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지방양여금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양여금 제도는 91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정비 사업에만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도로정비에서 치수사업, 농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사업계속성을 유지하고 사업목적을 명백하게 할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도조례준칙이 11월27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으로서 세입재원을 보면 토지초과 이득세 5%, 그리고 주세 15%, 전화세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목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내차입금상환, 지방채상환 용도가 이런 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대상사업으로는 91년도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만,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양여금이 70%, 군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는 전액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은 양여금이 72%,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이 6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 도비 균일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환경처에 제출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요인이 생기면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이 시달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양여금이 100%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 지방양여금업시행령, 시행규칙 4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지방양여금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므로서 사업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의하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 결산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년차적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편의를 증대코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92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제정, 개정, 폐지조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3건입니다. 청송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 1991년12월14일 제안사유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의 과세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적용건에 대하여는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소유한 것에 한합니다. 제정조례안 청송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청송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입니다. 제출일자 1991년12월14일 제안사유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코자합니다. 내용으로 주요골자입니다. 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제작, 조립, 운전등 실습실험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코자합니다. 제정조례 내용입니다. 청송군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 법인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청송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입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사유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민간투자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허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준공이후 최초납기 개시일로 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코자합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①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 대수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 제4,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 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납기 개시일로 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영업 개시일로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예정하는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년간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일 수) 3. 공시지가는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말한다. 제3조(면제신청)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개정조례입니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현행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면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바 사실상 군민의 재산권 사용제한은 지적고시됨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이따르므로 경과 기한을 삭제함과 동시 면제에서 경감으로 함을 현재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면제로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에 의해 면제라 함은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면제를 경감으로 각각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으로 한다. 제3조중 "과세면제에" 를 " 경감에" 로 한다. 제4조중"(면제신청)"을"(경감신청)"으로 하고,제1항중"감면"을각각 "경감"으로 한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으로 한다. 제3조중"과세면제에"를 "경감에"로 한다. 제4조중"(면제신청)"을"(경감신청)"으로하고, 제1항중"감면"을각각 "경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안건입니다. 청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사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92년1월1일부터도 목적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2조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합니다. 조례 시행일은 1991년1월1일 부터 시행합니다. 청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을"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으로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③(경과조치)종전에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박물관시설은 이조례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다음 안건입니다. 청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이 종전의 배기량과 기통수가 용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재 CC당 세액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명칭을 CC로 하며 상이등급 구분표를 내실화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공동 시설세가 군 목적세에서 도 목적세로 변경 됨으로 인해 조례 본문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코자합니다. 주요내용골자는 4기통을 2000CC로 하고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합니다. 조례시행일은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합니다. 청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4기통"을 "2,000CC"로 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하고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같다)이 직접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별 표}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별지첨부)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고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안건입니다.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현행조례 제2조, 제3조 제3호, 사업소세는 마을공동 경영작업장을 위한 마을 공동체로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용도구분에 의한바 비과세 이므로 삭제함과 적용시한을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연기 적용코자합니다. 주요골자 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각각 변경한다. 나.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청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안건입니다. 청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농촌유휴 노동인구의 고용 증대에 따른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 전망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므로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청송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합니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5호를 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6호중 공업 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제22조의2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로 하여 제4호로 한다. 다음 제4조 1항중 단서 신설을 하여 다만 제2조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조례 내용입니다. 청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청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청송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제22조의2의"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로하여 제4호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 받은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조례)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아 온 온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시한연장 조례안 2건입니다. 청송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사유 동조례 시행기간이 완료가 1991년12월31일 까지로 되면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적용시한을 연장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내용입니다. 청송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82. 5. 26) 조례 제764호 개정 1982. 7. 6. 조례 제 767호 개정 1984. 1. 9. 조례 제 871호 개정 1984.12.21. 조례 제 908호 개정 1985.12.18. 조례 제 947호 개정 1987. 1. 9. 조례 제 987호 개정 1987.12.31. 조례 제1016호 개정 1989. 1.20. 조례 제1117호 개정 1971.12.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주"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에 한한다)공공단체,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 할 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전용면적을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 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불균일과세)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4조(경감신청)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2년5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1982. 7. 6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9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1984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2.2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2.18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1986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 9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2.3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20 조례 제1117호) ①이 조례는 1989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1991. 12. .조례 제 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적용한다. 다음은 청송군신체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동 조례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한을 연장코자합니다. 개정주요골자입니다. 가.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나. 이 조례는 1994년12월31일까지 한다. 청송군신체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 신체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 다음 폐지조례안입니다. 청송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안입니다. 제출년월일 1991년12월14일, 제출자 청송군수, 제안이유 현행자치조례에 의한 감면 사항은 1992년1월1일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감면사항이 규정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 청송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 내용입니다. 청송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청송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청송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당초의 조례안이 폐지되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군세를 면제한다면 전체세액의 얼마정도를 차지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 군에는 새마을공장등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세액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