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9일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5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고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13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강신국 위원께서 소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이라 하여 임시위원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수락하기 전에 여러 위원 님들께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수락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지 약 6개월이 접어들고 있고 또한 도정에 관한 제반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예산을 처음 다루어 보게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특별위원회가 어제 구성된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구성되기 전 엄청나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본위원 외에도 7, 8인이 동료위원이 같이 확인한 바 있어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장단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의장단으로부터 확인한 연후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 직무 수락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7, 8인의 위원님들이 문제의 얘기를 들었기에 의장님에게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확인 여부를...

그런데 7, 8명이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입니까? 확인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수락여부는 지금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분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장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장단에게 다녀오십시오. (장내소란)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청난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동료위원이 같은 자리에서 확인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의장단에게 속한 시간 내에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당부하고 이 자리에 임했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된 것으로 보고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히 여기실 사항 같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고 제가 아닌 차 순위의 연장위원 님에게 임시위원장 자리를 위임하도록 여러 위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소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면 해 주시고 전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면 그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성불가침의 위원장 선출하는데 집행부에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임시위원장은 임시위원장 고유권한의 말씀만 해야지 신상발언은 하지 말아야죠.

어제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임시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만큼만 하고 저는 여기에 임하지 않고 제 다음 연장자가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겁니까? 참석하시면 그렇게 안되지요.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연장위원이신 강신국 위원께서 퇴장을 하셔서 소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 차 연장위원이신 이원창 위원께서 맡아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 강신국 위원이 가장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불미한 소리를 의장단에서 들었기 때문에 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졸지에 임시위원장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충청남도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끌고자 소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적임자가 선출되시도록 위원 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종합예술의 전당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충청남도의회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책하는 뜻으로 제1소위원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추천하는 분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 삼청 위원이 계시므로 전용설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을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설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연장위원이신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본 도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 들이 많이 계실텐데 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충청남도의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진행을 하고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장한테 간사선임을 위임해 줬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구흥서 위원이 간사선임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여러 위원이 위임을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선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92년도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직을 본 위원한테 맡겨 주신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제1소위원회 본 청 예산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심사되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1소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공보관실 소관, 내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소관 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반업무의 내용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위원 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신강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송언섭 전산담당관입니다. 통계담당관은 불참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석한 국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의 대상 실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여섯 분씩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들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과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1소위원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담당 부서에서 사항별 설명 없이 질의 토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예산심의는 도정의 중추부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위원 님들께서는 많은 질의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 만큼은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사항별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들음으로써 질의 토론이 중복되지 않고 또 자세히 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기획관리실 소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억30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본 관서당 경비로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수당,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약하고 25페이지 기본 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111-3 107목의 급양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급양비를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마는 125만원은 '93년도에 개최되는 대전 엑스포에 대비해서 엑스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2,500원씩 식사대 10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는데 2,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현황 발간비, 월간 내외도서 구입비, 의회와 관련된 제출자료 유인경비,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엑스포 지원 추진 보고서, 도정기획자료작성 역시 유인물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목 국내여비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정기획업무관련 자료수집과 각종 회의참석,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현장확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9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여비를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대전 엑스포 지원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역시 도정현황 멀티비전 제작, 관내현황 제작, 엑스포 홍보물 제작,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21세기 연구보고서 유인물,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화보 유인물 등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는 금년에 화보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요가 부족해서 700부를 추가로 내년에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232목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도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평가업무추진 500만원, 의회지원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 판공비로 도정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주로 시군 단위의 초청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정시책 발전 협력추진 간담회 경비 500만원, 분기별로 우리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목요조찬 또는 오찬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의 오찬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318목 출연금으로 지방행정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목 시설비로서 엑스포와 관련한 전광 홍보판 대형 간판이 현재 천안군에 있습니다마는 간판이 낡아서 다시 정비하고 엑스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2에 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311목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주요투자 사업심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211목에 국내여비를 주요 투자사업 심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30페이지 221목 수용비와 수수료 역시 투자심사 단위사업 계획도 작성을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232목 정보비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28명인데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특별수당 성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사항이 됩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211목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3에 경상사업비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했고 232목 정보비는 사정활동을 위한 내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 판공비는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발 시점을 위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04목의 기타 수당은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교수와 변호사에게 2만원씩 계상해서 72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심판위원회 안건심의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기구의 증설로 인해서 배부되지 못한 부서에 추가로 배부하기 위해서 10질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자치법규집이 현재는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집, 2집으로 나누면서 금년도에 대본발간을 위해서 소요예산 6,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제세공과금은 약하고 국내여비는 자치법규심사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위해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의 사무와 관련된 수용비 그리고 소송 수행료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임차료를 계상했고 221목 수용비 수수료를 개발비에 급수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31목 보상금은 개발행정평가단의 실비 보상비로 50만원, 도 건설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는 서해안개발 추진지도를 위한 점검출장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된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발정보지 발간이라든가 개발 상황실 운영 등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목 정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보령댐 아산 산업기지 건설 등 서해안 개발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 판공비도 종합개발 발전방향 간담회 경비와 특정지역 개발공청회 경비를 합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6주요 사업비 중 242목 용역비는 천안과 온양에 광역연담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특히 경부고속전철과 호남고속전철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천안과 아산의 접경지점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이 지역 300만평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04목 기타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했고 232목 정보비는 앞서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 3만원씩의 정보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정보비로 전국 공통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1 기본 경상비 중에서 261목 수용비와 수수료는 충무계획예산서, 예산편성지침, 예산개요 등에 대한 유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1경상사업비 중에서 107목 급양비 211목 국내여비 213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213목 국외여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도청소속 공무원들이 중앙의 계획 또는 도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공무여행을 할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여비를 일괄해서 그때그때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11목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했고 232목의 정보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부서에서 경제기획원을 포함한 중앙 각 부처와의 예산 협력활동에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지방재정 발전간담회 경비를 계상했고 기타 임차료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목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풀로 계상해서 관련 민간에게 보조를 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2 시군 재정지도가 되겠습니다. 211목 국내여비,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232목 정보비를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 재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기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11목 국내여비,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계관리 중에서 45페이지 264목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1,927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도에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 기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전산관리부문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산실 운영과 관련된 용지구입이라든가 또는 측정장비 시설이라든가 전산소모품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41목 공공요금, 251목 임차료, 107목 급량비, 211목 국내여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전부 전산실 운영과 관련된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전산처리 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는 전산실의 각종 기자재 장비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5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2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241목 공공요금, 245목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통계업무추진과 관련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수용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연보 또는 통계수첩, 통계카드 또는 통계자료 서식과 관련된 발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은 주로 수용비, 수수료, 관서당 운영경비 이와 같은 행정 내부적인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보면 예산편성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늦게 제출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이고 아산군청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은 11월26일 밤 8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별 설명서는 12월12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월21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줘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보며 사항별 설명서가 자그마치 1,600페이지입니다. 12월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 달라는 그 자체가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소관별로 해당 과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1년도 단체지원에서 '92년도 도비 보조금 현황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총 51개 단체에 12억3,413만 2천원, 정액이 7개 단체 7억8,130만원 이것은 국고 보조금일겁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이 44개 단체에 54억5,283만2천원, '91년도 분입니다. '91년도에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또 44페이지 지역개발공채 기업특별회계 전출이 있습니다. 전출이 10억인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에 편성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 자유 총 연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3,300만원에 대해서 '91년도 예산서 대비해서 제시해 주고 72페이지 특별판공비 국도정홍보관리라고 해서 3,000만원인데 국정홍보위원 여비보상이 6만5,000원 x 8명, x 4회, 국정홍보위원 회의참석 여비보상, 지역홍보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98페이지 232목 정보비와 234목 특별판공비, 도정업무추진에 5,000만원, 유관기관 협조로 2,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1년도 예산 대비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101페이지 234목 특별판공비 의전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서와 대비해서 제시해 주시고 130페이지 시 군 구 행정운영에 19억2,023만1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5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232목 정보비 2,500만원이 법질서 확립추진, 내무행정 시책추진, 주민여론 파악,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등이 왜 작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준비해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결위원들이 서너 가지씩은 질의를 해야 할텐데 오늘 준비해서 답변듣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이원창 위원 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로 공명선거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추진은 누가 하는가? 무슨 내용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가? 내년에 4대 선거가 있는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금년에는 양대 선거밖에 없지만 4대 선거에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81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시책 분 40억원, 재량사업비 8억,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20억5,000만원해서 전부 68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재량사업비인데 지역개발 포괄사업비하고 계68억5,000만원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이상 제가 예산안을 전부 포괄해서 볼 때 경직성 경비보다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선거비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방대한 예산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 된 것을 다시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92년도 예산은 '91년도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정사업 방향에 의해서 계획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 집행부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91년도 예산심의는 실질적 심의가 아니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의 실질적 심의는 '92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한 도정사업 방향에 의해서 기획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93년도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0만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해서 예비심의를 하고 특별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이고 원칙이나 본 특별위원회별 예비심의를 원안으로 하고 특별회계예산만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91년도 도내 각 시군에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구성하여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상세하게 분류 설명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본 회의에서 도정질문 시에 시군 주차장 확보에 시급함을 느끼고 몇 분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 답변에서 도에서는 5개년 계획과 5개년 자원조달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안에 소관 실국 주무부서의 사업계획이나 그에 따른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허위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서너 가지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보기는 어려우니까 소관별, 실국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괄 상정했으니까 일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일반 회계를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같이 하는 것이지....

위원장의 직권으로 송선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계속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1월2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21일까지 예산안 편성작업을 해서 21일 법정시한에 맞춰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일날 중앙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추가지침이 내려오고 또한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부처에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2일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서를 반환 받아서 다시 수정작업을 한 다음에 11월25일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시기가 늦은 점을 감안해서 제가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급히 위원 님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예산서의 제출이 며칠 늦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사항은 5개 상임위원회별 설명서 전체를 합본한 내용이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사항별 설명서는 12월2일 본 회의석상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서를 위원 님들께 배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본 분은 예결위원님들께 드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계셔서 12월12일경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가 금년에 6억인데 그 집행계획을 내역별로 말씀해 주실 수 없겠나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보조금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차후에 별도로 위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711목 지역개발기금 전출금의 편성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근거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약 130억원 쯤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개발기금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 경영수익사업, 의료사업 등을 위해서 집행되게 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유 총 연맹에 대한 보조금이 3,300만원인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유 총 연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자유 총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적용되는 정액보조단체가 됩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전국적인 공통기준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약 10%에 상당하는 30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중앙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도정홍보관리 3,000만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국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보고 드리고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홍보활동관련판공비가 됩니다. 이 경비는 공보관 책임 하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 공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정보비, 특판비 그리고 101페이지 의전관리 특판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군 행정 운영예산이 19억2,000만원인데 금년보다 크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예산이 이번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장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에 보내는 위탁금으로 12억8,7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기타 145, 146페이지에 이르는 선거관련 각종 수용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16억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정보비 2,500만원이 오히려 금년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새 질서 새 생활, 법질서 확립이 처음 시작되는 년도로써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정보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추진기틀이 마련되고 추진체계도 확립되어 있고 경상비도 가급적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2,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공명선거 여비가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포괄사업비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내역으로 집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세 가지가 됩니다. 맨 위의 주민숙원사업 시책 분에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12월2일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추가로 104억원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 104억원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양여금 추가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40억원을 계상했고 다시 수정예산 편성 시에 이 40억원이 양여금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 부담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동해소가 되고 남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량사업비 8억원과 포괄사업비 20억500만원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비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또 시장 군수의 건의 등을 받아서 필요할 경우에 도지사께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 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시군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158개소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벌였습니다. 내년에도 161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형편상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내무국장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페이지 311목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홍보위원 8명에 대한 격려금종류의 수당입니다. 540만원은 공보처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공보처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위원 중앙교육 여비보상은 홍보위원에 대한 1년에 세미나 교육 등이 몇 번씩 있습니다. 4회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횟수로 나와있는 것은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정위원 회의참석이라는 것은 도에서 회의를 할 때 도에서 주는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지역홍보활동 홍보위원이라고 하는 국정홍보위원도 있고 시군정 홍보위원도 있고 DM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자료를 송달해 주는 3,000명 정도의 홍보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공보처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홍보위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홍보활동 홍보위원이라고 하는 분은 일반적인 홍보위원인데 공보처 주관으로 주로 전방시찰을 보내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홍보위원 도정시책 여비보상은 홍보위원 3,0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군별로 다섯 명씩 대표자 회의를 갖는 회의비성격의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DM망 요원 10명에 대한 교육여비는 DM망 요원도 공보처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회의참석 여비보상은 DM 망 요원 중에서 시군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충청남도 관내의 산업시설을 시찰시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원창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8페이지 정보비 특별 판공비 7,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비 5,000만원은 도지사께서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서 연간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 2,000만원도 각종 도정시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경비로서 연간 20회의 모임 등에 쓰이는 경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가 도지사님께서 연간 쓰시는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전관리 특별 판공비 3,000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의전관리비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내무국 서무관리에 같이 쓰던 것을 내년부터는 의전관리비로서 비목별도로 신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공영선거추진 국내여비가 감액된 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765만원에 대해서 765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이나 계도활동에 쓰는 경비로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의 국내여비를 계상해야 하지만 예산편성 상 2,0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만이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여러분들 서너 분씩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활동을 도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공보관실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활동 홍보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사실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54억32만원이 증액 편성된 재무행정비 가운데 수입관리에 편성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경영행정실적 우수 시군 시상금 이렇게 해서 7,905만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해서 도의회 홍보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318목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이 2억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1페이지에 213목 국외여비가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국외여비에 대한 내역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100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5,000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충청남도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볼 적에 엄청난 팽창예산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팽창예산으로 세워지게된 이면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가 겹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팽창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국내외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본예산은 허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금년도 사업이 얼마만큼 마무리되었는지 종합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보고 '91년 2월17일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91년도 9대 역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나타냈는지 물어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생활민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84억9,800만원을 투입하는 집중적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문제와 저소득층 주민대책을 위해서 957억5,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도지사가 발표했습니다. 도서 생활환경시설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계룡신도시 개발과 대산 도시개발수립 등 128억7,6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214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시설을 보강하는 등 87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도 95km, 군도 235km의 포장 및 확장 1,115km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12월이 다된 오늘날까지 금년도 1월27일 도지사가 발표한 충청남도 9대 역점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되었고 투입된 자금은 얼마며 투입된 자금과 사업의 실적이 충청남도 도민에게 얼마만큼 이득과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지사는 어제 도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 배부된 수정예산에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할 양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전입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양여금 특별회계조례가 만들어진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3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빼서 특별회계에 전입시켰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놓고 보면 이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회가 조례제정도 하지 않은 양여금 회계에 의한 사업을 여기에 나열했고 일반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목별 사업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포괄적으로 사업을 내무부가 지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도로개설에서부터 정주권 개발 또는 기타사업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맞으면 이 사업을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업재량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 현재 이 예산안을 놓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예산심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김재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양여금을 특별회계로 빼서 돌려놓으셨는데 만약에 양여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우리 충청남도내 시군별 사업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내년도 사업조서는 시군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도 안됩니까?

시군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컨대 단위사업비가 5억 이상이라든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한번 시군으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금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별 조서를 작성할 때 시군별로 빠짐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문화의 거리조성에 1억원이 있습니다. 5개소에 1억원인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33페이지 골재 채취료입니다. 타도나 서울시를 보면 아마 1루베 당 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우리도 하천은 1,150원, 해사에서 나온 것은 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58페이지 I B R D 세계은행차관입니다. 1차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2차 차관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차관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갚을 금액은 얼마 나되며 또 이자는 그 동안 얼마 나 갚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64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1억5,760만원이 두 군데로 나왔는데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에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269페이지 천안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6억8,300만원인데 환경청에서는 천안군민들의 말에 의하면 취소되었다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272페이지 경지정리에 22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가 있는데 청양군 같은 곳은 저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5페이지 육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2억5,900만원, 육림 사업을 하기 전에 산림훼손 해 가면서 골프장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골프장 허가를 많이 해줘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면서 육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1페이지 지방자치제 경상보조 지방세정 종합평가우수 시군 시상, 경영행정실적 우수 시군 시상, 꼭 이렇게 시상을 하면 잘 되고 시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제도를 해야 실적을 올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출연금이라고 해서 318청사정비 기금이라고 해서 교부금으로 1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도유 재산관리 및 도 은닉 재산 찾기 사업추진이 시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도청부지 매입 연부상환금, 언제 도청부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고 도청부지 매입된 것이 언제 까지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기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국내여비라고 민방위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사안발생에 따른 지사가 시군에 배부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용도지정 되지 않은 포괄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도에서 출연금을 보내게 됩니다. 2억3,900만원 중에서 내무부로부터 1억2,300만원의 교부세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를 추가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 국외여비 1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여비 집행내역과 효과를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지원금 5,000만원의 계상 배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민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특히 각종 군부대 훈련시에 격려 위문활동에 소요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위성금 갹출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성금 갹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5,000만원을 지원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도의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크게 팽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149.8%가 증가가 된데 그 이유가 있고 그 배경은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무려 1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금년에 대비해서 11.7%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국가예산보다도 낮은 규모가 되어서 일반회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팽창된 규모가 아닙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편성의 허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예산편성 상에 허구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허구성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산운영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17일 도지사께서 발표한 9대 역점사업에 대한 달성 도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양여금 부문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재원으로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고 또 그러한 특별회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12월2일 국회에서 지방양여금에 관한 특별회계를 국가예산으로 이미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토개발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독립된 회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예산구조에서 금년에 양여금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재원을 전화세의 100%, 토지 추가이득 세의 50%, 약탁 주세의 15%를 양여금 재원으로 해서 국가특별회계 예산이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과의 재원 확보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심의에 착수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선거를 두 번 치렀죠? 거기에 들어간 선거비용은 충청남도 예산 중에서 부담된 것이 있죠? 내년도에는 선거를 네 번 치르는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 더 들어가지요?

당해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예산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역의원 선거 경비만 예산에 계상되고 내년에는 광역자치 단체장 선거비용만 들어갑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중앙의 내무부에서 계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계상하지만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조금 쓰는 것이 있죠?

선거에 대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2, 3월 달에 조기 발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서도 연초에 발주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10년 전부터 각종 사업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별하지 않고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가 2001년까지 10년간 향후 약 14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충청남도에 투입해서 복지충남, 앞서가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95년도까지 예산을 대체적으로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사업계획을 설명했는데 금년부터 도지사가 얘기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업이 이번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도지사가 돌아다니면서 몇 천, 몇 억씩 해서 3조2,000억 원을 '95년도까지 2001년까지 14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그런데 그러한 선심용이 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예산에는 국가예산이 도로 보조되는 것이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통제할 의향이 아니냐 도지사의 예산집행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 또 의회의 심의권 박탈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9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지역과 기준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 골재채취에 관해서는 우리도가 4천 원 선이라서 다른 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고마우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이 위원 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로 각도의 판매 가 액을 비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정한 선으로 인상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15일자에 보면 '골재 값 턱없이 싸 특혜의혹 충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50%선 업자들만 이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분명히 깊이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고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이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IBRD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중복 인쇄가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65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6억8,300만원이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당초에는 국고에서 6억8,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후 환경처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가내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발의 해서 이 사항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경지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청양군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내일 중으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골프장과 육림 간의 모순 여부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중으로 농림수산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와 관련한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40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도유 재산관리, 도청부지매입 관련 물음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지사가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하고 재량사업비 합해서 28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님께서 양여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물음을 주신대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조례의 제정이 선결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도내에 시군별 사업비 조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5개소가 어디이고 어떻게 사업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천안시, 공주시, 온양시, 서산시, 부여군 다섯 군데입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도비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선정방법은 금년도에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시군 계획이 수립완료가 되었고 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도내 5개 시 지역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천시는 금년에 해수욕장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부여군을 정한 것은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부여의 사비원을 문화의 거리로 택했고 서산시는 옥녀의 거리, 온양시는 남산로, 공주시는 곰나루 거리, 천안시는 아라리오 조각공원 부근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각로 설치, 특산품 판매소 등 특색 있는 역사나 문화를 자원과 함께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고 이 계획이 처음 발단된 것은 지난 4월 달에 문화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각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2,600만원과 또 경영행정실적 우수 시군 시상금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시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로 받는 것이 시군 세 합해서 2,042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1,360억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약 31.2%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 일이 무척 많고 고생스럽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 업무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위로도 해 주고 사기도 높혀 주고 또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켜서 자체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우수 시군에 대해서 종합평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분야도 지방세 수입 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경영수익 사업도 사기를 높여 주고 또 시군 공무원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보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생각으로 이런 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정사정비 기금 12억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한 이유와 은익 재산 찾기 2,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이유 세 번째 도청부지 매입 연부상환금 1억9,070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갚은 돈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340페이지 318목 출연금으로 청사정비 기금 1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돈은 시군읍면동 노후 청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돈이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불입이 되고 그 기금으로 연차계획으로 노후 지방청사 짓는데 소요되는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목 소유재산관리 및 은닉 재산 찾기 사업추진비 2,000만원은 도유 재산관리라든지 또 은닉재산을 찾는 것은 시군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도의 일을 시군을 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비로 시군 당 100만원씩 사업추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목 도청부지 매입 연부 상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대전직업훈련원 부지 약 1만5,308평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청부지 일부가 대전시 시유 재산으로 1,305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도내에 있는 1,305평을 도유로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대전직업훈련원 부지를 시유로 해서 서로 맞바꾸는 것으로 감정을 해 본 결과 차액이 5억9,000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억9,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갚게 되면 차액이 전부 청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36억7,5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64억, 기계화영농단지조성비 22억9,000만원의 세부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때 관계 실국장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조건으로 하고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