자입니다만 월 한 대꼴 잡고 120만원 계산했습니다. 주차장 유료 안내표시판은 가끔 떼어져 버리고 없애 버리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세워서 주차장 운영비가 236만 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9,525만 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용호 위원.

18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교통종합 대책 추진해 가지고 일반 통행로 및 노상 주차장 지정에 따른 여론 수칙 또 운수업체 지도감찰 활동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상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론 수집을 여러 군데 했잖습니까, 저희가 18개 노선에 저 31개 노선에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하는 것이 31개 노선에 18.5㎞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우리 광주 실적으로 봐서 그런데 필요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앙케이트도 하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여론 수집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여론 수집한 근거 서류 한 번…….

시로 전부 내 보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까지 했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 있습니다. 했는데요. 공청회와 일괄해서 시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것 한 번 갖다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단속원 지도 단속 활동비 해 가지고 12만 5,000원이고 16명 12월 해서 책정이 안 됐습니까 거기하고 184페이지 보면 견인지도 단속 및 운수지도 해 가지고 10만원 20회 해서 20만원,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까?

여기나오는 단속원들은 지도원들입니다. 그…….

그것을 좀 분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 183페이지 나와 16명은 당초 보고드린 대로 단속원 13명과 담당공무원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고 하니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견인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7명은 지금 현재 TO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7사람입니다. 견인차 기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송범근 위원

세입에 대해서 어째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세입부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184페이지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정차 견인용 활동비 그랬는데 이건 주·정차 견인용은 정기급여가 나가죠?

급여가 나갑니다. 급여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야간까지 늦게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급식비 같은 것은 전부 계산해서 이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3개, 4개 구청 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나 교통부에 건의해서 하나의 정책화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견인용은 제가 볼 때는 17명인데 17명 말고 나머지 10명은 뭣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시면 186페이지 17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견인용은 17명중에 직접 촬영을 하는 기사로서 17명이고 10명은 나머지 10명은 뭔 사람들이에요?

보조원들입니다. 보조원 10명.

이상입니다.

네,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야간근무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야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견인 주차장 근무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견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견인합니다. 단속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요즘 겨울철에 들어서 6시가 넘으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운기가 덤벼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변에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견인기사들 하고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가 되면 바로 와서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있고 노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단속을 안 할텐데…….

그런데 요즘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 8시나 되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견인차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던데 단속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물어본 것이고 또, 단속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불법을 하면 죄를 짓는 입장인데 검찰에서 죄 안 다루는 식으로 그럴리 없지만 다른 사람 차를 세워 놓은 것을 보고 단속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언짢은 소리도 하고 그렇더라도 좀 친절하게 못할지라도, 대꾸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할 일만 법적으로 업무처리만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아주 옆 사람이 볼 때 오만불손한 행동을 아주 옆 사람이 볼 때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하는 방법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니까 제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묵묵히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모든 부분을 여기는 어떻게 했구나, 하는 구나 많이 보고 그때그때 기록도하고 현장이 필요하면 어느 때 이 자리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기록하고 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으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몇 개소나 되고 앞으로 금년에는 얼마나 늘릴 계획인가?

직영 주차장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북구청 관하의 전체적으로 있는 직영과 개인 주차장까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시죠.

아니 지난번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럼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제출 안 해도 괜찮겠죠.

예.

안 해도 괜찮죠.

위원들 전체대로 하세요.

저기요,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 주차장이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면 주차장이 99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유료 주차장이 9개소 있습니다. 노상 무료 주차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232개소가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설 주차장들을 개인에게 개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뿐이 허가가 안 나갔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개방할란다고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업무가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지…….

그 건물과 관련되는 차가 들어가죠.

그 제재를 해 버리더라구요. 못 들어가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벌고 유료화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렇게 마치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92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 설명에 참석 해주신 장윤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92년도 총 예산은 32억 1,232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절반에 미칩니다. 절반에 미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91년도에 542개를 완료를 하고 ’92년도에는 285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예심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세요.

그럼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시정비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4억 2,959만 3,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3,947만원 그래서 광고물 관리에서 광고물 관리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 작업복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 급식비로 해서 4,42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기록보존입니다. 사진첩 필름 인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구입 장비입니다. 장비는 주로 절단기, 프레카, 낫, 펜치, 쇠톱 등을 구입합니다. 임시 게시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선지 전용입니다. 설치판은 각종 선거 시에 설치기간은 2,100개입니다. 규격은 후보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그것을 2,100개를 제작을 해서 만들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제거 페인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페인트를 구입을 해서 전신주나 불법 광고물 붙이고 지저분한 곳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벽보제거 가스 구입입니다. 그것은 조립식 벽보제거가 두 대 보유하고 벽보제거용 사용 시 가스로 제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대집회 장비 임차료를 해야 됩니다. 철거에 따른 특수 장비를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를 170개 동에 한 대씩 구입을 할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구입 정비 시설입니다. 시설비는 7,93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미관 풍토와 미풍양속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광고물 게시판을 50개하고, 플래카드 거리에 지금 실지 읍 단위도 플래카드 거리가 있는데 광주시만 플래카드 거리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있는데 이것을 13개하고 50군데 게시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할랍니다. 그 돈이 7,934만원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2,586만 8,000원입니다. 초소도색, 표시판도색, 표석도색 및 정비입니다. 표석제작 그린벨트 구역 한계까지가 있습니다. 표 말입니다. 다음은 G·B내 불법 행위 단속요원 활동비로 15만원씩 8명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1,44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환경 단속원, 차량 단속원, 공해 단속원, 야간업소 단속원도 일일 만원씩 지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G.B단속원의 일요일, 토요일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식사나 또 유류대 그런 것을 가산해서 1,4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전공람 공고를 신문에다 해야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계획 수립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3,420만 3,000만원을 했습니다.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2억 7,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중흥동 우산지구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봐요.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92년도는 1,052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908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소요된 것은 건축 위원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건축위원이 공무원을 빼고 6명입니다. 전대, 조대 건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피복비를 1년에 2번 맞춰 예산을 세웠고 단속요원 활동비 아까 그린벨트의 설명을 들여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야간 단속이나, 차량단속이나 공해단속 일용 및 우리 건축지도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똑 같은 급식비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내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101억 8,287만 2,000원의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차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예, 유연식 위원.

유연식입니다. 196페이지요. G·B내 불법 행위의 단속 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1,4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G·B 내 불법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린벨트 내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와 발생지의 조치를 위하여 공휴일도 없이 7개 동에 135개 자연부락입니다. 여기에 북구 관내에 그린벨트가 먼 거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기동성 있는 순찰을 다니기 위해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차량의 키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개인 승용차를 타고 순찰을 할 때 식사 또는 유류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1,4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인원이 8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 그 활동하신 분들 ’91년도 활동 상황이 일보로써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확인하고 넘어 갑니까?

순찰일지가 매일 있습니다.

그럼 ’91년도에도 근무 인원이 8명입니까?

예.

아니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대답해 주세요.

’9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92년도…….

그러면 예, 예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91년도까지는 단속 인원 활용 해가지고 단속한 사항이 없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이렇게 활용해서 단속을 했지요.

그러면 ’92년도에도 더 살림이 긴박해 지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이 그대로 단속해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건축과만 책정이 안 되었지만 환경단속이나 차량단속이나 공해단속 그런 사업은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나 활동은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그 단속 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201페이지는 그러면 만 2,450원해서 7명 아닙니까, 7명을 옷을 해주는데 단속요원 활동비는 5명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밑에 단속요원 활동비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활동비는 5명은 정기적으로 되고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서 5명을 포함,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피복을 이렇게 제공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물 관리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91년에도 했습니까? 했어요.

금년 6월 22일자로 21건이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법이 금년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광고물 자료가 4월 1일자로…….

그건 알고 있는데 없어 가지고 새로 사준 것은 몇 일자로 여기다 뭐라고 보존 기록을 해 놔야지 안 그러면 누가 뭐…….

광고물 관리 근거자료 옥외 관리법 제7조…….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있으니까 자꾸 물어 보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서야 광고물…….

새로 승인이 된 것은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단속요원 활동에서 단속요원에 대한 복장이나 완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차고 하는 겁니까?

예, 경찰복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되었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0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 가지고 그 분들도 복장이 있습니까?

예, 복장이 있습니다.

왜 그걸 자꾸 물어 보냐면 우리가……. 20년 전에 무등산 무허가 단속 해 가지고 살인사건 한 번 난 적이 있지요?

예, 이 사람 이름이 박홍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냅니까? 사전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하세요.

저 이승대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초소가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지요. 그러면 청옥동 가자면 커브에 하나 하얀 건물 있고 두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효동 김덕령 장군 묘 있는데…….

거기 있구요 또, 하나는…….

동운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옥동 관리 사무소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비워 놓고 있습니까? 그것 솔직히 대답하세요.

관리 초고는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그린벨트초소관리 해 가지고 도색 뭐 해놨는데 왜 그렇게 활용도 안 하면서 조그만 금액이지만 소비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 물어 본 것이고 지금 우치동도…….

그 이전에 새로운 건물입니다. 그린벨트 지정해서 과거에 초소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까요? 그린벨트 초소라고 해 가지고 영양가 있는데는 직원들이 좀 서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그리고 영양가 없는 데는 직원들이 텅텅 비어 가지고 있어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생각 할 때는 도색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산꼭대기가 지어 가지고 교회 바로 위에가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색 관리 뭐 전부 들어가 가지고 있구만요. 그러는데 실지로 직원이 그 안에 들어 가서 난로 피고 쌍안경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요 201페이지 보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위생과 전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대중음식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진만 이렇게 찍어 가지고 경찰서에 보고를 해버려 가지고 그걸로 끝내고 버립니까 철저히 가서 장비가지고 긁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 놓고 거기 따르는 피복비 요원 해 가지고 뭐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대중 음식점 즉 말하자면 상당히 퇴폐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무허가 또 영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어 보면 전부다 구청 지도계에서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뻔뻔하게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직히 한 번 우리 계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건축 신축 관계관이 직접 철거를 하는데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린 뒤에는 저희들이 가보기도 하고 그 단계에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듣기로는 단속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피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건축과 지도계에서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7명 옷을 입고 가서 무허가 건물 짓는데 가서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가벼운 것은 동에서 하고요, 무거운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만 2,000원짜리 위에다 가운을 입혀 가지고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대장 있지요. 그것 복사 좀 해서 본인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선형채 위원.

건축과장님 방금 이승대 위원이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다 지난번에 위생과 특별단속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고생을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도 한 번 동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거나 장사를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심야 영업이든가 이렇게 이런 정식적으로 이것이 없는 게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주는 그 사람들한테 세를 받아먹고 장사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음식점에 대한 허가도 없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도 한 동일한 사건으로 일차에 단속을 하면 3개월이 이후가 지나야 만이 다시 그 사건의 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당초 무허가 건물을 영업 못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옛날에 돈 받아먹고 눈감아 버리고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손도 대지도 못하고 구속자들이 다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하려면 지난날 여기 있던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부분은 어느 구청이나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아까 지도 계장이 보충 설명을 했지만 무허가 건축물을 30% 넘어서 동장 책임 하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 넘어서 우리한테 위법 보고를 했을 때는 동장을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토요일, 일요일 아까 지도계의 활동비를 토요일, 일요일 주로 단속요원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다 무허가 건축물을 없애 보자는 뜻에 이렇게 우리가 책정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일입니다. 어디라고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무허가를 하는데 시장이 온다, 높은 사람이 온다, 거기는 기존의 아마 이렇게 행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보거나 차량이 다니면서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만 장사라도 해먹고 살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다 슈퍼마켓 같이 하면서 포장을 쳐봤다 이 말이에요. 포장을 쳐 가지고 해 왔다 해 가지고 놓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러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곳은 보이지도 않는 건물인데 건축과에 가서 철거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시키면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아주 그것도 좋은 음식점으로 먹고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아니면 가정주부를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심야 적으로 영업시키고 영업해 먹고 그러면서 무허가 건물주는 건물주 데로 톡톡히 세 받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온다, 높은 사람이 온다면 조그맣게 서민들이 해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거시키고 그런 것은 공무원이 봐 주고 있는 것예요. 뭐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근거를 대라면 될게요.

무허가 건물을 저는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어느 가정에 변소 한 칸을 쓴다든가 어느 아까 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들이 받아 내가지고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좀 쟁일 때가 없어서 좀 쟁인다. 가정했을 때 그건 제가 제 소신껏 처리해 왔습니다. 지도 계장님도 여기 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소나 연탄 창고 하나 짓는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돈 있고 힘있는 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했지요.

제가 여기에 부임한 이후로는 위원님들 누를 안 끼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술값이나 주면 받아먹고 눈감아주고 그런 형태는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전부 근거 대겠어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법 광고물 정비 기록 보존에다가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부터서 19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제거 폐인트 구입이라 이것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 초창기로 해서 4월 1일자로 건축과의 발족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옛날부터 사실상 경찰서에서 제일 처음에 경찰서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행정기관으로 넘어 오는 과정이 사실상 불법광고물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옛날에는 90%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일시에 철거한다면 사실 주민들한테 마찰이 있습니다. 이 광고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상호이기 때문에 그 생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보통 보면 벽보나 게시판이 플래카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담장이나 전주에 남발하게 되는…….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 번에 질의 때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불법광고물에 가서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붙이면 뜯어내게끔 그 사람 붙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벌칙이 있다면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인제 우리 시 자체 내에 있어야 할 법 같은데 우리 북구만이라도 그렇게 해볼 생각 없어요. 그 사람들 붙인 사람한테 벌금을 줘 그래가지고 이런 큰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태료 법이 법에만 명시가 되고 시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의안 공고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주인별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나머지 다른 데로 안 들어가고 다른데 써지겠지요. 과태료가 나가면 과태료 낸 것으로 운영하니까.

예.

주요사업비라고 195페이지 좀 보세요. 이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인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무지하게 줄어져 버렸네 어떻게 이것이 서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근거 동시 조정 조치법 그렇게 나가 가지고 작년에 56억 8,500만원인데 금년에는 229만원으로 한 60～70%가 줄어든 원인이 또 뭣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42m 도로를 더 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예산입니다. 계획성 도로인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공동주택건립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7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6억 8,500만원인데 그런데 어째 이렇게 금년에는 대폭 서민주택이나 서민을 위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주요사업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건립 그 관계를 당초에 우리가 이론 책정한 것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중흥동하고 우산동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몇 m를 개설할란다 하고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542m길 확장을 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91년도 것이고 ’92년도에는 285m만 개설을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가 일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1억 5,380만 3,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기’91년도에 많이 도로를 뚫어 버렸기 때문에 다 끝내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된 지금은 저희들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56억 8,500만원인데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배경춘 위원입니다. 저는 201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건축과는 전문직들이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는 건축기사 전문직요원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심의위원이 6명의 명단 제출 해주시고 건축을 하려면 전문설계사에서 대부분이 설계해 가지고 건축 신청을 하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어떤 문제에서 심의위원이 의결을 거친다든가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획심의위원 참석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시에서 몇 명으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12명이면 12명 거기에서 공무원은 몇 % 이상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문 미술대학교수, 건축교수, 구조학교수 건축사로 해서 그러면 지금 6명이 전대, 조대, 광주대 건축사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이 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건축사 6명에 대해서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심의 대상은 2,000㎡ 이상 5,000㎡ 이하는 여기 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나머지 5,000이상 7층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 심의나 그런 것은 이 심의를 할 때 무엇 무엇을 주로 심의를 하냐 건물 모양이나 또 관계법령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심의를 한다 하고 할 때는 주위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또 층수도 우리가 제한 할 수는 꼭 없지만 층수 같은 것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건축을 못 하는 건물을 새로운 모델을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 이런 이야기죠 아파트 같은 데 주로 지금 그 전에 그대로 해왔습니다.

예, 쭉 해왔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동운동에 아파트 과정에 동운동 건축과 그 분들 불러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의를 거쳤으면서도 주민들이 진정서가 올라오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란 것은 전문직에 가진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문제인데 이 심의를 두는 과정에서도 추모의 민원이 제기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심의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물로 아까 고단위 건물에서 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알기에는 건축과에 계신 분은 알고 있는데 심의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단만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194페이지 거기 보면 앞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 불법 광고물을 동장 책임 하에 개선한다고 그랬죠 불법광고물 불법 건축물 말입니다.

불법건축 30% 이내는 동장 책임 하에 철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광고물도 동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가 불법 광고물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물어 보냐면 저희가 동네에 동장이 한 번 보니까, 걸레를 가지고 전봇대에 껌을 떼러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위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네의 어른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칼을 가지고 껌을 떼러 다니더라구요. 동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정비 인부를 책정해 가지고 인부를 사서 많이 해야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 구입을 할 것이냐 사실상 페인트는 아까 그 칼로 긁어 가지고 보기 싫은 담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동으로 전달을 한단 말입니다.

동장이 나서서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동네마다 하는 동장도 있고 안 하는 동장 있는데 그 동네는 동장 표창장 줘야겠네.

그렇습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앞으로 동에서 동장에게 2,300만원도 지금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동장은 나가서 고도리나 치고 술이나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동장이 있다 이것이여.

업무시간에 술 먹고 거나하게 취해 가지고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동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동에 어른이 낮에 술 한잔도 못 먹고 일을 하겠소.

그러니까 표창 하나 줘야돼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예, 이윤기 의원 말씀하세요.

광고물입니다. 게시판 50개 말입니다. 하나에 130만원씩인데 그것에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게시판을 만들 때 스폰서를 잡는다고 생각 중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광고물 설치 장소냐 말입니다. 광고물의 게시판을 만들 때 규격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재료 여러 가지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상하는 게 있지요. 대충 만들어서 말입니다. 저한테 유인물을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말입니다. 다소 우리 구에서 적게 주기 위해서 저도 그건 홍보 한 번 해 볼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류도 제가 드릴랍니다. 규격이나 설치 위치까지도 지도도 표시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가령 뭘로 만들 것인가 그것 좀 참고 사항으로 해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휴식 한 다음에 또 시작합시다.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9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기본경상비가 전년도에 160만원에서 ’92년도에는 7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600만원 그 내역은 경비내역에 나와 있는 월액여비가 금년에는 건축과에가 계상이 되었다가 토지관리과로 넘어 왔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4,660만 4,000원 전년도 예산은 3,601만원 그래서 증이 1,059만 4,000원 약 30%에 해당되는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가조사요원 급양비입니다. 내년 6월 1일을 기해서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약 8만 필지에 대한 개인별 지가가 매겨집니다. 그 작업을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 1일 확정이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그 인부들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필지마다 그 생김새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지를 전부 가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들이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교육 참석여부는 역시 지가 조사요원을 교육이 시단위 교육이 한 번 건설부 교육이 한 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개별지가 자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시켜서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수당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복사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무용 복사가 아니라 특수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 관내 지적도가 약 1,500매 됩니다만 이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조사원이 휴대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복사를 두 번째 토지평가위원회안건 이것은 책자입니다. 필지별로 심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격하고 금년도 가격, 이런 대비책자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 한 번 또, 확정된 후에 한 번해서 책자를 2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확정이 되면 각 동별로 개별지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공고문을 인쇄해서 동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밑에 토지특성조사표 이것도 조사작업을 하는데 조사표 서식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에 한 장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토지가격 조사대상 필지부 이것은 역시 연속된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양식, 서식 인쇄비입니다.

넘어갑시다.

역시 주민 의견을 자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견서 제출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부담금 납부 고지서 독촉장 인쇄비,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넘어가세요.

전부 우편요금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가서 주요사업비에 가서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고 내년도는 6,000만원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종전에 개발비용 원가 계산을 사업처가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료입니다. 처음에 개발부담금 지가 감정료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생겼을 때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0건으로 잡고 수수료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역시 의뢰하는데 원가계산 의회비로 해서 약 내년에는 5건으로 예산을 하고 한 건당 2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197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지방평가 위원회하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평가 위원회는 어떤 자격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빠뜨리고, 이것 근거는 국가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가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명은 공무원이고 8명만이 외부인사들입니다.

외부인사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요, 한국감정원 광주지점 또 호남감정원 또, 전일감정원, 농협계통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세무서 계통에서 하나, 공인중개사중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 실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상권 씨하고 허순재 씨하고 지금 들어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관한 경상사업비가 4,260만원이 전액이 땅값 조사하는데 소모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4,620만원이 거의 땅값을 조사하는데 소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값 조사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최초로 하는 거죠 금년부터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목적이 우리 북구 8만 필지에 달하는 개인별 토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 2번지마다 가격을 매깁니다.

이미 공시지가가 다 나와있죠? 지분별로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개별 필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산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종 이 조사는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또, 우리 지방세에서는 종토세 각종 세금의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 북구는 8만까지 중에서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공고를 하는데 1,68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680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가격에 의해서 실제 가격도 물론 참작을 합니다만 그 가격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실제 특성에 따라서 상업용이다 했을 때에는 상업용 가격이 있고 또 주거용이 있고 할 때에는 땅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표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특성현지가 형질 변경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토지의 항목에 대해서 약 32가지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2년도 이후부터 매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91년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91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개별지가는 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요, 지가 조사요원 각 동별 지가 조사요원 2,000필지 기준 1명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지가조사요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서 차출된 사람이어야 할텐데 일용인부로 되겠어요?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과 내에게가 공시지가를 감정하기 위해서 하는 표준지가 1,680개소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고 전부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들이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특성을 도로하고 접한 면적 또 높고 낮음 또 형상 여러 가지 32개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토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1,680개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8만여 필지의 가까운 공시지가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32개항의 특성조사를 하려면 도저히 앉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앙교육과 시교육…….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1만 3,850원을 받고 일용인부가 제대로 조사가 되겠어요?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일용인부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개발부담금 착수 시점 지가조사”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여기도 보조원입니다.

2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가 감정료, 감정평가사평가 의뢰 수수료 20건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데 20건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납부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얼마예요?

150억원…….

150억 정도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최용안 민방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민방위계장 김용식 제가 민방위과 예산심의 보고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황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과 예산심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출예산 총괄이 민방위 소관이 8억 2,444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민방위 소관이 2억 6,855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민방위 운영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민방위관리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642만원 39.1%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2,851만 2,000원 127.3%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가 915만원 이것은, 이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목적은 민방위 사태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비상용수 확보,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과 사태 수습능력 제고, 민방위사태 대처를 위한 기본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해서, 효과는 필요장비 확보 및 활용도 숙지로 유사시 피해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 한 재난에 즉각 대응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개소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에 비상급수 수질검사가 7,000원씩입니다. 그것을 19개소를 연 4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19개소인데 7개소만 저희 시에서 내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냅니다. 17㎞인데 거기에 예약 요량이 6만원입니다. 12개월 소요되면 5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9개소 5만원씩 그것이 거의 93만 5,950원입니다. 이것은 도색 및 장비 보수입니다. 문짝 같은 것 유리 같은 것 많이 깨쳐서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발전기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발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6군데 있고 금년에 설치 한 곳이 7개소 13군데가 됩니다. 여기는 7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선 6개소만 여기 되어 있는 것 그것만해서 29만 5,500원이 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경보사이렌이 저희들한테 5개가 있습니다. 전기가 3㎞기본 계약전기료가 3만 5,000원씩 12개월 하면 이것이 210만원입니다. 또, 경보사이렌 유지관리가 한 군데 5만원씩 5개하면 그것이 24만 6,250원 도색 및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동대 장비 확충 이것은 320만 8,000원 그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우치동, 본촌동, 삼소동, 동운1동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수해 위험지구라서 그래서 지금 올해 구비를 하려는 것이 수방복 19벌, 수방화 13개 또, 헬멧 외 3종인데 그것은 로프, 들것, 손전등 이 정도인데 8만 5,000원 갖고 어렵습니다. 또, 무전기가 한 대가 아니라 한 조입니다. 두 대가 있어야 양쪽에서 서로 받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67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를 5마력짜리를 한 대 구해서 수해 때 급할 때에 양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 확충입니다. 1,615만 4,000원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이 내용과 같이 합니다. 시비가 50%, 구비 50%입니다. 그런 것이고 방독면이 894개 1만 816원씩해서 이것이 967만원 또 분대장비라고 이것이 12개조인데 이것이 한 조에 40만 ,000원씩해서 이것이 488만 4,000원입니다. 이것 일조하면 뭣이 이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일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우의가 12개 탐지기가 하나 MK1이 방독제 6개 KM2, KM258 피부제독제가 6개 오염 표시판이 12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조입니다. 또 전자메가폰 구입입니다. 전자 메가폰 구입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렇게 해서 40개 구입하는데 16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이것이 구비 50%로 해 갖고 설치하는데 이것이 3,49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그것이 바로 민방위 급수시설이 2,286만 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소방용 급수탑 및 급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이 뭣이냐 하면 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80만원입니다. 착오돼 있습니다. 15개 1,200만원인데 이것은 뭣이냐 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에다가 소방서에 이렇게 높이 대를 만들어 갖고 언제든지 소방차가 불이 나면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식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병행하기 위해서 올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체제 확립이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이것이 뭣이냐 하면 이웃 간 비상벨입니다. 비상벨 1,152개 설치해서 2만원씩 자가 수용자가 5,000원을 부담하는데 그것은 가설비 및 인건비입니다. 자료대가 2만원 그래서 2,34만원입니다. 훈련에 가서 우리가 2,435만 9,000원 기본경상비에 가서 1,01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에 가서 1,012만 6,000원 이것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국비 30%, 구비 70%입니다. 밑에 가서 내용이 소양강사 3만원씩 해서 90시간 실기강사 3만원씩 90시간 190시간입니다. 그것은 연 골추로 우리가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시설 계획서 유인이 130부에 26만원 또 교육용 테이프 2만원씩 4개 2회 16만원 또, 민방위 가로기를 3,000원씩 1,000개를 만드는데 300만원 이것은 뭣이냐 가로기가 항시 달아 놓으니까 노후가 돼서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늘 교체를 해야합니다. 보기 싫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많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 유지관리가 국비가 1만 9,000원입니다. 30%, 구비가 70%입니다. 그래서 3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장 유지관리비가 무척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습 기자재가 삼각건이 675점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국비가 이것은 30%, 구비 70%입니다. 이것은 응급구호자재입니다. 붕대 및 각종응급구호자재 시범훈련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1,423만 3,000원 이것은 민방위 정신전력 강화 교육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3조, 동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이 목적은 민방위 정신전력강화 대별 특별교육 중점 실기 실습훈련의 확대효과에 가서는 핵심요원 교육으로 파급효과 기대 민방위 전문요원양성 민방위대책 수습능력 향상, 민방위 공동체의식 함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가 20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또는 해당된 각 기업체 요원들입니다. 그것이 4만 8,000원씩 2박 3일짜리인데 20명 96만원 또,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이 6명 중앙교육입니다. 10만원씩 60만원 또, 통, 직장 단위 대장 특별교육이 재원이 국비가 30%, 구비가 70%해서 214만 1,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민방위대가 이것이 또 좀 예산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 통장들이 통대가 594개 통대였는데 올해는 통이 늘어서 617개 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도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교육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이 100명이 가는데 40/100이니까 40명만 그 중에 2만 5,000원씩 100만원 또, 교육강사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강사 보수 교육이 중앙교육인데 지방교육인줄 알고 예산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5만 4,000원 밖에 안 되는데 6명이 2일간 2박 3일 2일간 간다면 5만 4,000원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범민방위대 정예화 육성 우수대원 시상입니다. 표창을 2명 약 5만원꼴로 해서 해볼까 하고 10만원 세워 놨습니다. 또 산업시찰 4명 5만원씩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민방위학교 특별이념교육보상 재원입니다. 국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이것은 150명 4만 8,000원씩 150명 50/100이기 때문에 약 한 75명 꼴로 해서 360만원 또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입니다. 주민신고의 날이 있습니다. 주민신고 때 신고 한 사람 포상을 일인당 만원씩 20명 2회에 실시하기 때문에 2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명구조 시범훈련 강사료 2명에 대한 3만원씩 3일간 18만원 또, 시범요원 2만 500원씩 20명 3일간 123만 3,000원 이것은 매년 작년부터 재난대비 훈련으로 해서 작년부터 있습니다. 민방위 인력동원훈련 참가 보상금 재원입니다. 국비가 30%, 구비가 70%, 2만 3,500원×88명은 206만 8,000원 그리고 교육장비입니다. 교육장장비가 지금 하도 오래되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것이 모두 잘 안 나와서 마이크 하나에 2개 구입에 하나에 25만원씩 두 개 50만원 또, 무선마이크가 하나에 40만원 또, 흑판이 지금 없는데 그것이 50만원 또, 로프가 교육용 로프가 있습니다. 줄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이 15개 2만원씩 30만원 비상대비 업무에 가서 기본 경상비 그것이 1,228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시대비의 훈련강화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을지연습 훈련 급양비 그랬는데 이것이 을지연습 또는 훈련 급양비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을지연습을 할 때가 있고 훈련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훈련 또는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청직원 400명에 대한 40/100 하는 것이 480만원 6일간을 계속 합니다. 이번에 을지연습해서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을지연습 또는 훈련상황판 제작비가 100만원 한 일씩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92년도 충무계획서 유인이 만원씩 100부 그것이 54부 10종 해서 540만원 또 그 다음에 을지연습 또는 훈련계획서유인이 54내지 20종으로 해서 108만원 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을지연습 또는 훈련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이것은 10명 3만원씩 해서 30만원 또 을지연습 또는 훈련유공 직장 및 지역대원표창입니다. 15명 3만원씩 45만원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진실한 민방위 교육이 아니고 수박 겉 핥기식 그런 전시도 아니고 이런 민방위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인명구조에 있어서 자기만 탈피할 것이 아니고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인명구조단에서 구조를 하는 시범훈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민방위대에 직접적으로 민방위과 내에서 교관이 있습니까?

교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는 수용자격이 있는 강사들입니다.

수용, 어떤 수용입니까?

수용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랍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말입니다. 강사자격을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북구만이라도 지금 인명구조는 사람이 재난이 뭣이 크네 해도 인명구조만큼 큰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명을 중시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사람의 어려운 화재나 이렇게 민방위에서 전쟁이나 이래가지고 구급을 한다든가 구인을 할 때에 적어도 구급법에 대해서 무슨 2인 안기법이 된다든지 또, 골절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질적으로 환자를 응급하는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킬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이 적어도 민방위 때에는 한 번씩 교육도 시켜보고 또, 조를 편성해 가지고 시술자, 피시술자 이렇게 교대를 해 가면서 한 번이라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옮겨 본다든지 또, 아니면 상의를 벗어서 임시들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수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이라도 해봤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못 들었고 또 다음 교육시키는데 와 가지고 일층에 와서 줄타고 로프 타고 내려오는 이것만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프를 타고 내려올 때 혼자만 타고 내려올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같이 살아야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인명구조에 대한 참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할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요원이 와서 인명구조 환자들 응급구호 같은 것을 실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큰 사람도 구급법에 대해서 2인 안기법이든지 1인 안기법이든지 그것을 잘 알아서 옮기면 수월하고 환자에게 고통 안 주고 자기도 힘 안 들고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배경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이웃 간 비상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국회에서 민방위를 간소화시키고 그러는데 이웃 간에 민방위 비상벨을 굳이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난대비, 재난대비 하니까 뭐냐하면 반공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요새 폭력배나 절도범 그런 것을 서로 이웃 간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막도록 지금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3집씩 연결해서 갑돌이 집, 을돌이 집 소리가 다 달라 가지고 누루면 소리가 나면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해 줍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 보면 대강 어떠한 여건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가장 우범지구…….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까?

구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30%, 70%이 전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요.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별로 합시다. 이윤기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이라고 부를 랍니다. 239페이지 좀 열어 보십시오.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급수시설 발전기 유지관리 지금 현재 19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7개소, 6개소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있는가 없는가 첫째, 그걸 대답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 발전기요, 7군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군데가 전기료를 19개 중에 7개만 전기료 기본료를 17㎾ 짜리 그것을 저희들이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비상급수죠, 시설 유지관리는 우리가 19개예요. 19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전부 위탁관리를 해줘요, 도색하고 부서진 곳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발전기 여기가 6군데 이미 설치가 되어서 20㎾부터 25㎾짜리 용량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큰 엔진이 중장비 자동차 약한 큰차엔진이에요. 그로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또 7개를 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7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거기를 보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다 해가지고 241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이나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서 민방위과에 이렇게 더 책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방위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꼭 저희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왔을 참에 폭격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와서 전기가 두절될 시에는 수돗물이 전부다 시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대행하기 위해서 국민들 시민들의 생활식수를 대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면 지금 현재 6개인데 한 개를 추가해서 7개소가 됩니까? 그것이…….

6개소 비상급수시설이요, 지금 현재 발전기가 6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시공해서 하는 것이 7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가 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북구관내에 사이렌 장소가 5개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이렌이요. 북구 양산동에 연초제조창에 하나 있습니다. 또, 북구 우산동에 무등도서관에 하나 있어요. 또, 매곡동에 기계공고에 하나 있어요. 또, 중흥동에 광주역에 하나 있습니다. 북구 임동에 보훈회관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5개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24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면 방독면 있죠? 방독면 우리 구청직원들용 방독면이 있죠? 그것 어디다 배치해 왔습니까?

민방위 대피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방위 계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배치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각과에다 나누어 줄 수는 없고 왜 그러냐하면 나눠주고 잘못 쓰면 그러니까 사태 날 때에는 바로 대피하면서 그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화생방 전쟁이란 것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물함 옆에다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각과에 다 나누어주어 가지고 나도 우리 의사과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방독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전부 다 모르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각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41페이지 비상벨로 나오죠 중간에 전 번에 내가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 700 몇 개가 밧데리를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에 한 것 이왕이면 밧데리가 전부 고장이 나서 작용이 안 된다면서요?

밧데리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방전되어 버리면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산을 넣습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추경에 또 저희들이 해야죠.

이왕에 넣으려면 같이 넣지 왜 추경에 또 넣어요. 타협을 해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밧데리 700개를 그것을 전기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9개소를 4회 하는데 53만 2,000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질검사를 어디다 맡깁니까?

수질검사는 광산구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있어요.

광주시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산하고, 도위생 실험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과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뭣을 물어보면 그때서야 밑에 계장들한테 알아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끝나는 마지막이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이것은 실장님도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그래도 여기 책자에 나온 질의정도는 과장님이 서서 그래도 어느 정도 70～80%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물어보면 과장님들이 알고 대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유념하시고 또, 수질검사소가 한전, 거기 농성동가면 위생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봐도 7,000원 이건 6.25 때도 7,000원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 7,000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왜냐면 완전히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7,000원 받고 수질검사 해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약수터 약수 검사요, 제가 몇 번 내사비로 해 봤습니다만 2만원씩 받습니다. 물가지 가는데 2만원씩 받아요.

기관과 기관의 연결은…….

아니, 옆에서는 조용히 들 하세요. 나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그런데 7,000원씩에 가서 가능한가 나 그것 확실히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 봐요.

지금 광산보건소에서 전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쌉니다.

광산보건소에서는 7,000원씩에 해주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139페이지요, 경보사이렌 전기료 3㎾짜리를 쓴다 그랬죠?

계약전력입니다. 계약전력이 3㎾.

예, 조금 쓰면서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4페이지 전시대비 훈련강화 해놓고 을지훈련연습 급양비에 대해서 물을 랍니다. 을지연습 때에는 메시지를 오고, 받고, 주고 그랬죠? 보내주고 그랬죠? 그러면 ’91년도에는 메시지를 몇 건을 받고…….

올해 을지연습한 사항 말입니까?

예.

정확히는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한 번 물어 보셨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이 전시위주훈련에서 재난대비훈련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기본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또 어제 신문엔가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시 민방위국이 민방위과로 축소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신문에만 났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장비는 장비 자체가 전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장만해놓은 장비죠? 재난에 대비해서 장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에도 씁니다.

화생방 장비가 재난에도 써요?

재난에도 써요.

어떤 재난 때…….

가스 방제로 해서…….

무슨 가스?

왜 그러냐면 불이 나면 독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도 씁니다.

불이 났을 때 독가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독가스가 발생하면 큰 고층건물이나 이를테면 호텔이나 아파트랄지 이런데서 필요하지 이런 동사무소에서 방독면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우리가 남북 간에 교류 또, 화해 불가침 선언을 남북총리 간에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에 대비한 장비구입은 이제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본 위원이 생가하기로는 이제 얼마 안 가면 예비군도 폐지되고 민방위대도 폐지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아마 빨리 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대비한 장비는 괜히 예산낭비고 앞으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냐, 만약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는.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죠.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니까, 화생방 장비는 조금 유보를 해주시고 시 당국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위원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대화 관계는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가 남북대화가 돼서 우리가 화합이 되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란 것이 한가지 무력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또 문화전쟁도 있고 과학기술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대비는 항상 해야되기 때문에 민방위란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대가 있다면 그런 재난에 대비한 소수정예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전시를 가상한 민상위대는 축소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이 앞으로 그렇게 내다본다는 이런 이야기지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생방장비 구입에 대한 것은 우리 구위원들 중에 이런 견해를 가진 위원도 있다 하는 것을 시에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도 따라서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시가 있어요.

그 지시대로 꼭 써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써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집행부로부터 모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또 질의했던 내용 토론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 때 또 다시 각과에 실무자들은 다시 불러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