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김인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춘웅 공보실장이 아직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는 중에 혹시 충분한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제출해 드린 예산자료의 서식상에 오타를 발견해서 다시 고쳤습니다. 이점 다시 내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전체의 예산이 5억7천3백61만8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7천9백2만6천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8천9백30만6천원으로 9백6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급여 인건비등 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천4백72만7천원으로 2백9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기준경비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9천9백90만5천원으로 7천7백11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1억1천7백51만8천원, 3천3백4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관광 행정이 1천만원으로 5백만원 증액, 문예진흥분야가 2천7백50만원으로서 2백50만원 증액, 문예행사가 4천4백88만7천원으로 3천6백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총액이 3천4백8만원으로 1천9백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가 1백61만원으로 4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관광 행정이 4백50만원으로 47만5천원이 늘었고, 문예행사 부분에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문화재 관리는 20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억1천5백60만원으로 1억7천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분야가 1천7백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보다 2천8백29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개발 분야가 1억9천8백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뒷장으로 넘어 가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에서 총 1억1천7백51만8천원인데 이것은 파로호지 발간 군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용 필름 2백통에 40만원, 행정예고 실태에 1천9백36만원, 2천년대 특집외 10건에서 9천5백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작년보다 3천3백만원이 증액 됐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 구독증가 태백지 홍보료 공무원 월액여비가 5만원씩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 홍보관계가 1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활동비로 앞으로 관광분야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각종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대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비가 2천7백50만원으로 2백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 7백5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 지원되고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포함 2천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속경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4백88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3천6백15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금년에 우리 화천군이 도내 1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든가 출전에 대한 경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 도 민속경연대회는 해마다 하는 경기입니다마는 매년 연습 경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연습을 못하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기준 경비를 조금 더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활동 추진비가 1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3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활동 홍보비가 1백만원, 전기선 2종으로 마이크와 마이크 선이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61만원 그래서 1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광행정 안내 팜플렛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보강을 해서 제작 인쇄비 4백50만원, 150본씩 3만매 정도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비로 7백77만원인데 이것은 비지정관광지가 현재 삼일 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는 파로호 주변에 되어 있는데 그 곳에 있는 기존 시설을 보수 유지하고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 행사도 해마다 군민의날 행사로 용화축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문화원에 5백만원인데 프린트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백만원 하고 읍.면에 3백만원씩 5개 읍.면에 1천5백만원, 금년까지는 읍.면에 예산이 2백만원씩 지급했는데 그것을 좀 늘렸습니다. 읍.면에서 해마다 선수 발굴등 연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책 도색 관계는 향토문화재가 2개소로 칠층석탑과 계성리 석등이 있습니다. 철책 울타리를 해 놓았는데 매년 한번씩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개발 관계는 1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군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글씨를 넣는 자막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막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6백만원, 설치대 1백만원을 합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창지구 전투 전적비 이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전투 전적비가 용담리 산113번지에 있는데 이것인 현재 국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고개 구배를 완화시켜서 도로를 왕래할 때 보이지도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전적비로서 가치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경관도 좋고 또 실제 전투지역이 가깝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산45번지 대성사 쪽으로 이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지정리, 비석운반, 조경 이렇게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장비는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계로 화천읍 동촌리 애막골에 금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평화의댐 관광지 개발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차장등 그런데 전시관 자리에 옹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은 후에도 붕괴 위험이 있어서 국비로는 추가 보조는 불가하다는 것이 판단되어 군비 8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옹벽 150m, 소공원 5,590㎡를 조성을 해야 관광지 개발에 최소한 어울리는 공사가 되겠다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계획입니다. 설치구역은 2개소로 춘성군에서 넘어오는 간동면 간척2리 오봉산 입구하고 사내면 광덕리 백운계곡에서 넘어오는 도계 두곳에 대형관광 안내도를 설치해서 화천군의 관광을 P.R 하자는 뜻에서 2개소 2천만원을 1개당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용화축전은 해마다 하는 문화 행사중에 산신제가 있고 봉화점화제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빈약해서 주민들로부터 시설을 확충을 해서 실지적인 행사 효과를 높여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화리 산신제담에 있는 산신제담을 다듬고 또 성채산 봉화대를 실제로 봉화를 올릴 수 있는 정도로 다듬어야 되겠다 해서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개발입니다. 해마다 차량이 늘어나고 여름철이면 골짜기마다 인파가 몰려와서 쓰레기, 오물등을 더럽혀 놓고 가므로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딴산, 88공원, 용화산, 서오지리, 갈목골, 광덕계곡 등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6개소를 내년에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주차장이나 화장실 시설비 5천8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리 기본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군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1억1천7백51만8천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3천3백만원 정도 증액된 가운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천년대 특집에서 10건에 9천5백95만8천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이번 현황 보고를 먼저번 감사시에 총 사업비가 3천4백84만원이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행정예고가 10회에서 1천7백60만원 중에 9회에서 1천5백84만원 다음에 이달에 군정 특수시책 2000년대 군정특집에서 총 사업비가 3천4백84만원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2000년대 특집 10건에서 9천5백95만8천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지 홍보활동 관계중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1천만원씩 증액이 되었는지 그 동안에 홍보활동은 과연 얼마나 했는데 1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관광행정 안내 팜플렛이 4백50만원이 사실은 관광지 홍보활동과 복합되어 결국은 입으로 해서는 안되고 팜플렛이나 책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홍보활동이나 관광행정 안내 팜플렛이나 복합된 내용이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편집 자막기가 1천7백만원이다 사업내역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1년도에는 4천5백29만원을 들여서 이미 사업이 끝난것인지 그리고 또 편집 자막기 설치에도 1천7백만원 전체적인 예산이 3천4백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죠? 아까 1백만원이라고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확실해야 되지 근거가 이런 식으로 1천7백만원이란 성의 없는 자료를 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창지구 전투전적비에 대해서 3천만원이 현재 그대로 보수만 해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전적비가 되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개발에 대한 화천읍 동촌리 애막골에 조성지 8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돼야지 전시관 930㎡, 주차장 778㎡, 6,200m의 옹벽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전시관 몇평에 얼마들고 주차장 몇평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은 사내면 광덕계곡 비지정관광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에 거둬들인 비지정관광지 실제적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천8백60만원을 들여서 그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5군데에다 간이 화장실 9개를 가지고 다섯군데 나누어야 한군데에 두 개동으로 돌아가는 액수이며, 주차장, 급수시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자세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에 의해서 안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광덕2리 정상에도 한 개가 그려져 있고 광덕리만 해도 2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10회로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10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 과정이 10회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에서 용화축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대비해서 5개 읍.면에 1천5백만원의 할당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 목적에 의하면 가시적이고 낭비적인 것은 삭감해야 된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관광개발 간척2리 오봉산 입구에서 광덕고개 관광업소 안내판에 대해서는 춘천 양구간 도로 확장 완공후 설치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화축전은 국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행사이고 읍.면당 평균 3백만원의 행사의 뜻은 세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화축전의 증액을 더 많이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삼일리 전적비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는데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보관리에서 월액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항목상 관서운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월액여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야죠.

계산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관서운영비에 월액여비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군정홍보에 월액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세분야로 다시 나누든지 거기에서...

1천7백만원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액이 얼마입니까?

4백20만원입니다. 다음에 파로호지를 발간하는데 1백80만원입니다. 군정기록용 필름 사는 것이 40만원, 교양도서가 46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9백83만6천원, 비디오테이프를 사는 것이 3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2천5백98만원. 태백지 광고료가 1백93만6천원, 행정예고가 10회인데 1천9백36만원...

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1차로 해주시고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 공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3천3백40만원의 발생요인에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2천년대 특집 10건에 대해서 9천5백95만8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홍보활동비가 1천만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광행정의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관광민자유치사업도 벌리고 협의할 일들이 많고 상급기관에 인.허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각종계획을 추진하려면 다각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안내 팜플렛 4백5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 지금 안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쓰고 좀더 빈약한 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편집 자막기 1천7백만원이 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서류를 다시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로 나왔는데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자막기가 1천6백만원하고 편집기, 설치대가 1백만원 그렇게 해서 1천7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4천5백 얼마에 된 것인가...

그것은 ’91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와 편집기 이런 장비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존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막기가 있어야 완전한 필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창지구 전투전적비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설명을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6번 도로포장을 하면서 고개절개를 깎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보니 비가 잘 안보이고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이전하면서 사창리 주민들이 소공원식으로 소규모 관광자원도 될겸 전적비의 가치도 높일겸 그리고 그때 전투당시에 전투현지 위치가 대성사쪽이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옮겨보자 또 군부에서도 인력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주권사업에 대성사 군유지 앞에 소공원화 하고, 체육시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러한 계획에 의거 병행되서 같이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시행해 놓고 잘못 추진해서 복합적으로 부서지는 문제가 난다면은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고 그리고 현재 그 전적비에서 매년 현충일날 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명월국교앞 전투전적비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굳이 지금 이 전적비가 큰 가치성이 있느냐 군부대에서도 마다하는 전적비인데 3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행사를 그곳에서 하지않고 명월국교 앞에 있는 전적비에 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3천만원씩 들여서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니까 이것이 임시적인 방편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임시적으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 비가 우리 관내에서는 전투전적비로서는 이름이 있는 곳이고, 물론 현충일 행사를 그곳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비에 가치도 높이고 앞으로 행사도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과 병행해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했을 때에 2중 3중으로 뜯어 헤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정주권사업관계 부서나 시민들과 십분 토의를 해서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애막골에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화의댐 통일안보 관광개발은 교통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지금 전시관 930㎡하고, 주차장 6,200㎡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은 세우는데 하천가에 옹벽을 치지 않으면 붕괴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까 해서 절충도 해 보았습니다만 일단 평화의댐에 개발에 대한 국비는 끝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되면 비가 오거나 우기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옹벽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략 측량한 것을 보면, 현재 옹벽이 150M, 높이가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5,590㎡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더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제상 좀 필요할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운영을 어느 군부에다 이관해서 하는지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세부계획도 세운 것이 없는데 다만, 기본방향은 그것을 세워놓으면 군재산이 되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의회승인을 받고 운영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발하기까지는 민통선 북방에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를 국방부에서는 통일전망대라든가 애기봉 이런곳을 같이 강화쪽, 재향군인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현재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민통선북방에 있는 특수여건 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참작하고 위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운영계획이 모색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과장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말씀하시랴 믿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으로 의원개원이 된지 얼마 안돼서 그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 실무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못 드리고서 통과시킨 셈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국고보조를 받았을 때 어떠한 조건부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면서 국고보조가 오면서 운영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하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묵살할 수 있고 우리선에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의회를 걸쳐서 한다면은 별문제가 없겠으나, 만일에 그러한 식으로 된다면 우리소득과 직결될 수도 없고 그보다 더 급하고 주민의 지원 및 개발문제등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까지 투자해줄 예산 8천만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비를 7억9천만원을 주면서 이 예산은 누구한테 줘라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비 준 것은 관광업무를 관장하는 교통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민통선 북방이고 또 지역에 현재 국방부 나름대로는 민통선 북방의 주민계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향군인회에 국방부 계획을 위임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개발절차 과정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부 계획과 국방부 계획이 상충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방부는 재향군인회 측에다가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계도라든가 안보교육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쪽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 하는 국방부 협조요청이 있을 뿐입니다. 돈을 너희를 줄테니까 국방부, 재향군인회에 요청을 해라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 주차장이다 이런 것이 ’91년부터 ’9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자꾸 이후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 이후라고 했다 이말입니다. 8천만원에 대한 것이 그러면 ’ 93년도에나 필요한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지금 말씀드리는 8천만원은 ’92년도에 쓰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식을 해놓고 숫자는 안들어간 공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식만 해 놓고 공란인 ’92년 이후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93년도로 넘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서식은 우리 군정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풀어서 쓰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그래서 평화의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년차적인 사업이 있을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서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지 이것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보실장께서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보충질의는 일단 묻는 말씀을 답변들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질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속임 없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진행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 위원회의 묘를 살리고, 운영에 대해 진행요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질의와 답변에 기본방향에는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발취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다른 문제와 연관을 갖지 않는 이러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의 진행으로 보충 질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동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는 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등 비지정 관광지에 5천8백만여원이나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주차장, 급수시설등 얼마씩 해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골짜기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어질러 놓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또는 청소인부를 들여서 청소를 깨끗이 하거나 관리하기엔 상당히 역부족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을 좀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보자. 비지정 관리지로 지정하는 절차도 사실 공보실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300원, 400원 받고 있는게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반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선 깨끗이 유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고육지책인 동시에 어려움을 안고 해보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화장실 9동, 주차장을 1,600㎡정도 4개소, 급수시설 2개소, 쓰레기장 9개소, 안내판 3개소, 관리소 4동 이러한 정도 하는데 5천8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개당 얼마씩이라 하는 것은 설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5천8백만원이 나올때까지는 내역서가 나와서 간이화장실이 9개 개당 얼마? 주차장 4개 몇㎡당 얼마 급수시설 2개 하는데 얼마 이렇게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온 근거에 의해서 5천8백6십만원이 나왔을 텐데...

김인환 예,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 개발지 5천8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이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하는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화장실 9개, 주차장 4개 이런 것 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나요. 조금 있다가 간이상수도 있으면 또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관광지다 하는 것이 있다면 세심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상황이 변하면은 내일 모래 또 뜯어 돈만 내버리는게 아닙니까. 예산투자 또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 문제는 개발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야지 이것이 급하고 필요한 것을 떠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임시 급하고 필요하다는 안목을 떠나서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에서 허술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임시로 임기응변식으로 아무렇게나 지었다 뜯어고치고, 과연 예산낭비만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라 하는 것은 관광지 개발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하절기 하천가에 피서객들이 몰려오면 그곳에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왔다가 음식도 먹고, 그러다보니 쓰레기도 버려야 하고, 용변도 봐야하고, 이러한 문제가 하천간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관광지 개발은 아니고, 관광지로 정해지지 않은 관광지를 비지정 관광지라는 행정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다가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주차장등 피서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져야 하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내판 제작은 광덕리에도 2개가 있는데 이것을 2개씩 또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있는데 또 한다면 중복된다는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덕고개가 군계일뿐 아니라 경기도와 도계이고 경기도 백운동 계곡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이 우리 화천을 많이 찾고 도와 도간의 경계이며 요충지다 해서 관광안내판을 확대해서 규모 있게 멋지게 만들어 세우자는 뜻입니다. 오봉산도 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화천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하자. 그리고 광덕리에 있는 안내판이 화천군 전체 관광안내를 카바하지 못하고 사내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대형 안내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타면이나 타군에는 설치된지 오래됐고, 그 지역에 특수성을 자랑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외지인을 편의 도모를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안내하는 데는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관광 명소를 안내하는 관광 안내도가 되야 하겠는데, 겉치레 안내도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로 했다. 일이 거꾸로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지 개발을 해놓지 않고 안내판만 커다랗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셨는데 말씀하신 뜻도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경제가 발달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도처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도 아직 관광개발은 못되어 있지마는 나름대로 관광명소가 있고 또 경치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안내를 해 놓으면 관광객들한테 도움도 될뿐더러 화천군 관광 이미지도 쇄신되고 친절 안내 봉사하는 측면도 있겠다. 대외적으로 화천군의 호봉 이미지 효과도 있다 하는 뜻에서 아직 관광개발의 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 사항에 전부가 10회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10회냐는 지적이신데 제가 어느 것이 10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특집 10건이고, 행정예고제 10회, 군정홍보 활동비 10회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나 내용, 규모, 집행이 달라야 하는데 전부 10회가 무엇입니까?

2000년대 특집이나 행정예고나 이것은 우리지방 언론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만 그런게 아니고 시군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이나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지와 관계 측면에서 어떠한 관례라고 할까요?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예산으로 효력을 크게 써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관례를 벗어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례나 가시적인 면에 치중됩니까? 우리 현실에 치중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10회가 아닌 것을 10회로 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하면 할 수도 있는데 1년 12달 도안에 한 열 번 정도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번에 예산에 늘리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더 추가로 올릴 것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자료만 가지고 와서 생각나는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현재 공보실 소관에서 반영한 항목이 있느냐구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없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용화축전을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5개 읍면에 1천5백만원을 1백만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가시적이고 낭비적인 용인을 없애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군민의날을 전후해서 군민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선수 한사람 발굴을 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나름대로 출연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행사 때 마다 읍면장등의 애로가 돈도 없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라고는 하고 사실 읍면 애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더 증액 시켰는데 사실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실정에 맞아야 되겠는데 화천문화원 보조가 정확히 750만원 나와 있고, 또 보조사업비도 2천만원이 나가있습니다. 또 2천만원이라는게 용화축전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그 가운데 읍면이 1,500만원이 나가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원 보조사업비 2천만원, 그 외에 향토행사비가 2천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년도 문화원 보조사업비에서 효과면이라 할까요? 그 사업에 대한 작년 보조가 2천5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좀 중요하게 열거해서 그 사람들이 화천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시킨 업적이 있다면 몇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시후에 말씀드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산의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46번국도 포장 완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도포장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화축전 읍면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더 증액할 의향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200만원을 주던 것을 부족하다 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발전상황을 본다던가 해서 더 증액관계는 차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은 들었는데요. 제가 왜 증액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은 저도 면에서 용화축전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또 추진해 보니깐 도저히 적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나와서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것뿐이 안되는데 군민의 행사이니만큼 더 증액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활발하게 연습도 하고 나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요즘 물가도 한자리 숫자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창 전투전적비는 관광개발이 안되었는데 왜 이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만 그쪽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원 보조내역과 용화축전 문제와 상이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향토문화행사로서 300만원 필요 있습니까? 어떤 문화행사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3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거 딴 행사와 연계되어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행사라고 했는데 문화행사 용화축전 이랬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문화행사에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어떻게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서 5개읍면당 300만원씩 공히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액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사이길래 대대적으로 300만원이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향토문화행사 용화축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연계시켜서 일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격상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달리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런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재정이나 읍면주민은 군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시간적인 여건이라든가 군민의날 전후해서 이런걸 판단해서 두 번 세 번 모이는 것보다 한번에 모여서 행사를 추진하면 호화롭고 다채롭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군단위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체육행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행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역을 보면 비지정 관광지 운영비 3,660만원, 파로호관광지 화장실유지비 41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싶고 단적으로 지적을 하면 지금 구만리 배터에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이 유지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화장실이 무용지물 격으로 팽개쳐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뒤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간단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 비지정관광지 3,6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66만원입니다. 그것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라서 사무용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설치해 놓은 화장실 청소하는 문제도 있고 보수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관광지 화장실유지비는 파로호변에 구만리배터 이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파로호 주변에 구만리 전적관에서부터 용호리까지 이것이 관리인이 없으니까 마을주변에서 관리운영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도 잘나고 유리도 많이 깨져서 전구도 뽑아가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만리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고장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물을 끌어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수리를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사실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낚시객들이 많이오기 때문에 깨끗이 해 주려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회과장이 공보실장 대신 답변하시느라 진땀 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지정관광지든 지정관광지든 이 화장실 관리 상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름철만 해도 포화상태가 되어 거의 사용을 못하고 민간인 화장실을 이용해 오히려 남의 경작지에 가서 곡식을 밟으면서 피해도 주고 우리 화천군민이 생각하는 그런 편익시설이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다들 지적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을 안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각성해서 예산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잠시 자료를 받은 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재검토 하고자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한후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대행 김인환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계곡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800만원 내역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느냐? 소득과 연계해서 연구해본 바는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5,8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아까 서면답변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 관계는 입장수수료만 받는 상태 가지고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온다면 기본수수료나 인건비를 빼고도 소득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곳이 없습니다. 겨우 청소비, 인건비 정도 유지할 정도인데, 삼일리 정도 기타 그 외에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글쎄 특산물 판매라든가 입지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문화원 사업중에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꼽아 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벌리는 사업 몇가지 예를 든다면 청소년의 나의주장, 발표회등 시조백일장이라든지 정월대보름을 기회로 한 민속잔치, 윷놀이대회, 연날리기대회, 전통 농악기를 해마다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악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등 이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것이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 조금전 말씀해 주신 공보관리에서 2000년대 특집외 10건을 세부적인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관광개발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별로 자세히 서면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행사 중 민속경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위가 1,000원인데 전국 민속경연대회 1회에서 1억8천9백8십1만원인지 총 액수는 44,889,000원인데 도민속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수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아 지금 보았는데요. 합창경연대회가 예산이 705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 현재 합창단이 몇 명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년대비에서도 이것이 액수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사항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속경연대회도 지금 현재 31,122천원 물론 전국에서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나가겠지만 이것 확실한 근거가 얼마나 되어서 3천백만원씩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경연도 내년도에 어떠한 종목이며, 인원이 몇 명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어느 어느 사업에서 청소년 나의주장, 시조백일장, 연날리기, 농악관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예행사이지 그런데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이 사업비 자체가 명목상으로 사업비지 실제적으로 이건 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 않느냐? 정액 750만원 빼놓고 결국은 사업비 자체가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명목만 2,000만원 사업비지 실제적인 것은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액수가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덕계곡 관광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정 홍보사항에서 95,958천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신문구독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정책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교양도서 구독료가 6종이 46부가 986천원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6종의 46부가 9,836천원씩 되는지 그 6종에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강원일보 4회, 강원북부신문 1회 이 회수가 4회라는 것이 몇부에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3,100만원이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안내팜플렛이 20만원이 됐고, 자재구입에 300만원 100개, 짚신 75만원, 연습하고 나가기전까지 세탁비 40만원, 악기 3종에 106만2천원, 의상구입 10종에 740만원, 버스임차료 500만원, 급식비 150인에 487식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가 7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해마다 합창경연대회 때가 되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로서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설합창단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합창단이 상설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노래 취미 있는 분들이 불러 모아도 안나옵니다. 그래 그런분들을 불러모아 연습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연습하다 보면 간식도 부고 사실은 몇시간 불러내면 그에 상응하는 일당경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간식비 라든가 식비등 이런정도 제공을 하기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업비를 보강했습니다. 내년도 전국민속 경연대회는 어느 종목을 할 것이고 어디서 하는지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전국대회는 경상북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도만 결정되었고 전국대회 어디서 할 것이라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는 금년에는 강릉에서 할 것을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도 강릉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나갈 종목은 아직 확정은 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강원도 경연대회를 4~5명 나가는데 그 인원에 대한 예산과 합창경연대회 나가는 예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같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경연대회란 성격은 비슷한데 어느 경연대회 나가는 사람은 예산이 조금 나가고 이 합창경연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는 특혜성 있는 지원금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반 주부들이 모였다 그래도 관청에 많은 공무원들이 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이것 좀 주자고해서 이것이 105% 증액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소방경연대회 예산은 돈 100만원 겨우 해서 40만원 정도로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20일 내지 한달간 합숙을 하며 훈련을 하는데 합창경연대회는 노래 부르면서 저녁에 잠깐잠깐 하면서 간식 주어가면서 다 705만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결국 이것은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합창경연대회 애로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와 견주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공무원 부인이 돼서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일반주민들 중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는 것을 끌어들여 공무원들 부인도 여러명 있지만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매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참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설기구 같으면 맨날 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사업비 2,000만원이 실제로는 2,000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사업 보조금중에 정액 보조가 750만원인데 보태서 일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이 지방문화원에서는 750만원, 자유 총연맹에서는 1,1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한 추가사업비 같은 것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유독 문화원만 2,000만원씩 사업비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전년도에 특정한 사업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유총연맹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국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광덕계곡에 입장권을 발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광덕계곡은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법정 관광지나 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되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은 광덕계곡이 토지이용 변경을 포함해서 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 사업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5천8백만원이 광덕계곡에 다 들어 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그 외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33부가 서울신문인데 꼭 그걸 정책적으로 서울신문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구독선을 변경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관계인데 꼭 정책적으로 그것만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교양도서 6종 46부가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6종은 자유공론지 통일한국 국제문제 공산권 연구, 북한 통일로등의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공론지가 1부에 얼마며 얼마해서 9백80만원 나왔느냐...

자료를 파악해서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 하고 신문 4회가 몇부씩 4회냐 하는 것도 도서 목록하고 같이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팜플렛을 해 주신 군정 홍보 사업비 내역 가운데 중간에 군정홍보활동비 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공보관리에 군정홍보 활동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군정홍보 활동비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10만원 10회해서 100만원이 되 있어요. 이 내역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말씀 드리지만은 군정홍보활동비 9천5백만원, 500만원 내용과 군정홍보활동 추진비 기본경상비에 군정활동에 10회를 해서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 다르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활동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활동비 10만원씩 10회 했던 것은 공보실 대내외적으로 파로호지도 만들고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활동비입니다. 말하자면은 자료 파악 및 수집활동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활동 홍보비용 대내외 언론기관 이라든가 군정 소개 군정 P.R같은 경비입니다.

한가지 예산편성 실무자에게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전 공보실장님에게 물었는데 할 것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비 올린 것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봉사와 희생정신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현재에 올린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라 함은 봉사나 희생정신이 앞서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활동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알아서 무사안일하게 안한다는게 나타나 있어요. 항목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 올라온 것은 다 무산돼 버리고 말입니다. 경상사업비를 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할 책임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공무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개발비는 전부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실책은 당연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으로서 봉사정신과 희생만으로도 가지고도 처리할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일부러 서 있는 것도 시인합니다. 또 그렇다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공무원이 해 가지고 이루어 질수 있다면은 그 예산 편성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런 예산이 편성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이런 것이 없어도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경직성 경비를 부수해서 한다고 돼있습니다. 최소한에 가시적인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말입니다. 문항만 다르게 되있어요.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 두가지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대외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혼동이 와 시간이 낭비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낭비적 존재를 척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창의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앞으로도 지적하고 나가겠습니다만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시설비 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1도에 239만원씩에 9동 해서 2천1백50만원입니다. 이 화장실이 올해에 들어와 있는 가격이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지금 광덕계곡이 들어와 있는 화장실 F.R.P로 되있는 1동에 150만원씩 올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물가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9만원씩 더 상승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소 4동, 1동에 400만원씩인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1동에 400만원씩 들어야 되겠느냐. 삼일1리 비지정관광지에 알미늄 샤시로 만들어 진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망가지는 입장인데 이 400만원씩 1동에 관리소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사항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딴 분야입니다. 우리가 변소 개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 주십니까. 몇평 져라 해서 보조금에 어떻게 10배가 됩니까? 근거를 가져오세요. 우리가 변소 개량해서 민가에게 주는 것은 500만원에 지라고 했어요. 하물며 1동에 450만원이 엄청난 차이인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보실장님 제가 한가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시설되는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말고 같이 그 영구건물 입니까? 1년 후에는 또 예산을 들어서 투자하는 간이 시설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지정관광지에 원래 매년 거두어 드리는 그 지역에 아마 폐기물 수수료 식으로 해서 4백원, 5백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 의해서면 거기에서 거두어 드리는 돈을 다시 재투자 해야만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이 재투자가 되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루에 일당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재분배 되어서 주민들이 나누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비지정관광지로 설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내년도에 벌어 드린 것에 최소한도 1/3이라도 재투자해서 화장실을 짓든지 쓰레기장을 짓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지불해서 5천8백만원씩 지불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두어진 돈이 행정 관청으로 한푼이라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덕계곡은 비지정 관광지도 아니라 보는데 왜 소득이 없습니까? 앞서 이석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재투자해서 보다 나은 관광시설 편익시설이 도야 순서가 마땅한데 소득이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도 없는데 왜 투자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석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금년에 동당 150만원씩 섰는데 239만원이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다만 물가 자료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것보다는 태양열이 비친 다거나 땡볕에서 더워져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재료가 있으면은 보다 주민이용도 높은 걸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높은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를 꼭 지어야 하느냐 4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지금 해놓은 것도 관리가 안되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어차피 관리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고 금액을 400만원씩 들어가야 되겠는가 물가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변소개량 동당 250주고 250만원 보태어 가지고 500만원씩 지으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239만원이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인가요.

관리소 4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보조금 전액을 다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야 정상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군에 들어 온 것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관내에 관광객이 화천에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지저분하니까 비지정관광지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수지 분석을 해보면은 인건비 정도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삼일리 경우에 총수입이 55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세로 1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등 당년도에 총수입이 300만원이상이면 얼마를 군에다 납부해라 400만원일 때 얼마다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50만원중에서 154만원을 군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인건비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인건비가 남아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는 군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주민들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결국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아까 150만원 239만원으로 한 것 말씀을 했는데 좀더 낳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여론에 따라 가지고 영구 시설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에 왜 소득이 없느냐하고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도 없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군 행정에 지금 수수료 비지정관광지도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관광지가 아니니까 입장료도 안받고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곡이 좋으니까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나 군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비지정관광지로 몇 번 지정검토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천을 끼고 면에서 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용역도 주고 소득도 올리고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을 했지만 너무 나열된게 많습니다. 항목이 무려 몇 가지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면을 착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남면 산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상에 1,000만원으로 되있는데 일년에 몇 번 갑니까?

공식적 군민행사로는 1년에 1건 가는걸로 압니다.

일년에 1건 가는데 천만원 투자하는 것보다 천만원 개발비로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거기만 천만원이 아니고 용화제 행사로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와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개선책이 진입로 확장이 주목적이거든요?

김인환 현재도 전야제로 하는 것이 있고 전야행사로 봉화대 점화도 하고 이러한 1년의 행사를 조화있게 축제 분위기를 높이려면 그것이 빈약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다루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도 계획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그 예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소비성적인 것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몇회분 해서 이런식으로 편성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간단한 예로 비디오 테이프 구입가격을 봐도 엄격히 따지면 시중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공테이프 가격 하나 가격이 뻔하게 나와있는데 20개에 30만원, 그러한 산출로 예산이 되어서는 우리가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도 다른 과를 심의하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짜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짜주는 방향의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은 12억2천4백38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9천9백13만9천원으로 25%에 해당되며, 관서당 운영 경비가 2억3천77만3천원으로 18%이며, 기본경상비 4억9백29만4천원, 경상사업비 1억6천2백94만1천원, 주요사업비 1억2천2백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12억2천4백38만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4억9백29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가 2억1천9백36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4백87명입니다. 연금관리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총 보수액의 1천분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해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가 났을 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는데 3인을 기준하여 예상하여 하는 것입니다. 4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총 6천1백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한달에 6인정도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주민 계도용 책자 발간입니다. 소비절약 및 군정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산출근거는 5백원짜리를 400부 정도를 해서 2회에 나누어서 할 것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비가 5백91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5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지방자치, 월간 2천은 잡지책인데 지방자치 행정은 권당 2천1백만원으로서 20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교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는 1권당 1천3백원입니다. 213부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는 1권에 1천원인데 36권을 구입합니다. 지방자치는 3천5백원인데 28부, 월간 2000년대는 권당 1천원인데 40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인데 저희도 관서당 경비에 안하고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법질서 주민계도용 홍보자료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법질서 상황판 제작을 하는 비용이 50만원정도 해서 2개를 하는 것으로 내 놓았습니다. 도로변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30만원으로 10개를 만들어서 화천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살아있는 화천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법질서 홍보판 제작은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 연구회 회비는 지방자치 단체는 여기에 꼭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리장 장학금은 연 12명을 주는데 올해는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으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입니다. 국영기업체나 또 일반회사에서는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일괄해서 돈을 내어 가지고 2년 졸업을 하고 2년후에 3년에 걸쳐서 대여금을 무이자로 공무원이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명세서입니다. 실무수습 직원 보수입니다.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되어 실제로 발령을 못 받았을 때 9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받고서 수습기간에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10명으로 보고 7백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위탁교육을 했는데 자치교육이 들어가는데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기본 교육은 공무원이 들어오면 한달 과정을 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은 기본 교육을 받은 후에 3년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전체 1백50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여비입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관리입니다. 문서체송원이 300일 기준해서 2백1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하루에 7천원입니다. 군행정 운영에 있어서 종합행정 실적평가를 합니다. 읍.면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등을 해서 1등은 1백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해서 읍.면별로 행정 실시된 것을 군에서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사항 처리에 대한 인쇄비가 1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저희가 1년에 읍.면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1회에 정기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직장 체육대회를 년 1회 하는데 공무원 400명 정도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동호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취미회다 해서 등산, 바둑, 낚시, 축구, 탁구해서 15개 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년1회 직원들이 사기 측면으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아원 관리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리에 하나 있고 상서에 하나 있는데 인건비가 7백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6백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도서관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천8백만원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천1백63만2천원인데 민생치안 활동에 따른 것과 설악 수련원에 8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7만원씩 한 것입니다. 도로 공무원 생계보조는 정식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 35명 되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태주는 것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여론정보 수집에 따른 활동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 활동이 저희가 56명을 하는데 경찰서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똑같이 해서 연2회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56명에 따른 인건비를 1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생안정 자율방범대 활동 분야입니다.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식사대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1일에 3천3백6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장 및 퇴직자 공무원 군정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은 약 200명 해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군정 보고회 참석입니다. 전체 5백77명인데 군정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도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입니다. 상담위원이 4명이 있는데 도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 여비로 올린 것입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여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명정도 신규자가 오면 공무원으로 임명 되기전에 교육을 보내면 여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동해 수련원 입교 보상입니다. 동해수련원에 작년에도 120명이 갔었는데 올해도 110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 77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고생하는 분들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생치안 안정 대책에 따라서 1천만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입니다. 민원업무에 7천5백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 전산망 구입에 있어서 디지털 분기장치외 3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백60만원, 또 민원 전체적인 군정을 하는데 여론관리 추진하고 집단 공동민원 해결에 6천만원 올려놨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유모차와 물통 구입하려고 40만원 올렸습니다. 민원안내 책자 발간하는데 300부 정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들에게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친절하면서도 명랑한 기분을 가질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산망 설치, 교육장을 하는데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기계 1대를 사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 행정 운영에 있어서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리반장 포상을 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입니다. 직장체육대회를 하는데 급식비, 프랑카드, 우승컵등 3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추진 여론 접수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총 계획은 2천3백80만원인데 피복비, 기록사진인화료, 가로등 수리용품, 급식비 소규모시설비 해서 2천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입니다. 무전기 6대, 가스총 2개, 방범봉 38개, 총 4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사업입니다. 7천2백11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급량비가 59만원, 여비 53만원,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선관위에 위탁해 놓은 것이 6천5백만원 해서 7천2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 방송망 확충입니다. 읍.면 키폰을 설치하는데 4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에 2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정전반에 대해 사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전년도에 700만원과 300만원 밖에 안 세워졌던 것이 문제는 2,300만원, 2,700만원 과감한 증액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에 따른 업무추진에 쓰여지는 그런 액수가 아니냐? 왜 전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쓰여지던 것이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1,000만원을 넣어 추진, 시장.군수 시책경비로 썼는데 올해는 내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무관리에 민생치안 안정대책이다 막연히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10회 1,000만원, 군 행정운영 군정업무추진 2,000만원 10회, 구체적인 어떤 업무추진에 필요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섰는지 군정업무 추진인데 어떤 업무추진이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간 협조관계 유지도 있고, 3개사단 12연대가 있습니다. 선거관련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고 주민애로사항 수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을 다루는데 대해서 군정의 기본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민생치안 안정대책은 민생치안에 대해서 물론 다루는 기관도 있겠고 우리군도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10회 1,000만원 했는데 납득이 안가요.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그 외에도 상당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0회 1,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1회에 얼마입니까? 첫 번에 답변한 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화천군의 여러 가지 발전을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입장에서 수고스럽지만 깊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 몇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1인이 400만원 책정되는데 이것이 재해보상금 규정의 액수 측정이냐 어떤 조례라든가 조례재해 보상금에 의해 액수가 결정된 사항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법질서 주민계도용 서무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질서 주민계도용 홍보자료, 법질서 홍보판제작 이것이 무슨 내용이 다르냐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경제교육, 그럴듯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으로 해보니까 3,270만원으로 1사람 앞에 67만원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경비가 어떻게 도출되었고, 과목에 대한 교육은 무엇이냐 이런것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 부분이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가 체육행사 하나가 있는데 사업에 목적이 공무원 사기앙양 및 체력단련 다음에 있는 것이 체육행사 공무원 체육단련 사기진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우선 시상할 때 400만원-1,140만원이 나와 있다는 부분이 들어있고, 경상사업비 및 체육비 딴 부분에 들어가서는 직장체육대회인데 390만원, 가족시상품 300명으로 해서 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간단히 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누어서 해야 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유아교육부분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돈에 액수가 조례로 지원하게끔 조례로 정해져 잇느냐 이런 예기입니다. 다음에 서무관련입니다. 민생치안 활동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민생치안 안정대책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대책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민원업무입니다. 여론관리 추진에 3,000만원 들어가 있고 집단 미 공통민원 해결에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사고났을 때 보상금 1인당 400만원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최근에 3개월, 봉급을 합해서 3으로 나눕니다. 상여금이 들은달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120만원이면 3으로 나누어야 함으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 날짜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질서 주민홍보와 교육자료가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분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교육만은 지침에 따라 하고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은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고 경제교육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해 화천에서 몇 명을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기본교육해서 70명을 했는데 67만원이 나오거든요. 돈에 대한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4주 기준을 하는데요 28일이 되겠습니다. 4주 하면 여기서 전날 출발하는 것과 그날 오더라도 자고오는 걸로 봐서 29일 계상을 해줍니다. 그럼 하루 식비가 9,000원이고 현지교통비가 6,000원, 숙박비가 9,500원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직원사기 앙양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상금이고, 하나는 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하루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유아교육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은 제8조 및 19조에 의하여 전체가 유아원이 둘이 있는데 인건비로 주는 사람이 2명씩 4명입니다. 1년간 운영하는데 2개소가 법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사업에 근거 유아교육진흥법 제8조 및 제19조 나와 있는데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액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주듯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봉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생치안에 450만원과 1,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450만원은 각종 치안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무원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럴때에 식대로 계상된 것이고, 맨밑에 1,000만원은 여기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따른...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을 지적을 한다면은 왜 10회입니까? 단, 3회, 2회라는 것은 거의가 없어요. 왜 10회가 다 나옵니까? 사업에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데 그 높은 액수 10회를 다 산정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입니다. 여론관리추진 3,000만원과 집단 및 공동민원해결에 6,0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액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공동민원이면 기획실소관 변호인도 나오고 증인출석비도 다 책정이 되었고 부대경비, 여비도 다 계상이 되었는데 집단공동민원 해결에 또 3,000만원씩이나 또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주민의견 애로사항 수렴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군관민 협조체제 유지에 관련과 선거관련 여론수렴과 직원상호간 대외적인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도서관 운영비에서 도서관 수재를 알려주시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유아들이 어떤 도서를 읽기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2억3천77만2천원은 내년도 증액부분이 1억5십8만8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생략을 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원 도서관 운영보조는 유아원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화천종고에 있는 화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새마을 유아원을 문교부로 이관에 따라 93년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유아지능교육법 제8조 및 제19조에 이렇다 하고 명시돼 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121조에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투리 같은 얘긴데 불우 공무원 생계비 보조라 불우라는 항목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불우에 대한 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불우라고 제가 보면은 직장이 없다던가 다리가 수족을 못 쓴다든가 노령이 되던가 이러한 사항이 불우라 보는데 과연 공무원이라 하면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우라 볼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려고 보니까는 다 나가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 하면은 기본생활은 되고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으로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면을 보면은 상당히 공직이 아닌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저도 원치 않지만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공무원에 4%정도를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우계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계층에 공무원이 소속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물었어요. 직장이 있고, 나이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불우로 볼 수 있느냐...

정식으로 고급 공무원 이상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루 일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약35명 있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읍면 행정 방송망 확충에 대해서 읍면 키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신 및 행정방송 시설 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금 관계 62,846천원인데 위탁금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망에 따라서 읍면 키폰 전화 시설을 했는데 4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폰 전화기를 설치하고 저장키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9만원짜리 4대하고 키폰 전화기가 1대 12만원입니다. 그것이 44대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시설 인건비 및 기타 자재대가 3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화천읍 청사신축분도 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통신 및 행정 방송기인데 도와 군하고 연결되는데 500만원 1식이 되겠고, 도의 방송기 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노후 된 것이 ’80년도 설치했는데 현재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군, 읍.면 통신기 1식이 5회로 5회선이 나가는데 300만원이고 수신기 5식이 40만원씩 200만원 그래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키폰이라는 전화기가 여러 가지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44대면은 읍면에 최소한도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1개면에 12대, 11대 정도 설치되고 화천읍이 빠진 것은 청사신축에 포함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키폰 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일종인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1개면에 12대씩 들어간다면 1개 책상에 하나씩 하고도 남은 개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실, 읍면장실, 그리고 총무계는 2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에 가 보면은 결국은 계장이 네명뿐이 없습니다. 총무, 재무, 호병, 산업, 부면장, 면장, 숙직실, 전부 해봐야 8대 정도면은 되는데 이것이 12대씩 과다하게 들어갈 이유 그렇다면 말단직원까지 다 돌아간다는 문제가 되는데 개수가 확실치 않아요. 그 관계는?

앞으로 지방행정이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시설 하는 중에 읍면 행정을 원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관리 자금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관리 전체 업무에 대한 겁니다. 선거인 관리위원 수당 투.개표 수당 개표사무소 종사원 수당 투표소 수당 투표참관인 수당 개표 참관인 수당, 위촉간사 및 수당, 투표 통지표 조사원, 급식비 기초 사무원 급식비 투표 통지표요원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선거를 공탁금이 없어 그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나와 가지고 아무런 돈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왜냐 하면은 저희들도 선거를 치른 사람으로서 모든 지출되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미 공탁금을 걸어서 다 지불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이 따로 관에서 지불해 주는 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관계는 별개로 해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는 기초단체 선거에도 작년에 저희예산에서 나가서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요. 투.개표소에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도 1인당 얼마씩에 대한 일당이 공탁금에서 지불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적으로 또 나가니까 이중으로 지불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탁금 관계는 거기에 따른 사진대, 벽보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순수하게 공탁금 관계는 각 선거관리위원에서 쓰는 제반 사무용품까지 쓰고 순수한 액수에서 빼고 남는데 일당까지 다 제했습니다.

공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해본적도 없고 선관위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군에서 선관위에다가 넘겨주면은 거기서 쓰고 잔액이 있으면 군으로 반납됩니다.

남은 것은 반납이 되는 걸로 아는데 뚜렷한 위탁금에 대한 명문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사항에서 굳이 선거를 치르는 모든 경비가 선거에 출마한 사람에 한해서 쓰여지는 자금이 나오는데 굳이 군에서 행정군비로 지원이 되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단체장 할때는 군에서 부담하고 또 도지사 할때는 도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 잇는데 자치단체 여기 내놓은 것을 예를 들어 군수를 선거할 때 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사항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972만원 18명으로 해서 한 사람당 5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10명분에 대해서 한사람당 75만원씩 상향이 되었어요. 그 관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상향이 된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수습 날짜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10일이면 2십만4천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직원 수습이 보통 얼마 정도 후에 풀립니까?

평균 약 50일 잡고 있습니다.

평균 50일을 잡으면 두달로 잡아도 4십만8천원뿐이 되질 않는데 75만원씩 되면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더 늘린다면은 몰라도...

올해 예상을 한 것인데 조금 인원을 예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평균 50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디지털분기 장치 1대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정수품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처리 R/W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수 품목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군행정 운영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운영인데 읍면에 신설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기에 이제 신설됩니까? 벌써 신설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전산기기외 6종 설치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내무부 자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선거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통신망 장치하는데...

과장님 이것 정수품목에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수품목으로서 범위내에 들어가는 물품이라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개의치 않고 다만 정수품목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물품이냐 그 외 품목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수품목에는 안 되었고 내무부에서 볼적에는 중요하니까는 이것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항이 다르게 됐지요. 정수품목에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먼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 돼야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상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 더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따른 대장 서식 인쇄에 100만원에 대한 말씀 한건데...

필요했으면 벌써 했는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해 가지고 오던 것인데 다 떨어졌고 앞으로 이 내용외에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홍보 할 것도 많습니다. 전산 기구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만 하는 것은 70만원 드는데 30만원 더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91년도에는 없거든요. 필요하면은 그당시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돼 있다 이겁니다. 벌써 몇십년 반상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분야에 보면은 목적이 공무원 사기앙양 체력단련이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40만원, 15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 직장동호회 활성화 150만원 이렇게 섰는데 서무관리 분야에 보면은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역시 목적이 공무원 사기앙양 및 중요홍보라 했는데 중요한 겁니까? 사기 앙양입니까? 금년도 없던 예산이 100% 1천8백60만원 예산에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7시에 속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서무관리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체육에 따른 예산이 계상 되었고 또 서무관리에 직원사기 앙양책으로다 1천8백60만원에 그 여비가 계상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읍.면만 5만원씩 직원 월액여비가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지침에 군청 직원들은 1인당 5만원, 읍.면직원은 10만원씩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월액여비가 있었는지요.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92년도 신설된 것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정기회 특별감사 활동 여비가 500만원으로 서 있는데 물론 그것이 지침에 의하면 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7인이 10회에 5개 읍면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물론 정기감사외에 수시 감사가 있지만 꼭 원칙에 입각해서 500만원을 다 세워야 하느냐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5개읍면을 위시해 가지고 년 1회 출장소, 사업소까지 하면은 기관이 9개 기관이 됩니다. 반을 나누어 가지고 화천읍, 하남면 사내면 예를 들면 올해는 정기감사라 하면은 내년은 회계감사 중복이 안되게끔 해가지고서 9개 기관을 3일내지 4일 또는 일주일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나가는데 쓰는 여비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읍면을 나가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정도에 여비는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서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분에서 2,954천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54천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무이자로 공무원자녀 학생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책정된 것은 알고 있고 2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상되는 겁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은 인건비 군전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55/100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것은 저희과만 내놓은 것이고 여기 내놓은 것은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55/100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더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소모관리가 있고 주요사업에도 소모관리가 있고 또 통신관리가 있고 경상사업비는 오히려 9만원을 과감히 삭감했고 주요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과감히 요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백도 아니고 2천7백9십만원 통신관리가 2천2백만원인데 금년에 통신 관리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무관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무관리는 기동처리반이 올해 기획실에 있었는데 내무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2천3백만원이 늘었고 월액여비가 186만원 포함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아까 연금부담금이 487만원이라는데요. 그 인건비의 50/1000이라 했지요.

연금 부담금은 50/1000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요구액이 21억6천9백72만6천원입니다. 작년대비 2.5% 5천5백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119,960천원하고 관서운영비 45,173천원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20,296천원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비가 68,542천원, 자연보호 활동비가 23,054천원, 체육진흥비가 29,700천원, 경상사업비가 96,783천원,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가 1,786,514천원 총 해서 2,169,72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서 월액여비 내년도에 정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입니다. 이건 6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6개마을 정도 정해지지 않은 예상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 제작 1개 10만원, 새마을 군교육이 약 130명 12,622천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8백40만원이 증액된 4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작년대비 18만원 삭감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산쓰레기 수거요원 피복비가 4명이 74만원, 입산증명, 비닐주머니 제작이 40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제작이 150만원, 산쓰레기 수거단속요원 1,926만4천원 작년대비 868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수당 회비내는 것이 15만원이고, 자연시설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1개단체 220만원 도민체전출전 보조비가 2천만원 작년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보조가 2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100만원 여기서 체육관계는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유지비 3개소 30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보조비가 2회 10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식장 운영비가 51만원, 과소비풍조 홍조전단 48만원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 어깨띠 60만원, 농촌잘살기운동 추진관계가 500만원 이것을 설명 드리면 현재 농촌잘살기 운동에 마을추진단 구성요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88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부군수님이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게 되고, 각종 마을추진단원이 경.조사에 대비한 활동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 도서구입이 375만원, 새마을사업 추진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9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버스임차료가 4대 이틀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결혼식 답례품이 1,950만원, 이 건은 우리가 하면 앨범하고 2만4천원씩 통장을 넣어 가지고 3년 되면은 100만원이 되는 지원금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없는마을 시상금은 6개마을이 선정했을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6개마을 410만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수상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도단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군이 하는 것입니다. 360만원 10명을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의 3개 문고입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전단이 36만원, 자연보호활동 수거용품 구입이 265만원, 산쓰레기 하산 우수행락객 격려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유공자 표창 30만원, 폐품수집 우수단체 500만원, 500만원도 현재 우리 부녀회에서 폐품수집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시상금으로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 50만원, 공원관리 지정벽보물 유지관리가 80개소에 400만원 유지관리비입니다. 동력분무기 수리비 20만원, 잔디깍기 기계수리 3회 15만원, 국토공원화 공원단체에 시상금 100만원, 제초기 구입이 25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에 모범청소년 포상이 10명에 대한 30만원, 모범가정포상 9만원, 불우청소년 심신수련대회 참가자 67만2천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세미나 참석이 22만6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도대회입니다. 4만5천원, 청소년 가족 노래부르기 35만9천원, 불우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 89만6천원 금년에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 434만원, 무직 청소년 위탁보조금 사업비 74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3개소 6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수질 검사를 2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전생활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 10명에 대한 50만원, 다음은 화천군레스링 실업팀이 있는데 3천215만2천원,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조서로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이라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특수시책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락동에다 강원도에 전체 연결되는 어떤 직매장 같은걸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고 예산내용도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난 새마을 경진대회때 우수마을이라 해서 69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내면 명월리에 지원이 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천오백리 마을길 포장공사라 해서 8억3천만원입니다. 총길이가 1,72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개마을 기준해서 4천1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동면 복지회관 현재 공사가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 봄까지 이월될 사업인데 4천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벽, 울타리, 포장, 하수도 관계등 마무리 공사에 따른 4천백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 육성 상사업비로 6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 3억7천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작성했던 것하고 도에서 예산 확보가 유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유보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유보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확정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대상은 상서면 봉오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샘터시설 정비인데 향교골 샘터주변을 내년도에 정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군단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61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으로서 407도로와 243군도에 대한 공원화 사업으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향교골에 있는 궁도장인데 현재 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80평을 매입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 하면서 주차장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체육시설 보조사업입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처음 과장님께서 사업이 도비가 전부 확정이 안되고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새마을 단체에 4천7백60만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 국민교육에 대한 1천2백62만2천원에 대한 사용처가 확실하게 어느곳에 어떠한 교육에 쓰여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쓰레기 수거 단속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8백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곳에 배치되어서 산쓰레기 수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보조가 수령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초 본 예산자체가 6백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삼스럽게 본 예산에 추경까지 합해서 2천만원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데도 아직까지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짜였는데 유독 이것만은 추경에 계상한 것까지 합해서 짜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건전소비생활 실천에 띠 300개를 60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 이것이 과연 새질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이런 곳에 오히려 실천운동에 어깨띠를 6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낭비성이 있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결과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 활동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우수마을 시상금 6개 마을에 30만원인데 이 30만원이 큰 마을에 5만원씩을 시상금이라고 주어도 과연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상금 30만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말이죠. 5만원을 어떻게 시상금이라고 1개마을에 주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쪽에 시상금으로 들어가 잇는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비가 사업으로 통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30만원을 6개마을에 5만원씩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 4백10만원과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 2백10만원이 결국은 같은 시상금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 금고 육성에 대해서 3개 문고중 각각 어느 문고에서 얼마씩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새마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 금년에는 2천만원인데 2천5백만원으로 늘었고, 남.여협의회에 3백60만원이 4백30만원으로 늘었고, 남녀 공히 한가지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남자가 얼마입니까?

새마을 지회에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에 남.녀 공히 4백30만원씩 면 협의회 남.녀 공히 각각 70만원씩 그렇게 되면 4천7백60만원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4백30만원씩 작년것과 합해서...

네. 8백4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1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방 자료가 안되니까 금년도 주간교육, 지방교육, 농민교육원 각 지역에서 교육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쓰레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천4백5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만7천2백원에 4명인데 280일 기준해서 이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180일로 되었는데요.

그것이 미스프린트인데 280일입니다.

9개월 동안 쓰레기를 수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구만리 뱃터하고 용화산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계획도 아니고 도에 지시에 의한 위임사무이며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장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산에 2명씩이 됩니까?

네. 앞으로는 더 증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군비로 하죠.

전액 군비인데요.

군비인데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천1백8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2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기준을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 인원이 늘고 해서 4천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 실무자 선에서 삭감을 해서 2천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작년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 하다보니 예산이 추경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경우 이것은 필히 나가기 때문에 당초 확보하느라고 요구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50% 밖에 안된 것입니다. 4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체전비 전체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역전 마라톤대회에 대한 것을 추경에도 없었던 것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 잼버리대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불시에 제기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이 되어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역전 마라톤을 출전한 겁니까?

네. 출전했는데 14위가 되었는지 15위가 되었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MBC사장과 도지사 기 쟁탈은 돈이 없어서 출전을 못했고 체육청소년과장 한테서 제가 혼나고 군수님한테 전화가 몇 번씩 온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위주로 해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위주로 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과장님 입장만 편하게 하면 안되죠?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도 왜 화천군이 출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건전소비 생활 어깨띠 제작이 과연 요즘 과소비 풍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어떤 모임을 가지면 외향적인 것을 준비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면 사진은 꼭 첨부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다보니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건전소비생활에 문안을 넣어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사분위기 감을 잡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주민에게 이러한 홍보의 역할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5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굳이 45만원 늘어난 사항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원수가 몇 명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모자라면 왜 다 안 채우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여유있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청위주보다 검찰청 자료에 의해서 지정되면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선정이 되면 검사장이 오셔서 현지 마을에 가서 시상 하시고 하는데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벽시계 같은 큰 대형시계를 하고 상사업비도 현찰로 주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다면 작겠지요. 그러나 하나는 물품이고 상사업비는 현금으로 주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지원단 시상관계인데 요전에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촌잘살기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액을 작년부터 고정시켜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더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의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체가 강원도 역점 사업이라는 것을 가만해서 상사업비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교재 도서구입이 3백75만원이 있고 4백20만원이 있습니다. 3백75만원짜리는 3개 문고에 2백50권의 도서구입비이고, 4백20만원은 새로 설치하는 문고입니다. 서상, 책상, 의장등의 집기는 요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의 신설되는 문고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없이...

마을문고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연료비로 하는데 현재 문고에 대해서는 문고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6백45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3개소가 있습니까?

2개소입니다.

하나 줄었습니까?

하나 늘어서 3개소로 내년도에 운영하고 현재는 간동, 화천 JC에서 하는 2군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3개소가 원만히 장 된다고 보십니까?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잘되게끔 하고 먼저 감사때 보고드린 것처럼 24명에 대한 진학반 학생들의 위주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타지역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는 가본데가 없고 제가 듣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이런말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몇 번 나가 봤습니까?

과장 이희재 죄송하지만 못나가 봤습니다.

그건 이렇게 절약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하면 승인이 된다고 생각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나가 봤는데 청소년계장이 가끔 현장에 나갑니다.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단체장에게 수임을 맡겼는데 그 단체에 그 난로연료비로 내적으로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위원들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사실상 그 단체장한테도 밝히는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의 연료비 지원되는 사례가 안되도록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런식으로 ’92년도에는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는 이런 것은 한번쯤 점검해서 사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공부방은 더 지원 해주고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은 과감한 판단으로 행정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소득개발에 있어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91년부터 가졌어야 보는데 금년에 일식을 해서 4천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듣는 것은 생략하고 지역특화 소득개발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업과에 이런 것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무궁화 시범공원 사업비가 있는데 내가 이미 산림과 소관의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궁화 식재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과가 전문적인 담당과라고 하는데 새마을과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사업이 연관 안된 것이 없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궁화나무 시범사업은 산림과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에서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읍.면별로 1개소씩 가로수 공원화 식으로 하나의 시범단지화 하는 사업이고, 산림과는 전반적인 그 시범사업을 하는 실무과와는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자연보호 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우수단체시상 5백만원인데 폐품수집은 종목을 따로 정해야 되나요? 나오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에도 재활용품도 나오고 이것을 구태여 시상을 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청소로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돈을 들여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폐품 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과장도 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청소분야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분리수거를 하자해서 비닐도 색깔별로 사서 나누어 주지만은 실제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쓰레기 중에 우리 부녀회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쓰레기는 모았다가 쓰레기장에 버리게 하고 종이라든가 농약병, 비닐같은 것은 재생공사에 보내고 환타병, 소주병은 주류공판에 보내는데 실제로 따지면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실제 운영상 안되고 폐품수집의 자체가 자연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 주로 강가라든가 하천변에 가끔 나가 폐품 수집을 하지만 자연보호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할수 있는 것은 폐품수집 사업에서 이루어지지...

네 알았습니다. 산에서 나온 산쓰레기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산쓰레기는 산쓰레기대로 수거가 되어 있고 산쓰레기까지 거기에 넣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물품절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보호 활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연보호 활동하는데도 있고 논밭에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줍는 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자체에서 썩지않고 토양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부 거둬들이는 것을 부녀회원들이 노력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폐품수집 자체가 이런 경비를 안붙이면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산쓰레기 모든 것이 수거할 계획과 추진력이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요. 산쓰레기라는 자연보호 감시원이 산쓰레기와 폐품관계는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만리 뱃터는 내내 생활쓰레기로 하고 용화산 같은 것은 산쓰레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산오는 분들이 버리는 것을 수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연보호, 토양오염방지, 기타 불결해 지는 것 그런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시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주차장 확장사업에 무려 4천3백만원인데 우리 군도를 이용하고 여가 선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화림정 활터인데 회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주차장은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은바 있는데 규모는 30m×16m의 폭의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진입로, 배수로, 화장실도 1개설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6백80만원, 매입하는데는 6백만원 정도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에 드는 것이 3천7백만원 이것은 기술자들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입비 6백만원, 합해서 4천3백만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그 분들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활을 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단체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0명이라 하면 30명의 편의시설인데 양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 처럼 30명의 편의시설이 모자랍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30명에 대한 편의시설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생활체육터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30명을 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천군에 생활체육에 기반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원이 30명으로 되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200명 정도 예상합니까? 활쏘기가 운동에 비교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단체가 설립된지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빈약해서 도 대회에도 유치하지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가끔 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체육 시설을 하나 마련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어느 30명에 대한 특정한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그렇지만 농촌잘살기운동은 형식이나 내용이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는데 이 행사가 후대에 후손들이 증명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30명의 위락을 위해서 3천4백만원의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 가치가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저의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만 30명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시설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인데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대개 사업을 보면 1백에서 2백만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1백만원선은 우리가 씨름대회 출전비이고 이것은 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새마을 사업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에는 빈약하고 화장실 정도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에 피해가 갑니까? 비포장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4천3백만원의 돈이 무엇입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7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6백만원으로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가선용을 위해서 현재 30명이 들어가서 위축감이 든다든지 시설이 빈약하다든지 수용인원에 비해 사람은 없는데 집만 크면 뭐합니까? 다 규격이 맞아야지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식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격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수거용품 구입비가 실제적으로 219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산쓰레기 하산 우수행락객에 격려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산하며 산쓰레기를 가져온 행락객이 얼마나 되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 시범에 따라 학교지원이 5개학교에 50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실제적으로 광덕 국민학교가 강원도내에서 1개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화천군에서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지정하려고 5군 데다가 학교지원 배정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서 비지정 벽보물 유지관리가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지정 벽보물이 이것이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항목별로 맞느냐 지정벽보물 유지관리가 공원관리 항목상으로 멀다 이것이 왜 이리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왜 세워졌는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작년도엔 이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3천9백9만2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7백8십5만원 밖에 안 서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관계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립기금조성이 얼마나 됐는지 매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오백리 마을안길 관계는 세부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우리 화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만 하고 남겨놓은 일이 없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확정이 되면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4,120만원인데 옹벽, 울타리, 이런 관계가 최초에 예산이 세워졌을 적에 이것이 같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추후에 부대시설이 4,12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도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생산기반 시설 10군데 들어간 사업내역을 주거환경시설 어느 고에 했는지 자세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상서면 봉오리 1억이라고 했는데 봉오리에 어디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맨앞에 있는 총괄표 사항에 보면 새마을 사업이 1,788만원, 공원관리가 31,242천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 새마을사업이 3억1천2백2십8만원, 특수지역 개발이 2억4천6백7십5만3천원, 공원관리가 3억3천8십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아주 미약한 액수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새마을과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적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말씀하신 자연보호 수거용품 구입비 219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격려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잼버리 배지를 사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어떤식에 기념품을 해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격려품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있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좀더 우리의 산을 보호하는데 편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쓰레기를 하산시 줄때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평일날이 아니고 꼭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에 가는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산쓰레기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러 나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말 관광객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과장 1명으로 해서 반편성을 해서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이것을 꼭 줘야 하느냐 하는 질의에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했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한 50만원씩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광덕 국민학교에 모자라던가 조그만 장비를 해준바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좀더 지구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자연보호라는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할수 잇는 하나의 기폭제로서 최소한도의 활동비로 지원하자는 일념에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학교별로 한 50만원씩 지원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50만원이 물품으로 전달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품을 학교에 물어서 자연보호에 연관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민학교는 대붕국교, 화천국교, 원천국교, 화천종고, 화천여종고, 이렇게 5개학교로 했는데 가능하면 자연보호라 할 수 있는 물품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학교가 굳이 화천국민학교, 화천종고, 화천에서 3개교를 준다는 것이 최소한도 5개읍면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시범이 되어야지 이것이 화천에 잇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나누어진다면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사내 같은 광덕학교가 있고, 면이 되겠죠. 원천은 하남이 되겠고, 이것이 강줄기 따라 화천군은 강이 다 있습니다만 북한강이 상수원 원류다 해서 화천지구만 편성되었는데 가능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읍면별로 하나씩 넣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해놓아야만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서로간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각 읍면별로 분배가 되어서 광덕국민학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자연보호라는 것은 다른 사내국민학교도 될 수 있고 실내국민학교도 될 수 있고 좀 분배해서 시범이라는 각 읍면에 한 학교 정도는 시범이 되어야지 화천읍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면 시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배를 해서 읍.면별 하나씩 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인데 지정벽보 이것은 별 다른 뜻이 없고 이 목이 그냥 넣은 것이지 공원관리와 지정벽보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계 소속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니까 거기에 넣어서 설명이 된 것 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항목상에 벽보물 유지관리가 엄연히 있을텐데 공원관리에 꼭 그것이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갈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다가 넣었는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내포된 것은 아니더라도 벽보물 유지관리가 대부분 남의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겠다는 사항인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도비는 주지않고 군비를 확보해서 마을별로 뺏다 넣었다 조립식 간판을 하라는 것이 도의 지시인데 1년에 3백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했는데 이것이 기설치된 것은 다시 도색하고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삭감요인관계 내용을 메모하다가 놓쳤는데...

전년도에 삭감된 공원관리비가 3,99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785만원으로 무려 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되었느냐?

공원관리가 전년도에는 3,992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85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31,242천원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왜 올해는 3,900만원 되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780만원밖에 안되냐는 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원관리 삭감요인은 뒤로 미루고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목표가 지금 1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4억이고 성금이 1억해서 5억이 현재까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천군이 납부한 것이 1,697천원이 현재 출연금으로 부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도단위로 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기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15억 목표가 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배당금에 대한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금년도 실적이 무직청소년 1명하고 학자금지원 3명이 있는데 금액은 조금 있다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동 복지회관 마무리 예산이 왜 추가로 되어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금년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전기관계도 3회 추경때 되었습니다. 전기관계와 배선관계, 내부치장 관계도 하고 이것이 안된 이유는 당초 재정형편이 빈약해서 못했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서류로 제출했고, 그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1억원에 고나한 내용은 신월동 입구에 15사단, 신병교육대 도로포장 1개소가 1,000m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시가지 4개소, 하수도 800m가 있고, 봉오2리, 3리 승강장 각각 1개소씩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내면은 거기 들어갔습니까?

표시한 것이 당초 군부대 주변에 전부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군데로 몰아서 봉오리가 오지부락이다 해서 상서면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아까도 유보되었던 3억7천2백만원, 도로환경정비 사업이 6번 국도로 하면 되는데 유보되는 바람에 우선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삭감이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계수를 다 뽑아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작년에 잼버리 대회시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발비는 주로 큰덩어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감액표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래 특별회계때 양여금사업 3억5천2백만원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새마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 보다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새마을 사업 자체가 전부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규모 사업이 줄어들었다. 관내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글쎄, 프로테이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이제는 양여금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잘못이지 예산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지개발 사업은 해당면이 화천군 관내에 2개면입니까?

정주권 사업하는 대상을 사내면과 하남 2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오지개발 사업의 개념은 또 달라요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만큼 물량확보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연보호 수거용품 구입관계가 데이터 상으로 안나와서 상당히 어려운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 4,760만원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3천6백4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새마을지회에 2,500, 지도자협의회 430만원씩 남자, 여자하고 각면에 140만원씩 남자, 여자해서 280만원입니다. 70만원씩이 아니라 140만원씩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해도 3,6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1,120만원 모자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쓰레기 마대 제작 100개에 150만원, 1개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지요. 그거 어떻게 해서 15,000원 산출되었습니까? 마대걸이는 무엇입니까?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 놓고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예.

쓰레기를 마대에 걸어 가지고 화재발생 위험은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으로 해 놨을 때에는 통까지 타서 시커멓게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것만 타고 말지요.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질 말아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비인데요. 3개소에 3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화천여종고 주변입니다. 배수관 얼어 터지는 것, 화장실 막히는 것, 손잡이 없어지고 가로등 깨지고 예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학생등 물먹는 분수대가 쉽게 망가지면 수도꼭지 이런 것도 갈아끼고 로얄박스 앞에 도색도 해야 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나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샘터 1개소가 있는데 향교골 시설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물을 떠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쓴다 하면은 향교골에 있으며 칠성루에서 반대편으로 가면 지금 김병집씨가 사는 문으로 올라가면 옛날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총괄에 건전생활지도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상정한 금액이 4천5백만원중에 4천2백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궁도장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4천3백만원이고, 게이트볼 체육시설은 화천군 관내에서 하는 4개소 있는 겁니까?

지금 화천읍에만 하나 있습니다. 4개면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1개면에 1개소씩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항목에 넣을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갑자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관계에서 제초기인데 제초기가 현재 한 대도 없습니까?

제작회사를 몰라서 부속을 갈아끼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가 나와서 관용 물건이라는 것이 서로 쓰다보니까 관리가 허술해서... 이번에 250 상당의 물품을 사면 견고하고 좋다고 하니까 구입해서 관리해 볼 계획입니다.

제초기가 농촌지도소도 하나 있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화천관내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안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5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