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네.

1천7백만원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4백20만원입니다. 다음에 파로호지를 발간하는데 1백80만원입니다. 군정기록용 필름 사는 것이 40만원, 교양도서가 46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9백83만6천원, 비디오테이프를 사는 것이 3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2천5백98만원. 태백지 광고료가 1백93만6천원, 행정예고가 10회인데 1천9백36만원...

두 번째로 관광지 홍보활동비가 1천만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광행정의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관광민자유치사업도 벌리고 협의할 일들이 많고 상급기관에 인.허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각종계획을 추진하려면 다각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안내 팜플렛 4백5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 지금 안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쓰고 좀더 빈약한 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편집 자막기 1천7백만원이 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서류를 다시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자막기가 1천6백만원하고 편집기, 설치대가 1백만원 그렇게 해서 1천7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와 편집기 이런 장비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존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막기가 있어야 완전한 필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창지구 전투전적비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설명을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6번 도로포장을 하면서 고개절개를 깎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보니 비가 잘 안보이고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이전하면서 사창리 주민들이 소공원식으로 소규모 관광자원도 될겸 전적비의 가치도 높일겸 그리고 그때 전투당시에 전투현지 위치가 대성사쪽이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옮겨보자 또 군부에서도 인력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 비가 우리 관내에서는 전투전적비로서는 이름이 있는 곳이고, 물론 현충일 행사를 그곳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비에 가치도 높이고 앞으로 행사도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과 병행해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했을 때에 2중 3중으로 뜯어 헤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정주권사업관계 부서나 시민들과 십분 토의를 해서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애막골에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화의댐 통일안보 관광개발은 교통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지금 전시관 930㎡하고, 주차장 6,200㎡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은 세우는데 하천가에 옹벽을 치지 않으면 붕괴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까 해서 절충도 해 보았습니다만 일단 평화의댐에 개발에 대한 국비는 끝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되면 비가 오거나 우기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옹벽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략 측량한 것을 보면, 현재 옹벽이 150M, 높이가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5,590㎡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더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 예,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재검토 하고자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한후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대행 김인환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계곡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800만원 내역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느냐? 소득과 연계해서 연구해본 바는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5,8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아까 서면답변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 관계는 입장수수료만 받는 상태 가지고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온다면 기본수수료나 인건비를 빼고도 소득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곳이 없습니다. 겨우 청소비, 인건비 정도 유지할 정도인데, 삼일리 정도 기타 그 외에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글쎄 특산물 판매라든가 입지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문화원 사업중에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꼽아 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벌리는 사업 몇가지 예를 든다면 청소년의 나의주장, 발표회등 시조백일장이라든지 정월대보름을 기회로 한 민속잔치, 윷놀이대회, 연날리기대회, 전통 농악기를 해마다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농악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등 이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것이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 조금전 말씀해 주신 공보관리에서 2000년대 특집외 10건을 세부적인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관광개발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별로 자세히 서면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3,100만원이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안내팜플렛이 20만원이 됐고, 자재구입에 300만원 100개, 짚신 75만원, 연습하고 나가기전까지 세탁비 40만원, 악기 3종에 106만2천원, 의상구입 10종에 740만원, 버스임차료 500만원, 급식비 150인에 487식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가 7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해마다 합창경연대회 때가 되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로서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설합창단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합창단이 상설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노래 취미 있는 분들이 불러 모아도 안나옵니다. 그래 그런분들을 불러모아 연습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연습하다 보면 간식도 부고 사실은 몇시간 불러내면 그에 상응하는 일당경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간식비 라든가 식비등 이런정도 제공을 하기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업비를 보강했습니다. 내년도 전국민속 경연대회는 어느 종목을 할 것이고 어디서 하는지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전국대회는 경상북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도만 결정되었고 전국대회 어디서 할 것이라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는 금년에는 강릉에서 할 것을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도 강릉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나갈 종목은 아직 확정은 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합창경연대회 애로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와 견주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공무원 부인이 돼서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일반주민들 중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는 것을 끌어들여 공무원들 부인도 여러명 있지만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매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참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설기구 같으면 맨날 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사업비 2,000만원이 실제로는 2,000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사업 보조금중에 정액 보조가 750만원인데 보태서 일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국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광덕계곡에 입장권을 발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광덕계곡은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법정 관광지나 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되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은 광덕계곡이 토지이용 변경을 포함해서 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 사업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5천8백만원이 광덕계곡에 다 들어 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그 외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33부가 서울신문인데 꼭 그걸 정책적으로 서울신문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구독선을 변경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관계인데 꼭 정책적으로 그것만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교양도서 6종 46부가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6종은 자유공론지 통일한국 국제문제 공산권 연구, 북한 통일로등의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 하고 신문 4회가 몇부씩 4회냐 하는 것도 도서 목록하고 같이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야 정상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군에 들어 온 것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관내에 관광객이 화천에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지저분하니까 비지정관광지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수지 분석을 해보면은 인건비 정도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삼일리 경우에 총수입이 55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세로 1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등 당년도에 총수입이 300만원이상이면 얼마를 군에다 납부해라 400만원일 때 얼마다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50만원중에서 154만원을 군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인건비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인건비가 남아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는 군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주민들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결국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아까 150만원 239만원으로 한 것 말씀을 했는데 좀더 낳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여론에 따라 가지고 영구 시설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에 왜 소득이 없느냐하고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은 12억2천4백38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9천9백13만9천원으로 25%에 해당되며, 관서당 운영 경비가 2억3천77만3천원으로 18%이며, 기본경상비 4억9백29만4천원, 경상사업비 1억6천2백94만1천원, 주요사업비 1억2천2백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12억2천4백38만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4억9백29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가 2억1천9백36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4백87명입니다. 연금관리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총 보수액의 1천분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해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가 났을 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는데 3인을 기준하여 예상하여 하는 것입니다. 4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총 6천1백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한달에 6인정도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주민 계도용 책자 발간입니다. 소비절약 및 군정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산출근거는 5백원짜리를 400부 정도를 해서 2회에 나누어서 할 것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비가 5백91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5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지방자치, 월간 2천은 잡지책인데 지방자치 행정은 권당 2천1백만원으로서 20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교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는 1권당 1천3백원입니다. 213부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는 1권에 1천원인데 36권을 구입합니다. 지방자치는 3천5백원인데 28부, 월간 2000년대는 권당 1천원인데 40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인데 저희도 관서당 경비에 안하고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법질서 주민계도용 홍보자료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법질서 상황판 제작을 하는 비용이 50만원정도 해서 2개를 하는 것으로 내 놓았습니다. 도로변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30만원으로 10개를 만들어서 화천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살아있는 화천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법질서 홍보판 제작은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 연구회 회비는 지방자치 단체는 여기에 꼭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리장 장학금은 연 12명을 주는데 올해는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으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입니다. 국영기업체나 또 일반회사에서는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일괄해서 돈을 내어 가지고 2년 졸업을 하고 2년후에 3년에 걸쳐서 대여금을 무이자로 공무원이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명세서입니다. 실무수습 직원 보수입니다.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되어 실제로 발령을 못 받았을 때 9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받고서 수습기간에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10명으로 보고 7백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위탁교육을 했는데 자치교육이 들어가는데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기본 교육은 공무원이 들어오면 한달 과정을 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은 기본 교육을 받은 후에 3년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전체 1백50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여비입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관리입니다. 문서체송원이 300일 기준해서 2백1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하루에 7천원입니다. 군행정 운영에 있어서 종합행정 실적평가를 합니다. 읍.면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등을 해서 1등은 1백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해서 읍.면별로 행정 실시된 것을 군에서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사항 처리에 대한 인쇄비가 1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저희가 1년에 읍.면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1회에 정기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직장 체육대회를 년 1회 하는데 공무원 400명 정도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동호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취미회다 해서 등산, 바둑, 낚시, 축구, 탁구해서 15개 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년1회 직원들이 사기 측면으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아원 관리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리에 하나 있고 상서에 하나 있는데 인건비가 7백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6백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도서관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천8백만원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천1백63만2천원인데 민생치안 활동에 따른 것과 설악 수련원에 8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7만원씩 한 것입니다. 도로 공무원 생계보조는 정식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 35명 되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태주는 것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여론정보 수집에 따른 활동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 활동이 저희가 56명을 하는데 경찰서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똑같이 해서 연2회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56명에 따른 인건비를 1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생안정 자율방범대 활동 분야입니다.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식사대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1일에 3천3백6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장 및 퇴직자 공무원 군정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은 약 200명 해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군정 보고회 참석입니다. 전체 5백77명인데 군정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도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입니다. 상담위원이 4명이 있는데 도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 여비로 올린 것입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여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명정도 신규자가 오면 공무원으로 임명 되기전에 교육을 보내면 여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동해 수련원 입교 보상입니다. 동해수련원에 작년에도 120명이 갔었는데 올해도 110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 77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고생하는 분들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생치안 안정 대책에 따라서 1천만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입니다. 민원업무에 7천5백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 전산망 구입에 있어서 디지털 분기장치외 3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백60만원, 또 민원 전체적인 군정을 하는데 여론관리 추진하고 집단 공동민원 해결에 6천만원 올려놨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유모차와 물통 구입하려고 40만원 올렸습니다. 민원안내 책자 발간하는데 300부 정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들에게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친절하면서도 명랑한 기분을 가질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산망 설치, 교육장을 하는데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기계 1대를 사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 행정 운영에 있어서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리반장 포상을 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입니다. 직장체육대회를 하는데 급식비, 프랑카드, 우승컵등 3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추진 여론 접수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총 계획은 2천3백80만원인데 피복비, 기록사진인화료, 가로등 수리용품, 급식비 소규모시설비 해서 2천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입니다. 무전기 6대, 가스총 2개, 방범봉 38개, 총 4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사업입니다. 7천2백11만3천원인데 여기에는 급량비가 59만원, 여비 53만원,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선관위에 위탁해 놓은 것이 6천5백만원 해서 7천2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 방송망 확충입니다. 읍.면 키폰을 설치하는데 4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에 2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1,000만원을 넣어 추진, 시장.군수 시책경비로 썼는데 올해는 내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망에 따라서 읍면 키폰 전화 시설을 했는데 4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폰 전화기를 설치하고 저장키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9만원짜리 4대하고 키폰 전화기가 1대 12만원입니다. 그것이 44대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시설 인건비 및 기타 자재대가 3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화천읍 청사신축분도 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통신 및 행정 방송기인데 도와 군하고 연결되는데 500만원 1식이 되겠고, 도의 방송기 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노후 된 것이 ’80년도 설치했는데 현재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군, 읍.면 통신기 1식이 5회로 5회선이 나가는데 300만원이고 수신기 5식이 40만원씩 200만원 그래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면에 12대, 11대 정도 설치되고 화천읍이 빠진 것은 청사신축에 포함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직실, 읍면장실, 그리고 총무계는 2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시설 하는 중에 읍면 행정을 원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관리 자금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관리 전체 업무에 대한 겁니다. 선거인 관리위원 수당 투.개표 수당 개표사무소 종사원 수당 투표소 수당 투표참관인 수당 개표 참관인 수당, 위촉간사 및 수당, 투표 통지표 조사원, 급식비 기초 사무원 급식비 투표 통지표요원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탁금 관계는 별개로 해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는 기초단체 선거에도 작년에 저희예산에서 나가서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탁금 관계는 거기에 따른 사진대, 벽보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해본적도 없고 선관위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군에서 선관위에다가 넘겨주면은 거기서 쓰고 잔액이 있으면 군으로 반납됩니다.

기초단체장 할때는 군에서 부담하고 또 도지사 할때는 도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 잇는데 자치단체 여기 내놓은 것을 예를 들어 군수를 선거할 때 내놓은 것입니다.

9급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수습 날짜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10일이면 2십만4천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평균 약 50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을 한 것인데 조금 인원을 예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평균 50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5개읍면을 위시해 가지고 년 1회 출장소, 사업소까지 하면은 기관이 9개 기관이 됩니다. 반을 나누어 가지고 화천읍, 하남면 사내면 예를 들면 올해는 정기감사라 하면은 내년은 회계감사 중복이 안되게끔 해가지고서 9개 기관을 3일내지 4일 또는 일주일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나가는데 쓰는 여비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읍면을 나가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정도에 여비는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연금 부담금은 50/1000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요구액이 21억6천9백72만6천원입니다. 작년대비 2.5% 5천5백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119,960천원하고 관서운영비 45,173천원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20,296천원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비가 68,542천원, 자연보호 활동비가 23,054천원, 체육진흥비가 29,700천원, 경상사업비가 96,783천원,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가 1,786,514천원 총 해서 2,169,72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서 월액여비 내년도에 정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입니다. 이건 6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6개마을 정도 정해지지 않은 예상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 제작 1개 10만원, 새마을 군교육이 약 130명 12,622천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8백40만원이 증액된 4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작년대비 18만원 삭감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산쓰레기 수거요원 피복비가 4명이 74만원, 입산증명, 비닐주머니 제작이 40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제작이 150만원, 산쓰레기 수거단속요원 1,926만4천원 작년대비 868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수당 회비내는 것이 15만원이고, 자연시설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1개단체 220만원 도민체전출전 보조비가 2천만원 작년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보조가 2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100만원 여기서 체육관계는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유지비 3개소 30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보조비가 2회 10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식장 운영비가 51만원, 과소비풍조 홍조전단 48만원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 어깨띠 60만원, 농촌잘살기운동 추진관계가 500만원 이것을 설명 드리면 현재 농촌잘살기 운동에 마을추진단 구성요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88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부군수님이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게 되고, 각종 마을추진단원이 경.조사에 대비한 활동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 도서구입이 375만원, 새마을사업 추진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9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버스임차료가 4대 이틀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결혼식 답례품이 1,950만원, 이 건은 우리가 하면 앨범하고 2만4천원씩 통장을 넣어 가지고 3년 되면은 100만원이 되는 지원금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없는마을 시상금은 6개마을이 선정했을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6개마을 410만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수상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도단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군이 하는 것입니다. 360만원 10명을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의 3개 문고입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전단이 36만원, 자연보호활동 수거용품 구입이 265만원, 산쓰레기 하산 우수행락객 격려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유공자 표창 30만원, 폐품수집 우수단체 500만원, 500만원도 현재 우리 부녀회에서 폐품수집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시상금으로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 50만원, 공원관리 지정벽보물 유지관리가 80개소에 400만원 유지관리비입니다. 동력분무기 수리비 20만원, 잔디깍기 기계수리 3회 15만원, 국토공원화 공원단체에 시상금 100만원, 제초기 구입이 25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에 모범청소년 포상이 10명에 대한 30만원, 모범가정포상 9만원, 불우청소년 심신수련대회 참가자 67만2천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세미나 참석이 22만6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도대회입니다. 4만5천원, 청소년 가족 노래부르기 35만9천원, 불우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 89만6천원 금년에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 434만원, 무직 청소년 위탁보조금 사업비 74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3개소 6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수질 검사를 2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전생활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 10명에 대한 50만원, 다음은 화천군레스링 실업팀이 있는데 3천215만2천원,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조서로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이라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특수시책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락동에다 강원도에 전체 연결되는 어떤 직매장 같은걸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고 예산내용도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난 새마을 경진대회때 우수마을이라 해서 69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내면 명월리에 지원이 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천오백리 마을길 포장공사라 해서 8억3천만원입니다. 총길이가 1,72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개마을 기준해서 4천100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동면 복지회관 현재 공사가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 봄까지 이월될 사업인데 4천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벽, 울타리, 포장, 하수도 관계등 마무리 공사에 따른 4천백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 육성 상사업비로 6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 3억7천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작성했던 것하고 도에서 예산 확보가 유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유보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유보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확정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대상은 상서면 봉오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샘터시설 정비인데 향교골 샘터주변을 내년도에 정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군단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61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으로서 407도로와 243군도에 대한 공원화 사업으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향교골에 있는 궁도장인데 현재 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80평을 매입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 하면서 주차장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체육시설 보조사업입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상금 30만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새마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 금년에는 2천만원인데 2천5백만원으로 늘었고, 남.여협의회에 3백60만원이 4백30만원으로 늘었고, 남녀 공히 한가지입니다.

새마을 지회에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에 남.녀 공히 4백30만원씩 면 협의회 남.녀 공히 각각 70만원씩 그렇게 되면 4천7백60만원이 될겁니다.

네. 8백4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1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방 자료가 안되니까 금년도 주간교육, 지방교육, 농민교육원 각 지역에서 교육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쓰레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천4백5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만7천2백원에 4명인데 280일 기준해서 이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인데 280일입니다.

이것은 구만리 뱃터하고 용화산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계획도 아니고 도에 지시에 의한 위임사무이며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장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증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전액 군비인데요.

다음에 도민체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천1백8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2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기준을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 인원이 늘고 해서 4천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 실무자 선에서 삭감을 해서 2천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작년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 하다보니 예산이 추경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경우 이것은 필히 나가기 때문에 당초 확보하느라고 요구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50% 밖에 안된 것입니다. 4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체전비 전체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 잼버리대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불시에 제기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이 되어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출전했는데 14위가 되었는지 15위가 되었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MBC사장과 도지사 기 쟁탈은 돈이 없어서 출전을 못했고 체육청소년과장 한테서 제가 혼나고 군수님한테 전화가 몇 번씩 온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모자라면 왜 다 안 채우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여유있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청위주보다 검찰청 자료에 의해서 지정되면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선정이 되면 검사장이 오셔서 현지 마을에 가서 시상 하시고 하는데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벽시계 같은 큰 대형시계를 하고 상사업비도 현찰로 주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다면 작겠지요. 그러나 하나는 물품이고 상사업비는 현금으로 주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지원단 시상관계인데 요전에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촌잘살기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액을 작년부터 고정시켜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더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의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체가 강원도 역점 사업이라는 것을 가만해서 상사업비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교재 도서구입이 3백75만원이 있고 4백20만원이 있습니다. 3백75만원짜리는 3개 문고에 2백50권의 도서구입비이고, 4백20만원은 새로 설치하는 문고입니다. 서상, 책상, 의장등의 집기는 요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의 신설되는 문고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연료비로 하는데 현재 문고에 대해서는 문고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말씀하신 자연보호 수거용품 구입비 219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격려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잼버리 배지를 사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어떤식에 기념품을 해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격려품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있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좀더 우리의 산을 보호하는데 편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말 관광객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과장 1명으로 해서 반편성을 해서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이것을 꼭 줘야 하느냐 하는 질의에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했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한 50만원씩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광덕 국민학교에 모자라던가 조그만 장비를 해준바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좀더 지구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자연보호라는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할수 잇는 하나의 기폭제로서 최소한도의 활동비로 지원하자는 일념에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학교별로 한 50만원씩 지원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품을 학교에 물어서 자연보호에 연관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민학교는 대붕국교, 화천국교, 원천국교, 화천종고, 화천여종고, 이렇게 5개학교로 했는데 가능하면 자연보호라 할 수 있는 물품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 같은 광덕학교가 있고, 면이 되겠죠. 원천은 하남이 되겠고, 이것이 강줄기 따라 화천군은 강이 다 있습니다만 북한강이 상수원 원류다 해서 화천지구만 편성되었는데 가능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읍면별로 하나씩 넣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배를 해서 읍.면별 하나씩 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인데 지정벽보 이것은 별 다른 뜻이 없고 이 목이 그냥 넣은 것이지 공원관리와 지정벽보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계 소속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니까 거기에 넣어서 설명이 된 것 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들어갈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다가 넣었는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도비는 주지않고 군비를 확보해서 마을별로 뺏다 넣었다 조립식 간판을 하라는 것이 도의 지시인데 1년에 3백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했는데 이것이 기설치된 것은 다시 도색하고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삭감요인관계 내용을 메모하다가 놓쳤는데...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되었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원관리 삭감요인은 뒤로 미루고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목표가 지금 1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4억이고 성금이 1억해서 5억이 현재까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천군이 납부한 것이 1,697천원이 현재 출연금으로 부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단위로 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15억 목표가 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무직청소년 1명하고 학자금지원 3명이 있는데 금액은 조금 있다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동 복지회관 마무리 예산이 왜 추가로 되어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금년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전기관계도 3회 추경때 되었습니다. 전기관계와 배선관계, 내부치장 관계도 하고 이것이 안된 이유는 당초 재정형편이 빈약해서 못했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서류로 제출했고, 그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1억원에 고나한 내용은 신월동 입구에 15사단, 신병교육대 도로포장 1개소가 1,000m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시가지 4개소, 하수도 800m가 있고, 봉오2리, 3리 승강장 각각 1개소씩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표시한 것이 당초 군부대 주변에 전부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군데로 몰아서 봉오리가 오지부락이다 해서 상서면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아까도 유보되었던 3억7천2백만원, 도로환경정비 사업이 6번 국도로 하면 되는데 유보되는 바람에 우선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삭감이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계수를 다 뽑아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작년에 잼버리 대회시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발비는 주로 큰덩어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감액표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래 특별회계때 양여금사업 3억5천2백만원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글쎄, 프로테이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이제는 양여금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잘못이지 예산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하는 대상을 사내면과 하남 2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오지개발 사업의 개념은 또 달라요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만큼 물량확보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수거용품 구입관계가 데이터 상으로 안나와서 상당히 어려운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작회사를 몰라서 부속을 갈아끼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가 나와서 관용 물건이라는 것이 서로 쓰다보니까 관리가 허술해서... 이번에 250 상당의 물품을 사면 견고하고 좋다고 하니까 구입해서 관리해 볼 계획입니다.

화천관내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안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5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